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취업 특혜 의혹이 증거와 함께 들어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학사라는 조건에 교육학, 인문학 등 전공 제한도 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1명을 뽑는 이 자리에 합격해 지난해 3월 29일부터 8개월간 국립외교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책조사 연구원 응시 자격은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하는데 외교부는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1명을 돌연 불합격 처리하고 심총장 딸을 응시자격까지 국제정치 석사로 바꿔 채용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국제협력을 전공한 심 총장 딸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심 씨는 경력 8개월로 2년 실무 경력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도 서류와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앞서 금융 취약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 대출을 받았는데 수천만 원대 해외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심 총장 인사청문회 때 도덕적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는 딸의 의대 입시와 장학금 수령을 조국 장관에 대한 뇌물이라고 검찰특수부가 기소하고 판사가 유죄라고 해서 구속까지 되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과 장학금수령은 조국 장관의 사례와 같은데도 검찰은 기속독점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아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특권층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 공정성이 심대하게 의심받고 있고 이런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특권층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때 외국인투자자들이 공정하게 법의 보호와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심우정이 검찰총장이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로서 매일매일 세금을 내는 이유는 공정한 법적용이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mPuuvncssFc?si=HwuHPT8An7bvzGbw 

안녕하세요

윤석열 장모의 보석 이야기가 서초동 법원가에 솔솔나오고 있는데 국정지지도가 30%를 깨고 내려가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 찬성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을 허용해 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의 정치보복으로 영어의 몸이 된 상황으로 정치검찰이 기레기들과 함께 여론재판을 벌이고 사법부도 기세등등한 윤석열 검찰정권의 눈치를 보며 법치주의의 붕괴라는 비아냥을 듣는 법집행을 한 우리나라 사법역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될 사건입니다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들에 대한 입시비리 문제는 법적으로 과연 처벌될 사안인가 하는 말들이 서초동 법조계 내부에 많이 회자되었는데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사안일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될 정도의 불공정한 사안이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 광복절 특사 때도 윤석열의 특별사면에 부정부패한 국민의힘과 기업인들은 풀어주면서 윤석열의 대표적인 정치보복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은 끝끝내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무부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윤석열 장모에 대한 보석에 가뜩이나 곤두박질치고 있는 윤석열 지지도가 더 떨어질 것이 염려되어 보험용으로 정경심 전교수의 가석방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 뿐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다는 사실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민씨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끼친 혐의(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지만 이후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서 표창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1세기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이 쇄도하였고 검찰권 남용에 재판부의 부실재판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관들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는 이상 법관들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어 검찰특수부가 원하는 판결을 내놓았지만 최근 들어 검찰특수부의 검찰권 남용이 선을 넘었다는 말이 서초동 법원가에 퍼지면서 일부 양심적인 판사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특수부가 조국 전 장관 집안을 도륙내고 있는 동안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는 주가조작 혐의와 부동산투기혐의 그리고 탈세혐의 등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아오다가 장모만 100억원대 은행잔고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만들어 졌는데 기소한 젊은 검사들은 이후 해외발령이 나거나 한직으로 좌천되었고 관련 판결을 한 판사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판사 인사검증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도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검찰에서 사문서 위조된 100억원대 잔고증명서를 윤석열 장모가 실제 사용한 것에 대해 죗값을 물지 않아 훨씬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고 알려졌는데 이미 법원에 증거물이 제출된 상황에서 아예 무죄를 주기에는 검찰도 재판부 판사들도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딸이 그 사이 입시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미국 유수대학에 입한 것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한인 사회에서 입시부정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는데 미국 대학 당국은 우리나라 법무부장관의 딸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 입시부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미주 한인사회에서 이런불공정한 행위로 미주 한인 자녀들이 입시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집단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에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로써 조국 전 장관 일가는 오랜만에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추석을 맞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법역사 속에 이승만과 박정희에 의해 이뤄지 사법살인 이후로 가장 치욕스런 정치보복으로 기록될 정경심 전 교수의 구속은 공정에 대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었지만 조국 일가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선택적 법적용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진전시키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는 법적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법적용은 윤석열의 정치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검찰특수부의 밥그릇을 건드린데 대한 보복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국 전 장관이 법대 교수나 법무부 장관이 아닌 자연인 조국의 시선으로 지난 10년 동안 겪은 일을 ‘디케의 눈물’이라는 에세이책으로 내놓았는데 출판가에서 오랜만에 에세이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해 관심이 많은 책입니다

'디케의 눈물'은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검찰의 전횡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으로 하루 아침에 죄인으로 만들어 입을 막아버리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조국 전 장관의 박해와 피해를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에세이입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던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는 법이 주먹을 대신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주국 전 장관은 담담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년 중 추석연휴는 가장 긴 연휴기간으로 가을 독서의 계절에 가장 많은 책이 판매되는 시기인데 '디케의 눈물'을 읽은 모델겸 배우 배정남씨가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배정남 배우는 15일 인스타그램에 조 전 장관이 펴 낸 에세이집 ‘디케의 눈물’을 올리며 “아따 책 잼나네예. 아니 책도 맘대로 못 봅니꺼. 공산당도 아니고 참말로. 좀 볼게예”라고 썼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조국사태의 갈등이 남아있기도 하고 이런 갈등을 검찰특수부가 여전히 이용하고 싶어 하고 언론은 검찰특수부의 받아쓰기로 원죄가 있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박해가 알려지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려 혈안이 된 것 같습니다

배정남 배우가 SNS에서 밝히고 있듯이 좋은 책 읽은 것이 죄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공산당처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극우일베들의 준동을 검찰특수부가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하고 있습니다

서래마을 살면서 조국사태를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으로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직접 경험해서 확인하기도 했기에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의 불행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에 알아서 스스로 검열하게 만들려 하는 검찰특수부와 여기에 놀아나는 극우일베들의 준동에 우리 사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자신 스스로의 의지로 책을 골라 읽을 수 있고 이를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증할 수도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공산당도 아니고 책 한권 읽는 것도 권력의 눈치를 봐야하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과거 군부독재시대와 권위주의 시대에 '자본론'이라는 책을 읽는데 눈치를 보며 숨어서 읽어야 했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권력을 통해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검찰특수부와 여기에 기생해 먹고살았던 받아쓰기 기레기들이 원죄가 있어 끝까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보도만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댓글도 이상한 아이디들로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그런 댓글들은 조국 사태 때와 전혀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그 시대에 머물고 있는 댓글들로 그 때 이후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에게 생긴 불행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 몰이해로 일관하고 있는 것들이라 댓글알바나 여론조작용 아이디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댓글들을 조직적으로 달아 이런 논란을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검찰특수부가 만들어 놓은 덫에서 벗어나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것들이 배정남 배우의 조국 전 장관 '디케의 눈물' 인증샷 논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 조국사태를 서초동에서 지켜본 사람으로 그때는 통했지만 검찰특수부의 선 넘는 폭력에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솔직히 조국사태에 대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의 대물림을 위한 자식 교육에 특권이 작용하고 있고 이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기도 했고 오히려 당연하게 느끼기까지 했지만 이제는 공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조심하는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대학졸업장을 상실당하고 의사면허도 잃는 것을 지켜보며 검찰특수부의 잔인함과 인면수심을 느끼게 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저 칼끝이 나를 향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감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딸은 조국 전 장관 이상의 특혜를 누리며 미국 유명대학에 진학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선택적 공정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 권력을 가진쪽은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며 불공정을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더러운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케 됩니다

조국전 장관은 자신들이 누리던 것이 일반인들의 눈에 불공정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고 자식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에서 사과 이상의 고통과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때 독립군을 때려잡고도 사과 한마디 안한 백선엽 같은 자도 공이 있다고 해서 국립묘지에 우리 세금으로 안장시켜주는 나라인데 조국일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이 안 풀리고 화가 나 있는지 여전히 불공정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국일가를 향하던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있는데 300여회의 압수수색과 주변인들에 대한 불공정한 구속과 수사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언론마져 조폭이야기와 같은 소설들을 써대며 없는 죄를 만들어 내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데 과거 사법살인이 횡행하던 시대와 달라진 사회시스템으로 아무리 검찰특수부를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다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없는 죄로 잉여의 몸이 된다면 가장 먼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아마도 재벌회장들로 기업을 하다보면 원튼 원치않던 척을 지게 되고 알지도 못하는 죄를 짓기도 하는데 검찰특수부는 이런 재벌을 때려잡아 재산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무지랭이들이야 걱정할 것 없고 잘 사는 인간들 고통받고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지만 진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중산층 이상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준법생활을 해도 없던 죄를 만들어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우려에 해외재산도피를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외환법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실이 앞장서 외화를 해외로 쉽게 빼갈 수 있는 법으로 외환관리법을 고치려 혈안이 되어 있는데 1,300원이 넘는 원달환율이 더 무너질까 쉽사리 법을 고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야당이 다수당이라 법을 고치지 못해 시행령으로 법을 무시하고 무단통치를 하고 있는 꼴인데 내년 총선에서 의회다수당이 국민의힘이 된다면 윤석열의 무단통치가 도를 넘어 실제로 부자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만들었던 사회시스템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며 사리사욕을 키워가는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를 보면 1997년 IMF구제금융으로 팔자를 고친 모피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없던 위기도 만들어 내어 검찰특수부들이 팔자를 고치려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입니다

언론도 자신들 밥그릇이라고 광고주 좋아라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벌어지는 검찰특수부의 사법폭력을 옹호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결국 그 폐해가 광고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고 있어 광고주인 재벌오너일가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자기 목숨줄을 죄어 오고 있는 것을 막판이 되어야 깨달을 겁니다

조국 장관 일가에게 벌어진 사법폭력이 방향을 돌려 이재명 대표에게 향하고 다음엔 돈 있고 힘있는자들의 기득권을 빼앗으려 할텐데 그러다보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더러운 권력에 침해되고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의 침묵이 결국 내일 나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면 우리 사회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남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스스로 지켜내려 해야 지켜낼 수 있는 것으로 공권력으로 포장한 권력사유화를 통해 우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우리 재산권을 위협하는 극우세력들의 발호를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