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hEoJPe3_ZWQ

안녕하세요

POSCO홀딩스가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된지 어언 30여년이 지나왔지만 여전히 POSCO홀딩스를 정부의 공기업처럼 여기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일본정부와 일본전범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솔직히 일본우익은 역사문제에 있어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대해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도 법집행에 저항하며 우리나라 주권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과거 박정희 정부에서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아 POSCO에 투자했으니 포스코가 대신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책임지라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포스코가 정부 공기업으로 있으면서 매년 정부에 막대한 배당금을 지불해 왔고 민영화 이후로도 정부 지분만큼 배당금을 챙겨왔는데 반세기가 넘어서 이제와 포스코가 책임지라는 것은 이후 포스코에 투자한 선량한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강탈해 가는 짓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전범기업들이 조선인들에 대해 강제징용을 시키고 돈 한푼 안 준 것을 왜 우리 기업들이 돈을 각출해 줘야 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원인을 제공한 일본전범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민간 사이의 계약파기에 따른 소송건이고 반인륜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같았으면 천문학적인 단위의 벌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부과했을텐데 이들이 후진국형 법체계를 따르고 있는 한국인 국적을 갖고 있어 손해배상금도 얼마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일본우익정부가 역사적 반인륜범죄행위를 인정 안한다고 일본전범기업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미 일본전범기업들은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나선 전례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개인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하는 짓은 명백하게 일본의 전쟁범죄행위와 반인륜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보편가치와도 위배되는 파렴치한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을 돈 몇푼 집어주며 사과한마디 없이 넘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POSCO홀딩스 주주들은 배당받을 자금을 강제기부금으로 빼앗기는 것으로 주주들에게 보았을 때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출연금은 횡령과 배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박정희 정권에게 준 대일청구권자금으로 포스코가 건설되고 초기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이후 몇십년동안 정부에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한 이상 포스코의 책임보다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논리가 일본우익 정부와 일본전범기업들의 논리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강제징용피해를 입힌 일본전범기업들에게 영원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되먹지 못한 면죄부를 주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반대하고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써도 반대합니다

https://youtu.be/ufHMKmzNkww

안녕하세요

유네스코(UNESCO)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 등록심사에서 제외하며 일본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자 일본 정치권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9일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호소다 켄이치(細田健一) 경제산업성 부(副)대신(차관) 겸 자민당 세계문화유산등록실현의원연맹 사무국장은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정말 놀랐다. 내년 등록을 위해 순조롭게 절차를 밟고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사도광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니가타(新潟)현과 사도시에 정보 공유도 하지 않았다"며 "매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니시무라 지나미(西村智奈美) 간사장도 "너무나 불분명한 것이 많다. 경위를 밝히고 등록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입헌민주당의 한 간부는 "등록이 늦어지면 관광업 등에도 영향이 생긴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사도광산을 추천했던 일본 정부는 전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가 '정부 추천서 미비'로 내년 등록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는데 유네스코는 사도광산 범위를 표시하는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제출한 추천서를 자문기관에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사도광산을 구성하는 유적 중 하나인 니시미카와사금산(砂金山)에서 과거에 사금을 채취할 때 사용된 도수로(導水路, 물을 끌어들이는 길) 중 끊겨 있는 부분에 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고 결과적으로 사도광산은 오는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고, 당초 일본 정부 목표였던 내년 중 등재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가 지연된 데 대해 앞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반대를 의식해 추천서 제출 결정을 유보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는데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지난 1월 28일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정부는 우리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시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후 이 사안을 한일 간 중요한 현안 중 하나로 관심을 가지고 유네스코 및 국제사회와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일본이 군함도 등재 시 약속을 재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 사도광산이 또 등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일본 측과 유네스코 측에 문제제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토 마사히사 외교부회 회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부 의사결정 지연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실수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정부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광산은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광산 섬으로 에도시대(1603~1867) 일본 최대 금광으로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주로 전쟁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활용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의식해 2018년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추진 후보 결정을 유보했지만 니가타현·사도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사도광산은 2021년 12월 28일 등재추진 후보에 선정됐고 일본은 추천서에 대상 기간을 태평양전쟁을 배제한 에도시대로 한정해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꼼수를 내놓았습니다.

자민당은 이날 정부로부터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경위를 듣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일본 정부는 올해 9월 말까지 잠정 추천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일까지 정식 추천서를 다시 제출해 애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4년 세계유산 등록을 다시 노리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은 또 한국이 2024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일본은 현재 위원국이며 임기는 2025년까지로 사도광산의 인류문화유산 선정이 상당기간 연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우익이 원하는 대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오염수도 해양투기를 지지해 주겠다는 윤석열 극우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우익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 둘 추진하고 있고 사도광산 추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선총독부를 재건하여 일본우익의 환심을 사려했는데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조선총독부 재건은 고사하고 미니어처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우익과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는 사상적으로 공유관계로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우익이 원하던 것들을 많이 얻어낼 것 같아 우려스렁 상황입니다

https://youtu.be/dCPo3Z4QlxU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한일본대사관에 마련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분향소를 조만간 찾아 조문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중진 의원 등으로 구성된 조문 사절단도 일본에 파견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조만간 주한 일본대사관에 차려질 분향소를 찾아 아베 전 총리를 조문할 계획”이라며 “그에 앞서 11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등도 조문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어  “(가족 장례식) 이후 치러지는 (아베 전 총리의) 공식 추모식 일정이 확정되면 한 총리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중진 의원들이 조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뒤 유족인 아키에 여사에게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존경받는 정치가를 잃은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는 내용의 조전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아베신조 전 총리의 사망에 윤석열 대통령 이하 우리 정부의 뉴라이트들이 깊은 슬픔을 진짜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대한 아베 망언을 벌써 잊은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일본에 위대한 정치인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게는 독도영유권분쟁과 일본전쟁범죄 부인,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전쟁도발 등으로 그렇게 애도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대사관까지 직접 조문을 간다는 것은 정상국가로써 오바라고 밖에 할 말이 없고 대단히 국제외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일본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사를 일본수상이 접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인 신분으로도 일본대사를 여러번 만나주고 이제는 전 일본수상의 사망에 우리 대통령이 직접 남에 나라 대사관까지 가서 분양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부끄러운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뉴라이트가 아무 생각 없는 윤석열에게 그게 예의라고 시킨 것 같은데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총리급 조문단을 판견하는 것도 현직 수상이 아니라 전직 수상이라는 점에서 급이 안 맞는 조문으로 주일대사가 조문하는 것이 상례일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이 우리나라 국격을 일본의 발밑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역사 교육 우경화를 조장하는 가운데 일제의 가해 행위를 비교적 제대로 전달하는 일본 출판사들의 교과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2022년 4월∼2023년 3월) 고교 역사총합(總合·종합) 교과서 수요 조사에서 선두를 달린 야마카와 출판의 교과서는 학계의 연구 결과를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해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서술했습니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관해 "강제되거나 속아서 연행된 예도 있다"고 적시했는데 야마카와는 "중국의 점령지나 조선으로부터의 노동자 강제 징용, 조선이나 대만에서의 징병제 시행 등 국민이나 식민지·점령지 사람들의 생활을 극한까지 바싹 깎아 군수물자의 증산이나 병력·노동력 보충·보강에 힘썼다"고 일제의 수탈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광산이나 공장에서 노역한 이들에 관해서는 "식민지에서 억지로 동원된 사람들"이라고 명시해 강제성을 드러냈고 조선과 대만에서 "일본어 교육 철저 등 황민화 정책이 진행"됐다며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야마카와가 내놓은 역사총합 교재 3종이 이 과목 교과서 수요의 41.7％를 점해 일본 역사교육계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나 노무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런 흐름에 편승하지 않은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많이 선택된 것으로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종군(從軍) 위안부'라는 표현에 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는 이미지가 담겨 있다는 취지로 야당 국회의원이 질의하자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으므로 '종군 위안부' 또는 '이른바 종군 위안부'가 아닌 단순한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올해 4월 각의(閣議) 결정하기도 했는데 일본우익 정부가 나서서 역사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 동원에 관해서는 "옛 국가총동원법 제4조 규정에 토대를 둔 국민징용령에 의해 징용된 한반도 노동자의 이입(移入·이동해 들어옴)에 대해서는, 이 법령에 의해 실시됐다는 것이 명확해지도록, '강제 연행' 또는 '연행'이 아닌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는데 이 또한 강제성을 부정하는 역사왜곡 행위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답변서 결정을 계기로 사실상 압력을 가하면서 각 출판사가 '강제 연행'이나 '종군'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최근에 대거 수정했는데 역사왜곡 행위에 저항한 출판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이이치가쿠슈샤(第一學習社)는 "조선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탄광·광산이나 군수 공장에 강제 연행되거나"라고 쓴 부분이 문제가 되자 할 수 없이 교과서를 수정했으나 일본 정부의 허를 찌르는 방식을 택했는데 강제 연행에 관해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전시(戰時) 중 한반도에서 노동자가 온 경위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강제 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각의 결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 연행에 해당하는 사례도 많았다는 연구도 있다"고 주석을 붙여 강제연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 연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우회적으로 일본 정부를 비판한 셈입니다.

역사 교과서 전문가인 다카시마 노부요시(高嶋伸欣) 류큐(琉球)대 명예교수는 역사 교과서 선택이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관련 기술을 기준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는데 그는 야마카와가 기존의 세계나사 일본사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지닌 회사였으며 학교 교육 현장의 "종합적인 판단"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다카시마 명예교수는 "야마카와가 그 정도로 정치적 압력을 받았는데 위안부 문제에 관해 나름대로 제대로 쓴 것은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지지받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는데 그는 다이이치가쿠슈샤의 경우 "(채택) 부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본 정부의 의표를 찔렀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사회가 우경화되고 있다고 국내 보수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 사회에 양심있는 지식인들은 일본우익 정부의 역사왜곡에 저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우익 아베수상의 퇴진과 함께 아베수상 시기에 대거 강제된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들은 교육현장에서 채택되지 않아 대부분 퇴출수순을 밟고 있는데 역사교육 현장의 양심적인 교사들은 역사왜곡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일본극우를 지원해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을 창녀취급하지 말고 이런 양심적인 역사왜곡에 저항하는 학자들을 지원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낙성대학파 같은 친일매국을 진짜 역사라고 떠드는 역사왜곡 행위는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우익에게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친일학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양심적인 국내 학자들은 침묵을 지키면서 오히려 친일매국적인 낙성대학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모순을 먼저 고치지 않는다면 일본의 역사왜곡은 세대가 넘어가며 사실로 둔갑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법원이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에 압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번 압류 결정은 즉시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대해 압류가 신청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일일이 얘기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과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는 "만약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며 "이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한국이 조기에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징용 소송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그는 "(징용 피해자 문제는) 지금까지의 한일협정 등을 포함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미쓰비시 국내 재산 압류 결정에 대해 "정부는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며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기업 LS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보유한 8억5000만여 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과 관련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하고 매각을 신청했는데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대전지법이 기각을 결정했고, 미쓰비시가 재항고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쓰비시 측에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더라도 집행 절차가 정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추심 명령을 신청한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5조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다만 "배상금 지급 및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이를 위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고 또 LS엠트론 측은 이번 법원의 압류 결정에 대해 "우리와 거래하는 회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중공업 엔진시스템"이라며 "향후 법원에 이를 설명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어 "설명 이후 법원에서 판단해 내린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까지도 강제징용 관련 재판이 법원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2019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해 압류 신청을 승인하고 PNR에 압류 명령을 송달했는데 일본 측에서 압류 명령에 반응하지 않자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지난해 8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우익 정부는 과거 미쯔비시 중공업과 다른 전범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중일전쟁 당시 중국인을 강제징용하여 그들의 전쟁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조선 식민지로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했기 때문에 전쟁총동원령에 따라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별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박정희 정권에서 한일협정관련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입장이지만 그 당시 박정희 정권에 지급한 유상 5억 달러와 무상 5억달러는 독립축하금 성격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밝히고 있어 식민지 배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한일국교정상화를 해 주면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넘어간 것이 두고두고 이런 혼란과 논란을 만들고 있는데 박정희 정부 자체가 일본군 출신들이 만든 친일매국노들 위주의 정부였기에 일본의 국익을 먼저 생각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해와 용서 없이 일방적으로일본우익 아베정부와 화해와 치유를 이유로 100억원의 받아 위로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것은 일제 때 희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대부분 못 배우고 가난했던 서민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21세기에도 여전히 천대하고 무시하는 우월감에 도취된 행동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을 또 한번 창녀 취급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도 국민의힘과 보수를 자처하는 친일매국노들은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이 이익을 위해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을 공격하고 있는데 박정희 정부의 한일협정으로 일제 식민지 시절 불법 사항들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일본우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도 여전히 일본을 조국으로 착각하는 보수를 가장한 친일파들이 암약하고 있는데 이들의 목적은 일본의 국익을 우리 국익보다 앞서게 하겠다는 것으로 그들의 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우익은 과거 태평양 전쟁 때의 전쟁범죄 행위에대해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에 따라 강제징용도 일본군 위안부 강제납치도 없었다는 입장으로 따라서 사과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우리 법원의 전범기업 미쯔비시중공업에 대한 채권압류 결정은 우리 피해 국민들의 손해배상을 위한 재원확보라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에 관련된 사항으로 일본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우익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 한 우리도 자력구제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하나씩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으로 파문을 일으킨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미쯔비시 석좌교수가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쓴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을 동료 교수에게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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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위안부 사례를 잘못 인용한 점도 뒤늦게 인정했고 이로써 논문 공개로 촉발된 이번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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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인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는 현지시간 26일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에 실은 `위안부의 진실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램지어 교수가 자신이 "실수했다"고 실토했다면서 램지어 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직접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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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교수는 램지어 교수가 자신과 나눈 대화에서 "한국인 위안부가 작성한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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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매춘업자`와 `예비 매춘부` 간 계약행위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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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계에선 그가 계약 문제를 언급해놓고서도 정작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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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램지어 교수는 앞서 자신이 전쟁 전 일본에서의 매춘 고용계약에 관해 1991년 쓴 논문에 기초했다고 석 교수에게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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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석 교수는 "전쟁 전 매춘이 2차 대전 중 전선에서 이뤄진 성 노역이나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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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지어 교수는 석 교수와의 대화에서 "한국인 여성의 계약서를 확보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찾을 수 없었다"고 시인한 뒤 "당신도 못 찾을 게 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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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들이 램지어 교수가 인용한 문헌에서 정작 그의 주장과 배치되는 다른 증언들을 찾아내자, 램지어 교수가 10살짜리 일본 소녀의 사례를 잘못 인용했다며 한발 물러선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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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지어는 `오사키`란 이름의 10살짜리 일본인 소녀의 증언을 논문에 등장시켜 계약이 자발적이며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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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논문에서 "오사키가 10살이 됐을 때 위안부 모집책이 300엔의 선급금을 제안했다"라면서 "오사키는 그 일이 수반하는 것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모집책은 그를 속이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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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에이미 스탠리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등은 램지어 교수가 인용한 원서를 보면 실제로 이 소녀는 "우리는 이런 업무일 줄 모르고 있었다. 믿기 어려울 만큼 끔찍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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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지어 교수는 이러한 반박 주장을 접한 후 "당황스럽고 걱정이 됐다"(puzzled and troubled)라고 토로하며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실수했다"라고 석 교수에게 이메일을 통해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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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지어 교수는 석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 한국, 일본과 그 밖의 지역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스스로를 변호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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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4명을 포함한 한국인 15명이 이번 논란을 램지어 교수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묘사한 성명서도 석 교수에게 보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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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초 램지어 교수를 옹호한 미국 학자 2명은 논문의 결함을 지적하는 자료들을 읽은 뒤 입장을 바꿨다고 석 교수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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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리 엘리자베스 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당초 램지어 교수의 연구에 대해 "어마어마하다"라고 평가했지만, 이후 석 교수에게 보낸 글에서 "램지어는 반박 입장에 철저히 답하고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석 교수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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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와인스타인 컬럼비아대 교수 역시 당초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IRLE)에 게재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역사학자들의 반박 주장을 읽고 "편집자들이 심사 절차에서 기저 팩트들의 심각한 오류를 포착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한다면, 게재 철회가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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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교수는 "학문적 자유에는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는 강한 의견일치가 형성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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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지어 교수가 논문의 몇몇 오류를 인정했다고 해서 그가 논문을 직접 철회하거나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인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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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와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미쯔비시 석좌교수 사이의 이메일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학문적 자유를 방패로 주장을 계속하려면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이런 근거들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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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친일어용학자들이 마크 램지어 교수에서 지지성명을 보내왔다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학문적 자유는 학문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의 쓰레기를 옹호하는 것으로 이들이 학자로써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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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돈으로 키워온 어용학자들이 쓰레기 논문들이 일본의 과거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미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이를 반박하고 사실을 재확인할 방법을 학계에서 찾아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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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양심적인 학자들이 힘을 받기 위해 인문학에 대한 투자가 늘어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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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벌들이 오너일가의 경영권세습에 사용하는 돈의 단 1/1000만 투자해도 역사는 올바로 기록되고 인식되며 교육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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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익정부와 전범기업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과거사를 은폐하고 미화하기 바쁜데 우리 기업들은 너무 일본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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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우리 기업들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우리 학자들에게 투자하고 이들이 내놓는 인문학적 컨텐츠들이 우리 문화와 국가이미지를 높여줄 수 있게 홍보해 주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 혐한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계를 중심으로 “한국은 이상하다” “한국 인사와는 나눌 말이 없다”는 식의 막말까지 나오며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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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보수층의 의향을 살피는 정권 내에서는 한일 갈등을 넘어 혐한을 조장하는듯한 발언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보도를 보면 한 외교 관련 정부 소식통은 “한국은 이상하다. 약속이라는 개념이 없다”면서 한국을 깎아내렸고 또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의용 신임 외교장관을 두고 “‘춥네요’ 정도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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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보수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한국을) 돕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비한(非韓) 3원칙’으로 가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본우익이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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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일본에 대한 반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에게도 일본은 냉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지인파로 알려진 강창일 일본대사를 보낸 건 일본에게 내민 손이랄 할 수 있는데 일본우익은 여전히 자존심을 내세워 우리가 내민 손을 잡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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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 강 대사의 자가 격리가 끝난 직후인 지난 8일 아키바 차관과 면담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했지만 면담 직전에 일방적으로 일정을 연기했는데 이와 관련해 당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차관이 격리를 막 마친 강 대사를 바로 만나면 일본과 한국이 사이가 좋다는 인상을 준다”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외교가 무슨 동네 아이들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 일본의 팔푼이짓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고 참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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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사와 스가 요시히데 총리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언제 회동을 가질지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 앞서 전임자인 남관표 전 대사는 부임 4일 뒤 고노 다로 당시 외무상과, 12일 뒤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 만났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인들이) 역사 문제를 반복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한국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전해진다”면서 “한국에 반발하는 보수층의 지지를 붙잡아두고 싶은 스가 정권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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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전후 전범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과거사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해 왔는데 우리나라가 성장하면서 그들 식민지 국가와 대등한 위치를 넘어 다시금 메이지유신 이전의 한일관계로 돌아가게 생긴 상황을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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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한국만으로 일본을 넘어서는 경제력과 국가적 위상을 만들었는데 G7속에 유일한 아시아국가라는 자존심도 조만간 우리가 G8으로 들어갈 경우 깨지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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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우익은 결코 이런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인데 이게 현실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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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하루하루 성장하고 일본은 하루하루 퇴보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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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내부에도 친일을 하는 뿌리깊은 세력들이 일본의 현 상황을 개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을 부정하고 여전히 일본을 어버이의 국가로 섬기는 후진적인 습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 재산의 뿌리가 친일매국에 기인하기 때문에 재산 지키기의 일환으로 저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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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한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살아가야지 언제까지 옛날의 영화에 사로잡혀 현실을 바로보지 못할 것인지 일본의 현 처지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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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우익의 한심함은 우리나라 보수우익 정부의 한심한 인사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과거 권위주의 망상에 사로잡혀 깜도 안되는 인사들을 정부 고위직을 시키니 그들이 만든 나라가 헬조선이라 불리던 시기를 살아본 우리로써는 지금의 일본상황이 십분 이해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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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일본인들 스스로가 각성하고 21세기를 지향하지 않으면 여전히 20세기 전반기의 제국주의 시대 향수에 사로잡혀 과거만 추억하다 망해가는 영국의 뒤를 따라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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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문화적으로 후진국으로 우리나라를 통해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던 후진국가였고 근대에 들어와 역전된 약 150여년의 시대가 전부인 양 생각하지만 그 이전 수천년을 일본은 우리의 문화전수를 고맙게 여기며 살아온 우리의 제자이자 동생같은 존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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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근대의 150년 역사가 잘못되어 식민과 전쟁이라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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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한일관계 개선은 일본우익으로부터 정권교체를 달성해 양심있는 일본정부가 들어서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로부터 시작되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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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우리 내부에 여전히 시대착오적 생각에 빠져 살고 있는 친일보수세력들을 각성시켜 새로운 시대에 적응시켜야 집단적 루져에 빠져드는 낙오자들을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