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UNESCO)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록심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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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UNESCO)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 등록심사에서 제외하며 일본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자 일본 정치권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9일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호소다 켄이치(細田健一) 경제산업성 부(副)대신(차관) 겸 자민당 세계문화유산등록실현의원연맹 사무국장은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정말 놀랐다. 내년 등록을 위해 순조롭게 절차를 밟고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사도광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니가타(新潟)현과 사도시에 정보 공유도 하지 않았다"며 "매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니시무라 지나미(西村智奈美) 간사장도 "너무나 불분명한 것이 많다. 경위를 밝히고 등록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입헌민주당의 한 간부는 "등록이 늦어지면 관광업 등에도 영향이 생긴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사도광산을 추천했던 일본 정부는 전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가 '정부 추천서 미비'로 내년 등록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는데 유네스코는 사도광산 범위를 표시하는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제출한 추천서를 자문기관에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사도광산을 구성하는 유적 중 하나인 니시미카와사금산(砂金山)에서 과거에 사금을 채취할 때 사용된 도수로(導水路, 물을 끌어들이는 길) 중 끊겨 있는 부분에 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고 결과적으로 사도광산은 오는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고, 당초 일본 정부 목표였던 내년 중 등재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가 지연된 데 대해 앞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반대를 의식해 추천서 제출 결정을 유보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는데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지난 1월 28일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정부는 우리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시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후 이 사안을 한일 간 중요한 현안 중 하나로 관심을 가지고 유네스코 및 국제사회와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일본이 군함도 등재 시 약속을 재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 사도광산이 또 등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일본 측과 유네스코 측에 문제제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토 마사히사 외교부회 회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부 의사결정 지연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실수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정부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광산은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광산 섬으로 에도시대(1603~1867) 일본 최대 금광으로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주로 전쟁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활용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의식해 2018년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추진 후보 결정을 유보했지만 니가타현·사도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사도광산은 2021년 12월 28일 등재추진 후보에 선정됐고 일본은 추천서에 대상 기간을 태평양전쟁을 배제한 에도시대로 한정해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꼼수를 내놓았습니다.

 

자민당은 이날 정부로부터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경위를 듣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일본 정부는 올해 9월 말까지 잠정 추천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일까지 정식 추천서를 다시 제출해 애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4년 세계유산 등록을 다시 노리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은 또 한국이 2024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일본은 현재 위원국이며 임기는 2025년까지로 사도광산의 인류문화유산 선정이 상당기간 연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우익이 원하는 대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오염수도 해양투기를 지지해 주겠다는 윤석열 극우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우익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 둘 추진하고 있고 사도광산 추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선총독부를 재건하여 일본우익의 환심을 사려했는데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조선총독부 재건은 고사하고 미니어처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우익과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는 사상적으로 공유관계로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우익이 원하던 것들을 많이 얻어낼 것 같아 우려스렁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