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에 대해 윤석열 당선자측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사전 협의도 했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인사를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부터 신임 한국은행 총재까지 사사건건 윤당선자측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솔직히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재인 대통령측은 말바꾸기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윤당선자측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게 생겼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을 꺼내들었다가 당선되자 마자 이건 재앙이 될 수 있으니 용산 국방부로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현 군 통수권자가 있는데도 국방부를 휘접고 다니며 국방부 방 빼라고 힘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법적으로 아무 권한 없는 월권을 자행하고 다니는 꼴입니다
윤당선자측이 그렇게 대선운동 기간 내내 말하고 다닌 법과 원칙을 어기고 있는데도 윤당선자측은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준다는 헤궤한 논리로 용산 국방부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론도 등을 돌리고 있는데 당선자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윤 당선자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쪽으로 여론이 흘러가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보수 언론도 윤 당선자의 용산 고집을 비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번 신임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는 과거 이명박 인수위원회에 경제분과위원으로 참여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서울대 경제학부교수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 등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우수한 인재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맘에 안드는 모양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매관매직이 유행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한국은행 자리도 먼저 팔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윤 당선자측이 협의가 안되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창용 신임 한은총재 지명자 만한 스팩을 가진 인물을 찾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윤 당선자측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문제를 삼고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 혹시나 술사나 법사가 이창용 신임 한은총재의 관상이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아무 이유 없이 문제를 삼고 트집을 잡는 것은 다 무속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데체가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무속의 영향을 의심할 수 밖에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국민들 속을 타들어가게 만들고 멍들게 만드는 놀라운 재주에 "취임덕"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15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뿐 아니라 그 훨씬 이전인 전두환 노태우 때의 권위주의정권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한양도성순성길을 3바퀴나 돌면서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도 3번이나 오르고 숙정문도 3번이나 올랐는데 청와대가 본관이나 관저를 제외하고 개방되지 않았다고 느껴지지 않을만큼 충분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주변 자연경관을 즐기고 누렸는데 굿이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돌려주겠다고 우기는 것이 진정 무속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기를 바래 봅니다
이창용 신임 한은총재같은 스팩의 좋은 한은총재감이 있다면 내놓고 반대를 하던지 무조건 우기기만 하면 뭘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1.25%로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국내외경제 회복세 지속과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꼽았는데 특히 고공행진 중인 '물가상승률'의 경우 상당기간 3%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결정문(통방문)을 통해 "다음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재의 1.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 배경으로 신규 변이 바이러스에도 크게 위축되지 않은 세계경제 추이를 꼽았는데 한은은 "세계경제는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및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하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경제 역시 코로나 재확산에도 회복세를 지속했다는 판단인데 한은은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주춤했으나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했고 고용상황 역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또 한은은 "앞으로도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와 민간소비 회복 흐름 속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올해 GDP성장률을 작년 11월 전망치인 '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름값과 농축수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 등으로 고공행진(3%대 후반) 중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올해에도 상당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고 한은은 "2022년 연간 물가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면서 "근원인플레이션율 또한 연내 2%를 상당폭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우 장기시장금리가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하락한 뒤 미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전망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반락했고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됐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 전개 상황과 성장·물가 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에도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시중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자산버블을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해 8월 이후 빠르게 금리를 올려 이제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금리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지난 해 8월과 11월 금리인상으로 시중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데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자산가치에 낀 버블이 꺼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주열한은총재가 첫임기에는 박근혜 정부에 끌려다니는 행보를 보여 가계부채를 급증시킨 책임이 있는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고집해 코로나19 위기속에 선진국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인상에 나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 11월 금리인상 이후 시장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제 지수관련 대형주 중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 먼저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고 그나마 실적이 양호한 회사들에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이주열 한은총재의 임기가 끝나는 3월에 금리인상에 나선다면 연 1.5%의 기준금리로 미국과도 금리차이가 꽤 크게 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미국 FRB도 금리인상 시기와 폭을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도를 높일 것으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열한은총재는 첫임기 때와 비교해 2기 임기에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꺼내들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급하게 올려 놓은 기준금리로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잡기전에 국민경제가 먼저 맛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금리인상으로 취약층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고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금리인상을 금통위 회의장에서 결정한 것도 아닐텐데 그 동안 뭘하다가 이제와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는데 한은의 ‘불통’ 지적엔 어떤 형태로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기본대출 공약과 관련해 막대한 재원 소요나 상환 부담 증대 등 부작용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총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경제에 큰 위험이 없는 한 11월 기준금리 인상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2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는데 지난 8월 0.25%p 한 차례 인상한 뒤 추가 인상이 예상됐지만 OECD 국가중 아무도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고 있어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으로 보이는데 일단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보자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이 총재는 “8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리기에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과 변동성이 커졌고 글로벌 경제도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었다”며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좀 더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달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임지원·서영경 금통위원 두 명이 인상 소수 의견을 냈고 올릴 수 있는 논거도 충분했다는 평가입니다.
‘점진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인지 건너뛴다는 인식은 바꿀 필요가 있다”며 “11월에 올린다고 1월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건너뛴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올리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는데 중아은행으로써 언제든지 금리조작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 인상이 한 번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뤄지면 시차를 두고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도는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4월부터 6개월 연속 2% 중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가계부채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인데, (이 총재도) 위험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등을 말하며 국민을 탓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거래량이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점도 있다”고 답했고 이어 “가계부채가 급증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가격이 오른 이유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면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보수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에 나선다는 주장을 중앙은행 종채가 인정한 꼴인데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에만 기댄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치고는 경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 의원이 앞서 지난해 7월 이 총재가 정부의 정책으로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한 전망에 대해 지적하자 “전망을 했다기보다 당시 발언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저렇게 강하니까 부동산 가격에 왜 영향을 안 주겠느냐’는 것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던 게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사과까지 한 걸 보면 ‘정책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소통 문제에 대한 질타에 대해선 방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까지 한은 금통위원들은 출입기자를 상대로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한 경제 현안에 대해 강연하고 질의응답을 해왔지만, 지난해 코로나19를 핑계로 소통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로 인해 제약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다”며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이어 “사실상 금통위원들도 위원의 지적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며 “그러나 신중한 측면도 있는데 소위 금리 변동성이 불확실한 시점에서 개인의 의견이 시장에 자칫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금통위원 간담회가 폐지된 것에 대해 지적하자 “어떤 형태로든 소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은 국감에서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는데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의 전 국민 기본 대출 공약의 문제점을 묻자 이 총재는 “막대한 소요 재원, 부채를 더 늘려 상환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수긍한다”고 답변했는데 해당 공약은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에서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총재는 “기본 금융을 하자는 논거도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해 발언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전 국민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가계소득 여건을 개선시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부채가 늘어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줄어들고 물가 상승 압력도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기본 소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중 유동성 증가 요인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수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다만 실제 시장은 다양한 요인이 있어 일률적 판단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감장에 나와 중앙은행 총재로써 이주열 한은총재의 발언들은 대단히 정치적인 포지션으로 이해될 수 있고 내년 대선이라는 국가적인 정치이벤트에 야당인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연초 미국채수익율이 급등하면서 미국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FRB는 신중한 행보를 보였는데 금리인상 이전에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먼저 실행하고 이후 금리인상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며 시장 내 과잉 유동성이 유발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일정정도 감내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5bp만큼 전격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섰고 이제 11월 추가 인상에 대해 못을 박은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이 연초 이래로 지지분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8월 금리인상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 "부의효과"가 나타나 소비가 진작된다면 반대로주가가 떨어지면 "역부의효과"가 나타나 소비가 둔화되고 저축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8월의 전격적인 금리인상은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해도 11월 금리인상과 함께 내년 3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한국은행이 고유권한인 통화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첫번째 임기 때인 박근혜 정부시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부동산대책에 적극호응해 저금리 정책을 펼치다 가계부채를 급증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했던 전력이 있는데 2기 때도 부동산투기꾼들 좋아할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12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앞서 한은은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고 연내 한번 더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임지원·서영경 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냈고 또 이주열 총재는 "다음 회의(11월)에서 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총재의 '추가 인상 검토' 발언으로 11월 금리 인상은 확실시된 상황"이라며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톤이 유지되면서 물가 전망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졌다"며 설명했습니다.
신얼 SK증권 연구원도 "정책 효과를 확인해야 했기에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불가피했다"며 "예상에 부합한 경기 흐름이 지속될 시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에 금리 인상은 확실시된다"고 평가했고 이어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낸 2인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통화 정책 완화 정도에 관한 문구를 '점진적'에서 '적절히'로 변경하면서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오는 11월에 이어 내년 1월에도 한은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예상이 힘을 받고 있는데 이주열 한은총재가 임기 끝날 때까지 금리인상을 계속 올려 코로나 시기 이전의 연 1.5%에 근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감, 가계부채 증가 우려 등에 따라 기존 11월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을 유지한다"며 "소수 의견 등 매파(통화 긴축·금리 인상 지지) 시각을 고려하면 내년 1월에도 추가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내 기준금리가 연 1.0%에서 마무리되더라도 4분기 중 추가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이 됐기에 11월 인상은 시장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인상 시기와 속도가 중요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에 5월 전망치 대비 하향 조정한 민간소비가 11월에 상향 조정되면 한은이 바라보는 내년도 성장세가 추가 인상을 뒷받침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내년 1월 중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는데 다만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두고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한은이 오는 11월과 내년 1월뿐 아니라 내년 4분기에도 금리를 올려 내년 연말 기준금리가 1.5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성수 연구원은 "총재의 '임기 만료 전 경기, 물가 흐름 고려해 인상 고려', '추정 중립 금리보다 현재 금리는 낮은 수준' 발언 등을 감안 시 내년 기준금리 인상도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이른바 '피크 아웃' 우려를 반영해 내년 연말 기준금리 1.25%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강승원 연구원은 "내년 연말 기준금리 1.50% 우려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한은은 금리 인상 조건으로 양호한 경기 회복세를 제시했다"며 "연말로 갈수록 국내 경기 모멘텀 '피크 아웃'이 분명해지고 내년 성장에 대한 부담이 부각될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OECD국가 중에 제일 먼저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인데 미국이 금리인상에 대해 유보적인 상황에서 테이퍼링 갖고도 시간을 끌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금리인상에 나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주열 한은총재가 무슨 생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통화정책을 바꾼다는 것이 금리인상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리면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난 8월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의 파급 효과를 좀 더 지켜본 후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11월에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10월 금통위에서 또 다시 전격적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는 기류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은은 오는 12일 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는 10월 12일, 11월 25일 두 차례 남았는데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하며 1년3개월간의 동결 행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금통위는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다, 이주열 총재도 "금리를 0.25%p 인상했지만 여전히 완화적이다"고 언급하면서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달보다 11월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역대 금리 인상 전례를 살펴보면 인상을 단행한 이후 두 달여 정도는 시장 파급 효과를 지켜봤는데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9월27일부터 30일까지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0명 중 87명이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8월과는 달리 이번에는 금리인상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약했다"며 "속도조절 효과 차원에서 11월 인상이 적합하다"고 진단했고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는 11월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진 이후,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주열 총재의 임기인 내년 3월까지는 소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금리인상 시기를 늦추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는데 18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02조8878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89% 늘어난 상황인데 연말까지 3개월이 남았는데도 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치 5~6%에 육박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은행들은 주요 가계대출 상품을 연말까지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확장 재정 상황에서 금리로 유동성을 조정하려면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10월과 내년 1분기에 걸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던 고승범 전 금통위원 후임 자리에 비슷한 성향의 박기영 위원이 취임한 것도 금리인상을 앞당길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고 박기영 위원이 취임하면서 이달 금통위는 이 총재 등 7명의 금통위원이 모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기준금리가 경기회복과 금융불균형 누증을 감안해 올해 4분기와 내년 3분기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내년 3분기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 점검 필요성과 신임 한은 총재 부임 및 일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를 고려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내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인 1.25%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내 정책당국 의지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부상할 수 있어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염두해 둬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미FRB는 완만한 금리인상을 시장에 예고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달 금통위 후 오는 15일에는 한국은행의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 차주의 부담, 향후 인상 시점 등에 대해서 질타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열 총재의 한국은행이 미국FRB에 앞서 공격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며 천정부지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인데 잉따라 추격매수에 나선 내집마련의 꿈을 가진이들이 가계부채도 함께 글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했다고 하는데 실기를 해도 이렇게 실기할 수 있나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이주열 한은총재의 첫번째 임기말에 한번 인상하고 이후 줄곧 금리인하와 동결만 하다가 또 임기 말이 다가가니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 그 결과는 시장참여자들이 예상하기 보다는 전격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금리인상 이후 시장내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어 주식시장이 먼저 영향을 받았는데 코스피 지수는 내리막을 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마지막 유동성장세의 피크를 치고 있습니다
기레기들은 집값이 더 오른다고 지금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빚을 내서 추격매수해야 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들의 광고주가 바로 부동산투기꾼들로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악의 근원이자 부풀데로 부푼 부동산가격을 상투에서 받아줄 멍청이들을 유혹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이미 금리인상을 시작했고 통화긴축 추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내년에 미국FRB까지 금리인상에 동참할 경우 글로벌 통화긴축에 시장내 유동성은 더 가파르게 줄어들 것입니다
즉 부풀데로 부풀려진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지탱할 수 없는 것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미FRB가 금리인상 전에 테이퍼링을 먼저 실시하겠다고 완만한 통화긴축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부동산투기 잡으려다 주식시장이 먼저 유탄을 맞은 꼴로 내년 초 대선을 앞두고 통화긴축이 경기침체를 가져올수도 있어 한국은행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주열총재는 박근혜 정부시절 한국은행 총재가 되어 단 한번도 국민경제를 위한 통화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 따라 저금리 정책을 밀어붙여 가계부채 폭증의 단초를 제공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위기에도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못하고 부동산시장 폭등만 가져와 부동산투기꾼들의 한국은행 총재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생각해 왔지만 개인적으로 이주열 한은총재는 낙제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로라도 한번쯤 국민경제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만 한데 지금같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경제보다는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한 한은총재로 남을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달에 금리인상을 한다면 내년 초 이주열 한은총재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금리인상을 통해 연 1.25%의 금리로 올려 놓을 가능성도 있고 무리하 마지막 빅점프를 시도한다면 연 1.5% 금리로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주열 한은총재가 금리에 손대기 보다는 후임 한은총재가 금리인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후임 한은총재는 쓸 카드가 마땅치 않게 되어 한은총재 자리를 물려받게 되어 포스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고민을 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금융통화위원의 일부 변화에도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란 전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26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 했는데 그 동안 고 후보자의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의 참석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지만 공식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만큼 이해 관계나 통화정책의 독립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오는 26일 회의는 참석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퇴임 일정은 국회 청문회 일정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고승범 위원은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되면서 정부측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원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에 내정됐지만 아직 퇴임하지 않아 금통위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통위 하루 전인 오는 27일 고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데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국회에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습니다.
한은법 20조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겸직이 금지되지만 고 후보자는 아직 퇴임하지 않아 금통위 참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금통위원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소신껏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금통위원에 내정된 고 후보자의 금통위 회의 참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고 후보자는 지난 12일 한은 본관서 열린 금통위 정기회의에도 참석했는데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아닌 비(非)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로 다른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로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추후 금통위 회의록 공개때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은 관계자는 "고 후보자가 아직 금통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참석한 것이고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며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고 안건 자체도 독립성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이 금융위원장이 되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경우 경기진작에 무게를 실린 발언과 행동을 보일 때 한국은행의 중립족 통화정책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금통위 참석 여부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6일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에서는 고 후보자가 빠진 채 남는 6명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추천으로 금통위원을 시작했지만, 연임하면서 추천 기관이 한은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후임 금통위원은 이주열 총재가 추전하면 되는데 그러나 아직 고 후보자가 퇴임하지 않은 데다 시간도 촉박해 오는 26일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 금통위는 총재와 부총재, 5명의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되는데 한은법에 따르면 금통위 7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참석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면 되기 때문에 고 위원이 빠진 나머지 6명이 금통위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후임은 이주열 총재가 추천하면 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시간이 촉박해 이번 금통위 전까지 결정될 가능성은 낮다"며 "이번 금통위는 6명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오면 다음이나 그 다음 회의에서 금리정책의 변화가 있어왔는데 올해 남은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는 8월 26일, 10월 12일, 11월 25일 등 세 차례로 이번 금통위에서 금통위원이 6명이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4명 이상이 금리인상에 동의해야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합니다.
시장에서는 가장 매파(긴축선호)적인 고 후보자를 제외하더라도 금통위원 중에 매파가 많기 때문에 8월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봐도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따라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금통위원이 4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총재 역시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월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을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혀 8월 금리인상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대표하는 부동산투기로 전국이 부동산광풍에 휩싸이도록 한 원죄가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에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뒷받침하는 무리한 저금리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이주열 한은총재 체제에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써 인플레이션파이터의 모습을 단 한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 없이 무력한 투자산 투기꾼들의 지지자로 남아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겠다고 하는 모습은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양적완화로 대변되는 통화정책을 아직은 바꿀 때가 아니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모습과는 대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국 FRB를 따라하는 따라쟁이 모습에서 갑자기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통화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것은 도데체가 머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야당인 국민의힘 편에 서서 국민경제를 농락하는 것은 도저히 더 이상 눈 뜨고못 보겠습니다
어떻게 단 한번도 국민경제를 위한 통화정책을 펴지 않고 오로지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실수로 국민경제를 위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관성있게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한 통화정책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경제에 큰 부담과 폐해를 끼치는 한국은행은 처음 봅니다
작년 연초에 해외출장에서 돌아와 코로나19 사태의 위기감을 사전에 인지했을 때도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큰 폭으로 해서 경제에 충격을 상쇄해 줘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한국은행은 오히려 금리동결로 가면서 눈치만 보다가 뒤늦게 미국 FRB가 긴급 FOMC를 열고 빅컷(Big Cut)으로 금리인하를 하자 이를 마지못해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는 수동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 금리인하로 부동산 시장과 자산시장에 유동성장세가 나타나 자산가치에 버블이 들데로 들었지만 이렇다할 대응도 못하고 그저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온 한국은행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금리인상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것은 분명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이미 외국인투자자들은 코스피 싯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2위인 SK하이닉스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보이며 시장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고 후보자가 금융위 수장으로 임명된 이유가 정부에서도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으로 통화정책을 통해 부동산을 통제하려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금통위 의사록을 보더라도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8월 인상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우리나라에 대한 구제적 인지도가 올라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은이 금리인상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다시금 코로나19재확산의 공포가 시장에 드리우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이런 시장을 감안하지 않고 기준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년 대선에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의 물가상승률이 금리인상을 급하게 결정할만큼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수준인가는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국제유가의 상승은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이는 시장 전반에 물가인상 요인이 되고 있지만 재벌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휘발유 시장만 오르고 있을 뿐 한국전력의 전기세는 정부 정책 간섭으로 동결을 유지하며 공기업이 국제유가 상승분만큼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가상승을 체감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재벌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대형마트를 통한 물가인상으로 재래시장과 비교해 폭리를 취하고 물가인상을 자극하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생필품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임직원들이 대형마트만 가지 말고 동네 재래시장에 가서 동일한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대형마트가 얼마나 생활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정부가 가격담합과 폭리를 취하는 탐욕스런 재벌들에 대해 창구지도를 할 사안이지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인상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벗어나 살아나고 있듯이 공급도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벗어나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의 물가상승률은 다분히 재벌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도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주열 한은총재 체제의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부동산투기꾼들의 우군으로 역할에 충실하다 퇴임하게 되지 않을 지 우려가 더 커보이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행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당초 계획한 '긴축 플랜'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 조만간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19 재확산 세가 변수로 등장했지만, 우리 경제 성장세를 심각히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장기화된 초저금리로 주택 등 자산 시장에 버블이 끼고 있는 현재의 '금융 불균형'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는데 한번 켠 금리 인상 깜빡이를 다시 끄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려는 듯, 다음 달부터 통화정책 완화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한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다음 회의 시부터는 완화 정도를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금리 정상화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뜻으로 금리인상 신호를 다시 한번 시장에 보낸 것입니다.
실제 이날 금통위에선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5%로 낮춘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금통위 내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고승범 위원은 이날 금통위원 중 유일하게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란 당위성에 기초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초저금리의 힘으로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 심각성도 재차 강조했는데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과도한 부채와 경제 주체들의 수익추구 행위 역시 상당히 과도하다는 것"이라며 "오늘 금통위에서도 다수 위원이 이런 금융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해 금통위원들도 금리인상에 동의하고 있음을 내비췄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 집값이 고평가됐다"며 가계 빚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 총재는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세계 공통된 현상"이라면서도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가 상당히 높다는 점은 다른 나라와 대비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는데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는데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란 기대가 유지되는 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금융 불균형 문제는 거시건전성 문제와 함께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해 대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코로나 대유행이란 터널 속에도 지난 5월 전망한 올해 4%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회복세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닐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거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이 총재는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중점 지원하는 게 설득력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는데 금리를 올리면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재정정책의 선별적 조치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시중 과잉 유동성이 자산버블을 만들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은 금리인상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때 한국은행 수장이 된 이주열 한은총재는 "빚 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정책에 협조해 저금리 기조를 가져간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의 단초가 된 것이었는데 이후 부동산투기를 막는 정책에 정반대되는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어마무시하게 키운 원죄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로 연임을 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싼 X 치우라고 했더니 더 큰 X을 싸 버린 꼴입니다
통화정책에 우왕좌왕 미국 눈치만 보다가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실책도 낙제점에 이유가 될 겁니다
뒤늦게 자산버블에 대해 우려한다고 기준금리 인상을 조가에 들고 나오는 것이 자칫 살아나고 있는 경기를 죽이는 패착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처음 한번은 실수일 수 있고 두번은 바보라 또 속을 수 있는데 세번 속는 것은 공범이라 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금년 내 적절한 시점"이라고 못 박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시장에선 올해와 내년에 걸쳐 금리가 세차례나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흘러 나왔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현행 연 0.50%의 기준금리가 내년에는 1.25%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총재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희들이 금년 내 적절한 시점부터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방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며 "사실상 통화 정책을 금년 몇 월부터, 어떤 속도로 정상화해나갈지는 결국 경제 상황, 경기 회복세와 물가는 물론 금융 불균형 진행 정도, 특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총재가 지난 11일 한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역점 추진할 사항과 관련,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다"며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못박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다수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동의의 뜻을 내놓은 상태로 지난달 27일 열린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 4명이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는데 금통위 의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 총재를 포함하면 금통위원 총 7명 가운데 5명이 기준금리 인상에 찬성한 셈입니다.
이 총재는 전날 또한 "지금의 수준은 0%대 물가, 경기침체가 우려됐던 상황에 대응해 금리를 낮췄던 것"이라며 "물가가 2%대에 오르고 경기 회복세 빨라진 상황에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며 기준금리 인상을 긴축으로 본다든가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의 1.25%에서 0.75%로 내리는 '빅컷'(0.50%p 인하)을 단행했다. 같은해 5월에는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하해 0.50%로 낮췄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준금리가 0.75%p나 떨어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한두차례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확실하게 보냈다고 본다"며 "기준금리를 한두번 올려도 긴축기조 전환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를 미리 준비하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고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시장에선 "이대로라면 기준금리가 내년까지 수차례 인상될 수 있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해 10월과 내년 7월에 걸쳐 0.25%p씩 인상할 것으로 본다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이 총재의 발언을 두고 시장은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2번 인상되느냐, 3번 인상되느냐를 두고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이 총재가 오늘 발언을 통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2차례까지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놓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오늘 이 총재의 발언을 접한 뒤 채권 시장에선 이런 분위기라면 기준금리가 당장 인상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왔다"며 "올해 7월 소수의견이 나온 뒤 8월에 기준금리 인상, 10월 다시 소수의견에 이어 11월에 또다시 인상될 수 있겠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은행으로써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하는 것은 맞고 시장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고해 주는 것도 맞는데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해 왔던 뒷북 통화정책을 보면 이 시점에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가져간다는 것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투기를 불러온 것도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정부시절 한은총재가 된 이주열 총재의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실패하면서 과잉 유동성이 가계부채를 늘리며 부동산투기에 불을 지른 결과물입니다
미국은 금리인상에 대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시장을 안심시키며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충분히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 유동성을 흡수하겠다고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혼자 금리인상으로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고 선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예전부터 말해 왔지만 낙제점으로 진짜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다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는데 완화적 통화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연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있다”고 한 것보다 선명해진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것입니다.
이 총재는 11일 #한국은행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19 전개 상황, 경기 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그리고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8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총재는 당시 “경제 상황이 호전된다면 그에 맞춰 이례적인 완화 조치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은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내린 뒤 현재 0.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이 총재의 잇따른 발언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 총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기는 하지만 하반기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7%를 기록했는데 지난달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치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회복의 궤도에 제대로 진입하면 #금리인상 에 버틸 수 있는 맷집이 튼튼해질 수 있는데 한은이 운신할 폭이 넓어지는 셈으로 경기만 회복된다면 완화적 통화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총재는 “각국의 정책당국이 시행한 전례 없이 과감한 경기부양조치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부문 간·계층 간 불균형이 확대됐다”고 말했고 특히 그는 “경제 주체들의 위험 추구 성향이 강화되며 실물경제에 비해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고, 부동산·주식 뿐 아니라 암호자산으로까지 차입을 통한 투자가 확대되며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으로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주목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총재는 “최근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고 때문에 필요하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총재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 빚이 직격탄을 맞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잊지 않았는데 그는 “코로나19 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다수의 취약차주가 채무상환에 애로를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감독 당국과 함께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주열 한은총재의 임기중에 #가계부채 가 지금처럼 불어나게 한 것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불안에 한은이 #인플레이션파이터 로써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즉 현재의 부동산 시장과 #자산시장버블 에 대해 한국은행은 제 할일을 하지 않고 뒷북만 치면서 제대로 대응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주열 한은총재 시절의 #한국은행통화정책 을 보게 되면 일정한 정책 중심을 잡고 진행해 온 것이라기 보다는 우왕좌왕 좌충우돌 아마추어의 정신없는 초보운전을 보는 것처럼 한심한 뒷북행정의 전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목소리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처음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주열 한은총재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한 것도 없어 가계부채 증가에 오히려 가속도를 더하고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같은 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고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없는 만큼, 금통위로서는 지난해 7월과 8월, 10월. 11월에 이어 다섯 번째 '동결' 외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는데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코로나 3차 확산 등까지 고려해 금통위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4∼7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100명 모두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는데 코로나19 관련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주요국이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현 금리 수준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금리 속에 지난해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100조원)로 불어나고, 이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몰리면서 '버블(거품)' 논란이 커지는 점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앞서 5일 '범금융권 신년사'에서 "코로나 위기 후유증으로 남겨진 부채 문제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는 "특히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실물 간 괴리가 확대된 상태에서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의 취약부문을 다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인데 예전에도일시적으로 미국 달러화 금리보다 우리 원화 금리가 낮아진 적은 있었지만 외국인투자금의 대규모 이탈같은 것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데 국고채(3년) 금리의 경우 이달 13일 기준으로 0.98% 수준으로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도, 국고채 수급 경계감, 미국 경기 부양책 합의 등의 영향에 오르는 추세지만, 2019년말(1.36%)보다는 여전히 낮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100원 안팎에 머물고 있어 오히려 더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금리를 가지고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 금리보다 항상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준기축통화로 평가되는 일본 엔화는 이미 달러화보다 낮은 금리로 내려간지 오래고 일찌감치 제로금리정책을 펴며 경기진작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20세기 경제이론에 휩싸여 개발도산국 한국에 갇혀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주열 한은총리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발맞춰 저금리 정책을 고수해 가계부채를 폭증시키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금리정책으로 부동산 가격폭등을 일으키는데 일조한 전과가 있습니다
이주열 한은총재 아래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써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적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