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한국형 경항공모함 확보 프로젝트가 윤석열 정부에서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형 경항공모함 확보 프로젝트는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우리 해군의 숙원사업으로 약 5조원의 대규모 국방비가 소요되는 장기프로젝트로 올 해부터 설계에 들어가 2030년에 1호 한국형 경항공모함을 확보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군내부 비판에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사실 한국형 경항공모함을 국내 조선사들이 건조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 국방비가 소요되어도 리베이트를 마련하기 힘들어 소위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약 2조원대의 국방비가 소요되는 미국산 F-35 스텔스전투기 20대를 구매하여 해외에서 리베이트를 챙기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한국형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은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모두 항공모함 보유국이 되어 우리나라의 삼면바다를 포위할 경우 꼼작없이 고립될 수 있고 우리 자원의 수입로를 원양에서 막을 경우 이를 돌파할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대양해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들여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특히 일본우익의 평화헌법 개정은 독도영유권분쟁이 자칫 국지전으로 확대될 경우 동해 상공의 제공권을 확보하는데 있어 항공모함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우익은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으로 변신할 경우 가장 먼저 일본의 군사력을 시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다께시마를 거론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와 갖고 있는 영토분쟁은 자칫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핵공격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의 독도영유권분쟁은 일본이 경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어 독도와 울릉도를 본토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하여 점령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발생 가능한 국지전으로 분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외교안보라인을 장안하고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 예산을 미국무기인 F-35스텔스전투기 확보에 전용하였고 이는 F-35 생산이 불안정하다는 측면에서 언제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인 스텔스 전투기를 위해 우리 국방력에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이즈모 경항공모함을 동원하여 독도를 점령할 경우 우리 공군은 강능과 대구에서 출동하여 독도상공에서 일본항공자위대와 충돌할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체류 시간을 따져볼 경우 우리 공군이 일본 항공자위대를 맞아 불리한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울릉공항은 소형민간항공기를 위해 마련된 순수민간공항이라 공군을 위한 군사공항으로 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에너지 생명선인 남해 해운로 확보를 위해서도 대양해군이 필요한데 한국형 항공모함을 포기하는 것은 일본 경항모단에 의해 생명선이 끊길 경우 앉아서 일본에 굴복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독도를 다께시마로 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은 한일간 영토분쟁에 철저하게 중립을 지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영토주권을 지켜내지 못하면 독도는 결국 다께시마가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다께시마로 이름이 바뀌는 첫 걸음을 해 낸 것 같습니다
일본이 대만과 손 잡고 우리나라의 자원수송로를 막을 경우 우리는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의 필요는 우리나라가 커진 경제력만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대양해군이 필요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한반도에 국한된 조그만한 반도국가가 아니며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세계 무역규모 10위권의 대국으로 성장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일단조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피력하면서 방위산업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미국산 무기 수입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여 국산무기개발을 위한 방위산업이 수혜를 입을 지는 의문입니다.
9일 오전 11시38분 한일단조는 전 거래일 대비 17.46% 오른 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각국에서 군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친이계들이 옷을 갈아입은 윤핵관들을 볼 때 미국무기 수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주요 내용은 AI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도입,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장사정포요격체계(이하 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등입니다.
북한이 연일 고강도 무력시위를 펼치는 점도 정부가 방위력을 증강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지난 4일 화성-15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도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반도정세가 벼랑 끝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도발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예고했는데 외교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 문재인정부와 달리 강경 기조로 응수할 것임을 시사해 자칫 한반도에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6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안보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위협에 대비해 우리의 안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도 주둥아리로 안보를 강조하다 연평도 포격을 당하고 천안함 폭침을 당하는 등 실질적인 면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북한에 돈을 주고 총을 쏴달라고 하는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발전하지 못한 수준이라 대북강경책에 한계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도 반대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 국군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전형적인 똥별들이 국방비 해 먹고 우리 군을 못 믿겠다고 하는 모습과 일치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앞으로 해 먹을 부정부패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은 친북과 좌경으로 몰라 견제하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되는 것이 국방력 강화의 방법론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무기국산화에 주력했지만 국민의힘은 미국산 무기 수입을 통해 미군산복합체에 막대한 수익을 갖다주고 미국 일자리를 늘려줄 뿐 국산 방위사업체들에 대한 투자는 인색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까지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국내에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이스라엘 방산업체에게 큰 희소식이 되고 있는데 국산 미사일방어체계가 있는데도 이스라엘 무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은 중이 염불보다 잿밥을 더 탐하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 우리 정부의 미국산 무기수입액이 세계 1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글로벌 호구소릴 들었는데 글로벌호크를 수입할 때 일본과 다른 성능이 떨어지는 무인기를 비싼 돈을 주고 인수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국산무기업체들이 강세를 나타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전 원점 정밀타격’ 관련 발언을 맹비난하며 남측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지난 1일 남조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며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이어 “남조선 군부가 우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나도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며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김 부부장이 ‘위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기도 했는데 그는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을 망솔한 객기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야 한다”며 “나는 이자의 객기를 다시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및 군수담당인 박정천 당 비서도 서 장관 발언에 대한 별도 담화를 내고 서울과 남측 군을 괴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박 비서는 “우리 군대를 대표해 길지 않게 한가지만 명백히 경고하겠다”며 “만약 남조선 군이 그 어떤 오판으로든 우리 국가를 상대로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가차 없이 군사적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 군을 괴멸시키는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문재인 정부 내에서 남과 북의 직접적인 군사충돌이 없었는데 보수정권인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남북관계가 다시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는 “지금 조선반도는 정전상태에 있다”며 “더욱이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소한 오판과 상대를 자극하는 불순한 언동도 위험천만한 충돌로, 전면전쟁의 불씨로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라고 위협했는데 그러면서 “핵보유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것이 미친놈인가 천치바보인가”라며 “남조선군부는 대결적 망동으로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김 부부장과 박 비서의 담화는 북한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고 이는 북한이 내부단속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서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을 주관하며 훈시를 통해 “특히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밝혀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공약 사항을 우리 군이 이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지만 원점 정밀타격 방침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전략적 타격체계’의 일환으로 작전계획에 들어 있지만 실제로 활용될 경우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무속에 휘둘린다고 알려져 있어 그에게 조언하는 무속인의 말 한마디에 국가공동체와 남북한 민족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 윤석열 당선자를 견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와 그의 부인 김건희씨 주변에 무속인이 함부로 조언하지 못하도록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청와대 대통령집무실 이전에서 보여지는 행태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사리사욕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국가적 손실과 혼란에는 해결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휴전선 근처에 2천만 인구가 몰려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윤석열 당선자가 무속인에 휘둘린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국민의힘은 남북긴장과 냉전을 붖덩부패를 반대하는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구실로 이용할 생각 뿐이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미국사드도입을 주장하듯이 자주국방을 위해 국산무기 개발보다는 미국산 무기구입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여 국산 방위산업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참여자들은 학습효과에 방위사업체에 대한 묻지마 매수에 나설 수 있지만 방위사업의 특성상 자국 정부가 사주지 않는 무기는 해외에서도 팔리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로하신 나이에 국산전투기를 타고 방위산업 전시회에 직접 나타나신 것은 방위산업의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맘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무기 수입 과정의 떡고물을 더 탐내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한에 대해 강경대응 일관으로 한반도 냉전을 강화시켜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 당시 보온병을 들고 북한의 탄피라고 말해 망신살을 사기도 했는데 군 면제가 대부분인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안보를 운운하며 방위사업 비리로 사리사욕만 챙기기만 할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석연찮은 이유로 멀쩡한 청와대를 거부하고 국방부와 합참을 이동시키고 그 곳에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쓸데없는 국민혈세를 낭비할 것으로 알려져 안보불안을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긴장은 한미일군사동맹의 단초가 될 수 있는데 일본우익이 그렇게도 바라던 것을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에서 들어줄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이명박 정부 말에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되기도 했다는 사실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친이계 인사들이 집권초기에 이런 일들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팔아먹은 고관대작들이 일제에게서 은사금을 받아 떵떵거리고 살아갔던 것처럼 일본우익의 소원을 들어준 현재의 권력실세들은 팔자가 필 정도로 한 몫 땡기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 지경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태민안"이지만 20대 대선을 통해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부유층의 탐욕과 하층민의 같이 죽자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5년이 아닌 20년을 후퇴하는 지경에 내몰린 것 같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도 한반도냉전의 강화로 잊고있던 전쟁공포가 되살아나면서 우리 시장을 탈출하는 자금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 관련주에 매수세가 유입되더라도 단기간의 이벤트성 급등일 수 있어 무리한 추격매수는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4년4개월만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맺은 한반도 비핵화 모라토리엄을 깼습니다
이번 발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장한 것으로 보도되어 북한이 본격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나섰음을 대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 본토가 핵공격 위협에 직접적으로 놓이게 된 것으로 이제는 미국이 직접 나서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게 될 강대강 대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한반도를 둘러싸고 우리가 결정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반도 냉전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에게는 큰 무기시장이 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나 국민의힘 정부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글로벌 호구가 되기도 해 미군산복합체에게 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우리나라가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주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장단을 맞춰줄 가능성이 큰데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때와같이 일본보다 못한 무기를 구입하는데 더 많은 달러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시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주한미군주둔비협상에서 50억달러를 달라고 하는 무리한 협상에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사주면서도 일본과 같은 스팩의 무기를 사는 것으로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게 했는데 현 윤석열 정부는 대선과정에서 먼저 미국무기인 사드를 우리 세금으로 사들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멍청한 짓을 벌여 미국 조야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전 국민의힘 집권기인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전 대통령이 중국의 건승70주면 기념식에 천안문 광장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옆에 서서 중국군의사열을 받은 것에 화들짝 놀라 미국이 엄중하게 항의하자 개념없이 미국사드미사일을 받아주어 중국사드보복을 유발하고 말았는데 그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는 피해가 없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명동 거리에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사라졌고 한국산 화장품이 중국 거리 상점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중국TV와 영화관에서 인기많은 한국드라마와 영화가 상영되는 것이 암묵적으로 금지되는 한한령이 내려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부는 중국사드보복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보상에도 인색했고 겨우 한다는 피해보상이 성주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게 한 롯데그룹에게만 서초동 땅을 용도변경하게 해줘 천문학적인 부동산 수익으로 중국 투자손실을 메꿔준 것이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을 속였고 피해는 일반 중소상공인들이 뒤집어 썼습니다
북한의 모라토리엄을 깨는 행위는 미국이 유럽의 전쟁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 북한에 대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기하고 새로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를 재끼고 미국고 직접 상대하겠다는 것으로 북한개방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북한 개방에 중국자본과 일본자본이 참여하고 남북대치와 긴장이 지속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큰데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중국자본과 일본자본을 위해 이용되고 북한의 지하자원이 마찬가지로 작용할 경우 우리 기업들에게는 큰 경쟁력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도로 북한을 개방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보수정권 등장으로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 기업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사회주의권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성공한 경험이 있어 더 잘할 수 있었는데도 북한개방에 배제될 수 있어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정부는 대내적으로 각종 부정부패한 일들에 대한 방패막이로 남북대치와 긴장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남북냉전과 대치의 기회로 이용해 내부적으로 민주세력과 진보세력을 탄압하는 색깔론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사리사욕이 국가와 민족의 국익과 공익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이 있는 한 남북대치와 긴장을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큼니다
한국형 MD체제 개발도 포기하고 미국산 MD를 우리 세금을 사오겠다는 논리로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방위사업 비리를 통해 리베이트 챙기는 것을 우선할 수도 있는데 모처럼 피어나고 있는 방위산업을 꺽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방위산업 관련주에 묻지마 매수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힘 정부는 해외무기를 구매하자는 쪽이라 국산 방위산업은 끝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해외무기를 수입해야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길 수 있는 것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확인된 사안이기도 한데 그때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작 해 먹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산 무기수입은 한반도 긴장과 통상마찰이 강화될수록 늘어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글로벌 호구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협상을 하고 싶다는 신호이면서 그들이 얼마나 적박한 상황인지를 대외에 알리는 방법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그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신경을 쓰고 북한을 그냥 내팽겨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박은 러시아로부터 얼마간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원저를 받을 구실을 만들고 미국에게는 직접 협상에 나서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 생각되어 우리 정부는 북미대화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적인 위협이라 느끼고 북한과 협상에 나설 때는 미국의 국익을 앞에 세우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라인의 친미파들도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지 우리나라의 국익을 우선해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 이명박근혜 시절 친미파 위주의 외교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미국 외교관들도 당황할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들 미국 외교관 눈에는 우리 친미파 외교관들이 민족반역자로까지 보였을 겁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가 배제되는 것은 한미일군사동맹이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지게 될 경우 우리 국군이 일본군의 지휘를 받아 한반도에서 전쟁의 소모품으로 소모될 수 있다는 위협을 실질적으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군대도 안가고 자식들은 해외 시민권들을 갖고 있어 전쟁이 나면 해외도피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일반 시민들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북한에게 총을 쏴달라고 돈까지 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리사욕을 위해 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로 정권을 빼앗기기 보다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통해 권력을 이어가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오너일들도 전쟁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전쟁에 협조할 가능성이 큰데 오너일가들은 대부분 해외에 재산을 빼돌려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에도 풍요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반도 긴장과 냉전은 일반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으로 이번 선거의 결과 댓가를 치르는 것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가 배제되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하는 상황은 우리 국익에 절대로 좋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고 일본 우익에게 재무장과 한반도 재침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밑도 끝도 없이 "사드추가배치"라는 단문대선공약을 SNS에 내걸었는데 이에 대해 중국 대사도 반발하고 이재명 더불이민주당 대선후보도 무책임하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중국의 반발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우리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친중정부라고 비난하던 연장선상에서 대선전략으로 확용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쯤 되면 국익이고 뭐고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는 말이 한국 방위용일 뿐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잡아내고 요격하는 무기로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사용할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값싼 무기인 장사정포도 있는데 굳이 고고도로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공격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미군이 미국 방어용으로 우리 국토와 한국인을 볼모로 사드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집권시기인 박근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드 배치는 미군에 의해 수입되고 관리되며 운영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미군의 무기이지만 중국이 자시늘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우리에게 사드보복을 감행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중국 사드보복에 대해 실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사라지면서 명동 상권이 죽어갔고 한국산 화장품은 중국 화장품 시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LG전자 스마트폰은 중국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삼성전자도 중국시장점유율 0%대로 사실상 퇴출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현대차는 중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점점 더 낮아져 합작관계를 청산하게 될 처지에 내몰렸는데 중국시장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성장성이 큰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은 중국에서 대형마트 사업을 철수 할 수 있에 없었고 롯데그룹은 백화점 사업마져 철수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K컬쳐를 대표하는 K그라마와 K무비도 중국 방송과 극장가에서 공식적으로 퇴출되는 한한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 공식적으로 중국 방송사와 엔터사들에게 로열티를 한푼도 못 받고 우리 컨텐츠를 도둑맞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시장도 성장성이 큰 시장인데 게임판호를 내주지 않아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신작게임이 중국시장에서 공식적으로 런칭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사이 우리 게임을 카피한 중국산 게임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기업들에게 재벌대기업들은 보상해 주었지만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외면해버렸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중국에게 사드보복을 당하는 동안 동맹국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씨가 미국무기인 사드를 1조 5000억이라는 국민 혈세를 들여와 국군이 운용해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데 우리 방위산업 회사들이 개발한 중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2"가 있는데도 이를 기반으로 자체 고고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보다는 미군산복합체의 사드를 수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주고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대미선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추가적인 사드배체는 필요하지도 않고 한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후 이 말은 거짓말이 되었다는 사실은 중국사드보복 과정에서 미국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도데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언행을 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방산비리를 생각나게 하는데 국민 혈세 1조 5천억원짜리 사드무기를 구매해 주면 리베이트로 얼마나 땡길 수 있을 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전자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군산복합체는 1조 5000억원자리 글로벌 호구가 생겼으니 그 만큼 미국인들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 잔칫집 분위기 일 것이라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무리 밑에 직원이 써준 원고만 읽은 것이라고 하지만 생각없는 지도자가 박근혜 처럼 인형이 되어 비선실세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국익을 날리고 나라를 망하게 할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던 한국형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관련 내년도 국방예산이 막판에 기사회생했는데 해군의 숙원이었던 3만t급 경항모 사업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추진되고 다만 각종 무기 획득 예산은 6600억여원 삭감되었습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 국방 예산은 전년(52조8401억원) 대비 3.4% 증가한 54조6112억원으로 정부안은 55조2277억원 규모였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6165억원이 삭감돼 통과됐습니다.
전력운영비가 전년 대비 5.8% 늘어난 37조9195원으로,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33억원),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13억원) 등을 포함해 정부안보다 283억원 증액됐습니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16조6917억원으로 국회 국방위 심의(16조7243억원) 때보다 더 깎였습니다.
22년도 주요 신규사업(무기체계)으로 경항공모함(72억원), 초소형 위성체계(112억원), 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원), 소형무장헬기 양산 (905억원), F-35A 성능개량(200억원), 대형수송기 2차(158억원) 등 32개 사업이 반영됐지만, 조기경보기(항공통제기) 재검토 필요성 제기로 2차 사업비(3283억원)와 대형기동헬기-Ⅱ 등 총 6645억원이 감액됐습니다.
방사청은 이례적인 무기예산 삭감에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오늘 확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전력화 시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정부안으로 제출한 예산이 이례적으로 대규모 감액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과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군 관계자들에게 송구함을 전해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경항모 예산은 72억원으로 정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는데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엔 경항모 사업 비용을 보면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과 △함재기 자료·기술지원 비용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이 포함됐고 이로써 ‘좌초’ 위기에 내몰렸던 경항모 사업이 내년부터 기본설계 착수 등을 통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33년까지 완료가 목표입니다.
3만톤급 경항모를 국내 기술로 설계·건조하는 경항모 사업은 우리 해군 당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나 국회 국방위는 지난달 국방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약 72억원에 이르는 경항모 사업 예산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5억원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5일 해군 공식 페이스북에 “항모 확보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필요성이 제기돼온 사업”이라며 경항모 도입의 당위성과 사업 정상 추진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이후 본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로 막판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가 결국 민주당이 전체 수정예산안을 단독 상정함에 따라 어부지리격으로 경항모 예산도 되살아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이 이즈모 경함모를 2척 확보하고 중국이 3척의 형대형 항모를 확보한 가운데 우리 군만 연근해 방어개념으로 위축되어 우리 자원수입로에 대한 자체 방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과 독도영유권 문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때 우리 군은 대구 기지에서 공군을 출동시켜야 하지만 일본은 독도 근해로 이즈모 항모를 출동시켜 공군력을 활용할 수 있어 전력면에서 독도수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원수송로인 남해지역을 일본 이즈모 항모가 봉쇄할 경우 우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어 일본과의 전력균형에서 게임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우리 해군의 숙원사업인 경항모 확보를 끝까지 반대하는 저의는 일본과 필적하는 전력을 우리 군이 가져선 안된다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집권해 방위사업 비리를 해 먹을 수 있을 때 대규모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것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삭감한 무기획득자금 6000억원은 내년 정권이 바뀌면 고스란히 부활하여 방위사업비리로 해먹을 우리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고려대학교 후배의 편지에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썼다고 알려졌고 편지의 사진과 내용은 바로 기사화 되어 그의 근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려대 재학생·졸업생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지난 29일 이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답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2002년에 입학해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사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자신이 보낸 편지와 이 전 대통령의 답장을 사진으로 인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편지에서 "선배님 시절에 대한 기억은 사람들이 미친 소를 수입한다며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던 기억 정도"라며 "나이가 들고 아이를 키우게 된 지난 몇 년간 실생활에 정치가 너무 크게 영향을 줘 조금 알아보다 보니, 이제 온라인상에 댓글만 달면 '틀딱'(노인 비하 표현) 소리를 듣고 접속도 해본 적 없는 '일베충' 소리를 들어 헛웃음이 난다"고 적었습니다.
A씨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찬양한다는 주장도 펼쳤는데 그는 "내세울 업적이 없는 이들이 북쪽의 그 부자들처럼 큰 동상,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낯부끄러운 미화와 왜곡을 하고 있다"며 "선배님의 업적을 지우고 싶어 수해와 가뭄을 막고자 애써 만든 보(洑)를 부수고 있다"고 했고 이어 "동봉한 고려대 학생들의 커뮤니티 글에서 보이듯 많은 사람들이 선배님의 진실한 업적을 알게 됐다"며 "많은 이들이 선배님이 대통령이던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덧붙였는데 이 정도면 MB어천가라고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중앙차로제로 편리해진 버스를 타고 지하철 환승을 하며 출퇴근한다"며 "저희가 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선배님의 대통령 기념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편지에 이 전 대통령이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개한 편지에는 "보내준 격려 글을 잘 받아 봤다"며 "늦게나마 답장을 꼭 하고 싶어 몇 자 적는다. 이 모든 건 저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실만은 꼭 밝혀지리라고 확신한다"고 쓰여있고 또 "무엇보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 안타깝다. 일으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곳을 방문하고 싶다. 그날이 오길 기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편지 마지막엔 6월20일 작성된 것으로 명시돼 있는데[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온라인상에는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편지에 "나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지만 평생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언젠가 밝게 웃으며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된 뒤 기결수로 수감 중에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 그의 임기 중에 벌어졌던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 방위사업비리 등 다양한 부정부패 사건들은 검찰에 의해 제대로 조사되지도 않고 덥어져 버렸고 범죄수익은 국고에 환수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이켜보면 국민의힘 집권 시절인 김영삼 정부 시기에 IMF구제금융을 신청하며 거덜나버린 국가재정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탈바꿈해 이명적 정부에 물려주었는데 그의 임기 5년 동안 국가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로 재편하여 김대중 정부 이래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던 시스템을 날려버려 결국 헬조선을 만든 단초를 제공한 것이 그의 시기였습니다
특정지역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을 재벌들과 함께 야합해 물려 받아 국민세금으로 강바닥 모래 퍼 팔아치우는데 20조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마져 돌이키기 어렵게 파괴해 그 부담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생겼는데 여전히 단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부정부패 세력들이 뒤를 비호하고 있기 때문인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해외자원개발한다고 POSCO의 사내유보금을 거의 거덜내면서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버핏 회장도 주식을 팔고 손 털고 나오게 만들 정도였으니 더 말해 뭘하겠습니까?
주식시장에도 측근을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앉혀 거래소 국제화라는 슬로건으로 되지도 않는 중국업체들을 상장시켜 수조원의 공모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은 여전히 정치검찰의 비호 아래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고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의 손해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부정부패한 나라로 다시 되돌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금 20세기로 후퇴시키려 한 장본인이 나라걱정을 하는 꼴을 보면 도둑이 제발저리다는 말 같이 드릴 뿐입니다
여전히 과거 자신의 행실에 반성하지 않고 후안무치하게 행동하는 저런 자를 사면해 달라는 정신나간 것들은 또 뭐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정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의 부정부패한 기득권세력과 결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자랑스런 조국과 공동체를 물려주어 부끄럽지 않는 아빠로써 사회에서 은퇴하기 위해 마지막 싸움은 우리대에 마무리를 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동해상에서 시운전 중 예인된 해군의 최신예 214급(1천800t급) 잠수함은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추진전동기 내 전원변환장치가 고장이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년 전에도 다른 214급 잠수함에서 동일계통 부품에 이상이 있었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이에 해군은 모든 214급 잠수함에 대한 전수 검사에 나섰습니다.
31일 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북 포항 동쪽 해상에서 추진계통 오류 경보가 떠서 운항을 중단하고 민간 선박에 의해 예인된 214급 잠수함은 추진전동기 내의 인버터 모듈(전원변환장치) 가운데 일부가 고장 났습니다.
인버터 모듈은 모두 12개가 들어 있는데 이 가운데 1개에서 문제가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버터 모듈은 잠수함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추진전동기의 핵심 부품입니다.
해군 측은 "예인된 잠수함은 12개의 인버터 모듈 가운데 11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리와 정비를 위해 자력 항해로 진해기지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말 214급 2번함인 '정지함'도 추진전동기가 고장이 났는데 해군은 그해 원제작사인 독일 지멘스로 해당 부품을 보내 수리토록 했으나, 올해까지 수리와 정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정지함은 2년 넘게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214급 잠수함은 2000년부터 독일 기술을 도입해 지금까지 모두 9척이 전력화됐는데 209급(1천200t급) 잠수함보다 작전 반경이 3~4배 넓은 것으로 평가되는 최신예 잠수함입니다.
9척의 214급 잠수함 가운데 2척에서 같은 계통의 부품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나머지 214급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해군은 다른 214급 잠수함의 추진전동기도 문제가 없는지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하려면 대상 잠수함 운항을 중단해야 하므로 그 기간에는 작전 임무에 투입될 수 없는데 일각에서 214급 잠수함 상당수가 작전 임무에 나서지 못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해군 관계자는 "현재 수리 중인 2척 이외의 손원일급(214급) 잠수함들은 함 운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추진전동기 구성품은 지적재산 보호 품목이어서 독일 원제작사와 기술진 협조 없이 해군 마음대로 정비할 수 없는 부품인데 해군은 독일 지멘스사에서 해당 추진전동기 부품을 가져와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와 달리 현재 건조 중인 3천t급 잠수함의 추진전동기는 국내 업체에서 제작했는데 214급 잠수함은 길이 65.3m, 폭 6.3m에 수중 최대속력이 20노트(37km)로, 40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수면으로 부상하지 않고도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불요장치(AIP)를 탑재해 연료 재충전 없이 하와이까지 왕복할 수 있고 한번 출항하면 84일간 해상에서 작전할 수 있고, 수면으로 부상하지 않고도 약 2주간 잠항 작전이 가능합니다.
잠수함의 고장이 민간에 알려지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번 사건은 동해상에서 민간 선박에 예인당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것 같습니다
214급 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이 2005년부터 수주해 직접 제작하고 있는데 독일 라이센스 부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작 자체를 국내 기업이 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에 대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방위사업비리가 아닐까 우려되는 대목인데 전략자산인 잠수함 마져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이런 무기에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작전에 내보낸다는 것이 걱정될 따름입니다
아직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조사는 검찰에서 미적거리며 하지 않고 있는데 무기시장이 광범위하고 국가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미국 군산복합체의 로비도 있어 국제정치와도 연결되어 비리를 파헤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위사업 비리를 검찰이 이렇게 오랫동안 뭉게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한다고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과 그 일가족을 주리돌리고 패가망신을 주던 수사의지가 왜 이런 권력형 비리 앞에서는 멈춰 버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의 방위사업 비리는 관련된 똥별들이 향군 수뇌부를 차지하고 여전히 군부내 발언권이 세다는 측면에서 육사출신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먹거리로 전락한 느낌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바로 우리 새금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지고 책임질 놈은 현역과 예비역을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채워넣어야 우리 아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국토방위에 나갈 수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