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소송 중인 인천 검단신도시 내 이른바 '왕릉 뷰(View) 아파트'가 입주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일 찾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완공을 코앞에 두고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공사에 속도를 내는 건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입주가 시작되면 철거가 어렵다는 점을 염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건설사들은 계획대로 입주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 각 건설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광로제비앙(대광건영)의 공정률은 99%,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는 94%, 디에르트에듀포레힐(대방건설)은 77%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건설사들은 이달부터 준공을 위한 사용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건설사는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광건영은 최근 입주자 사전 점검을 마쳤으며 사용검사 예정일을 기존 7월 15일에서 이달 27일로 앞당기겠다며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는데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사용검사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공문을 서구청에 보냈습니다.
당초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는 6월 말,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은 7월, 검단신도시 디에르트에듀포레힐은 9월로 입주 예정일을 정했으나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입주 날짜를 당겨 조기 입주해 현실적으로 철거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입주민들 사이에서 예미지트리플에듀의 입주 날짜가 5월 말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말이 오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다른 공인중개사 B씨도 "대광로제비앙은 사전점검을 마친 만큼 입주가 이달 중순으로 당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들 건설사 대표 3명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혐의로 고발됐는데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20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문화재청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이들은 "아파트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이후 서구청의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400여세대 대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습니다.
한편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자칫 조선왕릉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취소될 수 있어 보입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은 부동산 개발업자들 앞에서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고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법은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이라는 황당한 사례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 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결과가 궁금해 집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세계문화유산 김포 조선왕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은 건설사에 사실상 아파트 상층부 철거로 결론을 내렸는데 건설사들은 즉각 반발하며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으로 입주민들도 입주날짜를 못 맞춰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1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는 전날 궁능·세계유산 분과 합동회의를 열고 대방건설에 아파트 상층부 층수를 낮추라는 요구 내용을 의결하고 건설사가 제출한 건립 현상변경 신청을 보류시켰는데 건설사가 2주 안에 문화재위 요구가 반영된 새 개선안을 제출하면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공사중단 명령을 받았던 다른 두개 건설사(대광이엔씨, 금성백조)는 심의 직전인 지난 8일 문화재위에 냈던 현상변경 심의신청을 전격 철회했는데 문화재위의 심의를 부정하고 행정조치를 비롯한 소송에 나서겠다는 의도입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9월 말 이들 건설사 44개동(3천400여세대)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들 건설사 모두 공사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방건설 측의 가처분 신청만 인용됐고 이로써 2개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3개 건설사들은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안에서 아파트 외벽 색상과 마감 재질 등만 언급했는데 문화재 경관을 가리는 이들 아파트 일부 층수 철거는 거부했지만 문화재위는 이들의 개선안을 거부하고 아파트 일부 층수 철거가 아니면 문화재 가치는 하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재위는 소위를 구성해 가상모형 실험(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당초 나무를 심어 아파트를 가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대 58m 높이의 거대 수목이 필요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에 자문한 결과 고층아파트 상부층을 일부 해체해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들 아파트를 철거해야 한다는 강경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문화재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은 사례가 처음이어서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무허가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답변하기까지 했습니다.
건설사는 일부 층수도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아파트 조성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 사업을 승인한 인천 서구청 모두 잘못이 없다며 문화재청에 공개적으로 맞섰는데 서구청은 "해당 부지는 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사들이 문화재청 심의를 거부하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의 손에 달렸는데 내년 1월은 대광이엔씨, 3월은 금성백조의 공사중단 행정소송이 본격화하는데 법원이 건설사 손을 들어주면 공사가 재개되면서 입주가 가능해지지만, 문화재청이 불복할 경우 최종 확정판결까지 입주는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입주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까지 진행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금융권까지 해당 아파트들을 부실사업장으로 규정하고 대출중단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미 수협은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중도금 대출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3개 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 '김포 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에 돌입했는데 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문화재청, 인천도시공사, 서구청, 건설사의 성급한 행동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입주예정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솔직히 해당 입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생각되는데 건설사는 문화제법을 어긴다는 사실을 설계단계에서 이미 알고 있었을것이고 문화재청은 건설사와 지자체가 신고하지 않아 몰랐다고 할 수 있는데 피해는 입주민들이 다 뒤지어 쓰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긴 것은 건설사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법 논리에 일단 지르고 보는 행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손해보는 것은 일반인들이라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 과정도 합법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호가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성공한 쿠데타도 법을 위반한 짓이라면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울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7회 '궁중문화축전-가을'이 경복궁에서 개막했는데 이번 행사는 '궁이 온다'라는 주제로 이달 31일까지 열립니다.
이날 가족, 연인, 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방문객들 발길이 향한 곳은 경복궁 필수 코스 근정전이 아니라 궁 곳곳에 자리 잡은 '대동예(藝)지도' 전시관이었는데 '궁으로 온 팔도강산'이라는 부제가 붙은 시각예술 전시회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해 기획된 행사로 원주 한지, 이천 도자기, 진주 비단, 나주 천연염색, 담양 대나무, 보성 차, 제주 생태 등 7개 지역 대표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흥례문, 근정전, 수정전 등 경복궁 전각을 배경으로 한 7개 야외 임시 전시관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경복궁에 들어선 관람객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은 근정문 우측 전면에 자리 잡은 전남 나주 전시관이었는데 이곳에선 '쪽빛 하늘을 담은 궁'이라는 주제로 천연 염색으로 물들인 생활품과 예술작품들이 펼쳐졌고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이수자인 윤영숙 작가 등 작가 11명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들로,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으로 물든 천과 전통발이 근정문 앞마당을 푸르게 물들였는데 쪽빛으로 물들인 우산과 에코백은 시원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윤영숙 작가는 "염색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쪽염색은 쪽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염료를 가지고 옷감 등을 물들이는 것"이라며 "염색과정이 매우 어렵고 까다로워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염색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장인이 있을 정도로 쪽염색법은 전문적인 분야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쪽빛 물감을 캔버스 위에 펼쳐낸 작품들도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이들 그림의 화풍은 전형적인 한국화였지만, 그림에 감도는 푸른빛은 굉장한 생명력을 발산했습니1다.
나주 전시관을 빠져나와 발걸음을 근정전 좌측 수정전으로 옮기면 제주, 담양, 이천, 보령, 원주, 진주의 지역문화 전시관을 만날 수 있는데 원주의 한지 공예 작품을 선보인 '꽃비가 내리는 궁'과 담양의 대나무 공예품이 전시된 '반짝반짝 예쁜 궁'도 옛 궁궐 특유의 단조로운 색감에 리듬감을 부여하며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원주에서 생산된 한지가 수천 송이 꽃으로 변신해 그야말로 꽃비가 내리는 환상적인 길을 걷다가, 은은한 빛으로 수정전을 밝히는 수백 개의 담양의 대나무등길을 걷다 보면 옛날 축제 한복판으로 시간여행을 온 듯했는데 전시관 곳곳에 배치된 자원봉사자 궁(宮)둥이들이 관람객들에게 지역 문화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 밖에 수정전 앞에서는 가을 만월을 품은 달항아리들이 단아하고 부드러운 매력을 뽐내는가 하면, 보성의 계단식 녹차 밭에선 강렬한 차 향기를 물씬 풍겼습니다.
제주의 '궁으로 온 제주바다' 전시관에 자리 잡은 옹기와 물허벅은 육지 예술과는 확실히 다른 제주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궁중문화축전 가을'은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아티스트가 사랑한 궁' '경회루판타지-화룡지몽'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도 마련했고 이 가운데 '아티스트가 사랑한 궁'에서는 포크 가수 이장희를 비롯해 5개 팀의 예술가들이 아름다운 궁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용극에 뮤지컬 요소를 도입한 영상인 '경회루판타지-화룡지몽', 왕비가 궁궐을 거닐며 들었을 법한 여러 소리를 들려주는 '왕비가 듣는 풍경'도 눈길을 끄는데 자세한 정보와 일정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이 멈춰섰는데 내년 여름 3400가구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공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법원 결정에 따라 이곳 아파트 12개동의 공사는 10일 이상 중단됐는데 '왕릉 앞 무허가 아파트' 단지라는 꼬리표가 달리면서 언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정상 분양을 하려면 공사 현장에 주어진 기간은 2~3개월인데 올해 안에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면 입주 지연이 불가피한데 건물 철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건설사도 입주예정자도 멘붕이 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보다시피 건물은 모두 올라가 있고, 내부 바닥 타일, 가구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정도가 남았다"며 "잔여 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 기간은 6개월 정도로 내년 여름 입주 예정일까지 여유 기간은 2~3개월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로 건물 철거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이 한 달 새 21만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분양받은 집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부쩍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비 입주자 A씨는 "진짜 철거까지 가는 것 아닌지 걱정돼 밤잠을 설친다"며 "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허가라고 몰아붙이는데 340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2년 넘게 불법으로 완공될 수 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청의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올랐는데 문화재청이 처음으로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건설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것은 올해 5월로 김포 장릉을 관리하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이 3명이나 있는데도, 아파트 골조가 올라가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봐 현장에 단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2014년 택지개발에 따른 현상변경 내용에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최고 층수(25층) 등이 반영돼 있고, 당시 문화재청이 이를 승인했다는 입장에서 지금의 사태를 예상하지 못하고 승인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승인했다면 뭔가 쳐 먹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문화재청은 뒤늦게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아야 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와 김포시의 행정 대응 역시 논란인데 인천 서구청은 건설사가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택지개발지구 토지공고문, 지구단위계획 지침 모두 역사보존구역이 강화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김포 장릉 관리 주체인 김포시는 2017년 고시 변경사항과 검단 내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개별심의 대상임을 알았음에도 인천시에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고시를 하게 되면 고시 전 자료나 고시 내용이 담긴 내용을 시·군·구에 보내도록 돼 있지만 문화재청에서 이런 사항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어 손실이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는 상호아에서 예비입주자들은 인천시와 김포시, 문화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절차의 문제로 민간인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 선량한 관리인으로 자기 일에 충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아파트 건설사가 뇌물써 일을 진행하다가 막판에 와서 공무원들이 더 받아 쳐 먹을려고 이슈를 키운 것이라면 공무원들도 책임을 묻고 건설사도 책임을 예비입주자들에게 져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