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 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 보류'결정 원칙은 어디가고 눈치만 남았느냐!

안녕하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문화재위원회가 '심의 보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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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오늘(28일) 오후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문화재분과의 합동분과 회의에서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으로는 장릉의 역사와 문화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고,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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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열리게 될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는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한 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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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작업은 능선을 따라 아파트 높이를 조절하거나 높이 제한을 두거나 기존에 있던 주변의 높은 건물에 맞추는 방안 등을 검토해 11월 초쯤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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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에 대해 허가 절차를 어기고 왕릉 근처에 건축물을 지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의 규모는 3개 단지 아파트 3000여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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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집일텐데 청약은 청약대로 날리고 집도 원칙적으로 철거할 사항에 걸려 언제 입주할 수 있을 지 몰라 악몽이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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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넘어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도 의견을 내게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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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의 잘못인지 감독관청인 문화재청의 안이한 행정이 부른 참사인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건설사들이 저 아파트를 분양해 얻게되는 이익을 생각해 본다면 건설사들의 탐욕에 더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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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한 행정을 한 공무원들의 그런 안이함과 나태함이 원래부터 게을러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럴 수 밖에 없는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피해는 아파트 청약자들에게 돌아가고 문화유산을 소유한 국민 전체가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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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있어 원칙을 지킨다면 선의의 피해자인 아파트 청약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고 건설사들도 타격이 불가피해 지겠지만 나태한 행정을 한 문화재청 공무원들은 솜방망이 처분에 다시 퇴직시까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고 퇴임 후에는 연금까지 받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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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우리나라 사법부의 원칙이라면 건설사들이 이미 아파트를 거의다 지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남기고 왕릉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 해제하는 쪽으로 진행할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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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만큼은 원칙을 지켜 아파트를 철거하고 아파트 청약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건설사들이 교훈을 얻게 되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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