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일본 안보정책(defense policy)의 대전환을 공식화하며 극우화하고 있는데 기시다 일본총리는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역사적인 전환점(historic turning point)”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기시다 일본수상은 이번 미국 국빈방문 가운데 일본의 평화헌법에도 불구하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일본을 동북아의 행동대장으로 임명하고 우리나라를 그 밑에 두려는 동북아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일본의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을 미국이 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이는 독도영유권분쟁에 있어 우리가 독도를 포기하고 제7광구 자원개발권을 일본에 빼앗길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방패삼아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중패권전쟁의 최전선이 될 수 있어 동북아 평화가 위협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와 북한이 중국과 미일의 대리전에 내몰릴 수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의 뉴라이트는 한반도 평화보다 이념대결을 우선하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도 불사할 수 있어 윤석열 남은 임기 3년이 위험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미중패권전쟁의 균형추 역할을 하고 일본의 패권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전을 윤석열과 뉴라이트는 결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한반도를 전쟁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임기와 함께 대양해군의 상징인 한국형 항공모함을 포기하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전투기 개발사업을 좌초시키려 하는 등 자주국방을 위한 국산무기 개발에 윤석열 정부의 사보타지는 결국 일본의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었나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과 뉴라이트의 외교안보 정책은 일본을 놓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중형항모인 가가함과 이즈모함을 확보하며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우리나라를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선언할 경우 동북아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타겟이 될 수 있는데 독도영유권 분쟁과 제7광구 자원개발권을 무력으로 빼앗아 가려 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뉴라이트는 일본의 위협을 빌미로 평화를 위한 영토할양을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자원수송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도 전후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보유하면서 동북아에서 우리나라만 항공모함이 없어 대양해군으로 자체 자원수송로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기 프로젝트로 4.5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과 함께 자주국방과 대양해군으로 우리 자원수송로를 자체적으로 지키기 위한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 프로젝트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예산이 삭감되면서 좌초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헬기항모인 이즈모함과 가가함을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탑재한 중형항모로 개조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해양주권, 제해권 확보 면에서 충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제주 남단 이어도에서, 일본과는 동해 독도에서 영유권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도는 군사적으로 한·중·일 방공식별구역(AADIZ)이 겹친 해역이기도 하고 제7광구의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 개발로 한중일 3국간 이해가 첨예한 지역입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함께 제7광구 자원개발권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부인하며 단독 개발이나 중국과 개발권을 양분하는 전략으로 우리 이해를 침해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제7광구에 대한 자원개발권과 동시에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군사적으로 강요할 경우 우리 해군은 독자적으로 이어도로부터 독도까지 광대한 해양주권을 지켜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일간 영토주권 문제에 있어 미국은 노골적으로 일본 편에 서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하고 미국으로부터 F-35A 전투기 추가 구매에 국방예산을 사용한 것은 해양주권을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5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전투기 사업의 초도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 국산 전투기 개발을 좌초 시키려 한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 무기 수입에 관련된 리베이트를 챙기려는 부정부패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 항국형 항공모함 설계 예산을 삭감하고 F-35A 전투기 20대 추가 구매를 선택한 것은 당장 미국이 F-35A 전투기 생산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노후 F-4E와 F-5 전투기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 무기 수입 과정에 리베이트를 챙기려는 의도라는 뒷말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한국형 항공모함 예산으로 인해 동북아에서 자체 해상자원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국가로 전락해 만약 일본과 독도영유권 분쟁이 발생한다면 한달도 못되어 일본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항공모함 전대를 동원해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의 우리나라 해상자원수송로를 봉쇄할 수 있고 이는 일본과 독도영유권을 놓고 싸울 수 없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군의 보유 전투기로는 일본이 봉쇄하는 오키나와 대만 사이의 해상수송로의 봉쇄를 무력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의 보유 필요성은 당장 유지비가 많이 들더라도 자체 해상자원수송로를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우리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후 최초 항공모함인 가가함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는 자체 해상수송로에 대한 안전을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미국은 결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영유권 분쟁에 우리 편에 설 생각이 없다는 점에서 독도도 포기하고 이어도와 제7광구의 자원개발권도 일본에 빼앗길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도하든 아니든 일본의 항공모함 확보는 우리나라 자주국방에는 큰 위협이 되는 것 입니다
일본이 2번 항공모함인 이즈모까지 손에 넣게 되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고 이후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이어도와 제7광구의 자원개발권마져 약탈하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정권은 일본에게 우리 영토와 잇권을 넘겨주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21세기에 다시 한번 팔아먹는 것과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군이 자체적으로 한국형 항공모함을 확보하고 자체 전력으로 남방 해양 자원수송로를 지킬 수 있을 때에야 독도와 이어도의 해상주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친일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일본우익정부가 독도영유권 문제를 노골화하고 일제강점기 가해의 역사를 은폐하는 역사왜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2일 검정 통과된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며 우리나라가 강제 점렴하고 있는 미수복지라고 표현하고 있어 일본 아이들에게 잘못된 영토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중학교에서 2025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는데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쓴 교과서는 2020년 검정에서 17종 가운데 14종으로 약 82%였으나 이번에는 18종 가운데 16종, 약 89%로 증가했고 강제동원 및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역사 수정주의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들도 있어 역사왜곡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한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 일본의 학생들이 나중에 일본의 유권자가 되면 독도 영유권 문제는 진짜 영토분쟁으로 확대되어 한일 양국간 전쟁 가능성을 키우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부활해 우리 군 기밀 정보가 일본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국지전이 일어날 경우 우리 국군이 명백하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자위대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전수방위 개념을 포기하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의 무기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본자위대는 헌법 개정이 안되었을 뿐 군대로써 활동하고 있고 독도 근해에서 한미일 해군의 합동훈련으로 독도 근해의 해역 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윤석열은 첫 삼일절 기념사에서 일본 침략의 역사를 외면하고 일본을 안보 파트너로 격상시키며 한일관계가 복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가 거론되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뉴스가 일본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일 해군의 독도근해 합동군사훈련에서 우리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지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국군이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으며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친일정책을 표방하며 한일관계 정상화가 친일파들에 의한 한국간접지배 형식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해 유감 표현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본우익정부는 윤석열 정부들어서 독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어 조만간 독도가 다께시마가 될 것이라는 한심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뉴라이트가 안보와 외교를 망치고 있는데 이전 보수정권의 선을 넘어서는 친일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 이러다 또 나라팔아먹겠다는 걱정어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한 결코 안보 파트너가 될 수 없고 일제강점기 역사왜곡을 지속하는 한 착한 이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용으로 내 놓은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일본우익정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다께시마(일본 명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규정된 해방된 식민지 영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우리나라 극우 유튜버도 일본우익의 주장을 받아들여 독도가 우리 고유영토임을 부정하고 일본명 다께시마를 지지하는 동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우익 정부의 다께시마 분쟁지역화 공작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독도는 우리 고유영토임을 역설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들어서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일본 군국주의 상장인 욱일기에 경례하는 장군들을 임명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에 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 기시다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께시마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독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역시나 욱일기에 경례하는 장군들로 군 수뇌부를 구성하면서 우리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독도 해역에서 한미일 해군훈련이 벌어지고 있는데 독도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일본해상자위대가 가질 경우 우리 경찰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더라도 독도 해역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해 의미 없는 실효적 지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한일관계 정상화 명목으로 퇴임 후 일본우익정부로부터 "욱일장"을 수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윤석열은 개인적으로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고유영토인 독도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새 교재에 이승만에 대한 기술에서 이승만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표현해 '공'(功)만 부각한 묘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국전쟁 발발 직후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고 수도 서울을 버리고 도망간 점과 독재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사오입 부정선거와 4.19 시민혁명으로 하야한 사실은 은폐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라지만 형편없는 수준에 극우 유튜버가 기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P&S : 여론이 부정적인 우려를 넘어 분노하는 분위기 일자 윤석열 대통령실은 윤석열이 격노했다고 하며 수정조치하겠다고 말하는데 저런 정훈자료를 만든 장군들을 임명한 것이 윤석열인데 또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뉴라이트와 극우유튜브에 경도된 윤석열이 문제입니다
2022년 윤석열과 기시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이 독도를 자국 고유영토라고 방위백서에 표시하고 일본 항공자위대의 항공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독도의 다께시마 화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미 동해 표시를 일본해로 전환하고 이를 공식화하면서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독도 해역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에 있어 우리 한국군이 일본군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어 독도에 대해 우리 경찰의 실효적 지배만 남아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일본의 독도해역에 대한 군사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독도 관할권이 점차 일본에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미수복 고유영토라고 표기하고 다께시마 수복에 대한 홍보비를 증가시키는 등 영토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독도 홍보예산을 거의 대부분 삭감하고 독도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독도를 일본 다께시마로 넘겨주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일본 공군의 활동영역을 표시하는 지도에서 독도영공은 일본 항공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 표기하고 있어 우리 공군과 독도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와 조우할 경우 일본 항공자위대가 우리 공군에 다께시마 상공은 일본 고유영공이라고 퇴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이 문서로 다께시마의 고유영토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방위백서에 대해서만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일본 무관을 초치하는 수준으로 항의하는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이미 독오예산을 모두 삭감한 상황이라 동해를 일본해로 넘겨주었듯이 독도도 다께시마로 넘겨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정책이 구한말 조선을 일제에 팔아먹은 노론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노론이 이후 한독당과 자유당, 공화당으로 이어져 민정당이 되고 오늘날의 국민의힘이 되고 있고 뉴라이트가 되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독도는 구한말 조선침략의 첫 출발점이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되는데 남하하는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명분이지만 결국 조선식민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각성해야 할 때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행사 홍보 포스터에 광주광역시가 빠진 지도 이미지가 실린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포스터를 수정해 다시 게시했습니다.
지난 5월 국토부는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주최한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홍보 포스터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사진속에 광주와 독도가 빈 공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꾼 사례를 평가하는 행사로 홍보 포스터에는 수많은 점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지도 이미지와 함께 국민 참여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터에 들어간 지도는 광주광역시 부분이 텅 비어 있거나 울릉도와 독도가 아예 표시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한반도 지도와는 다른 모습인데 윤석열 극우정부의 속내가 반영된 포스터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터를 접한 누리꾼들은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국민 참여 투표를 독려하는 포스터가 맞나” “외주를 맡겼어도 세심하게 검토했어야 했다”며 국토부가 광주광역시 등을 일부러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 인수위 시기에도 서해해상풍력발전소를 둘러보는 자리에서 인수위 인사들이 서해해상풍력발전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고 이후 영남지역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었지만 서해지역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진척되지 않고 검토만 하고 있어 여기에 투자한 기업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남지역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표를 주지 않기 때문에 호남지역에 대한 정부 투자를 줄이고 영남지역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국토부 홍보포스터에 그런 윤석열 정부의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유아기적인 발상이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어 황당하다는 말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시장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RE100을 모르는 윤석열이 정부수반으로 있으니 글로벌 2050탄소제로 합의를 지키기 어려워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수출이 발목잡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한심한 극우유튜버들이 떠드는 헛소리를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하다보니 저런 국토부 포스터같은 황당한 짓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멀쩡한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내 부실화시키려 하고 있고 여의도 산은본사 부지는 민간에 매각하고 부산에 산은이 부동산 구매에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하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으로 내려간 산업은행은 결국 부실화되고 산은민영화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금산분리법 무력화를 통해 재벌이 은행소유를 허용하면서 어떤 재벌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무리 부동산투기꾼들의 지지로 집권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짓을 보면 시장왜곡을 넘어 망국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독도를 다께시마라 부르며 일본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일본 방위백서에 고토수복의 대상으로 독도를 거론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정부에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혐중론에 입각한 한중관계만 최악으로 만들어 우리 기업들의 중국시장 퇴출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중국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기업에 넘겨주고 있는 한심한 상황임을 이제는 최태원 SK회장이자 대한상의 회장마져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 괴담이라는 말로 치부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뻔뻔하게 사리사욕을 챙기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을 행태를 보면 진심 세금내기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 포스터에서 사라진 광주와 독도는 윤석열 극우정부의 속마음이 걸려버린 것으로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주를 우리나라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속내와 독도를 일본 다께시마로 취급하고 있어 독도와 울릉도 마져 우리 국토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속내를 걸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경상북도 도의회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 독도영유권분쟁의 상징인 일본 시마네현과 우호관계를 복원하자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9일,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나온 박성만 도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정책에 맞춰 일본 시마네현과 우호관계를 복원하자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원은 "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에 그동안 10여 년간 고립되고 단절됐던 외교, 지방자치 외교를 복원하자.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배한철 도의회 의장이 시마네현 한 번 방문할게, 여러분도 답방해달라"라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2005년 경상북도는 자매도시였던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며 독도영유권분쟁을 일으키자 관계를 끊었습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원은 "(경상북도 국제관계대사를) 한 번쯤은 시마네현에 보내서 정부와 중앙정부, 국민의 힘, 집권여당이 이러한 해빙 분위기를 타고 갈 때 경북에서 뒷받침해주면 용산(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럴까?"라고 발언해 용산대통령실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은 올해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했고, 일본 정부도 11년 연속 차관급 공무원을 행사에 보내 독도영유권분쟁의 상징적인 곳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곳과 지자체 단위에서 관계정상화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비난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TK지역에서도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박 도의원은 먼저 소통 창구를 열고 만나서 대화해야 서로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는데 무슨 오해고 뭘 대화할지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국가단체 발언 이후 극우인사들 뿐 아니라 국민의힘 사람들이 앞다퉈 친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래야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 습니다
TK지역이나 PK지역은 국민의힘 공천이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도 국회의원으로 뽑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러는 것 같은데 아무리 수준이 떨어져도 저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본정부는 방위백서에 독도를 미수복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 일본자위대가 군대가 될 경우 독도영유권문제로 한일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원의 주장이 단순히 이웃국가 지자체와 친하게 지내자라는 관점을 넘어서는 것으로 일본 시마네현은 17년이 넘도록 "다께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독도영유권분쟁의 상징과 같은 일본 지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도데체 뭘 대화하고 뭘 오해를 풀 수 있을까요?
박성만 경상북도의원의 주장은 결국 독도 영유권을 일본에 넘겨주자는 뜻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일본정부도 친일 윤석열정부에서 최대한 원하는 바를 받아내야 한다고 공공연히 선을 넘는 발언들이 나오는데 멍청한 윤석열이 독도를 팔아먹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입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 평가지수는 0.1505를 받아 전세계 145개국 가운데 6위에 올랐습니다.
순위는 각 나라가 보유한 군사 장비, 군대의 규모, 재정적 지위, 지정학적 이점 등 60개 항목을 평가해 매겨지는데 평가 인덱스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이 꼽혔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뒤를 이으며 톱3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4위는 인도, 5위는 영국이며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6위에 랭크했고 7위는 파키스탄이며 일본이 8위를 차지했고 북한은 34위를 기록했습니다.
GFP는 한국에 대해 “항공기 전력, 전투차량 전력, 헬기 전력에서 상위 5위 안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군을 강군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취임과 함께 미국산 무기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산무기 개발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이 취임과 함께 미국 F-35A 전투기 20대를 주문하면서 대양해군의 꿈인 한국형 항공모함 설계 예산을 날려버린 것에서 찾을 수 있는데 윤석열은 국산무기 개발보다는 미국산 무기 수입과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미군사복합체와 거래에서 무기구매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자에 대해 리베이트를 주는 것은 일종에 관례로 되어 있어 부정부패한 국가들의 더러운 권력들은 이를 해외비자금 창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자주국방을 위한 국산무기 개발은 물건너가고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급증한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별로 없는데 국민들이 바보라 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하지만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 했습니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글로벌 군사력 순위가 공신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사력을 높이 평가해 나쁠 것은 없지만 이런 숫자 놀이에 기분좋아 할 때 실제로 군사력 강화에 매진하는 우리 등뒤의 독도영유권 분쟁국인 일본이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본에게 윤석열정부는 지소미아ㅡㄹ 부활하여 우리 국군의 군사기밀을 넘겨주고 있는데 시장에 알려진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우리 국군의 군사기밀도 일본측이 요구하는 것은 넘겨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독도영유권분쟁이 국지전으로 확대되었을 때 우리 국군의 군사기밀이 일본 자위대에 넘어가 있기에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양해군의 꿈이 었던 한국형 항공모함의 확보 실패에 우리의 자원수송로인 남해의 해상운송로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게 되는데 일본이 독도영유권분쟁 시 남방 해상운송로를 막아버릴 경우 우리나라는 그대로 고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건재할 수 있게 한국형 항공모함의 확보와 운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자원운송로를 독자적으로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독도영유권분쟁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때 미국은 어느 편도 서지 않는 중립을 표방하지만 일본자위대의 뒤에 성조기가 서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독도는 일본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일본의 방위백서와 공공기관 문서에서 독도영유권문제가 자주 거론되는데도 윤석열 정부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암북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에 넘겨주기로 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세계 6위로 평가한다지만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전락하고 있는 국군의 위상을 보게 되면 현실은 한심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일본해상자위대는 전범기인 욱일기를 걸고 당당하게 우리 항구에 정박하며 과거 제국주의 시절 침략주의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과거는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땅이라고 또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외무상의 연례 외교연설을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번이 10년째로 일본 우익이 집권한 이후 하나의 연례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즉각 항의했지만 이전보다 미적거린 수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일본 기시다 수상이 초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 대놓고 뭐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3일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근거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으로 재임했던 지난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뒤 10년째 되풀이하고 있는 것인데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해 외교연설에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항의의 뜻을 전했는데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지만 예전과는 사뭇 다른 톤으로 일본우익 정부의 주장에 우리 외교부가 제대로된 항의를 못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니오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뿐 아니라 일본자위대의 방위백서에는 매년 미수복 영토로 독토를 다께시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이 재무장을 한다면 가장 먼저 되찾으려 할 미수복지가 되고 있어 일본자위대와 우리 국군의 실제 무력충돌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수상과의 한일정상회담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일본 기시다 수상의 초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일본의 독도망언에도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독도방어훈련도 축소된 규모로 하고 있어 조만간 아예 훈련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독도를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담보로 넘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력이 있는 무술인 천공이 적극적인 친일을 주장하고 있어 그에 말을 곧잘 따르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영유권을 일본에 넘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 친일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행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면서 한일군사동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는 일본우익의 일본재무장론의 근거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우익이 독도를 오늘 요구하고 있지만 내일은 한반도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선거로 선출되었지만 그 하는 언행은 일본우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 헌법이 부여한 주권을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고 국정지지도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상황입니다
투자자로써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시키기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투자에는 부정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주권자로써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외신 대상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반격 능력을 발동할 경우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이라며 "이런 경우 한국과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얻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반격 능력 행사를 결단할 때는 정보 수집과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및 한국과 필요한 연계를 할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반격 능력은 특정한 국가와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과 중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우리 정부로써는 헌법에 규정하듯이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우리 영토로 하고 있어 일본의 북한 지역에 대한 공격은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고 일본이 북한의 특정지역에 상륙해 점령했을 경우 이를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요구에 불응할 수 있어 일본의 점령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독도영유권문제와 함께 일본의 북한 지역 공격에 우리 허락이 필요없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일본의 발언수준에 못 미치는 항의라 일본이 무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과 일본우익이 어떤 뒷거래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본의 기고만장한 언행에 대해 분명히 거부와 반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겠지만 핵무기가 없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북한 핑계로 군사력을 강화시킨 일본이 독도영유권분쟁을 일으킬 수 있어 일본은 명백한 우리의 주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 경제가 어려운데도 군사력 강화에 재정집행을 늘리는 일본우익의 계산은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목표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보내 욱일기에 경례하게 만든 군 지휘관들은 일본과 독도영유권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일 먼저 배신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우리 군을 일본군의 총알받이로 전락시킬 위험이 큰 자들이라 생각됩니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력 강화는 우리나라의 등뒷에 비수를 숨기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21일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관함식 참석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출장은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이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관함식은 군가의 원수 등이 자기 나라의 군함을 검열하는 것으로,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하는데 다만 일본의 해상자위대기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이기 때문에 국민적 반발이 거센상황입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본의 관함식 참석 여부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욱일기에 대해 경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관함식 참석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둔 모호한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5~10일 일본 출장 때 관함식에 참석하는 것이냐"며 "참석 여부에 대해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보고해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태효 1차장은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를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광복절날 일본의 신사참배가 관습이라고 했다"며 관함식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설훈 의원도 "관함식 하면 욱일기가 올라간다. 보고 경례를 안 할 자신이 있으면 가라"고 말해 설훈의원은 일본해상자위대의 관함식 참석까지는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욱일기에 대해 경례하게 되면 일본의 식민지배 통치이념에 동조한다는 선언과 비슷하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한다. 식민지배 사과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그런 마당에 욱일기 경례를 하면 총장이 옷을 벗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욱일기하고 해상자위대기는 다르다'는 표현을 했다. 오늘도 총장님이 '자위대기다'라고 답했다"며 "저는 다르다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관함식 참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잘 살펴서 결정할 것"이라고 모호하게 답변해 상황에 따라서는 관함식에 참석해 일본 해상자위대기라고 말하는 욱일기에 경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이번 관함식 참석으로 다음 국방부 장관 자리를 노리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것도 같은데 한국군인으로 일본 해상자위대기와 일본제국주의침략의 상장인 욱일기가 다른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 여기에 경례를 하는 것은 군을 모욕하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모욕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자리에 눈이 멀었다지만 현직 군 장성이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군 수뇌부가 모두 뉴라이트와 같은 친일세력에 장악되어 우리 국군이 동북아에서 일본 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9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NSC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국제고립, 대북제재 및 민생파탄을 심화시켜 오히려 체제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임을 경고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제하지 않는 NSC회의에 북한 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생각하기는 하는지 고개가 갸우뚱해 집니다.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연이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고 나아가 NSC는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가 결의를 채택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국제민간항공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한 것에 주목, 북한의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했는데 어떻게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다시 끌어올리려 발악을 하고 있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연휴라고 집에서 쉬고 있는지 보고를 받았다는 말은 있지만 사진 한장 나오는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러한 지속적 도발은 국제고립, 대북제재 및 민생파탄을 심화시켜 오히려 체제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임을 경고했고 또한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미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억제 및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노골적으로 일본과 군사동맹 가능성을 북한 미사일도발을 이용해 맺으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는데 대표적인 뉴라이트들로 일본우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저버린다는 말을 듣는 인사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해상 연합기동훈련 종료 후 도발로, 노동당 창건 77주년 창건일(10일)을 하루 앞두고 심야에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시 48분께부터 1시 58분께까지 북한 강원도 문천(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제대로 작용하고 있어 나름 북한 미사일 기술의 우수성을 어필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 중심으로 발사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았고 따라서 유엔제재를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안하던 북한 공군의 비행도발과 점점 많아지는 미사일 도발을 볼 때 러시아에 무기수출을 하고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국내 윤석열 대통령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나쁘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전혀 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실제로 일본우익이 평화헌법 개정에 성공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의 공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나 한미동맹은 과거부터 이뤄진 것이지만 한미일 군사동맹은 윤석열 정부 3들어서 갑자기 나온 말들로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이 일본 자위대의 군대 격상을 위해 밑밥을 깔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일본자위대가 일본군이 될 경우 독도영유권분쟁은 단순 외교적 분쟁이 아니라 일본군의 군사팽창 정책의 첫번째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동북아에 유일하게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군사전력에서 일본에 뒤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현무2C 지대지미사일 발사에서 낙탄사고가 난 것으로 당분간 현무2C 지대지미사일 발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일본군에게는 국군의 가장 껄끄러운 미사일 전력을 묶에 둘수 있어 나쁘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경항공모함 2척을 보유하고 있어 독도 근해에서 국지전이 벌어질 경우 근접 항공지원이 가능하고 이번 잠수함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독도 근해의 바닷속 지형에 대해 숙지할 수 있어 일본 평화헌법 개정 시 독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끝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방위와 주권수호에 별로 관심이 없고 국내 권력사유화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 구한말 고관대작들이 그러했듯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다면 또 팔아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고 주일미군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영토분쟁에는 끼어들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견제하는 역할만 하려 하기 때문에 독도영유권분쟁은 오로지 우리 독자적인 방위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한일간 전면전으로 확전하지 않는 한 일본군의 독도도발은 미군이나 미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은 자국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동맹을 저버릴 수 있는국가로 베트남에서도 그랬고 아프카니스탄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면 우리 국토와 주권은 일본에게도 북한에게도 다시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군의 전시작전권이 여전히 미군에 있는 한 독도에서의 분쟁에 우리 군이 나서서 독도주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독도를 포기할 가능성이 큰데 평화와 영토의 교환이라는 2차세계대전 직전의 뮌헨회담을 제현할 수 있는데 그런 평화는 잠시 잠깐일 뿐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욕심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뉴라이트들은 도망갈 일본이라도 있지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곳이라 우리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 고종황제의 내각대신들이었다는 사실은 21세기 한반도에 똑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군 수뇌부도 똥별소리 들으며 사리사욕만 채우는 쓰레기로 살지 말고 우리 주권과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진짜 국군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을 쫓아내기 전에는 우리 주권과 영토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막아낼 수 없을 겁니다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주민투표가 끝난지 3일만에 합병을 공식화 했습니다
이에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은 핵무기로 응징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지만 영토를 빼앗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단 한뻠의 영토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영토 편입 이후 우크라이나에게 종전 협상을 제안했지만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무력에 의한 국경선 변경이라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합병한 우크라이나 내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남부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4개 지역에 대해 러시아령을 선방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어 자칫 핵전쟁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핵공격 위협에 NATO 가입을 서두르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NATO가입국에 대한 핵공격은 NATO 가입국 모두를 대상으로 핵전쟁을 선언하는 것이 되어 러시아가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유효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지만 NATO가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허용할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NATO 가입국 중 투르키예가 러시아의 입장을생각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반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모든 회원국의 찬성으로 가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가입여부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 러시아의 군사력에 기초한 국경선 변경이 인정된다면 중국은 군사력을 앞장세워 영토 변경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로 일본의 센카쿠열도의 경우 중국의 힘자랑 대상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일본의 핵무장 핑계가 될 수 있고 이는 독도영유권분쟁화를 추진하는 일본에게 독도를 힘으로 빠앗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핵무장은 우리나라도 역시 핵무장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 반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 아래 두려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제는 미국은 자국 이익이 없으면 아프카니스탄에서 철군했듯이 하루 아침에 배신하고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공여하여 상호 핵으로무장하고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평화적으로 무너진다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들은 우리 국군이 관리하고 소유하는 형태로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핵무장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을 개방으로 끌어내기 위해 더더욱 남북대화가 필요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과 이해를 같이하며 한반도를 냉전의 위기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반도 냉전은 일본의 핵무장 빌미만 준다는 점에서 일본우익이 바라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우리 국익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방과 함께 군사력을 앞세운 국경선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울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대화에 전행적으로 나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이 일본과 중국만을 위해 사용되게 둬선 안되고 우리 기업들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성공한 사례와 같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데 기업들이 앞장서게 정부는 뒤에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이 절대로 중국과 일본만을 위해 사용되게 둬선 안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댜한 반대는 한반도 평화와다 연결되는 사안으로 러시아의 팽창주의에 반대할 명분과 권리가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를 장악한 뉴라이트들이 기여코 일본해상자위를 우리 해역에 끌여들여 독도옆에서 군사훈련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미일 3국 해군이 30일 독도에서 멀지 않은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 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우리 해역에서 훈련을 하는 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한미 연합해상훈련 종료 후 한미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대잠(잠수함)훈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3국 해군은 2017년 4월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인 공해상에서 대잠훈련을 실시한 바 있지만 독도영유권문제로 동해상에서 합동훈련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각국 대잠 전력들이 모의 잠수함을 탐색, 식별,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이 훈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신형 잠수함 개발 등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실시되는데 일본해상자위대가 처음으로 독도 근해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앞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추가 공동 조치를 예고한 바 있는데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저강도 한미일 연합훈련은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한미일은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RIMPAC)’를 계기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및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하와이 해상에서 실시한 바 있는데 이 당시에도 일본해상자위대는 우리 해군 지휘관이 지휘하는 훈련에는 불참해 우리 군을 일본자위대의 예하부대로 여기는 결례를 범했습니다.
안 의원은 “비록 예정된 훈련장소가 한국작전구역(KTO) 바깥이긴 하지만 독도에서 불과 150여㎞ 떨어진 곳”이라면서 “대한민국 국군이 기꺼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다.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진군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어 이번 일본해상자위대가 독도근해까지 와서 훈련하는 것은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다께시마"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미수복 영토라고 명시하고 있고 우리의 주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하게 되면 "다께시마" 점령을 통해 군사대국화를 견지할 가능성이큰데 이럴 때 이번 작전으로 독도근해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우리 손으로 일본에게 우리 군사정보를 넘겨주는 것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를 장악하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우리 국익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이번 유엔 외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일본 기시다 수상을 찾아가 굴욕적인 간담회를 하게 만든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에 대해 무뇌아라고 전문가를 데려다 쓰면 된다고 하지만 외교와 안보는 그 자체로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대통령이 잘 모르면 이번 같은 외교참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동해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은 "독도영유권"문제로 군사적 충돌을 할 수 있는 일본에게 우리 군의 기밀을 넘겨주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이를 결정하고 추진한 군수뇌부의 뉴라이트 여부와 친일행위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는 한미동맹으로 함께 피를 흘린 전우라 할 수 있겠지만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화 역사를 갖고 있고 과거 일제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는 일본우익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여건이 되면 한반도 침략을 재개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해상자위대는 우리 군을 일본군의 예하부대로 취급하기 때문에 림팩 훈련에서도 우리 군 지휘관의 지휘를 거부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본해상자위대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 군 기밀을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군을 미일동맹의 총알받이로 전락하게 만드는 구조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들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내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이 어디까지 우리 군을 모욕하고 나라를 팔아먹을 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합니다
한미일장군회담2022 일본방위백서일본해상자위대 욱일기 달고 우리 영해 진입 한미일연합훈련 실시
중국의 해군력 강화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가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조선소에서 하루가 다르게 각종 군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은 항공모함을 3척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해군처럼 사출식 함재기를 보유한 항공모함도 3번째 항공모함부터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항공모함을 보호할 이지스구축함들을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있는데 전체 군함수에서 이미 미국을 넘어서고 있는 지경입니다
중국 해군력 강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이 군함건조에 나서며 동북아 군사력 강화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대형상륙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건조하고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을 추가로 건조하면서 동북아 군비경쟁에 지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항공모함 함대를 3개나 확보할만큼 대양해군이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윤석열정부에서 미국 스텔스전투기인 F-35A 20대를 추가로 구매하는데 국방비를 사용해 첫번째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설계비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어 한국형 항모건조계획 백지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군사전문가들도 있는데 이들은 독도방어를 목적으로 항모는 사치품이라고 하거나 불침함 울릉공항의 존재로 독도방어를 위한 한국형항모는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국인 중국이 제대로된 항공모함을 3척이나 보유하고 일본도 경항공모함을 2척이나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우리 해군이 항공모함을 갖지 못해 작전반경에서 제약을 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은 추가 항공모함 건조를 계획하고 있는데 경항모가 아니라 제대로된 제식 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미군에 의존한 해군력으로는 일본 자체 자원공급망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문제로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 남해로 이어지는 남방 해로를 막아버릴 경우 우리는 외부에서 갖고 들어오는 자원을 공급받지 못해 고사될 수 있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대향해군으로 첫발을 한국형 경항모건조로 확고히 하려던 해군의 숙원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미국무기수입으로 좌초될 위기에 빠졌는데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자원수송로를 미군이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미국이 한미일군사동맹을 위해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라고 한다면 그런 주권에 관련된 사항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F-35A 20대 추가 구매도 우리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만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고 4.5세대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성능개선이 가능한 상황에서 미국 스텔스전투기를 추가 구매한 것은 단순히 국방력 강화보다는 미국 무기 수입 과정에 떡고물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계획된 대양해군의 꿈은 우리 전략자원수송로에 대한 안전확보를 스스로의 군사력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자주국방의 확장된 개념인데 이를 따른다면 F-35C 함재기를 구매하는 것이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미군산복합체는 중국산 부품을 이슈로 F-35A 제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해 우리 공군이 퇴역시키는 노후전투기들을 제때 대체할 수 있을 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여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신임사장으로 간 윤석열 대선캠프 출신 인사는 KF-21보라매전투기 개발과 각종 국산무기 개발에 관련된 고위 임원 5명을 한꺼번에 해고해 KAI의 국산무기 개발의지를 무산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무기수입을 우선하기 때문에 국산무기 개발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미국무기 수입 과정에 리베이트를 챙기려는 더러운 권력의 속셈이 숨겨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리베이트는 다음 총선에서 더러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정부패한 인사의 당선에 사용될 자금일 수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전략자원의 운송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미국도 일본도 우리 자원을 지켜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해군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연안해군에 머물고 있는 것은 한심한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보입니다
사리사욕을 챙기더라도 정도껏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해상보급로를 방어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중국에게도 일본에게도 휘둘릴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만 미군이 평가하듯이 중국 해군력은 양적으로 늘어났지만 질적인 면에서 미 해군의 상대가 안되고 최신 무기로 무장한 우리 해군에게도 연근해에서는 해볼만한 상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군력 강화에 나선 근본적인 원인이 중국 조선소들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일감몰아주기로 중국 조선사들이 주로 생산하는 것이 저가의 콘텐이너선과 벌크선들로 아직 고부가가치 LNG선은 기술력이 떨어져 선주들의 발주를 기피하고 우리나라 조선소에 주로 발주하고 있어 조선소의 수익성을 위해 중국 정부가 군함발주를 늘린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벽돌찍어내듯 중국 조선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중국군함의 성능이 이지스함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을 뿐 성능에서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 함대를 보유하고 있고 원양에서 우리 자원목줄을 끊어 버리는데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이 대만과 손잡고 우리 해상보급로를 위햡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일본에게도 뒷덜미를 잡힌 상태입니다
우리의 조선기술과 능력으로 언제든지 한국형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방해하는 한 대양해군의 꿈은 그저 꿈으로만 남게 되어 현실적인 위협에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