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cp7tewOa1mU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시세를 조종해 429억여원을 편취한 일당 3명이 검찰에 송치됐는데 가상화폐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어 시세조종을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경찰은 이들이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을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가상시장 활성화에 발맞춰 부정 행위 규제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가상자산 시세조종 일당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주범인 가상화폐 발행자 A씨는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화폐 3종을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시키고 여러 개의 계정을 이용해 매도·매수를 반복하는 등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해당 가상화폐는 4700명이 1400억여원어치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가상화폐를 직접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리딩방'을 개설해 가상화폐를 홍보했는데 이들은 "매수·매도 공지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매일 3%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등은 매일 수만 회에 걸친 자전·통정거래로 시세를 10% 이상 상승시켰는데 시세조종을 마치면 자신들이 정한 금액에 따라 리딩방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매도했고, 이를 곧바로 약 3% 상승한 금액으로 다시 매수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며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2020년 8월27일 300원에 상장한 가상화폐는 꾸준한 시세조종으로 같은 해 11월19일 1247원까지 상승했고 A씨 일당은 최고가에 가상화폐를 일괄 매도하고 이듬해 4월15일까지 꾸준한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31원까지 폭락시켰습니다.

A씨 일당과 피해자 424명이 거래한 금액은 429억여원에 달했는데 이들 일당이 취득한 실제 수익은 2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데 투자자들은 시세가 폭락하자 매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해 사기 피해를 자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서버를 3회 압수수색해 확보한 해당 자산의 거래내역 일체를 분석해 시세조종 정황을 발견했는데 A씨 등의 사무실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7대와 휴대전화 2대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인위적인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지만 가상시장에는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한 실정으로 2020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개정돼 지난해 3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시행된 게 전부입니다.

A씨 일당의 가상화폐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이에 경찰은 A씨 일당이 리딩방 피해자들에게 매일 3%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한 점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고 A씨 일당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기약없이 계류 중인데 현재 21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13개로 △가상자산업법 개정안 7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 등이 계류 중으로 금융당국도 내년 제정을 목표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법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리딩방'이라며 접근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특히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 '원금을 보장해준다' 등 현혹하는 문구를 쓴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반드시 유의해 피해를 방지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투자리딩방을 빙자해 하루에도 몇 개씩 이메일과 메모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 일정 부분 수수료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것으로 결국 금융범죄에 속아 줄 바보를 찾아 소개해 달라는 소리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말고도 수 만개의 가상화폐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있는데 블록체인으로 이용해 다양한 혁신을 주장하며 온갖 잡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그럴 듯한 수익성을 포장하지만 기존 시장을 대체할 혁신성이 없다면 살아남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실제 수익은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챙겨간다는 말처럼 가상화폐거래소가 상장과 관리, 퇴출까지 모두 하고 있어 수만개의 잡코인이 범람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잡코인들은 기술의 혁신성과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치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어 제2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위안화를 개발해 테스트에서 성공하면서 미국도 디지털달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디지털원화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중앙은행들이 보증하는 디지털화폐가 가상화폐 시장에 등장할 경우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kEk-kPbgKTE

안녕하세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투자책임자(CIO)가 23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이 8천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너드 CIO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 총회장에서 CNBC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3만달러 선이 지속적으로 깨진다면 8천달러가 궁극적인 바닥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가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한 것을 거론하면서 "연준의 이러한 태도를 고려할 때 (비트코인 시세가) 하방으로 더 내려갈 여지가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9일 6만7천802.30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찍은 지 반년 만인 이달 초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와 연준의 금리인상 여파로 한때 2만5천달러 선까지 급락했습니다.

여전히 3만달러 아래에 머물고 있는 비트코인은 지난 한 달간 24%의 하락률을 기록 중인데 만약 마이너드 CIO의 예상대로 8천달러까지 떨어진다면 현 시세에서 70% 이상 추가 폭락한다는 뜻입니다.

마이너드 CIO는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라 쓰레기"라면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만 그는 "무엇이 지배적인 가상화폐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한 그는 가상화폐 시장의 현 상황을 2000년대 초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서 가상화폐가 가치저장 수단, 교환 수단, 거래 단위라는 통화의 3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도 아직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너드 CIO의 이날 발언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최근 가상화폐를 가리켜 "아무 가치도 없다"고 비판한 직후에 나왔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다보스포럼에서 쏟아져 나온 가상화폐에 대한 비관론은 더 이상 부자들이 국경간 자본이동에 가상화폐를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정부가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에서 국경간 이동에 있어 실명사용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 가상화폐가 탈세의 수단과 해외자금도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달러화의 가치를 위협하는 가상화폐의 존재를 더이상 용인할 수 없게 되었는데 중국이 디지털위안화를 가상화폐 대용으로 내놓고 실제사용에 성공하면서 디지털달러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결국 기존 가상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할 디지털화폐에 자리를 내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경간 자본이동의 수단으로 활용된 비트코인은 더 이상 그 효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날이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이 전가의 보도인 양 말해왔지만 결국 수요자가 없다면 쓸모없는 기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OGLK5Mxfb0M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의 암호화폐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거래하는 암호화폐거래소들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신기술인 핀테크로 불리는 이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금융과 만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냈지만 이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 금융사기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기술에 어두운 기성세대는 저금리에 만족 못하고 대기성 자금으로 머물고 있었는데 투자만 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이런 자금들이 대거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암호화폐 성공의 상징이 되고 뒤를 이어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은 투자자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젊은 세대가 코인투자를 통해 인생역전을 노리면서 빚을 내 코인시장에 뛰어들어 이들이 코인시장을 키우는 한 세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와 이더리움 같은 성공한 코인은 더 이상 찾아 보기 어려워 보이는데 오히려 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잡코인들의 등장으로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코인투자 부실화는 이들이 다시 코인 사기에 뛰어들게 만들고 있는데 잃어버린 2030세대는 사회문제화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캣슬'이란 명칭으로 운영된 NFT 프로젝트 운영자들이 잠적해 '러그풀'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데 러그풀이란 가상화폐 생태계에서 개발자가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들고 사라지는 사기 수법을 말하는데 양탄자(Rug)를 잡아당기면(Pull)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넘어진다는 비유적 표현에서 유래된 신조어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인 암호화폐가 이제는 그 자체로 투자가치를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이해되면서 개발자들이 만든 암호화폐를 팔아먹고 현금화해 먹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성공여부를 검증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 새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에 투자된 투자금을 먹튀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캣슬은 세계 최대 규모의 NFT 거래 플랫폼인 오픈시(opensea)에서 한때 2위에 오르고, 클레이튼 NFT 마켓에선 6위까지 기록하며 완판 프로젝트로 화제를 모았지만 결국 '러그풀'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캣슬은 더 이상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래가 중지될 수 밖에 없는데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 된 이후에도 백서를 수정하며 지속적인 서포트를 받아야만 거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솔라나를 기반으로 하는 솔라이프 NFT는 관련 트위터와 홈페이지를 모두 닫고 사라졌는데 솔라이프는 NFT를 구해 돈 버는(P2E) 게임을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국산 밈 코인으로 홍보한 떡볶이코인(TBK)도 운영진이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 판매도 진행하고 NFT까지 판매됐던 프로젝트였지만 이 코인은 무려 이자율이 30%에 달하는 고금리 상품 스테이킹(가상자산 예치·위임)으로 사람을 끌어모았지만, 운영진이 사라지고 공식 SNS 등도 모두 폐쇄된 상황입니다.

일종에 고금리 다단계 금융사기가 핀테크로 둔갑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기술로 어수룩한 투자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투자자들은 기술 자체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투자수익이나 상장 후 가격 등의 요인에 혹해서 속고 마는 것입니다

코인과 NFT를 활용한 금융사기는 점점 더 고도화되고 지능화 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막아야 할 금융당국의 대응은 너무 느린 것도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사기에 속지 않으려면 수익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제한적으로투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 고금리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잡코인과 NFT기술들에 속으면 안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 다만 “추징금 1조4329억원을 명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대해선 751억7500만원만 추징금으로 인정했는데 자본시장법상 이익은 사기로 인한 편취액 전액이 아니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윤이라는 취지에서 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2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 함께 기소된 이동열 이사, 윤석호 변호사도 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펀드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과 옵티머스 임원 송모씨에게도 각 징역 7년,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김 대표를 비롯한 5명은 모두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범죄인 만큼, 벌금과 추징금도 선고됐는데 김 대표에겐 벌금 5억원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이 이사에겐 벌금 3억원에 추징금 51억7500만원이 선고됐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1∼3억원의 벌금만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는 앞선 결심공판에서의 검찰 구형과 차이가 큰데 검찰은 김 대표에게 벌금 4조578억원과 추징금 1조4329억원, 이 이사에게 벌금 3조4281억원과 추징금 1조1722억원을 구형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2855억원에서 1조1722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구형했었습니다.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 금액에 이처럼 많은 차이가 나는 건,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인데 검찰은 이번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전액을 이익으로 보고 김 대표에게 1조4329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김 대표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조352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는 사기로 인한 편취액 전액을 이익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자본시장법상 이익은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윤”이라며 “즉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밝혔고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은 총 수익, 즉 수탁기관에 입금된 금액에서 사모사채 거래비용(총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인 펀드운용보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도 일리가 있지만 자본시장법에서 놓치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경영진의 횡령금에 대해서는 죗값을 물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은 모두 펀드상품에 가입한 고객들 돈으로 이들이 펀드 운용에 있어 펀드설명서와 다르게 운용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회수 불릉 상태에 빠뜨렸고 기업사냥꾼의 머니게임에 밑천으로 제공되면서 펀드투자 댓가로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처먹은 돈도 따지고 보면 펀드에서 나온 돈으로 챙긴 것이라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원의 단호한 단죄를 보여줘야 하고 선량한 투자자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지는데 검찰이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4조원대 역대급 구형을 해 1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할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이었다"며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원을 구형했고 이어 "김 대표 등은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바 있다"며 추징금 1조3526억여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여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총 1조1700억여원을,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총 1조1700억여원을 구형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1조1427억여원을,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8565억여원, 추징금 2855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무엇보다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제 잘못된 판단으로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준 분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실망감을 준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조사결과 김 대표 등이 편취한 금액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파악됐고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마디로 금융사기를 대규모로 벌인 것으로 애초부너 공공기관 채권 매입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모아진 자금으로 기업사냥꾼들의 무자본M&A의 뒷돈을 대주고 부실채권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조 단위의 벌금도 회수가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수준으로 이들의 재산을 압류해도 피해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도 버거워 보입니다

금융시장의 신뢰를 저버리고 불신을 조장하게 만드는 이들의 범죄행위는 건전한 금융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들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걸러냈어야 했던 판매사들도 이들의 부실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여 손실 규모를 키운책임을 면키 어려울 겁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에 가입해 환매중단의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은 판매사를 믿었고 금융시스템을 신뢰한 죄 밖에 없습니다

어떤 멍청한 것들이 투자자 책임을 들고 나오는데 그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판매된 금융상품에 대한 것이고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는 해당사항이 없는 기준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일벌백계의 형량을 내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금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조위)가 반환 사유로 들었던 ' #착오에의한계약취소 '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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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감원분조위권고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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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5일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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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하도록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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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분조위에서 내린 '계약취소'라는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반투자자들은 보호해야 할 것 아니냐는 분조위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지금까지 그 방법을 고민해 왔다"고 밝혔고 이어 "계약취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향후) 소송에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며 "금감원은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학계 등 자문 결과 (이를 받아들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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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그동안 펀드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안은 수용하기 어렵고,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함께 연대 책임을 물리는 '다자배상' 권고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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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의 최종 결정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와 함께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소송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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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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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환매중단사태 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로 2019년 6월~2020년 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천974억원) 중 35개(4천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는데, 이 중 일반투자자 자금이 약 3천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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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향후 형사소송에서 금융사기로 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혼자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책임을 주장하고 있어 전형적인 물귀신이라고 금융계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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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NH투자증권 내부에 금융상품팀이나 관련부서에 충분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구조와 수익성을 검토하여 현실성 없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책임을 태만히 하고 금융상품 수수료 수취에만 골몰하여 3000억원대 금융소비자 피해만 양산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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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재원은 NH투자증권의 펀드판매에 대해 신뢰하고 단순 업무수탁으로 수수료를 취한 것이라 책임을 물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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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NH투자증권 이사회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최대한 다른 금융사들을 끌어들여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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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옵티머스펀드사기 피해자들에대한 최소한의 원금보상 약속이 이뤄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본시장 선진국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갈 사안이라 아직도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 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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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조계도 힘없는 개인보다 금융사 편에 서는 것이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서 나서지 않고 손해를 본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손해를 구제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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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금융소비자보호 를 중요 정책으로 밀어붙였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연임에 실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 건너 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번 NH투자증권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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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스스로가 공부해야 이런 #신종금융사기 에 속지 않고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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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편을 들기 시작한 것도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민간으로 이직할 때 감독 대상이었던 금융사의 임직원으로 영전하는 경우가 많아 현직에 있을 때 금융사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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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관련 업무의 회사로 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이 금지되고 있지만 제2 금융권의 금융사를 재벌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업무가 아닌 다른 계열사에 임원으로 데려가는 것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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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금감원노조 의 행위와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 건으로 보복을 당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윤석헌금감원장 이 진짜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일들을 해 왔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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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NH투자증권이 향후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이번에 반환한 투자원금에 대해 다시 반환소송을 낼 가능성이 커 돈을 돌려 받아도 돌려 받은 것이 아닌것이 "계약취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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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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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의 대장 격인 비트코인 의 가격이 14% 가까이 하락하는 등 가상화폐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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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 에 따르면 미국 서부 시간으로 23일 오전 10시 30분(한국 시간 24일 오전 2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과 견줘 14.00% 하락한 3만2천677.4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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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달 전인 지난달 중순 코인당 6만4천달러에 근접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 토막이 난 것으로 이에 따라 한때 1조달러를 웃돌았던 시가총액도 6천115억9천만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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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2일 새벽 '가상화폐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트위터에 올린 뒤 비트코인 가격은 3만8천달러를 웃돌기도 했으나 약효는 오래가지 못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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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이더리움 가격도 24시간 전보다 16.80% 떨어진 1천914.81달러에 거래됐는데 시총은 2천216억7천만달러로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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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도지코인 역시 14.32% 빠지며 0.2874달러로 가격이 내려왔고 시총은 372억4천만달러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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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급상승 장을 연출해온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 12일 머스크가 종전 입장을 뒤집어 테슬라에서 차량 구매 때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내놓은 뒤 급속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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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에는 가상화폐 시장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30%나 수직 하락하면서 전체 가상화폐 시장의 시총이 약 1조달러 증발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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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주일 전만 해도 2조5천억달러 규모에 달했던 전체 가상화폐 시총의 3분의 1 이상이 날아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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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 당국이 민간의 가상화폐 거래불허 방침을 재천명한 것이 급락을 부채질한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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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업협회,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지불청산협회 세 기관은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에 관한 공고'를 통해 가상화폐 투기 현상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사용 불허' 방침을 거듭 강조했고 이어 미국과 중국의 규제 당국도 가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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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재무부는 가상화폐가 조세회피 등의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1만달러(약 1천11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했고 이어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21일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 #비트코인채굴 과 거래를 타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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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런 종류의 변동성은 새로운 것은 아니라면서도 가상화폐가 점점 더 주류에 편입되면서 그 출렁임이 투자자와 미국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시선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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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나서는 것은 각자의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핀테크 기술의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화폐들이 핀테크를 넘어 화폐의 자리를 노리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선을 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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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들의 가격이 급등할 때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 일각의 경고에 계층 사다리 마져 없애려 한다고 했던 기레기들은 지금 죄다 어디가 있는지 뭘 모르고 기레기들 펌프질에 코인시장에 뛰어들어 손해본 코인투자자들은 또 무슨 죄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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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은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단순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전문가들이 본질가치가 없이 투기적인 이유로 가격만 급등하고 있는 코인시장에 대해 여러가지로 경고했지만 기레기들은 20대와 30대에게 투기판에 뛰어들어라 부추기는 기사들만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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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배우기도 전에 투기판에 뛰어들어 성실하게 일해 번 돈을 날린 젊은 친구들이 향후 건전한 투자마져 외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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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장에 대한 경고는 계층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도 아니고 어른으로 할 수 있는 경고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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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공동체를 있게 한 어른들의 경험에서 신종금융사기로 끝날 수 있는 위험한 투기에 대해 경고했던 것인데 이를 비난하고 계층사다리 마져 걷어차는 행위로 만들어 기성세대를 침묵하게 만들고 코인시장을 투기판으로 전락시킨 기레기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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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자본시장이 되지만 코인시장은 #일확천금 의 투전판에 불과하며 그렇게 부풀려진 자산가치는 한 순간에 사라지는 신기루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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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수 많은 기업에 일반 직원부터 최고경영자까지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성실히 일하고 있고 이들의 노력으로 기업은 성장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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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키워낸 기업들은 한단계 성장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해 신규 투자를 해 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뭔가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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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코인시장은 코인에 투자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코인가격이 올라 일확천금을 버는 개인자산가를 한명 탄생시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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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상화폐 시장의 가격 급등으로 수익을 챙긴 것은 테슬라 스톡옵션을 수십억달러나 챙긴 일론 머스크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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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보수언론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가상화폐를 계층사다리로 만들어 버려 정치이슈화 했는데 여기에 놀아난 2030세대의 손해는 아무도 아는척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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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경험이 부족한 젊은세대를 투전판으로 몰아 넣은 것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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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20210519

안녕하세요

미국 수소전기차 업체 니콜라가 트럭 서비스 기업 TA(TravelCenters of America)와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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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 시각) 뉴욕 주식시장에서 니콜라는 14.38% 급등한 11.7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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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주가의 이날 급등은 트럭 정류장 및 다양한 트럭 관련 서비스 시설을 운영하는 TA와 전국적인 수소 연료 충전소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시작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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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며 니콜라 이사회 위원인 제프리 어벤은 니콜라의 생산 계획이 대부분 목표 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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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벤 위원은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니콜라 트레 (Nikola Tre)라는 첫 번째 세미 트럭의 고객 생산이 올해 4분기 유럽에서 시작된 후 2022년에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 애리조나주 쿨리지에 있는 공장이 가동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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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벤은 TA와의 이번 협업 핵심은 수소충전소와 연료전지 트럭을 갖추는 통합 솔루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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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가 드디어 수소트럭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4분기 유럽양산은 니콜라 사업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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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가서 또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수소트럽 공개를 뒤로 미룬다면 분명 금융사기라는 말이 다시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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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한화그룹이 보유지분 반을 매각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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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전기차 업체 피스커와 테슬라는 각각 9.04%, 3.28%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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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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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가 6월까지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 행위를 범부처 차원에서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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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며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나는 등 불법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은행들도 국내 가상화폐 차익의 해외 송금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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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6월까지를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는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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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때 금융사들에 1차 모니터링을 요청할 계획인데 불법 의심거래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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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팔아 얻은 차액을 외국으로 보내는 송금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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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상화폐 계정이나 가상화폐 사업자를 해킹해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행위나 이를 이용한 다단계 금융범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조사하고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있다면 바로잡을 계획이고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가상화폐의 투자 사기나 미신고 영업 행위와 관련한 광고를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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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단속에 나서는 건 최근 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인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알트코인지수(UBAI)’는 19일 오후 3시 50분 현재 8197.04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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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1707.52)의 4.8배 수준으로 올 들어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4.8배로 커졌다는 뜻인데 비트코인이 올 들어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자 변동성이 더 큰 알트코인으로 투기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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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가상화폐를 팔아 생긴 현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의심 사례가 급증하자 은행권도 송금 한도 제한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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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19일부터 중국에 비대면으로 송금하는 서비스인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는데 기존에는 연간 5만 달러 이내, 일간 5000달러 이내의 한도가 있었는데 이날부터 월간 1만 달러 이내의 한도가 추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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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차익 거래로 추정되는 중국으로의 송금액이 최근 급증한 데다 정부가 감시 강화를 요청하자 이 같은 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 창구에서 송금하면 증빙 서류 등을 받아 의심스러운 거래를 걸러낼 수 있지만 비대면 송금은 의심 거래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어 이 같은 한도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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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재무부가 가상화폐 관련 범죄 조사에 나섰다’는 소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자 17일(현지 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1시간 만에 개당 5만9000달러(약 6600만 원)에서 5만1000달러(약 5706만 원)로 14%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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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hedgers’라는 아이디 사용자가 18일 오전 트위터에 ‘미 재무부가 돈세탁을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몇몇 금융기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썼는데, 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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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해당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CNBC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은 여전히 거품”이라며 최근의 급등락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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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가상화폐는 투기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이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실물경제에서 통화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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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20대 젊은이들이 젊어서 한탕해 나머지 인생을 편하게 살자는 심리로 코인투기에 뛰어들고 있는데 젊어서 코인투기로 인생을 허송세월한 이들이 나중에 사회문제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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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코인시장의 활성화는 지하금융의 자금세탁처로 활용된 점이 의심을 받고 있는데 정부 간섭을 안 받고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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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성된 대규모 자금은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정부의 통제 밖에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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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경우 미 재무부가 조사에 나선다는 소문이 도는 것은 실제 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달러의 위상을 넘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단속하려는 움직임이고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시장을 조사하는 것은 블랙마켓의 자금세탁처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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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비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통로가 가상화폐거래소가 되고 있는데 투기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젊은이들의 한탕주의가 이들에게 좋은 현금화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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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 오너가인 양홍석 사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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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선 대표이사가 아닌 사장(등기임원)인 양 사장에게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과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금융사의 탐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사기적 금융상품 판매를 하지 말라는 뜻인데 광고주라고 금융사 편을 드는 기레기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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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양 사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의결했고, 현재 금융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심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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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금융위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양 사장은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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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현 금융투자협회장)는 제제심위에서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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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의 제재 내용은 간접적인 확인을 거쳐 언론에 보도됐는데, 양 사장의 중징계 처분이 뒤늦게 알려진 점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고 호들갑을 떠는데 어떻게든 금감원의 제재에 흠결이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발악을 하는 모습이 기레기들이 광고에 고팝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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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안팎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인적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데 사고친 놈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뻔뻔하게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반발하는 모습이라 후안무치의 끝판왕들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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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부실과 관련한 반성 없이 금감원이 금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하다는 것인데 사고친 것은 꿀먹은 벙어리고 오히려 금융권의 사고치는 것을 사전에 감독을 잘 했으면 자신들이 사고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라 뭐 저러 듣보잡들이 있나 생각될 정도인데 금융사들 광고에 수익이 걸려 있으니 기레기들은 맹목적으로 사고친 금융사 편을 드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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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부동산 투기를 하고도 서울시장 후보에 나가고 부산시장 후보로 나서는 시대라지만 이렇게까지 후안무치 할 수 있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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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환매로 어떤 분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손해배상도 미적거리고 있고 감독당국의 징계도 싫ㄱ다고 하면 장사를 하지 말아야지 뻔뻔하게 탐욕을 부리다 사고치고도 징계는 싫다는 것은 또 뭔지 한심하고 화가 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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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나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건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다면 아마도 금융사들 편을 들어주며 금감원도 눈 감고 넘어가 금융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탐욕을 부린 금융사는 수익을 챙기고 감독을 안한 금감원 고위 관료들은 회전문 인사로 금융사 임원으로 영전하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어물쩍 넘어갔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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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금감원이 엄정하게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다루면서 부실판매를 넘어 사기판매를 한 금융사 임원들의 경영감독책임을 지운 것은 앞으로도 이런 금융사기에 경각심을 가지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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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은 광고주인 금융사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 잘못한 놈이 징계를 받는 것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데 이렇게 광고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는 것들이 과연 언론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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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도 광고주를 위한 맛사지가 들어가 기사를 읽은 일반인들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관이 민간분야에 갑질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건 갑질이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이고 이런 정당한 집행을 한 적이 없는 부정부패한 권력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뭐가 공정한 것인지도 모르고 기레기들의 왜곡보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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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한번 속는 것은 몰라서 속을 수 있고 두번째 속는 것은 바보라 그런다 쳐도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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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주변에 공범이 분명 있고 그가 입을 열때마다 기레기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통했다고 춤을 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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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줘야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좋게 변해가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에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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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를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공직에 나가겠다고 정당의 간판을 받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후보로 나오는 시대에 그래도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말해주는 사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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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처음 공부하러 갔을 때 크래딧이라는 당시 우리 사회에 없던 가치기준을 배우고 미국 사회가 돈이 말하는 "Money Talk" 사회라고는 하지만 거짓말쟁이에게 공직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전할 수 있고 건전성을 지켜갈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배우고 참 부러워 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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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사회도 거짓말쟁이가 공직을 하고 후안무치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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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미국사회처럼 거짓말쟁이는 최소한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해야 할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도 100%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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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는 내용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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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주된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에 대한 검증을 거의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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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그러나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공공기관과 지자체로부터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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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매출채권이 발생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건설 공사를 민간업체 등과 계약한 뒤 특정 기한이 지난 시점에 대금(매출)을 지급할 것으로 약속하고, 건설 업체는 향후 들어올 매출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야 하지만 공사와 관련한 지급은 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과 방식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옵티머스가 제시한 매출채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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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계약할 때 대금을 5일 이내에 또는 30일마다 공사 진행률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만기를 3~9개월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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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민간 업체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녔다고 해도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등에 양도하는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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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설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만큼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인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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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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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도 이 같은 법리가 금융투자계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적용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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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결정은 권고 성격인 만큼 민원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는 NH투자증권으로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151억 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327억 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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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은 펀드 환매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 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옵티머스 펀드를 받아 판매하는 금융사는 내부에 관련 금융상품의 구조와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실판매를 자행해 고객들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수수료 수익을 챙긴 혐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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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공공기관 펀드에 투자한다는 전제조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사기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이라 판매사인 금융사가 고객에 대해 우선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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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일반적인 금융투자의 권고사항인 고객의 투자주의 의무를 들어 손실분담으로 금융사가 버틴다면 이는 옵티머스 펀드 뿐 아니라 펀드를 받아 판매한 판매사도 공범으로 처벌해 원금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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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수소 트럭 스타트업 니콜라가 14일(현지시간) 6.92% 추락한 16.3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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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가 미국 야후파이낸스의 여론조사에서 올해 최악의 기업으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은 영향이라고 FX스트리트는 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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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1582명 응답자 중 무려 15%가 니콜라를 최악의 기업으로 꼽았는데 이들은 니콜라에 "화가 난다" "실망스럽다" "완전한 사기다" 등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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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는 한때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으면서 올해 6월 주가가 8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지난 9월 공매도 전문리서치업체 힌덴버그가 니콜라 사기 의혹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뒤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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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지 못한 가운데 지난달 말에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니콜라의 지분 인수 계획을 접으면서 니콜라는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주가가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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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FX스트리트는 니콜라가 독일 자동차부품 제조사 ZF 및 보쉬와 여전히 사업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어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러나 2021년 전망이 유망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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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가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고 현대차에 그토록 열심히 구애를 했던 것이 수소트럭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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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있지도 않은 기술로 나스닥 우회상장에 성공하고 투자를 받은 것으로 사기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미국GM이 투자를 철회한 것은 니콜라에 결정타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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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시 제출한 서류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유로 상장폐지에 나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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