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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미정상회담 에서 한미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했습니다.

전통적인 원전 강국인 미국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손잡으면서 원전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대통령 과 #조바이든미국대통령 은 2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원전시장 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동성명과 함께 공개된 '팩트시트(Factsheet)'를 통해 한미 양국은 함께 원전 공급망을 구성해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협력의 하나로 원전 공급 때 '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 의정서 가입 조건화'를 양국 비확산 공동정책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원전을 제3국에 수출할 때 상대국이 IAEA 추가 의정서에 가입해야만 원전을 공급하기로 조건을 내건 것인데 추가 의정서는 핵물질 등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IAEA 추가 의정서 가입국은 140여 개국이며, 브라질 등 일부 개발도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등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 #한미동맹 강화와 비핵확산 공조 차원"이라며 "세계 원전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미국과 협력을 우선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해외원전시장 참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가 원전 협력 강화를 외친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인데 미국은 세계 원전 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빼앗긴 리더십을 찾기 위해 신규 원전 수주에서 한국, 일본 등과 국제공조 강화를 꾀하고 있고 최근 신규 원전수주는 중국과 러시아가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원전 동맹'은 원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중국정부망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양국 원자력 협력 프로젝트인 중국 장쑤성 톈완 원전 및 랴오닝성 쉬다바오 원전의 착공식을 화상으로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국내 원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원전 수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탈원전 기조로 가되, 원전 기술은 수출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입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원전1호기 가 지난달 6일 상업운전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수출 원전이 실제 운영되는 국가가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원전 강국인 미국의 기업과 우수한 기자재 공급망과 더불어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을 성공시킨 우리 기업 간에 최적의 해외원전 공급망을 갖추게 되면, 수주경쟁력 제고와 양국 원전 생태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전업계도 향후 원전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이 있고, 우리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면서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사와 GE를 앞세워 미국형 원전건설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려 한다"면서 "미국과 연합팀을 구성하면 수출 때 타국보다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사업비 8조원 규모로 1천∼1천200MW급 원전 1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과 프랑스, 미국이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총 6천∼9천MW 규모의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위해 한국, 미국, 프랑스 등과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차세대 원전 2기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정상 간 합의를 계기로 양국 주요 기업 간에도 구체적인 협력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양국이 처음부터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원전 수주에 뛰어들기보다 둘 중 어느 국가가 수주하더라도 그 나라 사업에 참여하는 형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원전 이외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 #소형모듈원자로 '(SMR)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SMR은 용량은 기존 대형원전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새로운 설계 개념을 적용해 안전성과 활용성을 대폭 높인 원전입니다.

현재 한국,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SMR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에 뛰어든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초소형원전육성정책 을 밝히면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력 대상이나 노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원전 협력이라는 큰 틀에 합의했기 때문에 중소형 원전에 대한 협력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탈원전정책 에 대해 학계 원자력학과 출신 교수와 학생들이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이 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수출원전사업은 계속된다고 설득해도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원전마피아 세력이 부추기면서 이들을 방패막이 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탈원전정책을 펴는 것은 더 이상 국내에 대규모 공장을 짓지 않기 때문에 기존 발전소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현재 확보한 기술은 향후 대규모 공장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폴란드와 체코 같은 나라에 원전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출에 나서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원전은 미국형 원전설계에 기반하고 있어 미국과 기술적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양해와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미국과의 합의로 한국형 원전의 수출길이 더 활짝 열린 것으로 원전수출이 본격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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