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까지 가상화폐(가상자산) 이용 불법 행위 범부처 차원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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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까지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 행위를 범부처 차원에서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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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며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나는 등 불법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은행들도 국내 가상화폐 차익의 해외 송금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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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6월까지를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는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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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때 금융사들에 1차 모니터링을 요청할 계획인데 불법 의심거래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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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팔아 얻은 차액을 외국으로 보내는 송금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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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상화폐 계정이나 가상화폐 사업자를 해킹해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행위나 이를 이용한 다단계 금융범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조사하고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있다면 바로잡을 계획이고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가상화폐의 투자 사기나 미신고 영업 행위와 관련한 광고를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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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단속에 나서는 건 최근 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인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알트코인지수(UBAI)’는 19일 오후 3시 50분 현재 8197.04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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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1707.52)의 4.8배 수준으로 올 들어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4.8배로 커졌다는 뜻인데 비트코인이 올 들어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자 변동성이 더 큰 알트코인으로 투기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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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가상화폐를 팔아 생긴 현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의심 사례가 급증하자 은행권도 송금 한도 제한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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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19일부터 중국에 비대면으로 송금하는 서비스인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는데 기존에는 연간 5만 달러 이내, 일간 5000달러 이내의 한도가 있었는데 이날부터 월간 1만 달러 이내의 한도가 추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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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차익 거래로 추정되는 중국으로의 송금액이 최근 급증한 데다 정부가 감시 강화를 요청하자 이 같은 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 창구에서 송금하면 증빙 서류 등을 받아 의심스러운 거래를 걸러낼 수 있지만 비대면 송금은 의심 거래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어 이 같은 한도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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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재무부가 가상화폐 관련 범죄 조사에 나섰다’는 소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자 17일(현지 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1시간 만에 개당 5만9000달러(약 6600만 원)에서 5만1000달러(약 5706만 원)로 14%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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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hedgers’라는 아이디 사용자가 18일 오전 트위터에 ‘미 재무부가 돈세탁을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몇몇 금융기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썼는데, 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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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해당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CNBC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은 여전히 거품”이라며 최근의 급등락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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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가상화폐는 투기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이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실물경제에서 통화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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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20대 젊은이들이 젊어서 한탕해 나머지 인생을 편하게 살자는 심리로 코인투기에 뛰어들고 있는데 젊어서 코인투기로 인생을 허송세월한 이들이 나중에 사회문제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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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코인시장의 활성화는 지하금융의 자금세탁처로 활용된 점이 의심을 받고 있는데 정부 간섭을 안 받고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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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성된 대규모 자금은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정부의 통제 밖에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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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경우 미 재무부가 조사에 나선다는 소문이 도는 것은 실제 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달러의 위상을 넘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단속하려는 움직임이고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시장을 조사하는 것은 블랙마켓의 자금세탁처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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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비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통로가 가상화폐거래소가 되고 있는데 투기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젊은이들의 한탕주의가 이들에게 좋은 현금화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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