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1심 선고 이번 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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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지는데 검찰이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4조원대 역대급 구형을 해 1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할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이었다"며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원을 구형했고 이어 "김 대표 등은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바 있다"며 추징금 1조3526억여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여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총 1조1700억여원을,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총 1조1700억여원을 구형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1조1427억여원을,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8565억여원, 추징금 2855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무엇보다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제 잘못된 판단으로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준 분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실망감을 준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조사결과 김 대표 등이 편취한 금액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파악됐고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마디로 금융사기를 대규모로 벌인 것으로 애초부너 공공기관 채권 매입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모아진 자금으로 기업사냥꾼들의 무자본M&A의 뒷돈을 대주고 부실채권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조 단위의 벌금도 회수가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수준으로 이들의 재산을 압류해도 피해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도 버거워 보입니다

 

금융시장의 신뢰를 저버리고 불신을 조장하게 만드는 이들의 범죄행위는 건전한 금융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들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걸러냈어야 했던 판매사들도 이들의 부실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여 손실 규모를 키운책임을 면키 어려울 겁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에 가입해 환매중단의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은 판매사를 믿었고 금융시스템을 신뢰한 죄 밖에 없습니다

 

어떤 멍청한 것들이 투자자 책임을 들고 나오는데 그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판매된 금융상품에 대한 것이고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는 해당사항이 없는 기준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일벌백계의 형량을 내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금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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