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투자자들 투자 원금 전액 반환 단,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불수용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조위)가 반환 사유로 들었던 ' #착오에의한계약취소 '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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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감원분조위권고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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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5일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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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하도록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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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분조위에서 내린 '계약취소'라는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반투자자들은 보호해야 할 것 아니냐는 분조위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지금까지 그 방법을 고민해 왔다"고 밝혔고 이어 "계약취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향후) 소송에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며 "금감원은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학계 등 자문 결과 (이를 받아들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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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그동안 펀드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안은 수용하기 어렵고,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함께 연대 책임을 물리는 '다자배상' 권고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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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의 최종 결정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와 함께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소송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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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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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환매중단사태 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로 2019년 6월~2020년 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천974억원) 중 35개(4천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는데, 이 중 일반투자자 자금이 약 3천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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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향후 형사소송에서 금융사기로 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혼자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책임을 주장하고 있어 전형적인 물귀신이라고 금융계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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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NH투자증권 내부에 금융상품팀이나 관련부서에 충분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구조와 수익성을 검토하여 현실성 없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책임을 태만히 하고 금융상품 수수료 수취에만 골몰하여 3000억원대 금융소비자 피해만 양산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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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재원은 NH투자증권의 펀드판매에 대해 신뢰하고 단순 업무수탁으로 수수료를 취한 것이라 책임을 물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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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NH투자증권 이사회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최대한 다른 금융사들을 끌어들여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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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옵티머스펀드사기 피해자들에대한 최소한의 원금보상 약속이 이뤄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본시장 선진국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갈 사안이라 아직도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 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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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조계도 힘없는 개인보다 금융사 편에 서는 것이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서 나서지 않고 손해를 본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손해를 구제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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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금융소비자보호 를 중요 정책으로 밀어붙였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연임에 실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 건너 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번 NH투자증권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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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스스로가 공부해야 이런 #신종금융사기 에 속지 않고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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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편을 들기 시작한 것도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민간으로 이직할 때 감독 대상이었던 금융사의 임직원으로 영전하는 경우가 많아 현직에 있을 때 금융사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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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관련 업무의 회사로 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이 금지되고 있지만 제2 금융권의 금융사를 재벌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업무가 아닌 다른 계열사에 임원으로 데려가는 것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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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금감원노조 의 행위와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 건으로 보복을 당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윤석헌금감원장 이 진짜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일들을 해 왔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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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NH투자증권이 향후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이번에 반환한 투자원금에 대해 다시 반환소송을 낼 가능성이 커 돈을 돌려 받아도 돌려 받은 것이 아닌것이 "계약취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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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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