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N0XjLVarl-k

안녕하세요

차기 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일동제약그룹 지주사인 일동홀딩스 사외이사로 3년간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약 개발 관련 이사회 보고사항을 꼼꼼히 검토했다는 후문으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의 경제·금융 전문성에 제약·바이오 산업 내공을 더한 인물이 차기 대통령실 '경제 브레인'에 내정됐다는 점에서 바이오업계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바이오·헬스를 미래 먹거리의 한 축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 수석 내정자는 일동홀딩스 사외이사로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22일까지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해 3월 사외이사로 재선임된 최 수석 내정자는 이번 임기를 1년여 앞둔 올해 3월 초 회사측에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할 뜻을 전달하고 같은 달 22일 퇴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수석 내정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선임된 것은 올해 3월 15일로 업계에서는 '이해충돌'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빠르게 사외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데 사외이사 사임 후 인수위 활동기간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하마평이 나왔던 최 수석 내정자는 전일 대통령실 경제수석 내정이 확정됐습니다.

최 수석 내정자는 일동홀딩스 사외이사 활동기간 이사회에서 연구개발 중심 바이오벤처 설립과 의료정보 플랫폼 기업 설립, 신약 바이오벤처와의 제휴를 위한 주식 인수 등의 의안을 검토했는데 '보류' 의견을 낸 의안도 있었고 회사 안팎에서는 최 수석 내정자가 기업의 사업 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재무구조 등 의안 검토를 상당히 꼼꼼하게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경제관료로 경제적 관점과 바이오기업 사외이사로 바이어 업계의 사정을 잘 아는 경험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 수석 내정자가 일동홀딩스 사외이사로 활동한 3년은 일동제약그룹이 기업 분할 후 '신약' 중심 체질변화를 강도높게 추진하던 시기와 맞물리는데 2019년 500억원대였던 핵심 계열사 일동제약의 연구·개발(R&D) 투자는 2020년 700억원대로 올랐고 2021년에는 1000억원을 넘겼습니다.

2형 당뇨병 치료신약 'IDG16177'을 필두로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파이프라인(신약후보물질) 개발에 속도가 붙은 결과로 그룹의 방향이 '신약'으로 설정된 가운데 그룹 전체를 조망하는 지주사 이사회에서 핵심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던 이사회 멤버였다는 것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경험을 발판으로 경제·금융 전문가인 최 수석 내정자가 경제의 한 축인 기업,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산업의 이해도를 끌어올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85년 행시 29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최 수석 내정자는 '엘리트 관료', '천재 관료'로 통했는데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을 맡았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하며 경제·금융 정책 관련 주요 업무를 섭렵했고 특히 기재부 1차관 시절에는 규제개혁과 무역투자진흥 등의 물꼬를 텄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코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윤석열정부도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먹거리의 한 축으로 삼아 '바이오 헬스 한류시대' 개막을 국정과제로 삼은 상태로 병원, 기업, 정부가 협업하는 '제약 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새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면제)를 운영하기로 했고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이 기술 수출에 머무르던 한계를 벗어나 자력으로 혁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메가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청사진이 실제 업계 현실에 대한 높은 이해와 맞물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제약·바이오업계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의료민영화를 통해 재벌들의 숙원사업인 전국민의료보험 무력화를 통해 민영보험활성화로 재벌들의 꿈을 이뤄줄 인물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물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 기업들의 미르재단 출연을 압박한 장본인이라는 구설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업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의 팔을 비틀어 돈 뜯어내는 일만 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윤석열 측근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일동홀딩스그룹은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데감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됐지만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어 주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한때 ‘10만 전자’를 코앞에 뒀던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7만원대에 그치면서 ‘7만 전자’라는 별명을 새로 얻었습니다.

13일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3.38% 내린 7만4400원에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 사흘 연속 연중 최저가로 지난해 12월 23일(7만3900원) 이후 가장 낮은 주가로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같은 다른 삼성그룹 주식들도 주춤한 모습이고 주요 주식 토론방에서 주주들은 “오너 석방이 악재라니” “다시 들어가” “이재용을 제자리로” 등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가석방이 이뤄지기 전까지 주요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삼성그룹의 경쟁력과 국민경제를 위해 삼성그룹 오너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다른 경제지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비슷한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삼성전자가 구멍가게라 오너가 없으면 이사회가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수 없어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으니 이재용을 사면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화이자 회장과 친하니 화이자 백신을 수입할 수 있게 사면해 줘야 한다는 논리인데 삼성전자를 구멍가게 취급하는 것은 그런데로 이해가 가지만 미국 회사인 화이자를 구멍가게 취급하는 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언론사들이야 우리나라 최대 광고주인 삼성그룹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그런다 치지만 이런 낯뜨거운 기사들을 받아 포텅 대문에 걸어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많은 것인데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대부분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가석방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 지에 대해 막연히 그가 삼성그룹을 잘 경영해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가 국정농단과 함께 불법 경영권 승계에서 비롯된 불법사항들 때문인데 이게 다 경영권 승계에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경영일선에서 능력을 검증받아 CEO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봉건적 질서인 혈연에 따라 물려받는 것으로 경영권을 물려 받고 나서 이후 검증과정을 거치는 우스꽝스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으로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국민연금에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해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인 분식회계는 조 단위 규모로 벌어진 상황이라 이런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주 나쁜 사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공동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속에 공정경쟁을 하고 싶지만 이미 재벌오너일가에 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법이 재벌오너일가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한 이상 우리 자본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밖에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외국인투자자와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우리 자본시장법은 공정경쟁을 지향한다고 해도 이 법을 적용하는 우리 사법부가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져 도저히 공정한 법적용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 시장에 투자해 줄까요?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우리 자본시장이 여전히 못 들어가고 신흥국 지수에 어정쩡하게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재벌오너일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가 남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삼성그룹 오너라는 몸에 안 맞는 옷을 걸치고 있어 이런 저런 풍파에 휘둘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익은 오롯히 이재용 부회장 혼자 가져간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경제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선진국에 진입해 있지만 재벌오너일가가 진짜 선진국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기회의 길목에 발목을 잡고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오너일가에 기생해 먹고 사는 기레기들과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막고 있는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사회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재벌오너일가들이 존재하는 구조라면 과연 그런 사회속에 공정하게 살아갈 수 없는 아이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기회마져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 사회는 결국 봉건적 신분질서의 시대로 역행하는 후진적인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개인에게 이건희 회장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가 원튼 원치 않튼 영어의 몸이 되는 불행을 가져온 것이고 원치 않는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는 겁니다

우리 법의 공정정을 검증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가 법치주의가 존중될 수 있게 사면도 가석방도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때 90도로 허리 숙여 국민들께 사과했지만 그걸로 모든 걸 면죄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돈으로 우리 공동체의 공통규범인 법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무너뜨린 것 같아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나날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갖고 있는 의미와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를 연결해 생각하진 못하겠지만 분명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주가의 방향성을 보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댓글알바로 속일 수 있는 분노가 아닌 것이라 이런 것마져 숨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제한 속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삼성본관으로 바로 출근해 사장단 회의를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회사 제도가 재벌오너일가들에게는 얼마나 깃털처럼 가볍고 우스운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오너일가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이사회는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에 손을 들어준다는 사실은 삼성그룹 불법경영권승계 과정에서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사안으로 이런 후진적인 경영관행 속에 과연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지속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최근 들어 중국 샤오미에게 추월당하고 중국 비보와 오포에게도 추월당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는데 박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가석방심사위 종료 후 법무부 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고 이어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8·15 가석방도 경제 극복에 도움주는 등의 방향으로 허가 인원을 확대했다”면서 “이 부회장의 석방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는데 박 장관은 지난해보다 가석방 대상이 151명이 더 확대됐다고 부연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석방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있는데 그는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 허용 여부를 논의했는데 심사위 외부위원인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회의에 앞서 취재진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사하겠다”면서 “가석방 심사위는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 기준에 있는데 그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는 총 9명으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고 외부 위원은 윤강열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으로 위원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여부를 결정하면 박 장관이 최종 승인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가 열리기 전에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이재용 부회장은 두 전직 대통령과 엮여 있는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받거나 엊갈린 판결을 받아 2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죄값을 받았고 형기의 60%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되도록 기존의 70% 이상 규정을 이번에 60%로 낮춰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맞춤형 가석방 기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똘똘뭉처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아주 나쁜 사례를 만들었고 법의 공정성보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기정사실로 보도한 기레기들이 맞은 것인데 왠지 씁쓸한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나 공정사회 그런 건 교과서에 있는 것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오는 8월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계가 요구하고 여권이 힘을 실으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점차 현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다른 형사재판도 받고 있는 터라 섣부른 가석방이 사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구치소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했는데 이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교도소가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하고 이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확정됩니다.

솔직히 서울구치소가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 한 이상 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으로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삼성의 보복이 현실화 될 수 있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막을 수 없는 기정사실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올 들어 이 부회장의 사면 내지 가석방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의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4대 그룹 대표들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했고 지난 1월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데서 톤이 바뀐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미·중 갈등 국면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심화한 상황이 사면론 부상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 사법정의를 부르짖어야 하는 서초동 법조계에서 아무도 삼성과 척을 지기 싫어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 없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여권에서 ‘가석방론’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가석방은 법무부 심사를 통해 연간 10회 이상 이뤄지는 것이어서 대통령 권한인 사면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고 형법상 유기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재용 부회장도 법이 허용할 수 있는 관용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합니다.

최근까지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될 수 있는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에서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중대한 범죄자의 가석방에 나선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라는 말은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옥죄고 탄압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라 사법정의를 지킬 힘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법사실은 우리나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회정의에 위반되며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져 저버린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권에 기반한 범죄행위들로 부정부패한 권력과 돈이 있는 재벌오너일가의 탐욕이 빚어낸 사법유린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돈만 있으면 큰 죄를 지어도 죗값을 치르지 않고 대로를 활보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잘못된 윤리관을 심어줄 수 있는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이런 심리는 공동체 기반부터 썩게 만들어 결국 그 사회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최근 지도층 인사들의 일탈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그 수위가 사회윤리를 넘어 파렴치범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법무부차관이나 지낸 사람이 시정잡배와 놀아나며 여성들을 강간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검찰조직이 움직여 성범죄를 저지른 검찰고위 간부 출신의 해외도피를 도와주는 파렴치한 단계에 까지 도달해 도덕적 해이가 선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 있고 권력을 있는 자들이 이렇게 부패했는데 돈 없고 권력없는 서민들에게만 이 사회의 법과 규정을 지키라고 강제할 수만 없는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워렌버핏이나 빌게이츠 등 미국의 초부자들이 자신들이 세금을 더 부담할테니 증세를 해서 미국 사회를 유지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 사회 저변이 부자들의 탐욕과 기득권세력의 이기주의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인종갈등을 넘어 빈부격차에서 마약범죄와 총기범죄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늘고 있고 이런 범죄는 부유층 자제도 예외가 아니게 되어 결국 미국의 부유층들도 안심하고 대로변을 걸을 수 없는 숨 막히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오너일가의 일탈행위는 재벌드라마를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재벌은 범죄를 저질러도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재벌이 아닌 것을 탓해라" 같은 말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재벌이 창업주 세대에서 3세와 4세대로 넘어가면서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 회사를 물려 받았다가 잘 나가던 회사들이 풍비박살이 나고 평생을 회사에 몸받쳐 노후를 보장받고 싶었던 월급쟁이들을 하루 아침에 길바닥에 나 앉게 만들어 버린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경제가 갖고있는 한계는 바로 재벌오너일가 그 자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처럼 오너쉽과 경영권이 분리되어 서로 견재와 균형을 맞춰가며 건실하게 성장해 좋은 투자처로 남기 보다는 오너일가가 독식하는 구조를 가져가 경영권 세습이 이뤄지는 시기에는 아무리 좋은 실적의 상장대기업도 주가가 흘러내려 오너일가의 세습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 투자자들을 열받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기존 언론 어디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만 주장하고 그가 어떤 이유로 영어의 몸이 되었는지 상기시켜 주지 않고 있는데 그의 범죄행위는 불법경영권 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에도 수천억원대 손실을 안겨주었다는 측면에서 국민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입힌 파렴치한 범죄행위였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아직까지 그 피해는 복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경제규모는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질적인 면에서 재벌경제라는 벽을 넘지 못해 여전히 FTSE신흥국지수와 MSCI신흥국 지수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 투자자 전반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들이 죗값을 제대로 치루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법망을 피해 빠져나오면 우리나라에 대한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감은 떨어지고 누구도 법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재벌과 공정의 면에서 부딪힐 때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과연 공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것인가에 대한 불신감이 있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없는 영원한 후진시장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소수의 재벌오너일가들의 이익을 위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서글프지만 서초동의 법조계도 여의도의 정치계도 누구 하나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즉하면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된 국민의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일 먼저 폐기한 공약이 "경제민주화"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재벌오너일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를 폐지하고 일반인들과 똑같은 준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들어오지 않으면 사법정의도 공정사회도 그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