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국내 양대 포털 NAVER와 카카오 독과점시장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제기 지방선거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

https://youtu.be/CRUBPmwUCEg

안녕하세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일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독과점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포털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방안'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경제계 관련 인사들 사이에선 두 포털이 우리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 이것은 짬짜미이자, 독과점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비판이 있다"며 "물론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저희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이 알려졌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포털에 대한 길들이기를 노골적으로 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통합 운영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밀실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힌 박 간사는 "각각 설치하는 것이 자유경쟁에 맞겠다"면서 두 포털의 독점적인 경영 상황을 지적했는데 말은 자유경쟁이고 독점을 운운하는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두 포털을 규제하겠다는 협박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아울러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 규제안을 공개한 박 간사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 게시되는 뉴스의 배열과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할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혀 포털 내부에 국정원 직원 같은 감시자를 보내 여론조작을 내부에서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수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알고리즘 공개가 상당히 추상적임을 지적,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고 다만 인수위는 정부 개입 논란을 의식한 듯 "진짜 영업비밀은 자율에 맡긴다"면서 포털 내부에 설치할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에선 열람과 비판 정도로 역할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알아서 기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율규제 원칙을 강조한 박 간사는 "자율 그대로 맡겨놨을 때 시장 논리를 왜곡하고 불합리하게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다루는게 필요하다"며 일정 수준의 개입이 필요함을 언급해 관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에 불리한 내용은 포털을 통해 유통되지 않고 윤비어천가식 언론기사들이 포털을 통해 국민들에게 노출되어 어리석은 국민들은 과거 20세기 수준의 땡전뉴스 시청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 이명박 정부 시절 했던 짓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당시보다 더 비열하고 치졸해 지는 방식으로 언론조작을 포털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윤석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과점 시장 구조를 고착화 시키기 위해 윤핵관들이 원하는 여론조작과 왜곡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알고리즘을 완전히 공개하던지 아니면 아예 뉴스를 포털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근혜 때의 포털관으로 회귀한 상황에서 이제는 그때보다 한발 더 나아가 포털 내부에 사람을 보내 검열하겠다는 과거 군부독재시절에나 하던 짓을 버젓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 포털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더 늘어나 여론조작에 본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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