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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내년 한국 증시 폭락이 예상된다는 공포감을 조장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금투세 폐지로 이익을 보는 1%의 국민들 중에도 양심적인 부자들은 우리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꺼히 세금부담을 감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건희 집안처럼 주가조작 등으로 이런 부를 거머쥔 부도덕한 인사들이 금투세 폐지의 수혜를 입게 되어 있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소수의 대주주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소리와 진배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며 이들이 주식매매를 통해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조세형평성과 관련 없는 주식거래세는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거래세는 대표적인 조세징수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세금으로 주식투자 손익과 상관없이 무조건 매매만 이뤄지면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부가 매년 수조원의 세금을 받아 챙기는 대표적인 조세원칙을 무시한 세금징수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부과의 원칙은 "수익이 있는데 세금을 부과한다"인데 증권거래세는 수이이 나든 손실이 아든 무조건 매매가 이뤄지면 부과하는 세금이라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가 전산화되면서 이제는 개개인의 주식매매에 손실을 정부가 실시간으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고 수익이 난 투자자에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하듯이 전체 주식투자자의 약 1%를 점하는 주식대주주들은 주로 경영권을 갖고 있는 오너일가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이 매매를 할 경우 일반인들이 매매하는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 주가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경영권이 붙어 있는 지분이라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닌 지분들입니다
아울러 이런 지분이 움직여 막대한 차익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 이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식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가 될 수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것은 대주주들의 무분별한 주식거래로 시장 혼란과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부동산 초부자들에게 부과했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민반응이 생각나는데 그때도 집도 없는 사람들이나 주택 가격이 종부세 대상이 안되는 사람들까지 종부세 반대에 나서며 결국 정권교체의 단초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보편적복지를 요구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 경제교육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 을 못 벗어났다는 비아냥 소릴 들었습니다
이번에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일년에 5천만원 수익도 못 내는 소액투자자들까지 금투세로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면 증시가 붕괴해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혹세무민하는 말에 현혹되어 반대하는데 경영권이 붙어 있는 지분을 왜 팔 것이며 현행 제도에서 주식대주주들은 세금부과 대상이 되어 왠만해서는 지분을 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희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재용 삼성회장가들이 상속세 납부 이유로 주식을 팔아 증시가 잠시잠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이내 금새 회복하는 것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걱정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은 소액투자자에게 겁을 주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대주주에 대한 세금강화를 통해 이들이 주식을 함부로 팔지 않고 장기보유하게 만들어야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종부세의 교훈을 반명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여전히 반면교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언론인들 때문에 국민경제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30여년 주식투자를 해 온 사람으로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금투세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나쁜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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