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건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던 결과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지만 검찰특수부 눈치만 살피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데 수심위가 동참하게 된 꼴입니다
수심위는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혀 한꺼번에 모든 혐의를 풀어준 꼴이라 처음부터 봐주기로 작정하고 한꺼번에 다 털어준 느낌입니다
최재영 목사는 여러차례 수심위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했지만 수심위는 의견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수사팀과 변호사들은 직접 출석해 증언한 것으로 알려져 김건희에게 유리한 증언만 청취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김건희 명품가방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일찌감치 무죄 취지로 무혐의하자 여론의 뭇매를 맞아 검찰의 면피를 위해 수심위를 열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 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소한 15명의 검찰 외부인들이라고 하지만 검찰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검찰특수부의 보복을 두려워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간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왔고 아울러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가방과 화장품 등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단순 ‘감사 표시’라고 판단해 여론의 뭇매를 맞아 왔습니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정을 끝으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할 전망인데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 의혹은 성공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역사속에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기소청으로 축소되고 미국의 FBI와 같은 수사청이 따로 생길 것이라 검찰이 비난을 감수하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고 역사속으로 사라지기로 작정한 모습입니다
윤석열도 김건희도 검찰이 자신의 꼬붕으로 여기고 그런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아무리 뇌물수수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어 공개해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나라에 치외법권의 특권계층이 존재함을 만천하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무권유죄 유권무죄"
결국 우리 자본시장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간명하게 말해 주는 것으로 치외법권의 특권층이 존재하고 그런 특권층이 주가조작까지 하고 있다면 이런 불공정한 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법의 불공정성을 외국인투자자들은 가장 우려하고 있고 이런 불공정이 우리 증시의 선진지수 편입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 어른들의 말은 지금도 변함없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로 검찰도 국민권익위도 모두 없던 일인 양 했지만 양심 있고 책임감 있는 분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진실을 드러내려 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차량의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를 내년 1분기 유럽과 중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이에 자율주행 시장의 수익성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자율주행관련주에 묻지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 출시가 새로운 소식은 아니지만 FSD 소프트웨어의 기술 향상과 판매 지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반영되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심리가 핫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자율주행SW 업체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나선 것은 자율주행SW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자율주행택시와 같은 수익사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도 자율주행택시 사업을 올 해 안에 시작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실적이 좋아질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 해 안으로 3단계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 해 하반기 달성하지 못한 기술적 완성도를 올 해 높여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테슬라 뿐 아니라 독일 벤츠도 3단계 자율주행차를 판매하고 있어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M&A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커 국내외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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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5G 추가할당 없이 현 통신서비스 체제로 발전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통신장비주들 전반에 일감이 없어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광통신장비에서는 중국 업체들에게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나마 앞서 있는 광통신기술마져 중국기업들에게 추월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으나 여기에는 통신장비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내용은 빠졌는데 SK텔레콤은 지난 2022년부터 정부에 5G 주파수 3.6~3.7㎓ 대역 인근 20㎒ 폭 주파수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던 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진 것입니다.
결국 주파수 추가 할당을 통해 통신장비사들의 일감 확보는 물건너간 일이 되고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통신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규 주파수 공급이 네트워크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주요 장비사들은 일감이 없어 관련 인력의 구조조정에 착수했는데 최소한 6G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기 전까지 네트워크 관련 대규모 투자는 없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이콤은 광통신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스팩합병을 통해 상장한 회사로 기본적으로 광통신장비 회사입니다
이 말은 라이콤은 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회사로 지금같은 분위기에서는 실적둔화와 악화를 우려할 수준이란 사실입니다
하지만 라이콤은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초소형 펄스드 파이버 레이저를 개발해서 라이다 개발 업체로 공급한 이력이 있을만큼 자율주행 기술에 필요한 레이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 통신장비쪽 시장이 둔화 될 경우 자율주행쪽 성장시장으로 주력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는 최대주주 지분이 약 60%에 달할만큼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높은데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책임경영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결국 사업전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6G 투자가 이뤄질 때까지 자율주행에서 먹거리를 찾아 실적을 쌓아올릴 가능성이 큰데 최근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3단계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어 자율주행 시장은 이제 본격 개화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이콤은 소형 고출력 LiDAR용 송신기 플랫폼을 출시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고객사로부터 제품 문의를 받고 있어 수익사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한 라이콤은 kW급 산업용 광섬유 레이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용 광섬유 레이저의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가격경쟁력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산기술의 추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증시에서 경기침체 신호가 나오면서 그나마 무역에서 흑자폭을 늘려주던 미국 시장도 이제는 성장보다 침체를 우려할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우리 경제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상 생산하는 재화의 9할을 수출을 통해 소비하는데 이 말은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1할 밖에 소비 못하는 내수시장이 너무 작은 경제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30여년전 만년 무역적자였던 우리 경제를 무역흑자로 만들어 순채권국으로 만들어준 중국시장의 제2 내수시장화는 1992년 중국과 정식수교를 한 이후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우리 기업들의 생산기지로 만들며 중간재를 수출하며 거둬들이 실적이었습니다
일본이 소재와 원재료를 보내주면 우린 이를 가공해 중간재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은 완성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하는 동북아시아의 생산체제가 30여년 동안 자리잡으면서 우리나라는 무역흑자국이 되었고 순채권국가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극우정부인 아베정부가 들어서면서 2019년 7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던 반도체 분야에 소재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런 동북아시아의 생산체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일본극우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는데 우리나라가 쉽게 무너질 줄 알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30대 재벌 수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일본과의 대결에 대해 의견을 구했고 우리나라 재벌들이 싸워볼만 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물러서지 않고 소재부품장비국산화정책을 꺼내들어 일본 극우 아베정부의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일본극우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정책은 일본이 경쟁력을 갖고 있던 소재분야 마져 일본 기업의 퇴출을 가져왔고 일본내에 만 공장을 갖고 있고 납품가격과 수량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던 일본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재벌대기업들의 공급망에서 퇴출되었고 결국 시장을 놓치기 싫은 일본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공장을 설립하고 공급에 나서면서 일본 극우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소부장 국산화를 통해 해외의존도를 낮춘 것이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 극우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일본기업들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에 직접 유치하여 소부장 국산화 시기에 일본기업들이 잃어버린 시장점유율 되찾아 주겠다는 황당한 정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을 다시 일본에 내주게 생긴 상황입니다
여기에 적극 협조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료들은 나중에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사안으로 이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일본 기업들의 이익을 손들어 준 것입니다
혐중론에 입각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상정책은 지난 30여년 동안 잘 키워온 중국시장과 러시아시장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 시장은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던 일본기업들이 줍줍해 가고 말았습니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시장은 잘 나갈 때 매년 약 6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가져오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무역흑자는 고사하고 무역적자를 우려하는 단계에 접어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준 기회를 날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멍청한 것들은 국민연금을 기성 세대보다 적게 내게 만들어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 환호하는데 일자리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런 국민연금을 낼 기회조차 없어졌다는 사실을 젊은세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국내 경기침체와 함께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며 겨우 버티고 있던 우리 경제가 미국 경기침체 신호에 화들짝 놀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무역은 우리나라가 지난 30여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주었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나선 것이 결국 우리 경제에 부메랑이 되어 날라온 것은 동북아시아 생산체계를 위협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무역통상에서 미국은 우리 동맹이 아니고 경쟁자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전기차시장 점유율 2위까지 올라섰을 때 미국은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의 잘나가던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지켜주었습니다
2022년 5월 조바이든이 방한해 우리 재벌대기업들에게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를 받아가고 한 후안무치한 통수치기였습니다
사기를 친 놈도 나쁜 놈이지만 뒷통수를 치려고 한다는 주미대사관의 보고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날라가 공장이 있는 알라배마와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들을 움직여 리스차량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예외를 받아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과정에서 정의선 회장은 앞으로 공장을 알라배마나 조지아주가 아니라 멕시코에 짓겠다는 폭탄선언으로 미국 정치인들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해외수출은 우리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시장인데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개별 기업이 독자적인 노력으로 기업이익을 지켜야 하는 상황은 솔직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한심한 헛소릴 늘어놓고 있을 때 우리 내수경제는 확실히 경기침체에 빠져들었고 이는 통계청이 인덱스를 교체하는 교묘한 꼼수에도 숨기기 어려워 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기업들이 생산한 재화의 9할을 수출해 해외애서 달러를 벌어오기 때문에 경제가 아무런 문제없이 돌아가는 듯이 보였지만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고 미국인들이 소비를 줄일 경우 우리 경제는 공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폴리페서들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 같은 경제학계의 어르신은 여러 차례 경고를 하시면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부자감세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해 오셨습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은 경기고와 서울대 상대를 나왔지만 병장 만기제대를 할 정도로 보수적인 분으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한 재정학의 대가이기도 하십니다
2차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전기차캐즘에 전기차 판매량이 위축되고 있는데 투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차입금을 늘려 버티고 있어 자칫 투자과다로 경제호황이 오기 전에 자빠질 기업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가
경기침체기에는 경기방어주를 중심으로 지키는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쌈짓돈을 지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차입금이 높아지는 기업들은 당장 투자를 늘려 생산력이 늘어나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 를 살펴봐야 합니다
재벌대기업도 경기를 잘못 판단하면 태영건설처럼 하루 아침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경제를 떠받치던 내수와 수출 모두가 침체에 빠져들 수 있어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