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글로벌 코로나19팬데믹 위기가 지구를 휩쓸면서 각국 정부는 멈춰버린 경제를 살리겠다고 천문학적인 단위의 재정투입을 단행했고 중앙은행들은 빅컷을 통한 큰폭의 금리인하로 대규모 유동성을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시장내 넘처나는 과잉 유동성은 자산버블을 만들기에 충분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정집행이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적어 버블이 적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부동산시장의 가격버블은 다른 선진국 못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의심된다며 통보한 거래는 총 7996건으로 집계됐고 이는 전년(2020년·5194건)과 비교하면 53.9%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법 위반 의심 행위는 직전인 2019년(2648건)과 비교하면 각각 꼭 2배, 3배 많은 양으로 집값이 폭등했던 2020년과 2021년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값이 전년 대비 각각 7.57%, 14.10% 뛰었습니다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통보한 법 위반 의심 사례는 혐의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 전달돼 불법 행위 여부를 가리는데 국세청은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신고된 7996건 가운데 448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추징세액은 339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불법 양도 혐의(85.0%)가 가장 많았고, 자금 출처 미소명(13.3%)과 기획부동산 등(1.7%)의 혐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위반 사례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양도혐의애 자전거래와 통정매매 같은 가격조작 혐의들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무혐의로 넘어간 사례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징상 대단지 아파트 안에 여러채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투기꾼들이 한채에 대한 자전거래에 가격을 급격히 올려 나머지 소유 주택의 담보가치를 올려 추가대출을 통해 다른 아파트를 또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이 짙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도 국세청도 금감원도 모두 이를 처벌하지 않아 부동산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양적완화정책이 시장내 과잉유동성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시장에 가격을 끌어올린 것은 부동산투기꾼들에 의한 자전거래와 통정매매와 같은 투기수법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처벌하지 않은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사들도 부동산담보대출이 나간 물건에 대해 부동산 담보가치가 오르는 것에 안심하고 계속 대출을 해주며 부동산투기에 가담한 꼴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부동산투기꾼들을 눈 감아 줌으로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호도하여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국세청도 이들 다주택자들의 부동산투기방법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를 방기함으로써 정권교체에 공을 세운 측면이 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투기꾼들이 만든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심엔 부동산 투기를 봐준 검찰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왜곡보도한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 관련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속은 사람들이 많아 이들이 빚투와 영끌에 나서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게 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의 유통경로가 된 인터넷포털의 책임이 큰데 온론사가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포털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의 유통과정에 광고수익만 챙겨간 꼴입니다
경제학원론에도 나오지만 자산가격 버블은 시장내 유동성이 만든 거품으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팬데믹에 대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유동성공급이 만든 거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나라는 부동산투기꾼에 의한 가격조작으로 자산버블이 더 커진 이유도 있습니다
이를 적발하고 처벌해야 할 권력기관들이 이를 외면하면서 결국은 정권교체가 발생하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8월 전세대란"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보수언론의 보도와 다르게 조용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집값 하락 기대감에 매맷값과 함께 뛰던 전셋값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수도권 전셋값은 40개월 만에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전세 수요 줄었고, 상생임대인제도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크게 조정하지 않는 점도 하락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일) 기준 수도권 전셋값 변동률은 전주보다 0.02%포인트 내린 0.09%로 집계됐는데 2019년 4월 넷째 주(22일) 이후 40개월 만에 최대 낙폭으로 지역별로 서울 전셋값은 올해 들어 0.46% 내렸고, 경기는 0.83% 떨어졌고 인천은 2.56% 급락했습니다.
'8월 전세대란' 은 보수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켜 주려는 의도를 가진 왜곡보도였던 것으로 이달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끝난 주택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이때 임대인이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받아 전셋값 폭등이 예상된다는 게 전세대란을 예상하는 이유였지만 오히려 전세가격을 낮추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것은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셋값 또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이달부터 전셋값이 치솟을 것이라는 등 대란이 예상됐지만 실제 시장은 조용한 편"이라며 "집값 하락 기대감이 커지면서 갭투자 수요도 줄고 있고 집값이 내리면서 전셋값도 덩달아 약세를 보이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것도 주요한 이유인데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 등 월세를 낀 매물을 찾는 수요자가 늘었고, 시장에서의 매물도 전세 보다는 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내 과잉 유동성이 빠져나가면서 집값에 낀 가격버블이 빠지고 있고 전세값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월세로 돌리는 것은 그 동안 전세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 집주인들이 이를 어느 정도 상환하면서 원세전환의 여유가 생긴 것도 한 이유가 되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은퇴하면서 월수익이 없어 월세를 일종의 월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인제도가 도입된 점도 전셋값을 누르고 있는데 상생임대인제도는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로 올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거주)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비과세 요건완화가 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나 인천 등도 서울과 비슷한 이유에서 전셋값이 안정되고 있는데 다만 일부 지역에는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이달부터 연말까지 예정된 공급 물량은 5만1665가구, 인천에선 같은 기간 1만2823가구로 서울(8158가구)을 크게 웃도는 공급량으로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으로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전세값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집값 역시 하락세로 수도권 집값은 올해 들어 0.81% 하락했고 지난 1월 마지막 주(31일) 이후 28주 연속 내리고 있고 서울은 0.51%, 경기는 0.92%, 인천은 1.05% 떨어졌고 경기나 인천 등 일부 급등한 지역은 수억원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의 급등은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유동성 공급이 만들어낸 가격상승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저금리 정책을 가져간 선진국 모든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를 문재인 정부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모는 것은 그 자체가 왜곡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멍청하면 속는 것으로 경제학 원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속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사람들은 속았다고 보면 맞습니다
경제는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 사람들의 탐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오판할 수 밖에 없어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선일보 사주일가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2조원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주가 있는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내용이 과연 부동산 문제에 있어 공정한 보도를 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바보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우리나라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길 겁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사망한 10세 미만 어린이가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월 한달간 만 10세 이하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4명으로 경기도 2명, 세종시ㆍ광주광역시에서 각 1명씩 발생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하던 중 상태가 악화돼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지난달 15일엔 세종의 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고열과 경련 증상이 나타났는데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숨졌습니다.
숨진 두 어린이는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달 12일 경기에 사는 10세 이하 어린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고, 광주의 한 어린이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찾은 병원 응급실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어린이는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숨졌습니다.
두 어린이의 기저질환이나 평소 건강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방대본은 “두 어린이의 의무기록과 잔여 검체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파력이 높고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최근 코로나19 치명률은 0.04%대로 떨어졌는데 어린이의 경우 치명률은 더 낮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대체로 무증상ㆍ경증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사망자가 매일 발생하며 어린이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2만5144명으로 이 중 10세 미만의 영유아 및 소아는 27명(0.11%)으로 현재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 310명 중 10세 미만은 4명(1.29%)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경란 방대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진 영유아가 해열제로도 열이 조절되지 않거나 탈수 등으로 의식저하가 발생하면 위험할 수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게 좋다”고 말했는데 어린아이들을 받아주는 응급실이 부족해 병원을 찾다 사망에 이르게 된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영유아가 코로나19에 감염 이후에는 일정 기간 잘 관찰해야 한다”며 “갑자기 증상이 나빠질 경우 망설이기보다는 일단 빠르게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와 처치를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나 젊은층의 경우 면역 과잉 반응인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한다며 이 단장은 “소아 감염 후 사망에 대해 현재 잔여 검체를 수집해 중복감염 또는 항체 과잉반응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사인은 검사 결과를 좀 더 종합해서 판단이 필요하며 아직까지 전문가 자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한 영유아의 경우 백신미접종자들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어 더 우려스러운데 지방의 경우 코로나19확진자를 치료하는 병상이 부족해 영유아 뿐 아니라 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도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방역을 내세우고 있지만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도 4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 과학방역이 아니라 정치방역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코로나19방역에 있어 감염율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도 비난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은 감염확산을 늦추고 백신접종율을 높이는 것이 그나마 코로나19위중증환자수와 사망자수를 줄이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일년전 17살 고등학생 정유엽군의 사망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이었는데 우리 사회는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십대가 아닌 초등학생도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더 나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로 희생된 4명의 초등학생 부모에게 윤석열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며 국민들 스스로가 각자 아이들의 생명에 책임을 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감염병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에게 없었습니다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에게 윤석열 정부는 진정 책임이 없었을까요?
우리 사회가 그 정도 밖에 안되는 수준이었나 생각되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확진자들에 대한 진료에 들어가는 우리 세금이 재벌오너일가들과 부동산초부자들에게 증세부담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감염병 부담을 국민들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오늘은 남의 자식이겠지만 내일은 당신의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부도덕에 희생당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초등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하루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은 세종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초등학생과 비슷한 시기인 지난달 중순에 코로나19에 걸렸으며 두 학생 모두 백신 접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관내 A 초등학교 1학년인 B군이 지난달 15일께 지역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B 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정상 등교했지만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 날 새벽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새벽 5시께 관내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이후 증세가 악화돼 성남 분당의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B군은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부작용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학부모들이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을 꺼리다가 오히려 이것이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백신접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대부분 의료진의 처치로 완치되는 경우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중 부작용이 심각해 지는 경우가 간혹있었지만 이 또한 의료진의 대응으로 완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K방역을 비난하기 위해 백신부작용을 외곡보도한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소아청소년들은 백신을 미접종한 아이들이 많아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밖에 없고 위중증비율이 적다는 보도에 아예 백신접종을 회피하는 사례도 많은데 백신을 접종했을 때 위중증비율이 낮다는 것이지 백신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위중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번 문재인 정부때와 다른데 이번 사건은 백신 미접종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감염 사망사례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고 포털 대문에 걸어주지 않아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미접종으로 앞으로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감염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사망한 초등학생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시는 추가사망자 발생을 막기 위해 위중증환자 병상을 늘리고 방역체계를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확진자수가 11만명을 넘기고 있고 소아청소년에서 백신미접종자 비율이 높아 추가적인 사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차원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정책이 필요해 보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방역에 있어 국가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집권기인 박근혜 정부 때 메르쓰때도 그렇지만 "각자도생"만이 살 길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에 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어서 인지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기사는 포털 대문에 올리지 않아 일부러 찾아보기 전에는 찾을 수 없어 댓글도 안달리고 있는데 포털 길들이기가 벌써부터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뉴스보기가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뉴스만 노출하고 숨기고 싶은 뉴스는 포털대문에 걸지 않는 방법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는 왜곡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주택가격이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전세도 가격이 높아 이를 꺼리는 젊은 수요자를 중심으로 울며겨자먹기로 월세계약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매매도 전세도 지금 가격으로는 마땅한 매수자도 임차인도 구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를 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임차인들은 비싼 집값과 전세가격으로 대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목돈을 마련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월세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서 2년 이상 계속 오른 데다 대출 금리 인상으로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져 전세가 점차 사라지는 모습인데 이 때문에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맞아 우려됐던 8월 전세대란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2만 8923건으로 4월 1일 이후 석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고 인천은 2020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9887건의 전세 매물이 쌓였고 경기 지역 전세 매물 역시 3만 8760건으로 2년 만에 최다치를 나타냈는데 약 2년 전 임대차 2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과는 정반대 모습으로 임대차 2법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셋값 역시 고점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 굳이 대출 등을 받아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데 임차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월세를 찾으면서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매물이 쌓이고 있고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버티기로 일관하며 집값 상승에 부동산투기 욕심이 커지고 있을 때 이를 뒷받침 한 전세가격 상승이 이제는 반대로 집값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 매물도 쌓이고 전세물건도 쌓여가고 있어도 가격 하락 속도가 더디가 나타나면서 이를 실수요자들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석열 정부에서 집값 대출을 풀어줘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의 주택가격 버블에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경우 남은 여생은 은행빚을 갚느라 하우스푸어로 살 수 밖에 없고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보티기에 나선 기존 집주인들의 성공적인 부동산투기를 도와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한마디로 기존 부동산투기꾼들에게 부동산투기수익을 현금화해 성공한 부동산투기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신규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실수요자를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투기꾼들의 지지속에 정권을 잡은 태생적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온 부동산 대책은 기존 다주택자들에게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신규 주택구입자들의 부채를 질 수 있는 한계를 열어줘 기존 다주택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언론들도 대부분 최대주주가 건설사들이고 이들 언론사의 광고주가 부동산투기꾼들이 많아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번 대선때와 지방선거 때 당해보고도 모르는 바보들이 여전히 많지만 속는 바보가 문제지 속이는 부동산투기꾼은 자기 일에 성실하고 열심히 했을 뿐이라는 변명이 설득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들이 하나 둘 철회되고 축소되면서 속은 사람이 바보지 속인 거짓말 쟁이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후진국형 윤리관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결과도 과정도 공정한 것은 선진국 시민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고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는 48%의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에게는 머나먼 안드로메다의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있어 주식도 부동산도 사실에 근거한 팩트에 기반해야 결과도 원하는 수익과 연결되는 것으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통해 보여주려는 것에 속으면 결국 손해를 보는 피해자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금리인상으로 전세대출 여력이 줄어들어 전세금 대출이 막혀 대신 월세가 늘었다는 식으로 왜곡보도가 많은데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팩트이지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그 이자면 그냥 월세로 들어가는 것이 보증금 부담도 없고 대출금 이자부담도 덜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결국 전세가격도 너무 비싸고 주택가격도 버블이 끼어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은 상황인식이 맞을 겁니다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에 끼어 있는 버블이 꺼져야 전세수요도 살아나고 주택매매도 살아날 수 있어 윤석열 정부의 대출규제 해소를 통한 인위적인 매수자 양산은 폭탄을 받아줄 바보를 양산하는 것으로 하우스 푸어가 될 젊은 세대의 경험없음을 이용한 부동산투기꾼들의 탈출을 도와주는 부도덕한 짓꺼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주택자들이 이런 파렴치한 짓꺼리에 앞장서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에서 이런 부동산 정책을 내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27일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저물가 시대에 선제적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면 적자 폭이 줄고 충격을 덜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사장은 이날 비공개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 요금 인상을 열 번 요청했지만 단 한 번만 승인을 받았고, 전기 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30조원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했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물가를 낮추겠다는 목표하에 전기 요금 인상을 안 한 부분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큰 한전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다”고 했습니다.
정 사장은 지난해 국내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1만330kWh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가정용 전기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넷째로 저렴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다만 정 사장은 전기 요금 인상은 연료비 인상 요인이 가장 크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정 사장에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한전공대) 설립 건과 관련해 집중 성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탈원전이 한국전력 부실화와 전기 요금 인상의 중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는데 주 교수는 “원전 이용률만 탈원전 이전 수준인 81.6%로 유지했더라면 11조원의 손실은 막을 수 있었고 한전은 적자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탈원전에 따른 지난 5년간 발전 손실액(11조원)에 원전 업계 피해 등 부수적 손실까지 모두 포함한 총 손실 비용은 23조원에 달하고 한전 부채는 5년간 41조원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는데 전형적인 곡학아세로 원전의 안전을 위해 점검과 안전보강을 위해서라도 81.6%의 사용은 원전사고를 감수하는 이용률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 교수는 탈원전으로 원전 발전량이 감소한 대신 원전의 대체 발전원인 LNG 발전량이 증가해 5년 평균 LNG 공급 원가는 2016년 1㎾h당 85원에서 지난해 93원으로 9% 증가했다고 했는데 “LNG 단가 인상과 맞물려 지난 5년간 한전의 발전 원가가 9% 늘어났고 이게 한전 부실화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주 교수는 원전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사용 후 핵연료 대책 추진, 원전 수출 다변화, 국민 이해 증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다”며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는데 윤석열정부에서 법인세 인하전에 전기료 인상을 유보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드는것이 법인세 인하로 다른 요금을 인상하여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고 재벌들 주머니를 채운 격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바보들로 보인다고 다 바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도 나가 일할 정도로 똑똑한 국민들도 있는데 너무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냥 법인세 인하하지 말고 전기료 인상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재벌들 주머니 채워주고 리베이트 챙기겠다고 서민들 호주머니 터는 짓이 후안무치한 짓이지요
그리고 50년 장기프로젝트인 탈원전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정정책백지화를 한 것인데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들어가는 돈만 줄여도 전기료 인상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아울러 노후원전의 강제 수명연장으로 사고 위험은 그 만큼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체르노빌원전사고와 후쿠시마원전자고 그리고 미국 스라마일원전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세기 원전에 21세기 안전기술로 보강을 한다지만 기본이 20세기인데 제대로 안전보강이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세금으로 안전보강한다고 세금빼먹고 새로 원전 짓는다고 또 몇 조원 재벌들과 우리 세금 도둑질을 하겠다고 저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 공기업이 희생을 한 것인데 2020년에는 4조원대 이익도 발생할 만큼 운영이 잘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한국전력의 해외 알짜배기 자산을 매각한다는데 세부의 석탄화력발전소와 배전회사는 누가 인수할까 지켜본다면 왜 한전이 매년 수백억원의 순이익이 나는 해외자회사를 팔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다 부정부패로 공기업의 알짜자산들을 재벌에 헐값으로 팔아먹고 이런 결정을 한 권력실세들이 리베이트 챙기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때 각종 부정부패를 수사했던 윤석열 정부의 특수부들이 수사과정에서 알아낸 수법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이 검사로써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성공한 부정부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국민들이 윤석열을 찍은 바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해 쳐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정부패는 검찰특수부 후배들이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 영원히 묻혀질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으로 검찰 내부에 특수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의감 넘치는 다른 검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검찰총장도 없이 인사를 하면서 부정부패한 윤석열 패거리를 따르는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앉혀ㅑ놓는다고 일선 검사들이 다 바보들이 된 것도 아니고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부정부패의 결과들이 드러나고 김건희 '허위인사경력'처럼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곡학아세'로 거짓말을 늘어놓는 교수들이 4대강 사업 때처럼 그냥 어물쩡 넘어갈 줄 아는데 원전사고는 피해복구도 어려울 뿐더러 피해당사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교수들의 후안무치한 짓들에 대해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2050탄소제로로 선진국들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안전하고 청정하며 저렴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러운 에너지이자 위험한 에너지인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일부 소수의 재벌들과 더러운 권력이 국민 세금도둑질만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말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 2020년까지 멍쩡하게 4조원대 흑자를 내던 회사가 코로나19팬데믹에 적자회사로 돌아서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20조원이 넘는 부실기업이 되는 지 이유를 설명하라니 '탈원전정책' 때문이라는 시작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탓을 들고나오는 어용학자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아울러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조작을 해도 워낙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기에 공기업 민영화 분위기 조성도 어려운 상황이 우습기도 할 따름입니다
6·1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 지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정치적 고향'으로 전남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목포는 김종식 현 시장과 박홍률 전 시장간 대결이 박빙으로 진행되며 양 진영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 4년전 선거에서 292표차로 재선에 실패한 박 전 시장은 무소속으로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쳤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 시장은 수성에 나서며 불꽃튀는 싸움이 전개됐습니다.
선거기간 두 후보간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공작설을 놓고 고소고발이 난무했고, 후보의 불륜과 관련한 일명 '삐라'라 불리는 불온 전단이 무차별 살포되는 등 21세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혼탁선거가 펼쳐졌습니다.
결과는 박 전 시장이 57.38%를 얻어, 37.67%에 그친 김 시장을 누르고 4년만에 목포시장에 복귀하게 됐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두 후보간 표차는 1만8607표에 이를 정도로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손혜원 전의원이 박 전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아 발로 뛰며 유권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손전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목포시민의 사랑을 받아 목포가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백의종군하는 박홍률 후보의 승리를 통해, 목포발전과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1년6개월 전 목포시 유달동으로 이사해 '목포시민'이 된 손 전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유세차에 직접 오르고 SNS 활동과 선거전략을 짜며 선거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손 전 의원과 박 전 시장과 인연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를 보기 위해 목포를 방문한 그에게 당시 시장이었던 박 시장이 만남을 청했고 목포 구심도 활성화 방안을 상의했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 손 전 의원이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부동산을 대량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데 단초가 되었지만, 결국 지난 2021년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장 재선 실패 이후 낙심해 있는 박 전 시장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손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비례대표정당인 열린민주당을 창당에 주도하면서 박 전 시장의 참여를 권유하고 박 전 의원은 최고위원과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으며 정치에 복귀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당선된 박 전 시장에 대해 "오랫동안 절치부심하면서 많은 준비 끝에 이 자리까지 오셨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잘 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응원했고 이어 "목포시가 관광 1등 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서 제가 도와드릴게 있다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속에 2017년 손 전 의원에 대한 목포 부동산투기의혹이 자리하고 있겠지만 관련 사항은 손 전 의원의 민주당 탈당과 법정소송을 통해 모두 무죄가 되어 2017년 언론의 쏟아지는 의혹들이 모두 거짓이었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목포시민들이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으로 죽어가던 목포구시가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손 전의원의 진정성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박홍률 시장을 지지해 준 것입니다
이런 구시가지를 살리면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는 방식의 개발은 기존 부동산투기세력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태영건설이 모기업으로 있는 민영방송사인 SBS는 그렇게도 심하게 왜곡보도를 할 정도로 손 전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지만 단 한가지도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원은 손 전의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SBS의 보도와 종편들의 쏟아지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MBC목포방송 기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진실보도에 나섰지만 지방방송의 한계로 목포시민들만 진실을 알 뿐 전국민들의 기억속에 SBS와 종편이 만든 부동산투기꾼 이미지로 손혜원 전의원을 기억하게 만드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론이 만들어놓은 프레임과 보도량에 속은 국민들은 "시장의 우상"에 빠지게되고 잘못된 이미지를 각인화 시키게 되는데 급기야 스스로가 속아버리는 지경에 이르러 스스로에게 자해공갈단같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혼란되고 헷갈리게 만들어 진실에 접근하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언론을 이용한 이미지정치는 조국 사태 이래로 유용한 방법이 되어왔고 국민들이 진실을 알 엄두가 나지 않을만큼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만이 진실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저 주어지는 언론보도에 함몰되게 만드는데 성공해왔습니다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팩트체크"라는 말속에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시민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는 진실에 다가갈 수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손 전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은 기존 부동산 개발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각 지방의 특성을 살리면서 현대와 과거가 함께 어울러져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역사가 함께하는 부동산 개발 방식으로 이미 목포에서 구시가지가 살아난다는 점에서 실익이 확인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기존 부동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부동산투기꾼들이 볼 때 이런 방식의 부동산개발은 당장 부동산투기꾼들에게 수익이 많이 돌아가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상으로 아무 의미없는 단지 거주편의성만 따지는 성냥각 형태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이 부동산투기꾼들에게는 가장 큰 수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인간미가 살아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 같은 지역색을 살린 부동산개발 방식은 기존 거주자와 지역민에게는 좋은 부동산개발방식이 되겠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대기업의 계열 건설사들이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채택하기에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방식이고 개발에 더 많은 품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전체를 송두리채 밀어버리고 다시 기획해 도시를 만드는 것이 더 수익성과 개발편의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투기꾼의 이익을 위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필요와 역사성을 보존하는 개방방식이 지역을 진정 살리는 방식의 부동산 개발이 될 것입니다
2017년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의혹보도는 지금도 국민의힘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SBS와 TV조선 같은 종편에 의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는 국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찾아보려 노력하지 않는 한 이런 진실을 왜곡하는 보도는 그 이면의 이익을 가져가는 부정부패한 세력들에 의해 계속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매번 미사여구처럼 사용하는 편파방송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말이 사실은 종편인 "TV조선"과 "채널A", "보도전문채널MBN" 그리고 "SBS서울방송" 같은 민영방송에 더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광고주와 사주를 위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판치고 있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영원히 "시장의 우상"속에 갇혀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한심하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스스로 틀을 깨고 나오려 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그 테두리에 갇혀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투자로 손해만 보는 인생을 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정치철학은 기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세뇌되어 왔고 그런 국민들이 처음으로 아이들 급식에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과 잇점을 깨닫게 된 것은 기득권층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팬데믹에 1차 추경을 통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로 차등지급을 주장하는 기획재정부 고위관료와 언론의 보도는 보편적 복지가 갖고 있는 파괴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국민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내고 있는 세금과 국가를 위한 "국방의의무"와 "준법의의무" 등 돈으로 셀수 없는 노력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눈을 뜰 때 기득권들이 국민들 몰래 챙겨왔던 이익들을 내놓을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밥그릇 싸움이 되고 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필리핀과 아르헨티나가 될 것인가는 손혜원 전 의원과 같은 능력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인정받느냐가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국민들이 위임한 주권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부정부패한 권력이 득세할 경우 결국 이 나라는 필리핀이 되고 아르헨티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희망없는 나라에 자식을 키우고 싶은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손혜원 전의원처럼 발로 뛰어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킨 사례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선패배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꺼내든 인사들 중 발로 뛰며 선거를 치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대선경선에서 국민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외면했는지 그 민심을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민심은 천심이고 그 민심에 따라야 국민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국부유출과 사리사욕을 탐하는 것들이 성공하게 두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지난 6·1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TBS 핵심 콘텐츠를 교통·시사에서 교육으로 전환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해소할 것”이라고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을 향해 “그냥 저만 퇴출시키면 되지, 억지스럽게 교육방송이냐”고 요구했습니다.
김어준씨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알뉴코너에서 뉴스공장의 운명을 예상해 본다고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회도 장악하면서 TBS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전환하여 시사방송을 하지 못하게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수고하지 말고 그냥 김어준을 퇴출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해 버렸습니다
보수언론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언급할 때 늘 수식어로 붙이는 편파방송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스라이팅되어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편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가운데 놓고 보면 기존 언론사들의 보도행태가 보는 이를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천박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 보도에서 늘 나오는 패션과 악세사리 완판 보도는 과연 뉴스로써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보도내용을 보게되면 손가락 마디가 오므라들 정도로 한심한 수준의 보도들이 넘쳐나는데 이런 쓰레기들은 공정성을 따지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다 한동한 법무부장관 차기 대선주자 만들기의 일환으로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기사들도 여성잡지에나 나올 법한 패선이나 악세사리 관련 보도가 대부분에 급기야 법무부 공무원들에 의해 법무부장관 취임사를 직접 베껴쓰기 하면 선물을 주는 수준에 이르러 이런 무비판적인 칭송 위주의 보도가 과연 공정한가를 논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과연 공정한 방송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일까요? 아니면 조중동 보수언론과 종편일까요?
일반인들은 쉽게 "편파방송"이라고 하루 종일 쏟아내는 조중동 보수일간지와 종편의 방송 그리고 이를 실어 날르는 포털의 뉴스에 쉽게 세뇌되고 익숙해 지면서 누구나 쓰는 단여가 "편파방송"이고 이 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앞에만 붙어야 자연스런 문법인 줄 알게되는 언론의 마법에 걸려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편파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말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급기야 진짜라고 믿어 버리는 어리석음은 투자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광고주를 위한 보도를 보고 광고주를 위한 투자결정인 줄 모르고 내리는 매일매일의 투자결과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결정을 할 줄 알아야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광고주를 위한 투자결정은 결국 광고주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광고주를 위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사들은 광고비를 받아 기자들 월급을 주기에 손해 볼 것이 없지만 그런 기사들을 믿고 투자결정을 내린 투자자들은 큰 재산상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없애려고 노력을 경주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몇년째 라디오청취율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시청자들이 애청하는 방송이자 신뢰하는 방송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차기 욕심에 없애겠다는 것은 수 많은 시청자의 애청하는 프로그램을 없애고 즐거움을 빼앗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팩트체크 해주어 진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현실에서 그 마져도 막아버리겠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버리겠다는 것으로 다시 예전의 바보로 살아가라는 것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과 오세훈을 뽑은 멍청한 유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현명한 투자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오세훈 시장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갖고 있는 권력으로 국민의 즐거움을 빼앗는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는다면 그런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울시민들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시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특정 다수의 서울시민들 이익을 들고 나오지만 그가 말하는 서울시민에 내가 안 들어가고 우리가 안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민은 선거당일만 존재했던 유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저항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임을 알고 기꺼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발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국내 10대 대기업집단이 최근 일제히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총 1126조6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투자 계획의 대부분은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국내 10곳의 대기업집단(매출 규모 1~11위, 10위 농협 제외)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투자 발표문을 보면 1000조가 넘는 투자규모라 우리나라 국가예산을 넘어서고 있어 금리인상기에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삼성은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 산업에 향후 5년간 450조 원(국내 360조 원)을 투자하는데 삼성은 5G, 6G 통신 모뎀 등 초고속 통신 반도체를 육성할 계획으로 이 반도체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 기기에 필수적으로 탑재되고 탑재 전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검사는 부산의 리노공업 솔루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분야를 확대할수록 리노공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삼성은 또 취업 준비생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부산 서울 등 5곳)의 교육 규모를 확대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7000명을 교육할 계획이고 삼성은 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기간이 종료된 18~25세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내년까지 부산 경남 등 11곳에 지원센터를 순차 건립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SK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산업에 247조 원(국내 179조 원)을 투자하는데 SK는 2030년 기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인 2억 ｔ의 탄소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수소, 풍력, 신재생에너지 등의 친환경 미래 산업에 67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이 가운데 부울경은 수소, 풍력 에너지 산업과 관련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국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2025년까지 63조 원을 투자하는데 순수 전기차, 수소전기차 투자에 부울경에 집중된 생산기지에 대한 현대화에 집중투자될 것으로 보이며 현대차그룹의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는 한국자동차산업이 친환경 미래차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LG는 오는 2026년까지 국내에만 106조 원을 배터리, 차세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바이오, 친환경 클린테크 등 미래 성장 분야에 43조 원을 투자하는데 LG전자는 이번 발표문에서 협력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할 예정으로 LG전자 가전 분야 사업장이 있는 창원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전망입니다.
롯데는 헬스케어, 모빌리티, 화학 분야 등에 향후 5년간 37조 원을 투자하는데 롯데케미칼은 5년간 수소 사업과 전지 소재 사업에 1조6000억 원을 투자하고 롯데케미칼 주력 사업장 가운데 한 곳이 울산공장이라 이 곳에 집중 투자될 것 같고 롯데백화점은 주요 지점의 재단장(리뉴얼)을 추진하며 부산점에 고층타워빌딩을 지어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2026년까지 국내 33조 원을 포함해 총 53조 원을 투자하는데 그린 철강,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등 친환경 미래 소재 등에 집중 투자하며 포스코 주요 사업지가 부울경에 있어 이번 투자에 주요 수혜처가 될 것 같습니다.
한화그룹은 에너지, 탄소중립, 방산·우주항공 등의 미래 분야에 37조6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이 가운데 방산·우주항공 분야에서 경남에 파급 효과를 미칠 예정인데 한화의 주력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와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디펜스의 주력 사업장이 창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GS그룹은 친환경·디지털 미래 성장에 21조 원을 투자하는데 GS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수소 등 에너지 부분에 14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GS에너지는 두산에너빌리티(본사 창원) 등과 함께 SMR 개발과 세계 시장 진출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5년간 21조 원을 투자하는데 친환경, 디지털 전환에 집중할 예정으로 스마트 야드, 자율운항 선박, 친환경 선박기자재, 탄소 포집 기술 등에 집중투자할 예정으로 경영권승계 구도와 투자를 연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세계그룹은 5년간 20조 원을 오프라인 사업에 투자하는데 스타필드 창원도 투자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온라인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오프라인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갸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번 신정부가 들어서면 주요 재벌대기업들이 5년간 어떻게 투자할 것이라는 장미빛 청사진들을 내놓는데 대부분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예고한 투자보다 못한 투자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벌대기업의 투자결정 과정에서 오너일가의 이익과 연결된 부분은 곧바로 투자가 이뤄지지만 일자리와 같은 국민경제에 수혜가 되는 부분은 비정규직과 계약직 중심으로 늘려 결국 동일 노동시간에 반값 일자리만 늘리고 나머지 유보된 인건비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오너일가의 쌈짓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집권기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런 경향이 심해져 주요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이 사상 최대로 쌓여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젊은 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알바를 전전하고 비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사회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젊은이들은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고 "헬조선"이라는 비아냥으로 시대를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재벌대기업들이 앞다퉈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나선 것은 한미정상회담 가운데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에 국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달래기 위한 국내 투자규모를 서둘러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발표의 경우 대부분 언론사를 통한 홍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약속한 5년 뒤에 투자결과를 살펴볼 경우 실망스럽기 그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리인상기에 투자는 투자금을 조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고 자금 차입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가 둔화되어 수익이 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규 투자에 따른 일자리 증가가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중심으로 채워질 경우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과 같은 반값 일자리 증가로 사내유보금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는 대기업만 배를 불릴 뿐 국민경제는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 내 유동성 부족에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은 결국 불황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부자인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 초부자들에게는 별 타격이 없겠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헬조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런 미사여구에 불과한 투자계획에 현혹되지 말고 개별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투자현황을 파악해 여기에 맞는 투자결정을 하는 것이 수익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투자자는 이런 언론의 미사여구에 혹해서 쉽게 투자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투자결정 요소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손실이 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밖에 할 수 없어 그런 어리석은 투자자들은 결국 원금손실을 보고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트위터 인수 거래를 성사시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트위터 사용을 다시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미 의회 의사당 건물 공격을 계기로 트위터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머스크는 파이낸셜타임스 컨퍼런스에서 "지난해 미 의사당 폭동에 대한 트윗으로 트럼프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미국의 많은 부분을 소외시켰고,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발언권을 갖지 못하게 한 것은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는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완전히 바보 같은 행동"이라며 "영구적 이용 금지는 트위터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머스크의 발언은 앞으로 그의 개인 소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위터가 전면적인 변화를 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는데 그동안 머스크는 언론의 자유를 지지해 왔으며, 트위터가 게시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대해 불만을 표해 왔습니다.
지난해 1월 미 의사당 공격 당시 트위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사의 운영 정책을 어기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폭력을 선동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그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페이스북도 비슷한 이유로 트럼프의 계정을 막았습니다.
최근 '트루스 소셜' 이라는 SNS플랫폼을 시작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소식에 대해 트위터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의 설립자이자 이사회 멤버인 잭 도시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개인 사용자에 대한 영구적 이용 금지는 '회사의 실패'이며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계정 정지 결정 당시 트위터의 CEO였던 도시는 트럼프의 이용을 막는 것이 회사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론머스크의 언론자유에 대한 주장은 일견 맞는 말로 보이지만 그의 실제 언행은 전혀 그렇지 않아 왔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테슬라 주가 급등으로 세계 최대 부바 반열에 올랐고 이에 따라 미국정부의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그가 이제는 트럼프라는 극우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혼란한 독일사회를 수습하고 공산주의를 막겠다고 나치당을 지지한 독일 대기업들의 오판을 반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사유재산을 보호받겠다고 자신의 돈을 써서 키우려는 트럼프로 대변되는 극우가 의사당을 점거해 미 의회민주주의를 중단시켰듯이 극우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머스크 개인은 자신의 부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미국 사회는 극우에 의해 민주주의를 파괴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론머스크는 그의 공장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자에 대해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보복을 시도했고 유색인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일반화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사안은 실제 소송으로 발전해 미국 사회가 아직은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Money Talk"사회라는 말처럼 비싼 변호사를 쓴 일론머스크의 승리로 끝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미국사회에 팽배한 것 같습니다
일론머스크를 보게되면 과거 로마공화정 말 시민들에게 권력을 내주기 싫다고 저항하던 로마 귀족들의 기득권지키기가 엿보이는데 결국 로마제정의 시작과 함께 수백면의 로마 귀족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교훈을 일론 머스크가 깨닫기를 바래 봅니다
아니 그렇게 멀리 갈 필요없이 독일 나찌당을 선택했던 폭스바겐이나 바스프 같은 독일대기업들이 전후에 전범기업으로 어떤 꼴을 당했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 매터스 등 20여 개 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머스크의 관리하에 있는 트위터는 증오와 극단주의 음모 이론을 증폭시키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며 광고주들에게 트위터 보이콧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명대를 기록해 전날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완연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만64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754만4398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날은 39,600명대를 기록하기도 해 소폭 증가한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만9600명)과 비교하면 464명, 1주 전인 지난 1일(3만7771명)보다는 2293명 각각 늘었고 위중증 환자 수는 423명으로 전날(419명)보다 4명 늘었지만 지난달 30일(490명) 이후 계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0다.
전국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이날 0시 기준 20.9%(2501개 중 509개 사용)로, 전날(20.6%)보다 0.3%포인트 증가했는데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25.7%입니다.
입원 치료 없이 자택에 머무르는 재택치료자는 25만2356명으로, 이 가운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1만9738명입니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71명으로 하루 전(83명)보다 12명 줄었고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이 42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1명, 60대 2명, 50대 3명, 40대 2명, 0~9세 1명으로 전체 누적 사망자는 2만3360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코로나19방역에 전혀 도움되지 않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K방역 덕을 보고 출발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인가 봅니다
딱 하루 대선날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것도 재주인데 취임도 하기 전에 윤석열 당선자를 찍은 손을 자르고 싶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마스크럴 벗는 것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해야 한다고 마치 코로나19방역을 위해 국민의힘과 윤석열당선자측이 대단히 열심히 뭔가를 한 듯이 말하는데 진짜 부끄럼을 모르는 후안무치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뭘 배울지도 한심하기까지 한데 그나마 5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을 법가들의 나라로 만들어 벌써부터 진나라 말기의 혼란상을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재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물려주는 세계 최초의 코로나19엔데믹 국가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운영해 갈 수 있을 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뉴라이트들이 전면에 나서서 과거에 못했던 짓꺼리들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데 구한말 나라 팔아먹었던 고관대작들이 21세기에 다시 부활한 것마냥 부끄럽고 안타까와 다시 의병활동이라도 해야 하나 자괴감마져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퍼져 나갈 때 마치 이런 결과를 생각하지 못한 것마냥 전문가라고 감염병 의사들이 나와 한마디씩 해 댔는데 지금의 숫자들을 보면 감염병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소외 돌팔이들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정치적 리더쉽이 위기에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 지 잘 보여준 사례가 이번 코로나19팬데믹이 아닌가 생각하며 5월 10일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5년을 거져 사라져 주길 바래 봅니다
검사와 판사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남발하는 소송으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없겠지만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뉴라이트와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윤핵관들이 나라를 조각조각 나눠 해 먹지 않을까 또 걱정하며 5년을 보낼 것을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법을 들먹이며 공정과 정의를 운운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반 국민들에게만 그럴 뿐 자신들은 치외법권의 특권속에 존재하는 우월의식으로 똘똘뭉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무탈하게 5년을 지내길 기원해 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일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독과점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포털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방안'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경제계 관련 인사들 사이에선 두 포털이 우리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 이것은 짬짜미이자, 독과점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비판이 있다"며 "물론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저희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이 알려졌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포털에 대한 길들이기를 노골적으로 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통합 운영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밀실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힌 박 간사는 "각각 설치하는 것이 자유경쟁에 맞겠다"면서 두 포털의 독점적인 경영 상황을 지적했는데 말은 자유경쟁이고 독점을 운운하는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두 포털을 규제하겠다는 협박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아울러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 규제안을 공개한 박 간사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 게시되는 뉴스의 배열과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할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혀 포털 내부에 국정원 직원 같은 감시자를 보내 여론조작을 내부에서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수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알고리즘 공개가 상당히 추상적임을 지적,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고 다만 인수위는 정부 개입 논란을 의식한 듯 "진짜 영업비밀은 자율에 맡긴다"면서 포털 내부에 설치할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에선 열람과 비판 정도로 역할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알아서 기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율규제 원칙을 강조한 박 간사는 "자율 그대로 맡겨놨을 때 시장 논리를 왜곡하고 불합리하게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다루는게 필요하다"며 일정 수준의 개입이 필요함을 언급해 관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에 불리한 내용은 포털을 통해 유통되지 않고 윤비어천가식 언론기사들이 포털을 통해 국민들에게 노출되어 어리석은 국민들은 과거 20세기 수준의 땡전뉴스 시청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 이명박 정부 시절 했던 짓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당시보다 더 비열하고 치졸해 지는 방식으로 언론조작을 포털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윤석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과점 시장 구조를 고착화 시키기 위해 윤핵관들이 원하는 여론조작과 왜곡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알고리즘을 완전히 공개하던지 아니면 아예 뉴스를 포털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근혜 때의 포털관으로 회귀한 상황에서 이제는 그때보다 한발 더 나아가 포털 내부에 사람을 보내 검열하겠다는 과거 군부독재시절에나 하던 짓을 버젓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 포털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더 늘어나 여론조작에 본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간 뒤 한복 6벌, 구두 15켤레 등을 구입하면서 이를 매번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나오는데 관련 보도의 팩트체크에서 가짜뉴스이자 왜곡보도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여사의 한복 쇼핑에는 늘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관)과 동행했고, 그가 봉투에 든 현금을 전달했다는 보도인데 관련 보도에서 현금을 강조한 것은 국민 세금인 특활비를 개인 의상비로 섰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김해자 누비장인은 30일 조선닷컴에 “김 여사가 2017년 영부인이 된 직후 수행원 2명과 함께 경주 공방을 직접 찾아와 누비 2벌, 일반 치마 저고리와 두루마기 각 1벌을 사갔다. 이와 별도로 원단을 직접 가져와서 1벌을 맞춰갔다”며 “총 700만원어치였고, 결제는 전액 5만원권 현찰로 했는데, 유송화 비서관이 종이봉투에 담긴 돈을 건넸다”고 말했고 이어 “그해인가 그 다음해인가는 김 여사가 휴가라며 경주 공방에 들러 300만원짜리 한복 코트를 맞춰갔고, 그때도 같은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졌다”고 했는데 그는 “(김 여사가) 옷을 살 때마다 유송화 비서관과 의상 담당자 등 3명이 함께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옷을 산 것인데 이걸 아무 근거 없이 국민세금으로 개인 옷을 사 입은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김 여사가 김 장인으로부터 사간 옷 가운데 한벌인 누비는 그해 7월 방미(訪美) 때 입고 있다가 허버드 전(前) 주한 미국대사 부인인 조앤 허버드 여사가 “아름답다”고 칭찬하자 즉석에서 벗어서 선물했던 것으로 한미동맹이 상징 같은 사례로 회자되는 일입니다.
김 여사에게 수제화 15켤레를 판매한 서울 성동구 JS슈즈디자인연구소 전태수 대표의 증언도 다르지 않았다고 보수언론은 주장했는데 전 대표 말을 인용해 김 여사는 2017년 5월 당선 직후 ‘버선코 구두’ 등 9켤레를 주문했고 전 대표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치수 측정을 위해 출장이 가능하냐’고 묻기에 거절했더니 ‘청와대’라고 하더라. 그래서 갔는데 손님은 김 여사였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해 가을 다시 전 대표 구두를 샀는데 ‘갈색 장어 가죽 힐’ 등 6켤레였고 전 대표는 “두 번째는 매장에 직접 ‘깜짝 방문’을 하셨다”고 했고 그는 “두 번 모두 김 여사의 보좌진이 봉투에 현찰을 넣어 내게 건넸다”고 했고 전 대표가 만드는 구두는 켤레당 20만~50만원 수준으로 전 대표 매장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했지만 현찰로 결제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전태수 대표는 그 당시 신용카드 결제를 했다고 종편에 증언을 했지만 현금결제를 했다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나왔다고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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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한복 구매에 동행한 유송화 전 춘추관장은 2012년 김 여사가 대선 후보 부인이던 시절부터 그를 수행했고,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으로 임명됐다가 2019년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영전해 1년간 근무하다 퇴임했는데 이것도 김여사가 사인으로 있을 때 거래하던 브랜드를 창업해 운영해 오던 의상전문가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약직으로 함께 일한 것인데 이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의 퇴임을 앞둔 대통령 내외분 망신주기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시계"와 판에 박은 모습인데 관련 보도들이 포털에 공개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댓글을 과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은 이전 조국 사태 때와 같이 절대보도량으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사실인양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인데 연이어 이어지는 팩트체크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후안무치한 보도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는 청와대 공원화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심각한 민심이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환하는데 유용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방부 와 합참의 이전에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열 당선자 한명의 고집에 안 쓰여도 될 국민 혈세가 조단위로 낭비되게 생겼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이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퇴임하는 대통령 내외분에 대한 망신주기로 자신이 대단한 언론이고 용감한 언론인양 언론인 놀이를 즐기느라 언론의 공적인 역할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전주로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씨가 차기 영부인으로 활동을 시작하려고 김정숙 여사를 망신주기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는 보수언론을 기레기라고 비난하는 것을 넘어 그런 보도 행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로써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공정경제의 출발도 주가조작사범의 처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공정사회도 법치주의 확립에서 출발합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부터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TBS FM 측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받았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특정 정당의 당원은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해선 안 된다는 것인데 이를 김어준 방송인이 위반했다는 결론입니다
김어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근거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법정제재한 것입니다.
TBS FM은 의견진술에서 이번 논란이 제기된 후 김씨의 출연 여부에 대해 고심했으나, 2020년 21대 총선 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한 적 있어 출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는 이상한 잣대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이는데 종류로는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 있습니다
김어준씨와 일부 친야 성향의 방송인들을 방송에서 쫒아내기 위한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사안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김미화씨나 다수의 방송인들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밥줄을 빼앗은 적이 있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럴줄 모르고 국민의힘을 찍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외람되오나"같은 기사들이 넘쳐나는 야만과 위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찌기 태세전환한 언론들은 눈 뜨고 보기 민망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윤비어천가"같은 기사들을 보고 있는 둑자들이 왜 부끄럽고 민망해야 하는 지 화가 날 지경입니다
언론이 언론답지 못하고 권력에 야합할 때 정권의 나팔수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옛 MBC의 세월호 참사에서 "전원구출" 오보를 통해 경험해 봤습니다
그걸 잊고 있다 이제 또 다시 그런 참사의 시대를 맞이하여 "각자도생"의 길을 가야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됴화꽃 피고 따뜻한 바람 불 때 다시 청와대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며 좋은 시절이 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