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대한상의 회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선방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간다는 말을 듣고 있지만 그의 그룹 주력 자회사들은 경기침체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정유와 통신이라는 독과점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는 주력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이 있어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회사라는 말이 나오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큰 회사인데 최태원 회장 본인도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노태우씨의 사위로 승승장구 했기 때문입니다

권력무상이라고 노태우씨가 군사쿠데타 세력으로 역사적 단죄를 당하고 나서 최태원 회장은 노태우 딸인 노소영씨와 이혼하고 재미교포인 여성과 이혼하기도 전에 애를 낳고 살림을 차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국내 언론은 광고수익에 꿀먹은 벙어리로 침묵함으로써 그의 부도덕함을 은폐해 주고 있습니다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나머지 먹자회사들이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적자에 처음으로 그룹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SK하이닉스의 손실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위험이 미국의 중국견제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SK하이닉스의 파산까지도 우려될 정도로 미국의 중구 반도체 견제가 심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미국이 중국견제에 따른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 규제를 연기해 줄 것이라는 말이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인데 중국에 전제 매출의 약 40%가 발생하고 있는 SK하이닉스로써 중국에서 생산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첨단 반도체장비가 꾸준히 유입되어 줘야 하기 때문에 미국 상무부의 규제연기는 가뭄속에 단비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의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이미 3위 였던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추월당한 상황으로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악화일로에 빠져드는데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조바이든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기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와 기업이 한팀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중국에 대해 기업 뿐 아니라 정부도 나서서 관계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혐중론에 입각한 윤석열 정부의 중국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이 시장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상의 회장으로 한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SK하이닉스를 감안한 발언이라는 의견들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대통령실 사람들은 대중국정책에 있어 극우유튜브 수준에서 한발짝도 못 벗어난 저급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한중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너무 성급한 "탈중국선언"으로 중국의 견제가 우리나라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상의 회장으로 한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의 극우들이 반발하자 이들을 달래주려 한일이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말로 달래주고 있는데 21세기 경제적 한일합방으로 우리나라 내수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이 속에는 모순이 있는것이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을만큼 일본인들은 한국상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아사히 맥주를 수입하는 합작사 롯데그룹에 의해 전국적으로 유통되며 소비하고 있지만 롯데는 우리나라 상품을 일본에 유통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일경제블록은 일본이 우리나라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우리 기업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경제블록이 될 것입니다

결국 최태원 회장의 경영능력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SK하이닉스는 지금같은 상황으로 계속 흐른다면 매각하지 않으면 파산하고 SK그룹마져 위기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최태원 회장이 SK그룹 신입사원들과 '회장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AI에 대한 토론도 벌어졌지만 신입사원들에 생각을 자유롭게 내고 말하라고 한 충고는 결국 현재와 같은 재벌대기업 조직문화에서 그런 신입사원은 왕따가 되거나 퇴출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은 시킨 일을 잘하는 직원이 필요할 뿐 창의성이나 개성을 뽐내는 직원은 퇴출 1순위라는 사실을 최태원 회장은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SK하이닉스의 위기는 분명 그룹의 위기로 진화하고 있고 모회사인 SK스퀘어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데 4대 그룹 중 한 곳인 SK그룹의 위기는 국민경제 전반에 위기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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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얼어붙은 한중관계 여파로 여객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이 일부 한중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김포~베이징 노선 운항을 오는 8월 1일부터 하계 운항 스케줄이 끝나는 10월 28일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고 인천~샤먼 노선도 8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운항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7월 6일부터 김포~베이징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7월 8일부터는 인천~선전 노선 운항도 중단하고 인천~시안 노선은 이미 지난 20일부터 운항을 멈췄으며 이들 노선의 운항 중단 기간은 모두 10월 28일까지 입니다.

 

항공사들이 이번 운항을 중단한 배경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진입 이후에도 좀처럼 늘지 않는 여객 수요 때문인데 중국은 올해 초부터 총 60개국에 대한 자국민 해외 단체여행을 허용했으나, 우리나라 단체관광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 노선 이용객 수는 120만6374명으로 이는 코로나19 창궐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721만3038명)의 16.7% 수준에 그쳤고 해당 기간 일본 노선 이용객 수(697만2453명)와 비교해도 17.3%에 불과해 중국 노선은 수익성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운행을 중단하는 것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공사 측은 "일부 중국 노선 운항이 중단되더라도 다른 노선의 재개·증편에 따라 전체 운항 횟수는 늘거나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기간 중단한 인천∼창사·웨이하이 노선을 7월 19일과 9월 27일 각각 재개할 예정인데 아시아나항공은 6~8월 전체 한중 노선 운항 횟수를 주당 85회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중관계 악화가 개별 항공사들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 윤석열 대통령실의 탈중국선언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 기업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탈중국선언의 결과를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거짓말을 가지고 은폐하기 바쁜 모습인데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이 일본 노선만으로 수익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우리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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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 대해 국내 보수언론의 보도 태도가 도를 넘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드는데 댓글부대도 대거 동원하고 있는 것 같아 혐중론에 입각한 윤석열 정부의 멍청한 외교안보정책이 우리 국익에 더 큰 손해를 가져올 것 같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벌 관련 보수경제언론인 "한국경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으로 한중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식으로 기사를 올렸는데 지금 한중관계가 파탄 일보직전까지 간 이유를 간과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만나과 대화에 국한되어 모든 걸 설명하는 한심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기사에는 대거 댓글부대도 따라 붙어 혐중론에 입각한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험한 말들을 내놓고 있는데 한중관계를 전혀 모르고 하는 전형적인 혐중론 댓글들이라 일베놀이터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이 댓글창 규정을 바꿔 124시간만 유효하고 대화형 댓글로 만들어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전에는 기레기들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내놓아도 댓글창을 통해 진실을 알고 진짜 여론을 읽을 수 있었지만 지금의 다음 댓글은 진짜 여론이 어떻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내년 총선을 대비해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압수수색으로 알아서 기는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보수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멍청한 이들을 또 총선날 하루 속여 0.7%의 승리를 만들어내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한중관계가 파탄난 것은 윤석열이 혐중론에 입각한 극우유튜브에 빠져 있기 때문인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생산기지이자 이제는 제2의 내수시장이 된 상황에서 우리 물건을 사주는 고객에게 험담을 하고 배척하며 우리 물건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꼴이라 15개월 연속 무역적자의 본질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중수교 이래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사회주의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과 싼 원재료비로 경쟁력 있는 물건을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해 왔는데 이런 정경분리 원칙을 윤석열이 정면으로 깨고 있기 때문에 한중관계가 파탄이 날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양안문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도 마지노선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도 하나의 중국원칙을 인정한다고 누누히 말하고 있는데 윤석열만 유독 대만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며 중국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는 윤석열의 언행에 우리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잃고 있고 이를 일본기업들이 줍줍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고 윤석열과 국내 언론이 말하고 있는 혐중론에 입각한 말들이 바로 일베들의 논리와 다를 바 없는 현실인식 없는 헛소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한중수교 이래로 대중국 무역에서 매년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달성하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의 원동력이 되어 왔는데 이제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경상수지마져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며 중국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 돌아가는 판에서 글로벌 호구는 윤석열과 우리나라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잘 키워온 시장을 그대로 일본에게 넘겨주고 있는 꼴입니다

한국경제의 한중관계 파탄의 책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있고 중국소비주의 약세를 그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견지망월(見指忘月)"의 한심한 기사로 어리석은 댓글들을 보면 댓글부대이거나 알바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주 발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우리나라기업들이 사회주의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백만명을 고용해 만들어 놓은 생산체계가 무너지고 제2의 내수시장을 그대로 일본에 넘겨주는 모습을 보면 피눈물이 나는데 젊었을 때 중국 공장을 관리하며 400여명의 공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 더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선점하고 있던 중국과 베트남을 넘어 이제 북한의 개성공단마져 노리고 있는데 윤석열이 동북아시아의 싸움닭이 되어가는 동안 일본은 착실하게 실리를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윤석열 임기가 끝나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이 될 가능성이 큰데 기득권층은 기존 부를 그대로 갖고 있어 나쁠 것 없지만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나마 중산층을 유지하거나 올라설 엄두를 내지 못하는 화석화된 신분사회 같은 모습으로 국민경제가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달을 가르키면 손끝이 아니라 달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투자자로써 속지 않고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기에 작금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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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정책이 친일과 친미로 치우친 불균형을 보이면서 중국정부가 ‘4불가(不可)’ 방침을 정하고 윤석열 정부의 편중된 외교안보 정책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과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NATO정상회담에 옵저버로 참석해 "탈중국선언"을 공식적으로 했는데 이후 중국정부의 수입다변화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급격하게 적자로 돌아섰고 급기야 전체 무역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제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4불가(不可)’ 방침을 정한 이유는 윤석열이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정책"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며 중국 포위전선의 첨병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미국과 일본도 인정하고 있는 양안문제에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발언을 윤석열이 외신을 통해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중패권전쟁 와중에도 건드리지 않는 역린인 "하나의 중국원칙"을 윤석열은 공공연히 부정하고있어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강경책으로 선회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부정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이유는 그가 극우유튜브를 많이 시청하는데서 찾을 수 있는데 극우유튜브들이 하는 극단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실제로 우리나라 외교안보정책에 도입하면서 정통외교관들이 반발하며 윤석열 정부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자체가 외교와 안보를 모르는 검사출신 대통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극우유튜브의 맹렬시청자로 실제 정책에 극우 유튜브의 비현실적인 생각들을 반영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파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홍콩과 함께 매년 약 6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던 시장인데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이면서 제2의 내수시장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싼 인건비를 찾아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지만 중국 중산층의 성장으로 제2의 내수시장으로써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이전 국민의힘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의 미국 무기 사드도입으로 한중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중국에 방문해 중국 지도부를 잘 달래주고 얼뤄져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방한 약속까지 받아냈는데 국민의힘 정부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다시 최악의 한중관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혐중론에 입각한 탈중국선언으로 우리기업들이 쫒겨난 중국시장은 고스란히 일본기업들의 몫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은 윤석열이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에 대해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저런 황당한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국내 언론들은 윤석열을 찬양하기 바쁜데 탈중국론으로 잃어버린 중국시장에 대해 탈중국화에 성공해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최대 흑자국이 되었다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정상 교역에서 매년 2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지만 이면에 미국무기 수입으로 그만큼을 미국에 돌려주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매년 10억 달러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남길 수 없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도 안되는 사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수입한 미국무기의 7배를 구입해 미국과의 교역도 사실 적자를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외교와 안보를 모르는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일부러 저러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나라 국익을 버리고 일본국익에 봉사하기 위해 저러는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윤석열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다시금 1980년대 이전의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이 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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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Az0GE3akJ4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참가해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의 면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대놓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 라브로프 장관이 바로 옆에 앉았던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외교 현장에서 이렇게 대놓고 비난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로 다자간 정상회담에서는 외교적 수사로 원론적 이야기가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선을 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가 러시아아 대해 대놓고 비난하고 이들의 협조를 구하는 이상한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자칫 이들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고 극우 유튜브를 자주 시청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극우 유튜버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의 한심한 발언들을 했는데 외교무대에서 정상이 한 말에 대해서는 분명한 댓가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외교적 수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교안보를 조언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뉴라이트들이라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의 총알받이가 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 중국사드보복에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과 여행업계가 큰 피해를 보고 있을 때 미국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는 우리나라 중소상공인들이 다 뒤집어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부는 중국사드보복의 실체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해 보상책을 꺼내들지 않아 피해를 뒤집어 쓴 중소상공인들만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숙하고 어리숙한 외교안보에 또 다시 중소상공인들과 일반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앞세워 아세안 국가들을 줄세우려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행동대장 노릇을 하며 댓가도 못 챙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과 정에서 친근한 동네 바보형이라는 이미지가 진짜동네 바보형이었다는 말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일본 자위대의 총알받이가 되어 동아시아에서 중국군과 러시아군 그리고 북한군의 방패막이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고 생각이 편향된 결과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에 우리 기업들이 우선 시장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우리가 빼앗긴 시장은 중국과 일본 기업의 차지가 되어 왔다는 점에서 다시 찾기 어려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예상보다 20분을 더 해 50분 회담을 했다고 보도하는 보수언론들에게 내용과 성과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건 정상회담을 시간 길이로 평가하는 보여주기 쇼 수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심한 외교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10.29참사가 2주도 안되었는데 너무 웃고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 해 주고 싶은데 다른 나라 정상들이 볼 때 사이코 패스가 아닌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수도 한복판에서 157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겪은 나라 대통령이 참사가 2주 밖에 안되었는 환한 미소로 돌아다니는 모습은 보는 이에게 혐오감을 줄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3OnSy8Hfk3o

안녕하세요

중국이 한중외무장관 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3불 1한"을 정식으로 선언했다고 외교루트를 통해 선전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사드 배치 정상화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사드라는 주한미군의 무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한 방어무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드는 미국본토방어 무기일 뿐 북한의 핵무기를 억지하기 위한 방어무기로 적당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세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무기로 공격할 때 고고도로 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고도미사일을 탐지하고 방어하려는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는 기본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드배치 자체가 우리 정부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본토방어 필요에 따라 배치한 것으로 태평양 넘어 있는 적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가장 먼저 찾아내 방어하려는 수단인 겁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하는 이유도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을 사전에 탐사할 수 없지만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을 코 앞에 한국에서 탐지해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불리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드배치 자체가 국민의힘 박근혜 정부에서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이고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진행한 것이라 우리 국익은 고려 대상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보복에 나섰을 때 미국이 뭘 해 줬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Nothing"

미국은 중국사드보복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나다

우리나라에 대해 중국이 단체관광객을 금지하고 홍콩과 중국에서 한국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며 중국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한국스타들의 중국 연예계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한한령을 내놓았을 때 우리 정부인 박근혜 정부와 미국정부는 중국사드보복 자체를 부정하고 아무일 없는 듯 행동해 명동상권이 죽고 화장품 과 컨텐츠 수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아무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짓을 또 하려는 겁니다

영화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여진족이 침략한 명분인 중국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그만 하라는 요구에 조선의 인조정권은 명분을 내세워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을 당하게 됩니다

조선왕실이 여진족에게 머리를 조아라고 항복해 종묘사직의 보존을 약속받았지만 여진족의 민간에 대한 약탈과 조선인 납치에 대해 제대로 항의조차 못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짓을 또 하려고 하는데 멍청한 사람들은 중국의 "내정간섭"이라는 말에 혹해서 앞뒤 안가리고 혐중론에 빠져 우리 국익을 버리고 있습니다

중국시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매년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가져다주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포기하고 우리가 미국이나 EU에서 이 만큼의 무역흑자를 볼 수 있을 까요?

일본과 독일에서 매년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고 미국에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보더라도 미국산 무기 구매와 주한미국 주둔비로 그 만큼의 돈을 미국에 다시 돌려주고 있는데 그 무역적자를 어떻게 매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멘토가 되어 주고 있는 무속인들이 이런 국제관계를 몰라서 저런 정신나간 조언을 해 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드배치를 정상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황총리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사드 배치가 없다고 말하고 뒤돌아 단 몇주만에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혐중론에 입각한 멍청한 결정인데 우리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과거 중국사드보복에 대해 미국은 아무 것도 안 해  주었습니다

대만에 낸시 미하원의장이 방문한 이후 대만 섬을 둘러싸고 중국군이 군사훈련을 명목으로 대만섬 고립화를 시도할 때 미국은 뭘했나요?

미국의 항공모항 전대는 필리핀 해상에서 중국군의 군사훈련을 먼산 불구경하듯이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중국사드보복으로 중국시장내 빼앗긴 화장품 시장은 일본 화장품들이 대신 자리를 차지해 일본기업들만 좋은 일 시켜준 꼴이고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빼앗긴 시장은 중국자동차회사들과 일본자동차회사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중국시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백화점 브랜드의 시장이 되어주고 있는데 그런 성장성이 큰 제2의 내수시장을 포기하고 우리가 얻는 것이 뭐가 있는지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말해 줘야 할 겁니다

과거 조선시대 인조의 명나라에 대한 사대정책이 결국 국제정체를 오판해 여진족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가져왔 듯이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어디 시정 잡배수준의 무속인 말에 휘둘려 우리 국익을 해치는 짓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드배치를 통해 우리가 얻는 국익보다 잃는 국익이 더 큰데 그런 멍청한 짓을 또 해야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임기 끝나면 대기업이 후원하는 로펌의 고문직으로 넘어가 호의호식 할 수 있지만 중국시장으로 먹고사는 국민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멍청하다고 국익을 가지고 장난질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 대책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명분 싸움을 하다 결국 여진족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결과로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멍청한 결과를 또 반복하려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데체 어느 정신나간 멘토가 이런 손해만 볼 짓을 하라고 한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을 해야 할 겁니다

마침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초청했다니 당당하게 가서 중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겁니다

중국사드보복에 국민경제가 또 다시 고통받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겁니다

아무 생각없이 천안문에 올라 시진핑 옆에 나란히 서서 미국을 화내게 만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고 국익을 위해 중국과 제대로 대화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럴 정도의 책임감도 없다면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정책은 승계한다고 했다가 3불 1한 정책은 조약도 협약도 아니라고 부인하며 또 다시 중국사드보복을 불러올 수 있는 짓을 하는 멍청한 짓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나 할 짓입니다

영화 "남한산성"을 다시 보고 뭔가 느끼길 바래봅니다

사드배치를 북한 비핵화와 엮는 것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으로 우리 내정간섭은 안되고 중국이 북한 내정간섭은 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북한 비핵화는 남북간 신뢰가 전제해야 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가 선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개방에 역할을 하듯이 북한도 개방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 왕회장님의 일생 마지막 사업인 대북사업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올 때 한반도 전쟁 위험도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힘으로 대만을 무력통일 할 수 있지만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두렵기 때문이기보다 대만의 대중국투자가 엄청나고 대만이 먹여살리는 중국인들이 수천만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지도부도 중국인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제2의 개성공단을 북한내 곳곳에 만들어 북한을 개방화로 끌고나올 때 현실화되는 겁니다

중국에 아무리 북한 비핵화를 주장해도 남에 나라 일이라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국경분쟁에 북한이 등거리 외교를 통해 살아남았듯이 북한도 약소국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고 또다시 그런 방식으로 살아남는다면 한반도 평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겁니다

남북관계를 권력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민의힘의 방식은 일본우익의 일본재무장화와 신국국주의화에 도움이 될 뿐 우리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적 충돌을 해 온다면 윤석열 정부는 뭘 할 겁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구걸외교로 독도를 넘겨주고 평화를 얻었다고 선전할 겁니까?

독도 다음은 한반도 였다는 과거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무기 사드배치 정상화는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 국민경제에 부담만 가중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 손해보는 바보짓을 왜 또 반복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인데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자해행위를 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국익은 손해보더라도 이를 결정한 권력실세는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이 있어서 이런 짓을 하는지 말입니다

명분 내세우다 나라망할 뻔한 남한산성의 전례를 보고도 멍청한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 집니다

진짜 국제정세에 어두운 무속인의 조언에 따라 저러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시장에서 퇴출된 LG전자는 결국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국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철수한다면 과연 성장하는 중국시장을 놓치고 현대차와 기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난 몇십년동안 직접 체험해 봤기에 하는 말입니다

진짜 우리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외면하는 정부라면 그런 정부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입장에서 중국소비주들은 이제 잊어버려야 합니다

롯데가 성주골프장을 사드기지로 내주고 중국투자비를 우리 정부로부터 보상받고 중국시장에서 철수해 손실을 줄이는 것 같은 특혜를 다른 우리 기업들은 누리지 못하겠지만 사드배치정상화는 자칫 우리 기업들에게 제2의 중국사드보복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SglgWZTGTuU

https://youtu.be/0ZjDjB7Z1hs

안녕하세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검토 중인 중국산 제품 관세 인하가 상당한 수준일 수 있다고 주요 외신이 2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 보좌관들이 수천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의 관세를 살펴보고 있지만 상당수는 전략적 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경제적, 전략적 우선순위에 맞춰 노동자와 주요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며 “미국인들의 비용을 불필요하게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6~2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전에는 관세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 같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중국산 소비재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부과한 관세 가운데 일부를 인하할 경우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관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방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며 완전히 발효되기까지 8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국 상원 세출소위에 출석,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대중 관세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레버리지인데 통상 협상가들은 결코 이 수단에서 멀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관세 문제 논의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제공할 정보가 없다"면서도 "미중 정상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며 세부 사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양국이 합의하고 이를 위한 유리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중국산 저가제품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에 대해 공정무역 차원에서 미국산 상품 수입을 독려할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여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중국혐오주의를 대선모토로 사용하여 미국인 백인쓰레기들에 정치쟁점화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고육의 관세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산업통상부문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미 정치쟁점화 된 이상 백인쓰레기들의 표를 얻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가 밀어붙인 것이고 미국인 들은 더 비싼 돈을 들여 중국산 상품소비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산 저가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미국산 제품이 당산 경쟁력을 가질리 없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로 더 비싼 비용을 들여 소비를 해야 하고 이를 수입해 미국 내 판매하는 중간도매상들만 폭리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해 왔는데 미국산 고율의 관세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중국과 대화에 나서는데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것인데도 대중국 강경책 일변도로 나가고 있어 우리 시장을 일본기업들에게 고스란히 상납하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우리나라 국익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우리 세금 받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도 대중국 강경일변도가 아니라 보다 유연한 외교통상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wJXeF5UlbC8

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을 비판하며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주도에 나서겠다고 주장했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 선언’에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는데 역사의식도 현실인식도 21세기가 아니라 여전히 냉전시대인 쌍팔년도 인식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원칙 있는 자세로 일관성을 견지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겠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 하겠다”고 말했는데 현실인식에 전혀 없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는데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겠다”며 “동시에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을 자극하고 발전시킨 것이 국민의힘 정부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는데 윤 후보는 “전쟁 당사국, 관계국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과 경제문화교류 협정을 할 때, 국제법상에 법적 효력이 있는 이런 협정을 체결할 때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에 그것의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치적인 선언인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와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가 무력화되기 쉽다는 주장으로 극우보수 유튜브들이 주장하는 내용에서 한토시도 벗어나지 않은 발언으로 현실인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현재 종전선언에 대해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에 국제법상 법적 효력 있는 평화협정 맺기는 난망하다”고 지적했고 이어 “이게 국내적으로는 주한 미군 철수, 병력감축이라는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 많다”며 “지금 상태에선 의미가 약하거나 국제사회에 한국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국민들을 개돼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다만 윤 후보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이 돼서 우리가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가 수립이 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약속했고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청년 교류·문화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미 간 상시적 3자회담을 진행하자는 제안도 내놨는데 윤 후보는 “북한도 핵문제를 협상하는 파트너로 미국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상시회담을 통해 진전이 되면 나중에 4자든 6자든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는 결론이 내려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의 대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일본극우와 한목소리를 냈는데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지나치게 끌어들였다는 지적으로 꺼꾸로 보면 일본 극우가 일본 국내 정치에 혐한론을 이용하는 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후보는 “주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과연 일본 외무성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거의 단절돼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그런 원인제공을 우리가 먼저 했다는 멍청한 생각으로 일본극우 아베정부의 한심한 혐한론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줘야 한다는 소리인지 진짜로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것이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는데 윤 후보는 “한일관계에서 미래를 지향하자는 뜻”이라며 “과거사 문제도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 양국 이익에 부합하게 협력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 국민이 수용할 정도의 일본 정부와 국민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저버리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같아 씁쓸해 보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윤 후보는 “안보 상황에 따라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할지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고 강조했지만 사드는 엄연히 미국 무기이고 미군이 관한하는 것으로 우리는 부지만 내줄 뿐 운영은 전적으로 주한미군의 관리 사항이라는 현실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멍청한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에 대해선 “중국과 맺은 협정도 약속도 아니다. 국가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사드 3불 정책은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약속으로 우리가 한일군사동맹의 하부로 들어가 미일의 최첨단 초소가 되어 중국과의 분쟁에 전초기지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를 중동의 시리아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도데체 뭐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사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부분인데 중국에 대한 도발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언급해 보수 유튜브들의 현실을 모르는 소릴 똑같이 하고 있어 보수유투브를 그만 좀 보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요소수 대란 사태에 대해서는 중국뿐 아니라 정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윤 후보는 “우리 정부부터 핵심 부품과 물자에 대해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리스크 헤징(회피)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국가 간 힘의 경쟁에서 악용되지 않고 국제협력에 의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윈윈 방식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번 요소수 대란은 요소수 시장 50% 독과점하고있던 롯데정밀화학이 요소재고관리에 실해해 발생한 것으로 요소수 가수요를 만들어 가격을 급등시키고 종국에는 시장 독과점 사업자인 롯데정밀화학의 이익만 극대화 시킨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멍청한 기레기와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의 영업에 일일이 관여하고 간섭하라는 것으로 자유경쟁시장 원칙과도 맞지 않는 소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소수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인지하고 재빠르게 대응하며 마스크대란처럼 가수요를 안정화시키고 있는 데 보수언론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놀아나는 모습을 드러내 국가지도자로써 너무 가볍다는 느낌마져 들게 하고 있습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 윤삭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보여준 모습을 과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글로벌 호구 모습 그대로를 투영한 것으로 그 부담을 국민경제가 짊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한심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운이 어쩌다 이렇게 한심해 진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70여년을 기다려온 종전선언으로 한국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목을 메고 한반도 냉전시대의 연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대물림해서 사리사욕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결코 해서는 안될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이들 나라의 개방과 자본주의화를 경험해 봤고 성공도 한 상황입니다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북한의 자본주의를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대치와 냉전으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세력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마져 망치게 둬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미국 제품 수입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 기업에 대해 미국산(産) 제품 대신 중국산 제품을 100%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비밀리에 내린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내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지난 5월 X레이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의료 기기와 광학·레이더 장비 등 315개 품목을 구매할 때 중국산 제품 비율을 기존 25%에서 100%로 상향하란 지침을 자국 내 병원과 회사, 국영 바이어 등에게 발송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수입제품 정부 조달 감사 지침’이란 제목의 70페이지 분량 문건”이라며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가 주도해 해당 문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중국 정부에 의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는 로이터의 관련 질의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 시장에 첨단 의료 기기를 대규모로 판매하고 있는 존슨앤드존슨(J&J), 제너럴 일렉트릭(GE), 애보트 등 미국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수비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강제한다고 수입을 중단할 수 없는 품목들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피치솔루션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미국의 대(對) 중국 의료 기기 수출액은 45억달러(약 5조1795억원)로 집계됐는데 전문가는 무역 장벽을 다시 세우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지난해 1월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휴전 상태인 미중 무역 전쟁을 촉발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 행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중국이 비밀리에 무역 지침과 관련된 내부 문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했었지만 이를 어긴 것”이라며 “(무역 관련 지침을 비밀리에 발송한 것은)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정신까지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고 또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 조치와 비밀리에 지침을 내린 중국 정부의 조치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1월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2020~2021년 2년간 미국 제품 구매를 최소 2000억달러 늘리기로 했지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미국과 중국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미중 무역이 급증했지만 중국이 합의에 따른 미국 제품 수입량의 70%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가 발송한 이 문건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미중 정부 어느 누구도 미중무역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번 문건에 대해 이슈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내 대중강경파들은 중국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강경정책을 조 바이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1단계 미중무역합의에서 약속한 물량을 70% 밖에 채우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중국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이 내부 문서를 통해 국산화를 강조한 것은 어느 나라나 내수산업 육성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라 이 문제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미중무역전쟁이 다시 재발할 경우 중국을 통해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지는데 "마데인 차이나"라고는 하지만 자본과 기술 등을 우리가 대고 중간모듈과 중간 원재료를 우리가 보내 중국에서 조립해 수출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어 미국의 대 중국 무역규제는 우리 상품이 안 팔리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것과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도 이런 한중관계를 이해 못한 멍청이들이 중국혐오론에 대해 쉽게 말을 꺼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공장이면서 또한 소비시장으로 큰 의미에서 우리 상품들의 내수시장이 되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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