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일본 안보정책(defense policy)의 대전환을 공식화하며 극우화하고 있는데 기시다 일본총리는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역사적인 전환점(historic turning point)”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기시다 일본수상은 이번 미국 국빈방문 가운데 일본의 평화헌법에도 불구하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일본을 동북아의 행동대장으로 임명하고 우리나라를 그 밑에 두려는 동북아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일본의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을 미국이 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이는 독도영유권분쟁에 있어 우리가 독도를 포기하고 제7광구 자원개발권을 일본에 빼앗길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방패삼아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중패권전쟁의 최전선이 될 수 있어 동북아 평화가 위협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와 북한이 중국과 미일의 대리전에 내몰릴 수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의 뉴라이트는 한반도 평화보다 이념대결을 우선하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도 불사할 수 있어 윤석열 남은 임기 3년이 위험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미중패권전쟁의 균형추 역할을 하고 일본의 패권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전을 윤석열과 뉴라이트는 결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한반도를 전쟁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임기와 함께 대양해군의 상징인 한국형 항공모함을 포기하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전투기 개발사업을 좌초시키려 하는 등 자주국방을 위한 국산무기 개발에 윤석열 정부의 사보타지는 결국 일본의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었나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과 뉴라이트의 외교안보 정책은 일본을 놓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중형항모인 가가함과 이즈모함을 확보하며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우리나라를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선언할 경우 동북아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타겟이 될 수 있는데 독도영유권 분쟁과 제7광구 자원개발권을 무력으로 빼앗아 가려 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뉴라이트는 일본의 위협을 빌미로 평화를 위한 영토할양을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해안포 등을 이용한 대대적 포격훈련을 하자 우리군도 대응 사격에 나서며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이날 오전 9시쯤부터 11시쯤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5일 오전 북한이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를 발사하는 포격 도발을 벌인 것에 대해 이날 오후 3시 맞대응 성격의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했는데 우리 군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서북도서에서 대응사격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군이 쏜 포탄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떨어졌고 우리 국민과 군이 입은 피해는 없었는데 단순 긴장 고조용 포격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동일한 수준의 맞대응에 나서 서해안 일대에 다시금 우발적 충돌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윤석열이 파리에 나가 있을 때 일부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북한도 완전한 파기를 선언하며 한반도 평하를 위한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전판을 걷어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 양측이 포사격 훈련을 재개한 것인데 이에 따라 다음은 해군 함정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군사적 긴장 고조는 이미 시장참여자들이 예상했던 것이라 그런지 시장은 차분한 모습을 보였는데 장중에 영평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렸어도 증시는 별다른 변동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달러환율은 5.4원 오른 1315.4원에 거래를 마쳐 외환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이미 연초부터 윤석열이 신년사에서 언급하고 나서 예견되고 있었던 것인데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을 막기 위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이용할 것이란 사실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가족이 관련된 부정부패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허용해 임기중 가족이 구속된 사례가 있는데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은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는 존재로 생각해서인지 대통령 거부권을 자신의 가족 부정부패 사건을 은폐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반도 긴장관계까지 이용하는 것 같아 2차 한국전쟁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다음 주 어떤 반응을 보여줄 것인가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분수령이 될 수 있는데 투자회수로 방향을 잡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외환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져들 수 있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경우 그나마의 외환보유고가 다시 감소할 수 있어 환투기 세력의 타겟이 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정차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는 민족의 안위보다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행위로 과거 국민의힘 전신이 벌인 "총풍사건"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북한이 이 시점에 석연찮은 서해안 포격을 해 온 것이 과거의 사례를 참고할 경우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은 주요 선거를 앞두고 군사적 충돌의 긴장을 조성해 선거에서 친이계들이 기사회생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윤석열로써는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에서 대패할 경우 자칫 탄핵으로 갈 수 있어 한반도 긴장을 이용해 보수 유권자들의 울며겨자먹기식 표를 강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로써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강화시키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좋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이런 상황을 만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한심함에 화가 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새만금 잼보리의 100년만에 대실패라는 해외언론의 비난과 국내 잼보리 후속대응에 동원된 국민들의 비난에 윤석열이 유엔사로 달려가 한반도긴장을 이용해 위기를 타갸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전체제로 언제든지 어느 한쪽이 총을 쏘면 전쟁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긴장이 남아 있는 나라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임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미국의 방해와 코로나19확산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한반도평화는 파장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노력이 위장된 가짜평화라는 극우유튜버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윤석열로 인해 한반도 평화는 진짜 물건너갈 뿐 아니라 동북아 긴장마져 고조 시키고 있어 한마디로 동북아의 말썽꾸러기가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엔사 주요 직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는데 윤석열은 "유엔사령부는 73년 전 불법 기습 남침한 북한 공산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유엔 안보리결의 제84호에 따라 창설되었다"며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 평화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20세기 냉전시대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상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즉각 우리 우방군의 전력을 통합하여 한미연합사령부에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덧붙였는데 윤석열은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 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며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는 별도의 안보리 결의 없이도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며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극우 유튜버들으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그 동안 자주국방을 위해 역대 정부들이 국군에 대한 투자ㅣ로 우리 군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강군임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기본적으로 과거 군 수뇌부들은 부정부패한 정권이 들어서면 무기수입과 구매를 통해 상당한 치부를 해왔고 이 과정에서 부실한 무기가 우리 군에 유입되어 부정부패한 군 수뇌부가 우리 국군의 전투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향군회가 전시작전권 반환이라는 자주국가의 당연한 권리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그동안 부정부패한 별들이 빼먹은 국방비로 인해 우리 국굼의 전투력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과거 청일전쟁 때 당시 동양 최대 해군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어졌던 청나라 북양함대는 일본연합함대와의 서해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말았는데 서태후의 생신준비를 위해 국방비를 유용하다보니 정적 실전에 사용할 포탄은 없고연습탄만 잔뜩 실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패전 후 알게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똥별들이 그 동안 해 먹은 것들이 많다보니 정부 예산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방비를 지불하고도 군 전투력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조선으로 출동한 통영함이 구식 어군탐지기 수준의 음파탐지기를 장착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실제 구난작업에 투입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난 것으로 이 또한 대표적인 방산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극우 유튜브에 심취한 듯 보이는데 유엔사 장성들 중 미군 장성들은 임기를 마치면 미국의 군산복합업체 에이전시가 되어 우리나라에 미국산 무기를 팔러오는 사람들로 한반도 평화가 정책되었을 때 이들의 노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발언을 쏟아내니 퇴역을 낲둔 미군 장성들에게는 노후의 탄탄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 눈에 선해 보일 겁니다
윤석열은 취임 첫 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수입한 미국무기보다 많은 무기를 한꺼번에 구매했고 이를 통해 상당한 리베이트를 챙긴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상한 무기거래를 해왔습니다
이게 다 우리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한반도긴장을 이용해 궁색한 국내 정치의 불리한 국면을 빠져나가려는 꼼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한반도 긴장고조는 코리아디스카운트로 확대될 수 있는데 원달러환율 불안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을 가져와 우리 국민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 짓꺼리가 그런 것으로 우리 국민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기업들은 이미 중국과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경분리에 따른 사업성공을 경험해 봤고 북한을 개방으로 이끈다면 이 또한 성공시킬 가능성과 역량이 충분한데 멍청하게 북한을 일본과 중국에 넘겨주고 저들의 저임금 노동력과 시장으로 전락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에 대해 일본과 중국자본의 참여로 개발된다면 우린 국제시장에서 더 강력해진 중국과 일본에 직면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스런히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저하로 나타날 것입니다
일본이 벌써부터 북일수교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용하지 못한다면 일본도 북한과 수교 뿐 아니라 경제협력도 못하게 막아야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극우 유튜브를 끊고 국제정치학 책을 좀 읽으라고 말해 주고 싶은데 국정최고책임자가 밤마다 만찬에서 술을 즐긴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입벌구 정부라고 부르는 이유도 국제ㅐ정치라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사안에 입만 살아서 무책임한 헛소리를 작렬하고 사고가 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말을 바꾸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어 저러다 진짜 큰 사고 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80년이 다 되어가는 한국전쟁을 여전히 휴전체제로 가져가고 싶은 세력들이 윤석열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도 부정부패한 권력은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한반도긴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앞으로의 전쟁은 민족멸망과 직결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과 중국고 ㅏ베트남에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처럼 북한과도 그런 체제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최초로 미국 핵잠수함에 승선인 인물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미국 국빈방문의 결과이자 외교안보성과로 미국 전략자산 핵잠수함의 부산 입항을 자랑하고 싶어 해서 수해피해 복구가 한참인 상황에서 부인 김건희와 함께 부산항에 한달음에 내달려가 핵잠수함을 배경으로기념사진을 직고 민간인인 부인 김건희를 대동해 전략자산에 승선해 활보하고 나온 것을 자랑하며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돌리고 있습니다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미국 핵전력의 '최종병기'로 불리는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입항하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미국은 현재 오하이오급(1만8천750t급) SSBN 14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켄터키함은 오하이오급 가운데 12번째로 건조됐는데 오하이오급은 폭발력 100kt(1kt=TNT 1천t의 폭발력) 위력의 탄두 8∼12발이 들어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 D5)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산항 입항에 있어 미국 정부는 켄터키함에 핵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켄터키함의 부산항 입항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해 하는 것은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이 중국 지도부가 있는 베이징의 지척인 곳에 와 있는 것이 마냥 기분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이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을 등뒤에 갖다 놓는 것도 역시 신경쓰이는 일이 될 겁니다
결국 윤석열이 자기 공적이라고 자랑하고 싶어 수해피해복구 와중에 한달음에 달려가 켄터키호에 탑승하고 미국핵잠수함의 부산항 입항을 온 세상에 공개하고 있으니 한반도 긴장을 스스로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자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한심한 짓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소유도 아니고 사용권도 없는 미국 무기에 우리 대통령이 올라 마치 우리 것인양 행새하는 모습을 보면서 "벗거벗은 임금님"의 어리석음이 생각나는 것은 저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손에 들고 있는 상황에서 2차 한국전쟁은 핵전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 민족 공멸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미국은 한반도로 전쟁이 국한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만 큰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 전쟁 자체가 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전협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솔직히 검찰특수부가 과거 IMF구제금융 당시 팔자를 고친 모피아처럼 이번 윤석열 정부 기간 팔자를 고칠려고 또 다시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정도로 한반도 전쟁공포감을 키우고 있는데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귀결되는 사안입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할 일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왔다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으로 언제든지 양측이 무력을 동원하면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이 평화를 가져오진 못했다고 하지만 최소한 종전선언을 협상할 때는 북한의 도발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벌써 이를 잊은 멍청이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패망하기전에 제일 먼저 미국 항공모항에 오른 이들이 바로 베트남의 권력층이었다는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와 권력을 공유하고 있는 검찰특수부와 국민의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쩌다 나랏꼴이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투자자로써 시장외적 리스크를 스스로키우고 있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보면 멍청해도 유분수고 사리사욕을 탐해도 정도껏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살상무기 제공의 명분쌓기용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한러관계가 파탄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수도 키이우와 가까운 민간인 집단살해가 자행된 부차를 방문했습니다
이 곳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학살했던 현장을 둘러보고 묘역을 참배했는데 부차는 지난해 2~3월 러시아군에 점령당했다가 해방된 이후 '우크라이나 영웅 도시' 지위를 받은 곳으로 러시아군의 잔학 행위가 전세계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군은 이 곳을 점령한 이후 16~60세 남성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했는데 실제 우크라이나군이 부차를 탈환한 이후 도시에 진입하자 일부 시신은 길거리에 버려져있었고, 다른 일부 시신은 손이 등 뒤로 묶여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성앤드류 성당 인근 집단무덤에서 67명의 희생자가 발견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40~60세 사이 민간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부차에 이어 이르핀을 방문해 민가 폭격현장을 둘러봤는데 민간인 주거지역이었던 이르핀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이 집중됐던 곳으로 러시아군은 23일간 도시를 점령했고, 당시 치열한 전투 때문에 이르핀의 사회 및 주거시설의 70%가 파괴됐습니다
이후 윤석열과 김건희는 수도 키이우로 이동해 전사자 추모의 벽에 헌화하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윤석열과 김건희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방문이 예정에 없던 방문이고 부차와 이르핀의 민간인 살상 현장을 둘러 본 것이 예전 방미 직전 로이터통신과 윤석열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대량살상이 확인될 경우 인도주의적 물자 제공수준에 머물지 않겠다고 한 말이 다시 회자되는 게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량학살 등 상황을 전제로 한 원론적 입장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과 외교가 등에서는 군사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직접 우리나라를 거론하며 살상무기의 우크라이나 제공은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우호정책이 중단되고 적대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 기업들이 20여년 동안 공들여 키워온 시장으로 스마트폰 시장과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나라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이 시장점유율 1위를 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던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팔도식품의 도시락 사발면은 러시아에서 "도시락"이라는 이름이 사발면의 고유명칭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오리온 쵸코파이는 공전의 히트를 치는 등 소매시장에서 러시아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시장점유율을 늘려가던 시장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으로 러시아 시장을 날려 버린 것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시장 규모가 하늘과 땅이라 멍청한 짓이라는 재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러시아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보유하고 큰 규모의 투자를 한 상태라 러시아 정부가 우리 기업들에 대해 자산동결에 나설 경우 큰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윤석열 정부가 80억 달러의 저리차관을 약속하고 이에 우리 기업들이 전후복구 사업에 뛰어들려 하고 있지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윤석열의 행보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에 자유의 전사 놀이에 빠져 있는 윤석열을 누가 좀 말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와 적대관계로 전환될 경우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줄수 있어 한반도 평화는 물건너가고 전쟁공포감에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심화될 위험성이 커 보입니다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투기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해양폐기 찬성에 대한 반발여론을 전쟁공포감으로 넘기려는 수작으로 보이는데 윤석열과 김건희의 사리사욕을 위해 한반도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대통령으로써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직을 해선 안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직후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가진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을 드높이고 재건 사업을 통한 경제적 실리도 확보했다고 평가했지만 재계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통한 부동산투기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 찬성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넘어서려고 무리한 전쟁공포감 조성에 나선 모습인데 어느 국가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랐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왜 저런 미련한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더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첫 개각을 단행했는데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학과 교수가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지만 그의 저서들을 보면 결코 통일부 장관을 해서도 공직을 해서도 안되는 인물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김영호 후보자는 극우 성향의 '뉴라이트' 학자로 윤 대통령의 개각 명단이 발표되자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김 지명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적대적 대북관을 지닌 인물이 통일부 장관이 되는 게 적합하냐는 것뿐만 아니라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선거도 자행하고 국민에게 총을 쏴 수백명을 희생시킨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며 독재자를 옹호하는 인물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공직을 할 수 있느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놓고도 적격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 후보자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김영호의 세상읽기'는 통일부 장관 지명 이후 비공개로 전환될 정도로 극우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극우파쇼주의자가 통일부 장관이 되는 것이라 당연히 반대목소리가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숨기기 바쁜 모습입니다
김영호 후보자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모두 천재 대통령"이라며 "보수 부활 프로젝트는 이승만과 박정희 두 천재 대통령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둘 다 독재자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독재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고문하고 살인한 권력을 옹호하고 우상화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에게 총을 쏴 수백명의 희생자를 내고 쫒겨난 독재권력을 옹호하는 인물을 공직에 들이는 것이 맞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승만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독재자로 부정부패한 자유당정권으로 부정선거를 획책하다 국민에 의해 쫒겨난 독재자라고 단죄된 인물입니다
4.19 시민혁명에 수백명이 독재자 이승만을 지키는 경찰이 쏜 총에 죽음을 당했는데 이런 이승만을 추앙하는 것은 극우 검찰특수부 독재로 가고 있는 윤석열을 위해 다시 경찰이 국민에게 총을 쏘는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 안에 경찰국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경찰을 승진시키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빼앗아 경찰청 독립을 훼손하였고 급기야 윤석열 취임 첫 해 15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참사가 발생하도록 경찰조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승만 때처럼 다시 촛불집회에 나오는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 경찰이 있을까 생각되지만 이태원 참사에 우리 국민 150여명이 희생되었는데 경찰 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과 솜방망이 처벌에서 경찰 간부들 중 윤석열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쏘는 경찰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위기는 한반도평화가 물 건너가고 있고 이는 냉전과 전쟁공포가 다시 커지는 것으로 더러운 권력이 부정부패를 하고 이를 은폐하는데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확대시켜 투자자들에게는 최악의 시장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윤석열이 극우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고 극우화되고 있어 집권 1년차가 넘어가면서 이제 내각마져 극우내각을 만들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파쇼정부로 변해가고 있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무시하고 반자본주의 정책으로 권력을 위해 국민경제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용인에 안전이 검증되지도 않고 한번도 건설되어 본적 없는 미국 소형모듈원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 2000만 시민을 마루타로 여기는 것으로 결국 윤석열과 재벌의 정경유착의 새로운 표현으로 미국 소형모듈원전에 재벌들의 자본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윤석열의 친일 성향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폐기를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찬성하는 국가로 만들고 있는데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에서 결코 찬성할 수 없는 내용을 윤석열의 개인적 친일성향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 국민정서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익에 아무 이익이 없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마져 찬성하는 것은 윤석열의 사리사욕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특수부를 사냥개로 갖고 있는 윤석열을 두려워하고 있는 국가지도자들과 사회지도자들을 보면 비겁하다는 생각 밖에 안드는데 피로써 얻어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윤석열은 경찰이 이승만 시대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고 윤석열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다시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을 만들어 정권말기 레임덕에 서울 한복판에서 국민들에게 총을 쏴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행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시장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것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면 자유시장경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 투자자들에게는 최악의 시장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김선웅 신부(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는 “지난해 3월 국민들은 그를 지지하였든 지지하지 않았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였고, 국민을 잘 이끌어주기를 응원했다”며 “하지만 그는 일제의 침략과 침탈을 정당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해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어 “한마디로 그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라며 “우리가 잘못 뽑았으니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한다. 더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내려오시라”고 말해 윤석열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1일 저녁 7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과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열린 시국미사에서 윤석열의 하야를 요구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인석 신부는 “오늘 우리가 거리에 나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당당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염원 때문”이라며 “그런데 국가 지도자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권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시국미사엔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대거 참석해 윤석열에 대한 민심이반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 집회는 지난 4월10일 서울, 17일 마산, 24일 수원에 이어 네번째 시국 기도회로 사제단은 5·18항쟁 43돌 기념식을 앞둔 15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시국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사제단은 매주 월요일 각 지역을 돌며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16일 서울에서 마칠 계획입니다.
윤석열의 극우주의는 친일 친미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강화시켜 남북긴장을 빌미로 검찰특수부의 간첩조작과 같은 공작정치로 반대파에 대한 탄압으로 소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검찰특수부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공적기관의 수장 뿐 아니라 민간분야의 수장까지 윤석열의 측근이나 개인적 친분있는 인사들을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 대한 지배력 강화는 다시 이승만 시절의 독재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쏘는 경찰로 회귀하도록 만들고 있어 국민들의 반극우주의에 대한 주권자로써 저항을 경찰의 총으로 막아서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특수부는 기소독점권을 무기로 윤석열의 반대세력에 대해 범법자를 만들어 냄으로써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는 데 이는 공적인 기고나 뿐 아니라 민간분야까지 아우르고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 회장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김병준 교수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을 시키고 있어 또 다시 전경련을 통해 더러운 권력의 검은돈줄이 되게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도 같습니다
금융부문에도 검사출신 변호사인 이복현씨를 하루 아침에 금융감독원장을 시켜 작년 김진태사태가 발생하고 채권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후 흥국생명의 영구채 콜옵션 행사 거부에 외국인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검사출신 변호사인 한석훈씨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해 국민연금을 통한 재벌들의 경영권승계와 경영권에 간섭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는데 이는 재벌이 또 다시 비자금을 만들어 더러운 권력에 보험을 들게 만드는 나쁜 관행을 다시 부활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영역에도 검사 출신을 수장으로 앉히면서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를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교와 안보에 있어 우리나라를 일본과 미국의 군사동맹 안에서 대중국, 대러시아, 대북한 방어의 첨병으로 만들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데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전후복구에 성공하고 다시 선진국으로 재기하는 행운을 누렸기에 2차 한국전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같은 대리전에 중국을 상대할 국가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역할을 해 주길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은 낮은 지지도에서 한국전쟁이 이승만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던 사례와 같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키우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외교안보정책으로 우리 국익에 반하고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윤석열의 미국국빈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과학법Chips으로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변되는 자동차와 반도체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윤석열은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미국 백악관 파티에서 노래만 하는 광대짓을 하고 돌아와 국민적 자존심에 큰 상채기를 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미 의회에서 연설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수백억 달러의 투자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는데 이들 기업의 미국 투자로 우리나라 국내에 그 만큼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이를 대체할 아무런 대안도 없으며 미국에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헌납한 것을 자랑하고 박수갈채를 받아 미 의회가 윤석열을 조롱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 목사들은 윤석열의 극우주의를 이용해 대형교회의 상속과 운영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는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 신자들의 윤석열 지지를 독려하고 있는데 일부 개신교 신자들의 극우화는 이들이 삼일절날 일장기를 내거는 만행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천주교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시대의 양심이자 등불이 되어 우리 공동체가 길을 잃지 않고 제 갈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앞장서 윤석열이 우리 아들들을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미중패권전쟁의 희생물로 내주려는 만행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미국국빈방문 과정에서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국 언론사 기자들이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통상행위에 대해 질문하고 우리나라 기자들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런 질의도 못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했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이 미국우선주의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돌아온 윤석열의 무능한 외교에 있지도 않은 성과로 포장해 국민들을 속이는 우리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서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엄중히 책임을 묻고있는 모습입니다
손바닥의 "왕"자로 하루 이틀 일부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 지 몰라도 전부를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200여명의 검찰특수부 검사들의 기득권을 특권화하기 위해 5000만 국민의 안위와 평화를 희생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투자자로써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강화해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고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윤석열의 시도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확대시켜 국민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이미 13개월동안의 무역적자와 2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벌써 위기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서구식 선진국을 물려줄지 아니면 소수의 기득권층이 특권층으로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필리핀과 아르헨티나같은 후진국을 물려줄지 결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천주교회의 정의구현사제단의 용기있는 시국미사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국민들 스스로도 주권자로써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에 저항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연)에서 충북 단양에 리튬광산이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성신양회 등 충분 단양에 부동산을 보유한 관련 상장사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성신양회는 충북 단양에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신양회 공시 자료를 보면, 성신양회의 연결회사는 신규 광산 및 기존 광산 개발(광산복구도 포함)에 대한 환경 및 재해영향 평가를 실시해 2003년 7월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광산 개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2차전지에 대한 광물 소재의 중국산 의존도가 대부분인 가운데, 사업성을 살펴 국내 광산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중국산 광물의 포함비율을 점차 났춰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은 중국산 광물에 대한 사용제한을 선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럽연합(EU)은 희토류 98%, 리튬 97%, 마그네슘 93% 등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대체 생산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2차전지 양극재 물질인 수산화리튬의 중국산 의존도가 8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 생산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질연은 국내에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광산들이 발견돼 정부 연구기관이 올해 내로 매장량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지질연은 지난해 우리나라 광산을 뒤져보니 리튬을 6곳 정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광산 탐사뿐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 리튬 하이드록사이드(수산화리튬)와 리튬 카보네이트 등 2차 가공 산물로 만드는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리튬 강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질연 측은 "충북 단양과 경북 울진, 전북 무주에 리튬 광화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르면 단양 리튬광은 2015년 민간업자가 개발을 추진했으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개발 전 광업권이 취소됐지만 리튬의 향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때문에 중국산 희토류 광물 사용량을 줄여야 하고 종국에는 중국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데 대체 생산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에 쳐해 있는 상황입니다
성신양회에 대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유진그룹 계열사인 동양이 몇년 만에 지분율을 늘렸다고 알려졌지만 성신양회 최대주주도 사비를 털어 지분을 늘려 모양새는 그렇지만 사실은 리튬광산 개발 건 때문이 아니가 의구심이 드는데 그럴 경우 내부자 정부를 이용한 매매일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북 단양의 리튬광산 개발건은 비공개정보였고 일반투자자들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신양회 지분을 늘린 최대주주와 3대주주인 동양의 지분추가 취득은 여러가지로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희토류 광맥이 발견되고 있지만 북한의 지하자원에 희토류광산이 많이 있어 중국을 제외하고 최대 희토류 광산일 수 있어 중국 지하자원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지하자원을 먼저 확보한다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북한 지하자원을 중국과 일본이 선점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폭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채 일변도로 하고 있지만 일본 기시다 정부는 조건없이 대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윤석열의 친일정책이 우리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세적으로 대남 대적 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올해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전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와 한반도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는 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방사포를 이용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올해는 북한도 한국에 민감하게 대응할 것 같고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처럼 한국에 대한 북한의 무력 도발을 경계해야 하는 해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키노 기자는 "북한은 2019년부터 600㎜ 방사포의 시험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왔다. (방사포에) 유도 장치를 달아 정확성(을 향상하고) 엔진 연소력 향상 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전 배치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북한이 일부러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방사포 성능 따라잡기를 한 이유는 지난해 5월에 출범한 한국의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큰 타격이 됐음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는데 그는 "북한은 2023년에도 군사적인 도발을 계속할 것 같다"라며 "2월 8일에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진행할 것 같다. 그때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 즉, 드론 등 여러 무기를 공개하리라 생각한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겠다는 계산으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로 석유와 식량 그리고 의약품 같은 기본 생필품에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한국을 때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이는 미국과 대화에 협상카드로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마키노 기자는 7월 27일 한국전쟁 전승절 70주년, 9월 9일 건국 75주년에도 열병식을 진행할 것 같다고 전망하는 한편 4월 15일 김일성 탄생기념일에는 위성운반미사일 발사도 시도할 것을 예상했고 북한이 올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보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일본 집권세력인 우익이 일본재무장을 위한 명분을 북한으로부터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긴장 강화는 일본우익이 일본 평화헌법을 무력화 시키고 다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재건하려 시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뉴라이트들이 그들의 역할을 성실히 잘 수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북한 긴장 고조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의 부정부패는 덥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를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부추기고 있는 것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북한의 도발이 재개될 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나선 것은 남북한 군대간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는 조치를 풀어버린 것으로 국지적 군사적 충돌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얻는 이익이 아무 것도 없고 일본은 군사재무장의 명분을 쌓고 더 나아가 평화헌법 개정 여론을 조성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핵무장과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길에 붉은 양탄자를 깔아주는 것으로 우리 국군의 희생위에 벌어질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마칠 때 일본정부로부터 욱일장을 수훈받을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우리 국군과 국민들은 일본의 재무장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일본 언론의 한반도 관련 보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남북한간 국지전 우려는 한국에 대한 투자메리트를 낮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라는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지시를 한 날 저녁 우리 세금으로 부부동반 음악회를 즐기는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아 한심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기자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전쟁 기획과 훈련에 대해 검토를 함께 하고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지 미국이 직접 나서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과는 핵 군사협력을 검토하지도 할 예정도 없다고 확실하게 부인하면서 하루 아침에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한반도 전쟁 위험을 높이는 강경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단 무인기 뿐 아니라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9·19합의 위반이 일상화된 비정상적 날이 지속됐다”며 “특히 이번 저강도 무인기 도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자칫 군사적 충돌로 연결될 수 있어 2차 한국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지정학적리스크를 키우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 23조 2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한 당국간 합의도니 사안들에 대해 합의파기가 아니라 효력중단이라는 발언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합의 파기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회내 다수당이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이뤄질 수 없는 일로 행정부 수반으로 할 수 있는 최고 강도인 효력정지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전혀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한반도평화를 지키기 보다는 국지전을 유도하는 듯한 조치들이라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한간 군사적 충돌이 울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북메시지가 북한을 자극해 도발이 일어났을 때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실제로 선언할 경우 군사적 충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될 수 있고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써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실제로 선언될 경우 제2의 개성공단 철수와 같은 자해공갈단이 될 수 있어 우리만 손해보는 한반도긴장 고조로 코리아디스카운트만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 그리고 측근들은 안전한 벙커에서 만찬을 즐길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은 내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를 수 밖에 없는데 휴전선으로부터 서울과 경기도라는 인구 2000만 인구밀집지역이 겨우 50km 이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외국인투자자들 중 한반도 평화를 염두에 두고 들어온 자금들은 상당량 빠져 나간 것으로 보이고 현재 남아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투기적 자본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한 긴장 고조에 오히려 미국이 한반도 평화 수호에 나선 모습이라 당사자끼리는 전쟁 직전으로 다가가고 있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를 조언하는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한국전쟁을 획책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화책은 나온 것이 하나없이 대북강경발언만 쏟아내고 있어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우려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윤석열 대통령 본인으로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젊은 장병들과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에 하야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막는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윤석열의 무능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어 위험한 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도 밥그릇 지키려다가 밥상을 업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나간 대북강경책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무인기가 전날 우리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날아온 것과 관련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또 남탓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가장 먼저 언급했는데 그 수준이 한심한 정도라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윤 대통령은 말한 것까지는 그런데로 들어줄만 했지만 이후 이어진 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4차원 발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앞세워 군 자체 훈련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개별 군부대의 훈련일정까지 관여하지 않은 것은 군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성향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낮은 지지율을 결집하려는 의도를 갖고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 드론부대를 조기 창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이미 드론부대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고 각극 예하부대에 드론관련 무기와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 전력 확충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는데 그렇게 삭감된 이유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와 합참 등 주요 지휘부대의 이전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인기도발을 하든 미사일 도발을 하든 북한의 긴장수위를 높이는 도발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한반도평화와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동일한 수준의 대응이라고 북한 지역에 우리 무인기를 진입시켰다고 자랑하는 멍청함에 저러다 전쟁일으키겠다는 걱정마져 생깁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위험자본을 제외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자본은 점차 발길을 돌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증시의 지수를 다시 3000포인트대로 끌어올리는 전제조건으로 이전 국민의 힘 시대 총풍이나 한반도 긴장을 이용한 정국운영은 2000포인트대가 천정으로 투자자들에게는 주가작전 외에는 적정주가를 평가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는 CEO리스크가 되고 있어 미국에 일론머스크 테슬라CEO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윤석열이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대통령실에 안보외교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잘못된 정보를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심어 준 것이라지만 얼마나 멍청하면 이렇게 쉽게 속고 있는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다 일본우익이 원하는 한국전쟁을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점점 커지는데 일본이 전후 복구를 단기에 끝내고 도쿄올림픽을 치르며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덕이라는 사실을 일본우익이 잘 알고 있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실에 일본우익에 충성하는 뉴라이트들이 자리하고 있어 한국전쟁에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한국전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짓을 할까 봐 겁날 정도인데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얼마나 불안할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북한이 전날 한미일 3국의 확장억제 강화 합의에 반발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도발을 감행했는데 올 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5차례,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5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군은 북한의 미사일을 ICBM으로 추정하면서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8번째며, 이달 들어선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에 관심 좀 가져달라는 메시지로 보이는데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중간선거 끝났으니 조용히 지낸 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달 3일엔 신형 ICBM '화성-17형'을 쐈으나, 탄두부와 로켓 엔진 추진체 간의 '단 분리'가 2단계까지 이뤄진 뒤 비정상 비행하면서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추가 발사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날 한·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폭주'에 대응해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를 개최하는 가운데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공개 담화를 통해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위협했고 그로부터 1시간 40분 만에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에도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을 발사했는데 이날은 우리 군의 태극연습 사흘째이자 미국 중간선거 이튿날이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사항이라 추가 제재에 대해 유엔에서 협의가 있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한 유엔차원의 추가 제재는 어려워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호들갑을 떨수록 일본우익은 평화헌법 개정의 명분을 쌓고 있고 이는 일본자위대가 일본군으로 거듭나고 독도영유권분쟁에서 실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의 이익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윤석열 정부가 호들갑을 떨수록 "코리아디스카운트"가 강화되어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G20 정상회담에 갈 때까지는 성사가 될지 의문이었지만 발리에 도착해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정상이 만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2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3년여 만입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5시 11분 발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악수한 뒤 약 25분간 회담했는데 회담에는 최근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위축돼 있는 양국 교류 증진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고 알려져 있고 양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시 주석의 답방, 양국 간 1.5트랙 대화체제 구축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핵ㆍ미사일 위협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방법론에선 이견을 보였는데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선을 그었고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 수교 30년을 맞은 두 정상은 관계증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는데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며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13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프놈펜 성명'에 담긴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한미일 3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기조에 대한 중국의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시 주석은 특히 "지금 세계는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었고, 국제사회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한중은 이사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는 말로 한중관계를 규정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소통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 했는데 윤 대통령은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를 언급하며 "복합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중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자"고 했고, 시 주석이 적극 공감을 표했고 시 주석은 "양국 간 1.5트랙 대화체제도 구축하자"며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 나가자"고 화답했으며 두 정상은 또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 논의도 오갔는데 시 주석은 윤 대통령에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간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다며 "코로나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 했고 이어 "상호 편리한 시기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10.29 참사를 언급하며 “사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사망자 가족에게도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애도를 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모든 의제를 단 25분의 정상회담에 통역을 거쳐 이뤄졌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인데 언론이 정상회담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통령실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받아 쓴 기사들이라 사실여부는 알 수 없어 보입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 따로 기자회견도 갖지 않고 헤어진 것으로 알려져 실무회담 수준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있는 곳에 찾아와 이뤄진 회담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뤄진 것이라 대통령실이 뿌린 보도자료의 내용이 전부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대외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여 따라하고 있어 중국으로써는 바로 코 앞에 친미정권이 들어선 것이라 윤석열 정부가 부담스럽기는 할 것 같습니다
G20정상회담 때까지 한중정상회담을 약속해 주지 않고 진을 빼다 발리에 와서 25분을 만나준 건 지난 번 유엔왜교에서 일본 기시다 수상에게 당한 망신에 필적한 외교참사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 중심의 외교안보라인은 즉각 교체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한반도에 고립되고 미국과 일본의 꼬붕으로 전락할 위험에 내몰리게 생겼습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별로 달갑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중국에 푸대접을 받게 되면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에도 푸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회담이후 발표한 중국측 발표문에는 북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고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어 윤서경ㄹ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진짜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양측의 발표문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각자 자기 주장만 하다 회담장을 나온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의 뉴라이트들을 바꾸기 전에는 친일, 친미 일변도의 외교안보정책이 바뀔 것 같지 않아 매년 600억 달러 이상 무역수지를 보아왔던 중국과 홍콩 시장을 날려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잃은 기업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대체할 시장을 만들어 줄 능력이 있기나 한 것인지 한심한데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에게 그들이 한 짓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경제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2018년 선물 받은 풍산개 한 쌍과 그들의 새끼 1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으로부터 풍산개 2마리, 곰이와 송강이를 선물 받았는데 이들은 새끼 7마리를 낳았고, 모두 입양 보내고 ‘다운이’ 한 마리만 청와대에서 부모견과 함께 지냈는데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측이 키울 의사가 없다고 해 경남 양산 사저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 윤석열 당선인측과 협의하에 풍산개를 양산으로 데려가 위탁관리한 것으로 이들 개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국유재산입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위탁관리 비용이 국가 세금으로 지원되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비용의 부담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들은 남북평화와 호혜의 상징이 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의 관리도 포기하고 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에 대한 국가반환 의사를 드러낸 것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간접의사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산개에 대한 비용문제를 보수언론인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끝내 풍산개가 국유재산이자 남북평화의 상징물이라는 사실언급은 없이 관리비용이 매달 250만원이 들어간다는 사실만 강조하여 세금도둑질로 왜곡보도하고 있는데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측이 관리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따로 애견이 있어 인수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관리를 대리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한반도 전쟁위험이 올라가자 문재인 전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측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풍산개 반납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리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행위로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라는 불만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풍개를 윤석열이 키우다 잘못된다면 이는 북한으로써 윤석열이 남북관계를 가볍게 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남북신뢰에 금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전대통령이 풍산개 반환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똑바로 하라는 충고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유튜브와 조선일보는 풍산개 관리비용이 월 250만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애견인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이 돈만 밖히는 속물이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질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책임과 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에서 찾아야 할 사안입니다
보수유튜버와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의 보도에 댓글부대까지 동원되어 여론공작에 나서고 있는데 "10.29참사(구 이태원참사)"에 성난 민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이 이 정도까지 인 줄은 몰랐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이 원하는 바를 하나 둘 실현시키면서 일 잘한다는 소릴 들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평화를 위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한 지난 세월이 윤석열 정부의 전술핵 도입 주장에 한방에 날라갔습니다
다시금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의 남북대치 시기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노태우 정부시절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킴으로 해서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고 이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형태로 나타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낮추는데 기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노태우 정부 이래로 북한 비핵화의 근거는 바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폐기한다면 북한도 핵무기 개발과 실전배치에 꺼릴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통해 그 동안 무기 수출에 큰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글로벌 호구로 떠오르는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무기를 많이 팔아먹어 무역적자를 줄이려 할 것 같습니다
이는 국산무기 개발이 이전 문재인 정부시절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원이 줄어들 것이고 투자도 줄어들 것이라는 점으로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친이계들은 미국산 무기 구입 과정의 리베이트를 너무잘 알고 있기 대문에 다음 총선을 위한 정치자금마련에 미국산 무기수입을 이용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한반도긴장이 높아질 경우 미국산 무기 수입에 국민적 반감이 줄기 때문에 국민 혈세를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같은 낮은 지지율에 다음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 가져갈 경우 임기 말 조기 레임덕 뿐 아니라 자칫 탄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총선승리를 위해 최대한 큰 자금을 마련하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층민 30%에 대한 금권선거를 획책할 가능성이 큰데 국회의원 선거 특성상 다수의 후보가 난립하기 때문에 30%이상 득점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생망인 하층민 30%만 잘 구슬리면 의회내 다수당 자리를 찾아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 표를 나누는 국민의힘 2중대 역할을 잘 해 내고 있어 3분할이 될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술핵 도입은 미국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산 무기 수입 조건을 걸 경우 주한미군이 통제하는 지역에 다시금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설명하듯이 NATO와 같이 핵무기 사용권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말로 미군은 그들이 소유한 핵무기를 다른 어떤 국가와도 핵무기 사용권리를 향유하지 않을 뿐더러 배타적인 소유권과 사용권을 갖고 있어 한반도에 유입된 미군의 전술핵은 미군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칫 중국과 대만의 통일전쟁에 국내 주한미군이 핵무기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자칫 구한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처럼 한반도가 남들의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런 경제외적인 위험요소가 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데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은 외국인투자자들의 수익 현금화를 가로막는 규제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를 기피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평화는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을 낮추고 경제적으로만 생각하고 투자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지만 한반도긴장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경제외적인 요인에 시장이 영향받는 바를 키우기 때문에 최악의 시장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로써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리더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에 하야시키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씨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집권세력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국민들은 전쟁을 하려고 달려드는 현 집권세력의 도발에 실제 전쟁위험에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국지전이 되었던 우발적 충돌이 되었던 중산층인 일반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