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dpdujkzuVBc?si=szQ015NXss8HHloA

안녕하세요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금산분리법을 위반한 불법한 인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당시 검찰 수사까지 했지만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고 그 사이 론스타는 배당 형태로 투자한 돈을 대부분 회수하는데 성공했고 이후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메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2012년 11월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습니다.

론스타라는 사모펀드가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들인 모피아의 배신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의 부실수사로 지금까지도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가부채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부실을 이유로 헐값에 외국계 투기자본인 사모펀드 론스타에 매각되었는데 산업자본 성격이 있던 론스타는 금산분리법에 따라 인수대상자가 될 수 없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론스타는 사모펀드이기에 전주가 따로 있는데 이들 전주 중에 한국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처음부터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해 IMF구제금융 사태가 진정이 되면 다시 정상적인 가격에 매각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는 모피아의 협조가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로 인수자체가 당시 금산분리법을 어긴 불법적인 일이었지만 IMF구제금융이라는 긴박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 유치로 포장되어 국민을 속이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후 인수한지 3년만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같은 국민의힘 정부에서 외환은행 정상화를 명분으로 재매각에 나섰지만 IMF구제금융을 벗어난 상태에서 고가매각이 인수 당시의 불법 사항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가져왔고 이는 국민적 반발로 검찰수사까지 하게 만들어 결국 외환은행 매각은 한참이 지난 2012년에나 가서 하나은행이 인수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가격은 조금 낮춰지게 되었고 지금은 이를 빌미로 론스타의 ISD소송이 이뤄지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법무부가 국가소송의 당사자로 나섰지만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을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중수부장이 데리고 있던 특수부에 지금의 윤석열과 한동훈도 검사로 수사에 참여했고 무슨이유인지 론스타의 불법은 밝히지 못하고 우리나라 모피아만 몇명 처벌하는 정도로 부실수사하고 끝내면서 론스타의 ISD소송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론스타에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가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내용을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지연이자가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어 최종결론이 늘게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2800억원이 아니라 그 몇배를 부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민혈세로 내야 할 돈이라 한동훈이나 윤석열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국가부채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론스타ISD소송의 정부법률대리인들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 금산분리법을 위반한 불법인수"였다는 사실을 주장했다면 ISD소송에서 쉽게 승소할 수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이런 주장은 무시되었고 결국 쉽게 이길 수 있는 ISD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관여되어 있는 모피아 중 한명이었다는 사실에서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와 고가 매각 상이에 우리경제관료들은 모피아로 사리사욕을 챙겼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검찰들은 부실수사로 또 뭔가를 챙겨 먹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론스타와의 ISD소송은 이겨서는 안되는 국가소송이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전형적인 공직자들의 배임행위로 국가가 큰 손해를 입은 것이고 국민들이 혈세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사리사욕을 탐한 모피아와 무능으로 위장된 검찰특수부의 탐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도 론스타의 망령은 우리 국민들의 늘어나는 혈세를 세고 있고 무능한 한동훈의 법무부는 이런 결과를 모른척하며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있을 때 결과만 안 나오면 된다는 논리로 시간만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지연이자가 매일 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허송세월하라 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한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언론은 꿀먹은 벙어리로 법무부가 내려주는 보도자료만 받아 베껴쓰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하루하루 그들이 책임져야 할 혈세가 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루하루 세금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 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싸워온 주체가 정부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로 지금의 검피아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폭탄의 시한장치를 늘려 자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만 터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기에 더 커진 폭탄이 언제가 미래에 터질 수 밖에 없어 무책임과 무능의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혈세낭비의 피해를 입을 국민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무능이 결국 국민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9Ca1fODqNlQ

안녕하세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갑자기 철회하면서 발생한 신용위기가 윤석열 정부에서 뒤늦게 50조원 + @의 자금을 쏟아붓고 이도 모자라 국민연금을 동원해 40조원을 추가로 쏟아붓겠다고 했는데도 확산일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도로 지자체 지급보증채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는 회사채 시장도얼어붙게 만들었는데 투자자들은 한전채와 같은 정부 지급보증이 붙은 공기업 채권도 인수하지 않아 채권시장이 정부가 만든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아니면 부도가 나는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PF를 통해 부동산개발사업을 볼이고 있는 증권사와 건설사의 신용문제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 증권사는 건설사가 필요로 하는 부동산 개발비용을 부동산PF를통해 3개월 만기의 ABCP로 만들어 시장에 유동화시키며 자금조달을 해 주었는데 ABCP가 안 팔리면서 이를 증권사가 떠안게되고 이는 중소형증권사들의 유동성을 악화시켜 우량기업에 대한 자금회수에 나서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부동산PF가 올스톱되면서 건설사들도 유동성위험에 내몰리고 있는데 개별 사업장별로 일부 부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형건설사들도 부도가 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채권시장의 국내 유동성 위기를 해외채권 발행을 통해 돌파하기 위해 해외채권발행을 독려하고 있는데 해외채권발행에 성공할 경우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어 원달러환율도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의 5억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 행사 포기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한국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는데 한국물 금리를 올려도 시장에서 투자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만기 30년인 신종자본증권은 매5년마다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다시 되사주고 다시 같은 금리로 차환발행하는 형식이라 투자자들도 30년물이지만 5년마다 만기를 갖는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려 인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안감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흥국생명의 뒤를 이어 DB생명도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는데 이에 따라 한국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는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국가신인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 내년 외평채 발행 한도가 올해(10억달러)의 3배인 30억달러로 설정돼 있는데 외평채는 환율 안정 목적으로 운용하는 실탄인 외국환평형기금의 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마져도 시장에서 소화가 안될 경우 한국정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은 국가부도와 다를 바 없는 상태라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부도를 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건이 자금시장을 경색시키며 신용부도사와프(CDS프리미엄)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지난 3일 외평채 5년물의 CDS 프리미엄이 전일대비 6bp(1bp=0.01%포인트) 오른 75bp를 기록했습니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31일 5년 만에 최고치인 70bp를 기록했는데 이후에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기업의 외화채권 신용 스프레드(미국 국채 대비 가산금리)는 올해 초 145bp에서 지난달 말 192bp까지 치솟았고 신용 스프레드가 오르면 그만큼 높은 금리로 외화채권을 발행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시장의 불안감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불안감만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상황만 악화시킬 뿐 좀처럼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초에 제2의 IMF구제금융을 일으켜 부의 재분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1997년 IMF구제금융 사태 속에 금융관료들은 대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팔자를 고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20여년만에 다시 한번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경제팀이 아무리 무능하고 멍청이라도 이렇게까지 시장대응을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부도내고 기업회생에 넣겠다고 고집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흥국생명과 DB생명이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 포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몰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경제팀은 낙제점 보다 못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제적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의도를 가진 실패인지 무능에 따른 실패인지 다음 수순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으로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취하는 쪽으로 나온다면 의도된 무능일 수 있어 국민경제를 저변부터무너뜨릴 수 있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v-gT_2cRnGo

안녕하세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과 교육 부문의 진전이 없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마무리 되던 뒤라도 미래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코 앞에 닫힌 경기침체에 대해 대량해고의 자유를 부르짓음으로 해서 사업주에게만 좋은 정책을 내놓아 기업만 살리자는 것인데 대량해고로 일자리에서 쫒겨난 사람들은 혹독한 겨울을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한국 경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둔화할 것으로 보이고 때에 따라서는 공황으로 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고 기업주의 해고의 자유만 강조하고 있어 자칫 대량실업자들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는 성장이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 하락을 받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정과 노동, 교육(의 개혁이) 같이 가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저항도 많다”고 지적했는데 그는 “노동과 교육 부문의 진전이 없다면 단기 불확실성이 마무리 된 뒤라도 미래가 문제”라고 경고해 지금 당장의 문제는 무시하고 미래에 어찌될지도 모르는 위험으로 해고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부르짓고 있는 것입니다. 

추 총리는 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을 막기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국가와 가계 부채 △노동 △교육을 꼽았는데 이 가운데 부채 문제는 ‘관리 대상’으로, 노동과 교육은 ‘개혁 대상’으로 분류했고 그는 “고용안정망은 지난 정부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부족하다”며 52시간제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는데 그러면서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노동계 입장이 있으니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선언할 건 아니다”라며 “노사정 위원회도 다시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추 부총리가 강조한 전 정부에서 강화한 사회안전망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후퇴시킨 것은 언급도 하지 않고 해고의 자유를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일자리가 많은 경기호황기 때는 아무 것도 안 하다가 경기가 불황을 넘어 공황으로 갈 수 있는 위기에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쫒아내는 것은 결국 한 겨울에 추위를 피할 움막에서 쫒아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부문의 경우 초중등 교육보다 산업계에 핵심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추 부총리는 “초중등 개혁을 시작해 재원을 많이 투입한 결과 우리나라 1인당 초중등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보다 30% 더 높지만 대학교육은 OECD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산업 경제 환경 변화에 맞는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지는 미래 경쟁력과 직결한다”고 대학 중심의 교육 개혁을 예고했는데 그는 “산업계 인력 배출 기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과 맞물린 인재 양성을 위해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 “미국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영향을 미칠 덴테 현재는 둔화한다는 전망이 압도적”이라며 “내년 상반기 까지 특히 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시인했는데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했지만, 이보다 더 낮아질 듯하다”고 말해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에서 쫒겨난 사람들의 호구대책은 있기나 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의 불안정성이 경제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선을 그었는데 추 부총리는 “소위 말하는 킹달러에 연동해서 우리 환율도 움직이는 데다 외환위기 경험도 있다 보니 (시장에서) 외환 부족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며 “복합위기인 것은 맞고 수출 경쟁력 저하,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당장 외화가 부족하고 조달이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그는 또 “위기가 시스템리스크로 가는 지가 관건이지만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며 “불확실성이 많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는데 당장 코앞에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현대차와 기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모르던 부총리가 이제와 다 아는 척을 하는 꼴이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취약계층 리스크는 강조했는데 추 부총리는 “경제가 내년까지 구조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시행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 만기연장 3년, 상환유예 1년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부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회사채 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등 안정을 위한 조치를 1단계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기업과 대형 자영업자는 살리고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는 각자도생하라는 말인지 일관되지 않은 정책에 한심하다는 생각 만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은 대외적으로 일본 등 해외 국가의 부실을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꼽았는데 그는 “일본이 자신 있게 수익률곡선통제(YCC) 같은 정책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일본이 위험에 빠지거나 못 버틸 것이다’라고 할 입장은 아니고, 우리도 일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지켜보고 있다”며 “일본과 중국, 영국 등 거대 경제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처럼 대외무역 의존도가 70%인 나라는 더 큰 변동성에 노출 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일본이 위기에 빠지면 우리 경제를 희생해서라도 구할 것같다는 느낌마져 들게 하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뉴욕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후 워싱턴DC로 이동해 오는 12~1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회의에 참석하는데 이런 해외여행 경비를 내느라 세금을 낸 납세자들을 대량해고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추 부총리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한심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와 경제대공황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만들어야 할 사회안전망은 고사하고 그 나마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쫒아낼 궁리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남은 기업을 위해 우리 세금으로 공적자금 대주며 연명시킨다면 그런 기업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지나짜 사람들이 일자리를 필요로 할 때 해고를 참고 일자리를 지켜내는 경영이 진짜 휼륭한 경영이지 비용을 줄이겠다고 임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해서 5개월여 동안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더 나빠지기만 하고 있는 것은 그의 능력이 대한민국 경제부총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철지난 낙수효과에 기댄 부자감세같은 이미 선진국에서 검증이 끝난 말도 안되는 경제이론을 가지고 부자감세나 남발하는 멍청한 경제부총리에게 다시 한번 경제위기에 일자리는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투자자로써 내가 투자한 회사는 임직원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회사라는 자부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지 못하다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kXntcZ78wCY

안녕하세요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ISD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약 300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위법행위로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2012년 청구한 국제소송의 결과로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이 6조원대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선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이같은 배상 판정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즉각 취소신청 등 이의 제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30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론스타가 청구한 46억 8000만 달러(약 6조 1000억원) 중 4.6% 만을 우리 정부 책임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 시점인 2011년 12월 3일부터 기산해 1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까지 배상하라고 판정했고 현재까지 발생한 이 지연손해금은 185억원으로 알려져 전체 배상금이 3000억여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당시 한국 정부의 승인 심사 지연으로 매각 가격이 인하됐다는 론스타 측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이같은 행위가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다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유죄판결을 근거로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배상금액을 매각가격 인하분 4억 3300만 달러의 절반으로 책정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해 HSBC와 외환은행 매각 계약이 무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27일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되기 이전에 이뤄진 정부 조치이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같은 이유로 론스타가 주장한 부당 과세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부과될 세금을 배상해달라는 론스타 측 청구도 기각됐는데 판정금에 대해 미래에 부과될 세금까지 감안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는 한국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소수의견으로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손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론스타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금융당국의 승인심사는 정당했고,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약 400쪽의 영문 판정문 중 소수의견 작성 부분만 약 4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소수 의견을 근거로 취소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소수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 배상액은 0원"이라며 "소수의견이 한국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한 장관은 "취소소송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건에 대한 수사 담당 검사로써 이번 소송의 책임있는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취소신청을 할 경우 동시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지연손해금은 계속 발생하디 때문에 지금 3천억원이 나중에 몇 천억원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건은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 부부장검사로 윤석열 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당연히 그 부하였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항소하겠다고 나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금융감독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현씨도 당시 검사로써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참여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금산분리법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해 준 경제관료로 현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를 하고 있는 이창용씨는 당시 론스타의 금융자본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인 금융위부위원장을 하고 있었기에 직접적으로 이번 사건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어 보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금융부문 그리고 고위 관료 중에 아번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들이 국부유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부정부패해 보이는 고위 경제관료들이 무능을 이유로 책임을 피해가고 이를 수사해 적발해야 할 검찰은 더 무능함을 드러내 무죄판결이 나게 만들었고 그 당사자들이 모두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이하 법무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총재 등의 중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무죄가 된 이들이 무능함에도 윤석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황당하다는 말 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약 3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이 매일 매일 이자가 붙어 나중에 실제로 지급하게 될 때 얼마를 더 언저줘야 할 지 모르게 되었는데 이런 결과를 만들어 론스타에서 보너스 지급을 하게 만든 무능한 관료들은 론스타에게 감사비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익이 아니라 론스타의 이익을 위햐 열심히 일해주었으니까요

이런게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이 아닌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56d0Rm3tAQI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도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 전체 조합원(4만65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4만958명(투표율 87.9%) 중 3만3436명(재적 대비 71.8%)이 찬성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오는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는데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고 사측이 일괄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름 휴가 전인 이달 중순이나 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4년만에 파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일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무분규로 타결했고 2019년과 지난해에는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가결됐으나 실제 파업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한 상태로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별도로 요구했고 사측은 아직 일괄 제시안을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물가상승을 자극한다고 임금인상을 자제하라고 경제인단체장 모임에서 요구했는데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멍청한 경제수장에게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현대차의 임금인상이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현대차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국내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미적인다면 우리가 소비해 현대차와 기아가 번돈으로 미국 노동자들만 배불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차를 팔아 번 돈으로 국내 임직원 임금인상에 나서 이 돈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 소비와 연결되어야 국민경제도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대기업마져 임금인상에 소극적이면 경제는 자칫 공황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리사욕을 탐하여 국민경제 전반을 위기에 빠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여유가 있는 재벌대기업이 양보하여 가계소득이 줄지 않게 해주고 이들 여유있는 가계가 소비에 나서서 국민경제에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금인상에 실패할 경우 소비가 위축되어 결국 공황으로 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알아야 합니다

도데체가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노동자들 임금 올리면 물가상승한다고 올리지 말라는 멍청이가 경제수장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지 임원들은 수억원씩 임금인상하며 오너일가는 수십억원을 받아 쳐 먹고 최대주주로 배당도 수백억원을 챙겨가는데 노동자들만 허리띠를 졸라메라는 발상이 나오는 것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가 죽으면 기업도 실적이 둔화되어 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당장 눈앞에 임금동결로 비용이 준다고 회사의 기업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런 어리석은 경제수장이 있으니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우리 증시를 떠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인세는 깍아주고 전기료는 올리면서 임금은 동결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족을 달라자면 귀족노조 운운하는 기레기들 기사가 또 나올텐데 광고주를 위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하는 것은 알겠지만 현대차와 기아 같은 대기업에 다니며 회사가 큰 수익을 내고 있게 만들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대우를 못해줘 우수한 인재들이 떠나면 그 회사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아울러 오늘날의 현대차와 기아가 있기까지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들 연봉이 억대가 넘는 것은 그들 인생을 현대차와 기아의 발전에 헌실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고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으면서 함부로 귀족노조 운운하며 현대차와 기아 노조를 비난하는 기레기들이야말로 쓰레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베들과 같이 자기보다 잘날 것 없는 블루칼라가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배가 아프고 부러워 험담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귀족노조 운운하며 기레기들을 통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나와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사측 스스로가 노동자들의 사기를 죽이는 것으로그런 전근대적인 노사관리로는 21세기 디지탈시대에 경쟁력을 살려갈 수 없을 겁니다

우수한 인재들은 그런 사고를 하는 사측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팔 생각도 없고 그런 인재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외국계 회사로 갈테니 말이죠 

그리고 이런 기사에 달리는 댓글부대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귀족노조 운운하는 구닥따리 댓글 달지 말고 반대를 하려거든 참신한 댓글을 개발하라고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좀 더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곳간을 풀어 가계소득을 늘리고 하청업체들의 숨쉴 공간을 만들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는 100조원씩 퍼주면서 정작 우리나라 국민이자 소비자인 임직원들에게 박하게 대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Pi9GPNqe2P8

안녕하세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이 10년여 만에 종결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ISDS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고 29일 밝혔는데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이날 이후 120일 이내 최종 판정을 선고할 예정으로 120일 이내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80일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소하며 시작됐는데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하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달러, 원화 5조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출했고 이는 한국 정부가 다투고 있는 ISDS 사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건입니다.

 

중재신청서 접수 이듬해 2013년 5월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됐고 이후 6년여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입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제출서면 등을 통해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를 하는데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고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 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 태스크포스(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개절차를 수행했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진행된 양측의 서면 제출과 2015년 5월 열린 첫 심리기일부터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 2020년 질의응답에 이르기까지 법무부 등 TF 중심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의 ISD소송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더 받을 수 있었던 수익을 우리 정부가 시간을 끌어 손해를 봤다는 소송으로 결과에 따라서는 최대 5조원대 손해배상금을 론스타에 지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소송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의 모피아 관료들의 무책임한 행정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데 이때의 인사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경제팀에 주요인물들이고 한덕수 총리도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은 론스타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써 봐주기로 일관하다 론스타가 투자수익을 다 챙겨 빠져나가고 ISD소송을 하게 한 책임이 있어 보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총리는 국민경제를 담당하던 고위관료로써 론스타의 먹튀와 ISD,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도와준 정황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론스타가 ISD소송을 걸고 5조원대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상황을 만든 이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주요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vAeOdl4XrGU

안녕하세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1일부터 동시에 오르는데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가계의 6%대의 물가 상승률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민들 위한다고 입만 열면 떠들어대던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조세정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됐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이 기존보다 kWh당 5원 인상된 것으로 기존에는 한번에 3월씩 올리게 되어있던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5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평균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하는데 전국적으로 1000만 가구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하기로 해 지들이 하는 짓에 하층민들의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것이 두렵기는 한가 봅니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해 줄 계획인데 중산층에 전기료 부담만 가중시킨 꼴입니다.

이날부터 가스요금도 함께 올랐는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됐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MJ당 1.11원 올라 주택용 요금은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입니다.

대표적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린 꼴인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준 것을 이렇게 다시 회수해가는 것으로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는데 결국 재난지원금으로 건물주 월세 내고 남은 돈은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으로 다시 걷어간 것이라 자영업자들은 1000만원 준다는 공약에 한번 속고 전기료 안 올린다는 공약에 두번 속은 꼴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2220원 올랐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이날부터 사실상 인상됐는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해온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제도가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가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올랐습니다.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줄인상 되면서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 6%대 물가 상승률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다시 한번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어서 물가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인데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는 지난 4월 kWh당 4.9원 인상된 데 이어 10월에도 4.9원이 더 오를 예정이고, 가스요금도 10월 0.40원이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라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기업이 손실을 보더라도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을 극도로 자제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기료와 가스료 상승을 비난해 오던 대선전과 다르게 정권을 잡자마자 전기료와 가스료를 인상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친기업정책을 편다고 법인세를 감면해 준 것과 정 반대되는 정책으로 법인세 인하로 득을 보는 것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같은 대재벌그룹들이지만 전기료 인상과 가스료 인상으로 부담이 느는 것은 진짜 서민들이기 때문에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법인세를 올리고 서민감세를 해주었는데 그런 고마움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하층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법인세 인하한 만큼 서민들 쥐어짜는 것으로 부자들은 감세로 부를 더 늘려갈 수 있지만 서민들은 부담이 증가해 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종리가 과거 론스타의 먹튀에 관여된 인물로 국민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경제관료로써 무능력함만을 보여주던 인물인데 이번에도 그런 무능력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초에 이래서 이런 하자있는 인물을 경제부총리와 같은 중책에 앉히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대선에서 48%의 우민들이 선택한 것이니 5년동안 고스란히 당해야 할 일이 될 수 있지만 시작부터 이 정도면 빨리 하야시키고 새로운 인물들로 정비하는 것이 국민경제에도 좋고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 우리나라가 진짜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 날까 두렵습니다

https://youtu.be/HcxDEflVYlI

안녕하세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영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고물가를 심화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확대돼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데 고물가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인상까지 막히면 도데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추 부총리는 28 서울 마포구 경총 회의실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등과 조찬을 함께 하며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큰 상위 기업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어 그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며 “이것은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부총리는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기업은 이런고임금·고비용 구조 아래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됐으면 한다”고 제언했고 이어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고있으나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물가 대응은) 정부와 기업인들, 노동계, 국민 각자 모든 분이 함께 힘을모으고 이겨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가격·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물가·임금의 연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돌아오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급적 기업에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주기를 각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각종 세제지원으로 기업에 돈이 쌓이게 되는데 이를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도데체 왜 법인세를 깍아주고 세제 지원을 해 주는 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도 안하고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있는데 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앵무새같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정책에 철학이 없이 그저 술자리에서 하는 푸념 정도의 수준의 말들이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감세를 통해 부자들에게 쌓이는 부는 국내에 소비되지 않고 해외소비만 늘릴 뿐이라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도데체가 경제단체장들 만나는 자리에서 고물가 요인이라고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말을 하면 당연히 사측은 임금인상을 안한만큼 이익이라 정부 핑계를 대고 임금동결에 나설 것인데 찌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뻔한 속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인상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멍청한 발상을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는지 한심하다 못해 화가 날 지경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이래로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확인된 사안인데 그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조작에 나서도 속는 바보들이 많지않아 오히려 비난의 목소리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각자도생"의 방도를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