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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sW8aMOrxTk?si=rUfi5R9ttaNHl3Od 

안녕하세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명칭을 변경한 가운데 삼성이 한경협에 회비를 납부할 경우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22일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4개사가 구 전경련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고 수차례에 걸친 준법감시위원회 회의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각사 CEO(최고경영자)들이 한경협으로의 흡수통합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의 5개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회원사 중 하나였던 삼성증권은 준감위 협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준감위 의견에 따라 흡수통합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현재 준감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준법 감시와 통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을 배제한 것은 과거 삼성그룹이 삼성증권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삼성증권을 배제해 삼성그룹에 대한 더러운 권력의 비자금 요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표한 것입니다

  

삼성 준감위는 지난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전경련 재가입 문제는 계열사가 판단하되 정경유착이 우려될 경우 즉시 탈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또 한경협이 약속한 싱크탱크 중심의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에 맞지 않고 ▲회비·기부금 등의 목적 외 부정한 사용 ▲법령·정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등이 있어도 즉시 탈퇴를 권고했는데 이게 다 말장난인 것은 잘 알 수 있는데 정경유착이 재벌오너일가의 이익과 더러운 권력이 탐욕이 만나서 일어나는 것인데 과연 계열사가 오너의사를 거스를 수 있을까요?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기없는 윤석열이 돈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데 금권선거로 흘러가려면 막대한 정치자금이 필요한데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나 대통령 관사 이전 등으로 빼먹을 수 있는 세금이 겨우 수천억원 정도에 불과해 전경련의 과거 수금과 같은 일이 필요해 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날 삼성 관계사는 한경협에 회비를 납부하면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겠다고 밝혔는데 특별회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통상적인 회비 이외의 금원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목적,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겠다는 것이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윤석열 대통령실이 요구하면 전경련 차원에서 다시 수금해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각 그룹은 다시금 비자금 조성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삼성 관계자는 "관계사는 매년 한경협으로부터 연간 활동내용 및 결산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통보받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공식적인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겠지만 비자금으로 제공되는 자금은 재벌오너일가들이 원하는 바를 더러운 권력이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재용이 불법경영권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의하도록 해서 수천억원의 손해를 국민연금이 뒤집어 쓰게 만든 것도 비자금을 연계로 한 금원수수관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재용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기소되어 영어의 몸이 되었는데 당시 검사가 바로 윤석열로 대통령이 된 이후 가장 먼저 이재용을 사면해 주기도 했습니다

 

삼성그룹 주요 핵심 계열사들의 전경련 재가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결국 전경련 재가입으로 다시금 주주들의 몫을 더러운 권력이 도둑질 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4대 그룹 15개 계열사는 일단 한경협에 합류했는데 삼성은 4개 계열사(삼성전자·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 SK는 4개 계열사(㈜SK·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네트웍스), 현대차는 5개 계열사(현대차·기아·현대건설·현대모비스·현대제철), LG는 2개 계열사(㈜LG·LG전자) 등이 재가입을 결정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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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eXjlugN5IU

안녕하세요

요즘 신문기사들을 읽다보면 아주 교묘하게 1%의 사실에 99%의 거짓을 섞어 그럴 듯한 가짜뉴스와 왜곡보고를 일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한일관계가 가장 악화됐던 2019~2021년 3년간 양국 간 수출과 투자 감소액으로 추정한 결과 '잃어버린' 경제효과는 총 20조33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3년간 대일 수출감소로 생산유발액 13조5200억원이 사라졌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조업 직접투자(FDI) 감소로 다시 6조8100억원이 증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일관계 악화 이전인 2016~2018년 한국의 대일 교역 규모는 총 2388억달러였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2021년까지 3년간은 2318억달러로 3.0% 감소했다는 근거입니다.

 

일본의 한국 제조업 분야 직접투자액은 2019~2021년 2762억엔에 불과했는데 직전 3년간에 비해 57.6%나 급감하며 반 토막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본 투자도 2억1000만달러에서 1억2000만달러로 42.9% 급감했다고 주장하는 기사인데 전체적인 뉘앙스는 반한, 반일 감정으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다는 주장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는 기사입니다

 

저 멍청한 기사에서 빠뜨린 것은 2019년 7월 갑작스럽게 일본우익 아베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꺼내들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베재한 것으로 경제를 알고 무역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일본의 "자해공갈단" 같은 멍청한 짓이라고 일본인 기업인들도 말했던 사안입니다

 

2019년 7월 이후 우리나라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등에 대한 국산화에 착수했고 이에 성과를 내면서 일본기업들이 갖고 있던 납품가격 결정권도 빼앗아 오고 정상적인 하도급 관계를 성정하며 반세기 넘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관계를 정상을 돌려 놓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일본 투자가 줄어든 것은 재벌들이 일본시장에서 성공한 소비재 상품들을 수입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부분이 더 많은데 재벌3세와 4세들은 일본에서 성공한 소비재 브랜드를 들여와 손쉽게 시장에 런칭해 편하게 돈 벌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재벌 3세와 4세들은 그들 부모 세대의 기업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쉽고 편하게 수익을 올리는 길을 선택해 귀중한 로열티가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만든 것 입니다

 

최근에 일본 기업들은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의 간섭을 피해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하는 형식으로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완성품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같은 대기업에 일본 소재기업이 납품하지 않는다고 한국 대기업이 망할 거라는 인식 자체가 틀린 것으로 수입 다변화로 당시 일본내에만 공장을 갖고 있던 기업은 아예 공급선에서 퇴출되었고 중국 통해 우회수출이 가능한 일본기업들은 살아는 남았지만 이전같이 납품가격경정권도 없어졌고 납기에 대한 권한도 한국기업이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국산화 소재기업이 나타나면서 언제든지 일본기업에 대한 납품수량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한일기업간 관계가 정상화된 것입니다

 

일본우익 아베의 멍청한 짓에 일본 국내 기업인들도 반발을 하며 일본기업의 시장만 빼앗겼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멍청한 기사를 낼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2019~2021년 3년 사이에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팬데믹이라는 국제교류가 차단되는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산출한 수치들로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왜곡하기 딱 좋은 시기를 선택한 것으로 멍청한 것들이 속지 직장생활 제대로 한 사람들은 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런 한심한 기사를 거짓에 근거해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하는 점에서 "기레기"라는 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일과 혐한을 이용하는 것들이 저런 쓰레기 언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19년 7월 일본수출규제 당시 한국경제연구원 추정 일본에 진다는 그림이지만 정반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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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tLprJsVnsc

안녕하세요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 100대 반도체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 시총 1위였던 삼성전자는 TSMC와 엔비디아에 밀려 3위에 그치는 등 시총 순위와 수익성도 뒷걸음질 했습니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 1~9월 평균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대 반도체 기업의 경영지표를 비교한 결과, 100대 기업 중 한국·미국·일본·대만 등 '칩4(펩4, 주요 4개국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에 속한 기업은 총 48개사로 나타났는데 이중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SK스퀘어 등 3개사에 불과했고 미국이 2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대만(10개사)과 일본(7개사)이 뒤를 이으면서 한국보다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시총 100대 기업 중 중국기업은 42개사에 달했는데 SMIC(28위, 파운드리 세계 5위), TCL중환신능원(31위, 태양광·반도체 소재), 칭광궈신(32위, IC칩 설계·개발), 웨이얼반도체(38위, 팹리스 세계 9위) 등 다양한 분야의 반도체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데 세계의 공장으로 중국이 성장하면서 반도체굴기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기업의 2018년 대비 2021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4년 이동평균 매출액 기준, 이하 기준 동일)은 26.7%로 중국 외 기업(8.2%)에 비해 성장성이 약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모두 하락했는데 2018년 기준 시가총액 1위였던 삼성전자는 이번 조사에서 TSMC(대만)와 엔비디아(미국)에 자리를 내주며 3위로 떨어졌고 10위였던 SK하이닉스도 AMD(미국) 등에 추월당하며 14위로 떨어졌습니다.

 

경영지표도 부진했는데 1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018년 16.3%에서 2021년 14.4%로 1.9%p 감소한 반면 경쟁국인 미국(+3.9%p)과 일본(+2.0%p), 대만(+1.1%p)은 모두 상승했는데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대표산업이지만, 글로벌 동종업계에서 시총 순위에서 밀리고 수익성도 저하되고 있다"고 말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영업현금흐름 대비 설비투자율은 2021년 63.1%로 칩4 국가 중 가장 높았는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주력이라 매년 대규모·최신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인 결과로 반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율은 2021년 8.3%로 칩4 국가 중 가장 낮았는데 R&D투자 비율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에서 높고 한국·대만의 메모리·파운드리처럼 생산공정이 중요하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2021년 26.9%로 칩4 국가 중 가장 높았는데 이는 미국(13.0%), 대만(12.1%)의 2배 수준으로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2018년보다 1.4%p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감세 정책을 펼친 결과 법인세 부담률이 3.4%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고 대만의 법인세 부담률은 4개국 중 4년 연속 최저로 조세환경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 기업들은 경쟁국에 비해 큰 세부담을 지고 있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도 반도체 산업 우위를 유지하려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미국처럼 25%로 높이는 등 공세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경련에서 내놓은 발표라 이를 곧이곧데로 믿을 수는 없는데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표로 수치들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율에서 우리나라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각종 감세혜택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삼성전자가 엔디비아보다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R&D에 대한 비용인식을 해외기업들은 감안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감안하지 않아 나온 수치인데 일종의 조작이라 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싯가총액 감소는 유동성 장세의 주가버블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둔화에 대한 부분은 D램반도체 주기에 따른 것으로 현 경영진의 무능에 기인한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둔화되거나 싯가총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사기업의 경영에 우선적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그렇게 해도 구조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봉착한다면 그때가서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전경련이 내놓는 보고서는 그 이면에 재벌의 이해가 숨겨져 있음을 감안해서 보고서를 읽어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전경련] 10월 24일(월) 석간_글로벌 시총 100대 반도체 기업 경영지표 비교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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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kUeHhW8qpI

안녕하세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정부 출범을 맞이해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기업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의 7가지입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경련은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국내 법인세 부담 수준과 이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축을 들었는데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과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는 각각 3.4%, 19.6%로, 각각 OECD 35개국 중 6위, 4위 수준이었습니다. 



전경련은 한국의 법인세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과 법인세 의존도(13.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재벌대기업은 단일 기업으로 대규모 고용을 하고 있다고 각종 면세 제도를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보다는 낮아지게 됩니 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세수 확보 안정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 주장했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동안 재벌들은 투자를 늘리지도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계약직과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했을 뿐입니다

 

전경련이 199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법인세수와 GDP, 실업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실질법인세수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6.94%)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1.90%)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실질법인세수 감세로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경제성장률 제고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가 이보다 크기 때문에 실질법인세수 경감이 오히려 법인세수를 1.03배(2.9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재벌들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 법인세를 그렇게 낮춰졌는데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습니다.



전경련은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중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히며,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 20%로 낮출 것을 제시해 부자감세를 요구하고 있고 또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 국가뿐이라고 밝히며,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을 야기하는 최저한세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언했는데 만약 세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최저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제시해 어떻게든 재벌대기업의 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위축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선행돼야 하며,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지속 축소되어온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대기업 간 세제지원 수준의 격차가 큰 것이 우리나라 R&D 세제지원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는데 R&D에 들어간 비용을 세액공제 해 줄 경우 이렇게 여유가 생긴 부분은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현대차의 사례와 같이 10조원이 넘는 부동산 투자로 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연장 없이 폐지할 것을 제언했으며, 불가피하게 제도 유지 시에는 배당을 환류방식에 다시 포함시키는 등 과세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는데 재벌이 재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은 자금들을 재투자하도록 독료하는 것을 폐지할 경우 재벌은 오나일가의 쌈짓돈인 사내유보금만 더 쌓아놓게 될 것입니다.

 

전경련을 해체해야 정경유착이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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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eQmdeas3AY

안녕하세요

국내 대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투자를 줄이고 차입을 늘려 현금을 확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매출 100대 기업의 코로나19 이전(2018~2019년 누계)과 이후(2020~2021년 누계) 실적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1666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130조원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각각 5.8%, 5.9%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수요 증가로 호황을 누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98개사의 매출액(1228조4000억원)은 코로나 이전 대비 3.7% 증가했고, 영업이익(60조8000억원)은 43.4% 늘었습니다.



100대 기업의 투자는 149조2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8.6% 증가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63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11.4% 감소했습니다.



전경련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충격에도 우리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거뒀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는 업종별 희비가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18.0%), 정보·통신(14.4%), 의약품(8.3%) 등 비대면 수혜를 누린 업종은 투자가 증가한 반면 유통(-85.1%), 운수·창고(-23.7%), 음식료(-20.1%) 등 대면 관련 업종의 투자는 크게 위축됐습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 확대된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호실적에도 빚을 늘려가며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100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은 총 244조6000억원으로 투자(189조1000억원) 및 배당·이자 등(59조5000억원)으로 지출한 현금 248조6000억원과 비슷한 수준(-4조원)이었고 그럼에도 2021년 말 기준 100대 기업 총차입금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23조7000억원(9.7%)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투자·배당 지출로 인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만으로 현금을 충당하지 못하자 차입을 늘려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 말 기준 100대 기업의 현금성자산은 총 104조1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16.6% 증가했습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통화긴축 등 기업들이 당면한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잘 헤쳐나가 적극적인 투자·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선제적 세제지원·규제개혁으로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시대 9년동안 재벌대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며 독과점 시장의 수혜를 누렸는데 투자를 늘리지 않고 일자리는 계약직과 비정규직만 늘려 결국 사내유보금만 쌓아갔습니다

 

재벌오너일가는 더 부자가 되고 국민들은 더 가난해지기만 한 시대가 다시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경련이 내놓은 보고서의 본질은 이미 폐기된 헛소리인 "낙수효과"를 다시 꺼내들어 재벌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재벌대기업의 수익을 위해 일자리를 다시 반값 밖에 안되는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눌리는 정책으로 나올 수 밖에 없어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양질의 일자리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대남이라 불리는 어리석은 멍청이들의 선택 결과이고 우리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물려 주기 싫은 결과를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딱 하루 대선날만 속이면 이런 결과로 5년을 누릴 수 있기에 그렇게도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냈던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전경련] 5월 2일(월) 석간_100대 기업 코로나19 전후 경영성과 분석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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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fQZTbPr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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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6월 24일(목) 조간_SMR 주요국 현황과 한국의 과제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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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전산업이 강세로 소형모듈원전(SMR)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로 부각되면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오전 11시48분 한전산업은 전날보다 19.50% 오른 1만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SMR 주요국 현황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SMR 기술이 탄소 중립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MR은 전기 출력이 300㎿ 안팎인 소형 원자로로 출력이 1000㎿ 이상인 대형 원전의 주요 기기가 하나의 압력 용기에 담겨 있는 일체형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기기 간 연결 지점에서 방사능이 유출될 우려가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출력은 작지만 안정성이 보완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를 앞세워 SMR 기술 확보전에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가을에나 ‘혁신형 SMR(i-SMR)’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30년 본격적인 SMR 상용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는데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이면 시장 규모가 최대 6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국가에서 기술 개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71개의 SMR 노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17개로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중국(8개), 영국(2개)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초 SMR 개발에 앞으로 7년간 32억 달러(약 3조 6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탈원전정책으로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 길이 막히자 그 돌파구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대안으로 들고 나온 것으로 궁극적으로 현 정부가 지나면 다시 대규모 원전건설을 허가하는 부패한 권력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며 시간을 벌자는 쪽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기술발전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우려감 없이 전력생산의 길이 열려 있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발전소만으로도 더 이상 대규모 원전 건설의 필요성이 없지만 원전건설 시장은 소수의 재벌건설사들의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으로 놓치기 아까운 시장이기는 합니다

탈원전건설 정책은 전력생산에 있어 원자력발전의 위험성과 폐로의 비용 부담을 인식하고 보다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전력생산방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저탄소 발전정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폭리를 취해온 재벌대기업들은 황금알을 낳는 원전건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원전 모피아는 지난 50여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올린 원전기득권을 하루 아침에 빼앗기게 되어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 재벌대기업으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나서는 것은 아마도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원전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에도 피해야 할 위험이라고 생각되는데 원전건설로 폭리를 취하는 재벌건설사와 이들이 광고주로 있기 때문에 기레기들까지 나서서 탈원전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한 발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성만 따져도 이제 노후 원전의 폐로에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도 장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앞으로 노후해 폐로할 원전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처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전기료는 계속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폐로를 하지 않고 계속 유지보수비용을 쏟아부으며 노후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점점 대형화시키는 어리석은 직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 기술을 하루 아침에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50여년에 걸쳐 서서히 원전을 퇴출시키고 보다 청정하고 안전한 발전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전직의 시간과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앞으로 없어지겠지만 SMR사업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지역에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원전을 교체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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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5월 4일(화) 석간_MSCI 선진시장 편입 시 효과와 시사점 보도자료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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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작성하는 보고서에 한국 증시가 선진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선진시장으로 승격하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어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MSCI 지수에서 선진시장 편입 시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MSCI 신흥시장에 속한 한국 증시가 선진시장으로 승격할 경우 17조8000억원~61조1000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주가가 최대 27.5% 상승하고, 주식시장 안정성은 14.2%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SCI 지수는 매년 6월 MSCI가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로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 시장 등 세 가지 등급을 구분하는데 현재 선진시장은 미국·일본 등 23개국, 신흥시장은 한국·중국 등 27개국, 프런티어 시장은 베트남 등 26개국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크며, 기관투자자와 펀드매니저들은 이 기준에 따라 투입 자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MSCI 선진시장의 주가 순자산 비율(PBR)은 신흥시장의 평균 1.6배 높았는데 선진시장에 속해야 신흥시장보다 1.6배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경연은 한국 증시가 MSCI 선진시장으로 승격하면 159억~547억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순유입될 것으로 추정했고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17조8000억원~61조1000억원에 달합니다.

또 회귀모형을 활용해 MSCI 선진시장 승격 시 주가지수와 변동성을 평가한 결과 주가는 지난달 평균 3165포인트보다 8.0%~27.5% 증가한 3418~4035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적극적인 MSCI 지수 편입을 추진해 기업금융을 원활히 만들고 자본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MSCI 선진시장 승격이 이뤄지면 신흥시장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가 상승, 변동성 축소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만큼 민관이 합심해 선진시장 승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좋은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전경련의 활동이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 한경연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언행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들어가는 이유는 재벌오너일가의 특권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재벌의 특권은 불공정시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를 폐지해야 우리 증시가 선진시장에 편입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사업으로 법정구속되고 불법경영권승계에 대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사면이라는 면죄부를 주자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공정한 룰을 어긴 중대범죄인데도 봐주자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라 이를 MSCI와 FTSE에서 어떻게 볼지 상상만 해도 알만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내놓는 보고서들은 전경련의 성격상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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