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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레고랜드의 어음 채무 불이행 사태를 두고 직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강원도의 레고랜드 보증채무 이행 선언으로 채권시장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전임 정권 당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날 정부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 후폭풍이 커지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0조원+알파’ 규모의 유동성 지원책을 내놨는데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대신 사들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돈을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1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금리인상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통화긴축정책을 무위로 만들어 버린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즉각 50조 플러스 알파 규모로 유동성 프로그램 확대 개편 밝혀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든 유사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원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올해 기준 64.7% 불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라는 세계적인 리조트를 유치한 것은 강원도의 영동과 영서가 경제력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서 춘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 휴양객들이 찾아와 소비를 해 주는 곳을 만든 것입니다
강능과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은 리조트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활발하게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강원도 영서지역은 영동지역으로 가는 지나쳐가는 길목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영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레고랜드를 유치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레고랜드에 대한 이용객들이 국내에서 춘천지역의 레고랜드로 흡수되는 효과를 지난 어린이날 확인하면서 성공가능성을 엿보았는데 여기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부도내면서 새로운 자본구조를 째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지자체 지급보증채의 안전성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자본구조를 새로 짜게 되는데 지금은 적자라 배당을 못하지만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성공을 보면 향후 수익성은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이럴 경우 지분을 가진 쪽은 배당으로 상당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자본재구조화는 기존 채권자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자제 지급보증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전임자인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의 6개월을 허송세월하며 자리에 앉아 강원도민의 세금을 축낸 버러지로 여기는 것으로 그가 사고를 친 것이란 사실을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모두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의 보도 내선 안되는 지자체 지급보증채를 부도낸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억원대에 불과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채무를 막는데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서 50조원+@의 세금을 쏟아붓게 생긴 것입니다
그나마 이런 혈세를 쏟아부었는데도 신뢰가 살아나지 않으면 더 많은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년동안 금리인상 한 것을 한방에 날려 먹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입은 삐뚜러져도 말은 바로 하랬습니다
진짜 한심한 해석에 문제 해결할 의지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면 진짜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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