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2월 다른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또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 씨는 의료재단 설립 과정에서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필요 서류들에 날인하며 자신의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앉히고, 병원 확장을 위한 대출을 받으며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바 있는데 다만 최 씨는 의료재단 설립 자금을 빌려줬다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1심은 최 씨와 동업자들이 의사가 아님에도 명목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최 씨는 지난해 7월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2심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들과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씨측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최 씨가 동업자들과 공범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보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얼마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 대법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간에게 눈 밖에 나면 대법관이라도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판사들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일반인들 눈 높이에는 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관 눈에는 범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죄인가 봅니다
2억을 요양병원에 투자해 22억원을 벌어갔는데 이런 손쉬운 사업을 지금까지 일반인들은 몰라서 못하고 있었네요
이제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은 의사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문화 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투자자가 요양병원에 투자할 줄 모르고 투자했다고 하면 불법 수익을 모두 이익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를 봐주기 위해 의료법의 근간이 되는 의료인만이 의료법인을 열수 있다는 조항을 사문화한 것으로 의사들이 거대자본과 힘겨운 싸움에 내몰리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사업가에게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최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25일 사업가 임모 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입니다.
최씨는 2014년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약 18억원 어치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했고, 안씨는 임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수표를 담보로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안씨는 최씨가 예금 7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임씨에게 제시했는데 이 증명서는 가짜였고 사기를 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수표도 안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했고 임씨와 관계가 틀어진 최씨는 수표에 대해 사고신고를 한 상태였는데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못한 임씨는 허위 잔고 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며 최씨를 상대로 18억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안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줘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난을 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가 수표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씨가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임씨 손을 들어줬는데 재판부는 "피고가 만연히 안씨의 말만 믿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아무 방지조치 없이 이를 안씨에게 교부해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배상할 금액을 임씨가 빌려준 돈의 30%로 정했는데 최씨가 임씨와 안씨 사이 금전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최씨는 이와 별도로 가짜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사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릴 줄 알았지만 사법부에 나쁜 판사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일단 유죄는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본인은 헌법에 의해 기소되지 않지만 그의 가족이 관련된 범죄는 혐의가 밝혀진다면 처벌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원칙을 훼손하고 치외법권적 특권을 가족에게까지 확장하려 의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그의 언행으로 생각을 증명해 내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인권, 법치를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했지만 자유는 방종이 되고 인권은 무시되었으며 법치주의는 훼손되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은폐하고 숨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불일치가 또 숨겨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는 그 자체가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명대를 기록해 전날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완연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만64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754만4398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날은 39,600명대를 기록하기도 해 소폭 증가한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만9600명)과 비교하면 464명, 1주 전인 지난 1일(3만7771명)보다는 2293명 각각 늘었고 위중증 환자 수는 423명으로 전날(419명)보다 4명 늘었지만 지난달 30일(490명) 이후 계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0다.
전국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이날 0시 기준 20.9%(2501개 중 509개 사용)로, 전날(20.6%)보다 0.3%포인트 증가했는데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25.7%입니다.
입원 치료 없이 자택에 머무르는 재택치료자는 25만2356명으로, 이 가운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1만9738명입니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71명으로 하루 전(83명)보다 12명 줄었고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이 42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1명, 60대 2명, 50대 3명, 40대 2명, 0~9세 1명으로 전체 누적 사망자는 2만3360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코로나19방역에 전혀 도움되지 않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K방역 덕을 보고 출발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인가 봅니다
딱 하루 대선날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것도 재주인데 취임도 하기 전에 윤석열 당선자를 찍은 손을 자르고 싶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마스크럴 벗는 것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해야 한다고 마치 코로나19방역을 위해 국민의힘과 윤석열당선자측이 대단히 열심히 뭔가를 한 듯이 말하는데 진짜 부끄럼을 모르는 후안무치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뭘 배울지도 한심하기까지 한데 그나마 5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을 법가들의 나라로 만들어 벌써부터 진나라 말기의 혼란상을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재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물려주는 세계 최초의 코로나19엔데믹 국가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운영해 갈 수 있을 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뉴라이트들이 전면에 나서서 과거에 못했던 짓꺼리들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데 구한말 나라 팔아먹었던 고관대작들이 21세기에 다시 부활한 것마냥 부끄럽고 안타까와 다시 의병활동이라도 해야 하나 자괴감마져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퍼져 나갈 때 마치 이런 결과를 생각하지 못한 것마냥 전문가라고 감염병 의사들이 나와 한마디씩 해 댔는데 지금의 숫자들을 보면 감염병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소외 돌팔이들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정치적 리더쉽이 위기에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 지 잘 보여준 사례가 이번 코로나19팬데믹이 아닌가 생각하며 5월 10일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5년을 거져 사라져 주길 바래 봅니다
검사와 판사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남발하는 소송으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없겠지만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뉴라이트와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윤핵관들이 나라를 조각조각 나눠 해 먹지 않을까 또 걱정하며 5년을 보낼 것을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법을 들먹이며 공정과 정의를 운운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반 국민들에게만 그럴 뿐 자신들은 치외법권의 특권속에 존재하는 우월의식으로 똘똘뭉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무탈하게 5년을 지내길 기원해 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지금까지 언론이 제기한 인사검증에 대해 전부부인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아들 딸에 대한 입시비리도 부정하고 아들의 병역비리도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에 대해 40년 지기 친구편을 들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는 "조국 전장관" 자녀들의 사례로 다른 사안이라고 변명했는데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이면서 자기 분의 대들보는 안 보인다고 하는 꼴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식 비리에 대해 확인된 사안이 없지 않냐는 발언에 대해 왜 검찰수사를 하고 압수색을 하지 않냐는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데 검찰은 윤 당선자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녀 의대 입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조국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는데 노 전 회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시간이 지날수록 드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해 충돌’”이라며 “이해 충돌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경륜 있는 의과대학 교수가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 모를 리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병원장 재직 시절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 편입한 사실에 관해 그 어떤 부당한 의혹도 없었다고 강조했는데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다시 검사를 받겠다고 했고 이에 노 전 회장은 “지금 (정 후보자가) 버티는 것은 ‘불법적인 것만 얘기해’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그는 공정을 훼손한 사람이며,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며, 이에 따라 장관의 권위도 상실됐다”고 비판했고 이어 “윤 당선자가 나아가 (정 후보자의)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사하겠다’고 해야 마땅하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고 해소된다면 그때 다시 차기 장관으로 지명해도 된다. 그것이 그가 국민 앞에 약속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 조국 전 장관의 사례와 너무도 다른 불공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당선자 눈치를 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정 후보자의 해명에 관해 “불법, 위법, 부당행위가 아니면 공정한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일하게 될 고위공직자에게 부당행위나 위법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한다”면서 “장관 후보자가 자랑스럽게 할 얘기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만든 건 ‘공정’이란 단어”라며 “불법, 위법, 부당행위가 아니면 공정한 것인지,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보다 후보자가 요청한 ‘객관적 검증 제안’과 인사청문회에 응하라”라고 맞받았는데 의사들의 양심선언이나 학교 입시관련자들의 양심선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내부고발자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들 사회에서매장당할 수도 있어 못하고 있는 것이지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정 후보자 일방의 주장일 뿐 검찰수사와 같은 강제 조사를 통한 확인이 아닌 상황입니다.
김어준의 생각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론이고 불공정함인데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너무나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면 그를 뽑아준 사람들을 생각해 진짜 공정하고 정의로와야지 "내로남불"의 불공정과 부조리로 권력을 즐기는 것은 뻔뻔하다는 생각맞져 듭니다
아울러 검찰도 예전 조국 가족들을 수사하던 반인륜적 패기는 어디가고 눈치보는 초라하고 비굴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짓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당당하게 조사하고 범법사유를 확인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검찰의 위상을 보여줘야지 지금처럼 사랑있는 권력에 눈치를 보는 자세로는 "검수완박"의 여론을 넘을 수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검찰이 "검수완박"을 반대해 검찰총장까지 사표를 내던지는 것은 자기 밥그릇 지키려는 것과 다름 없다는 비난을 스스로 사는 꼴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비리와 병역비리를 조사해 불법여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말하던 "내로남불"이 진짜 무엇인지 이번에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진짜는 가짜를 이길 수없다고 윤석열의 "내로남불"은 지금까지 민주당 사람들을 비난하던 만들어진 "내로남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공정이 바로 이런 것인가?
윤석열의 정의가 또 이런 것인가?
그런 세상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검찰이 되어야 수사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이라 생각합니다
나쁜놈이 나쁜 짓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착한놈이 실수로라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죽일 죄라는 논리가 이번에도 통한다면 그런 사회는 싹수가 글러먹었다는 생각이 들어 밑 뿌리부터 갈아 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미 검찰은 다른 주가조작 세력의 계좌추적과 확인을 통해 김건희씨 모녀의 주가조작 참여 혐의를 확인한 상황이지만 어쩐 일인지 검사는 단 한번도 김건희씨 모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선수’로 불리는 작전세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로 김건희 모녀가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해 12월, 1년8개월여의 수사 끝에 권 회장과 ‘선수’ 이 아무개씨(이하 ‘선수’ 이씨)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구속기소) 김건희씨 모녀는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완성차 브랜드인 BMW와 MINI의 공식 딜러 회사로 2002년 권오수 회장이 설립했는데 2009년 1월30일 주식시장에 상장됐습니다.
권 회장이 문화콘텐츠 업체 코스닥 상장사 ‘다르앤코’의 지배지분(경영권)을 사들여 도이치모터스로 이름을 바꿔 ‘우회상장’했고 이로써 권 회장은 주식시장을 통해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권 회장은 우회상장 과정에서 투자금 50억여 원을 유치했고 이 가운데 40억원을 도이치아우토로부터 빌렸는데 도이치아우토 역시 권오수 회장의 회사로 도이치모터스 설립 전부터 경영해온 회사입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도이치아우토로부터 빌린 40억원을 현금으로 갚지 않고 대신 도이치모터스의 주식(124만 주)을 새로 발행해 도이치아우토에 넘겼습니다.
권 회장은 도이치아우토가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팔아 자금을 끌어모았는데 지인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 보장을 장담하며 넘기기도 했는데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기 시작했고 2009년 1월30일 9000원에서 시작한 주가는 당시 가격제한폭이었던 15% 급락한 7650원을 기록하고 거래를 마쳤고 하락세는 매일 이어져 2009년 12월11일에는 1825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권 회장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넘긴 가격과 시세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식을 내다 팔아 차익을 챙기느라 유통물량 늘어난 것도 있고 뒤늦게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이 손절매를 치면서 손실에 손실이 늘어가는 구조라 주가가 폭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후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급락에 사업에서 적자가 나면서 그를 믿고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던 개인투자자들에게 주가에 대한 불만과 원금 상환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작전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권 회장은 또한 자신이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지분(31.35%, 약 270만 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38억원을 대출받았고 이 자금은 이자를 지불하며 계속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져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원금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주가작전에 나서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권 회장은 2009년 11월 작전세력 이씨를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1만원 이상 상승할 경우 주식 50만 주를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주식을 일부 넘기고 김건희씨 모녀와 일부 개인주주들을 소개해 주가작전에 나서게 했습니다
작전은 1차, 2차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차 작전은 권 회장과 이씨가 만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전개되었고 2차 작전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차 작전의 ‘주포’는 1차 작전 동안 이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참여했던 다른 ‘선수’들 중 한 명이었는데 그는 ‘선수’ 이씨가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직접 권오수 회장을 찾아가 주포 역할을 승계받았습니다.
작전세력은 2010년 1월 초부터 2011년 4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주가를 띄웠는데 2009년 12월23일 2250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2011년 4월 7830원까지 세 배 가까이 올랐고 이후 약 5개월간 떨어지다가 같은 해 9월27일 바닥(4230원)을 친 다음 12월22일엔 다시 6350원까지 올랐고 다음해 비슷한 시기(2012년 12월7일)까진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가작전기간 동안 작전세력은 가장매매, 통정매매, 허수매수, 고가매수, 자전거래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 기간 주가 급등에 개인투자자들이 몰려들자 매집한 물량을 고점에 털고 나와 큰 시세차익을 보았습니다
김건희씨 모녀는 이 기간 밝혀진 것만 9억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김건희씨 계좌의 거래기간은 주가작전 기간도 아니었고 주력으로 주가작전에 동원된 계좌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작전에 동원된 계좌와 기간은 미공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김건희씨 모녀는 주식투자를 잘 한다는 사람에게 주식계좌를 넘겨주고 알아서 잘 운영해 달라고 했다가 손실만 봤다고 했지만 그 기간은 주식을 매집하는 단계로 매집기간은 매수단가를 낮추기 위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주가작전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매집이 끝나고 주가를 끌어오릴 때로 유통물량의 씨가 말랐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주가를 급등시키는데 초기에는 자전거래 등으로 유통물량이 많아 보이지만 작전세력간의 주식돌리기로 일종에 자전거래와 통정매매를 통해 급증한 거래량으로 그들 내의 거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가를 3배이상 끌어올린 후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주문을 내는 것을 확인한 후에 보유 주식을 털어낼 수 있는 수준의 매수주문이 들어올 때 일시에 고점에서 던지고 나가는 것으로 이를 잡은 개인투자자들은 상투에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보다 더 비싸게 사주는 바보가 없다는 사실을 개인투자자들이 깨닫고 나면 이후 지루하고 열받는 손절매의 행렬이 이어지는데 그 기간이 1차 주가조작 시기와 2차 조작시기 사이의 몇 개월간의 주가급락기간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되면 고점에서 팔아 챙긴 자금으로 또 저가매수에 나서 물량을 매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건희씨 모녀는 1차와 2차 두번의 주가조작에 모두 전주로 참여했고 이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회장과 다른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들의 기소장에 범죄열람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건희씨 모녀가 기소되지 않은 것은 검건희씨 남편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검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비겁하게 그들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이 포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후에야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씨가 제1야당인 국민으힘 대선후보가 되면서 검건희씨 모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질 수 없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새로운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검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한편으로 이런 권력관계를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검사들은 그들의 일을 묵묵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고우면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다가 주가조작사건의 주범 중 한명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을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 까요?
과연 이런 것을 정의롭다 할 수 있을까요?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제1 야당의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그 공정과 정의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것은 거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외형도 커지고 수준도 올라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재벌오너일가라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존재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다 더해 김건희씨 모녀와 같은 권력을 등에 업은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법의 단죄를 받지 않고 두다리 뻗고 살기 때문입니다
결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마치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 마냥 설치고 다닐 수 있게 기존 언론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와 준법은 힘 없는 개인투자자와 소액투자자에게만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재벌오너일가와 권력자의 가족들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공정과 정의입니다
2010년에 시작된 주가조작 사건을 단죄하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려 2020년에야 가능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모순과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2012년 윤석열 검사와 김건희씨의 결혼은 이런 불법이 그 동안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들만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10년이란 세월동안 가능케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