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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관련주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에 특허소송 승리 한국 원전 수출 가능성

주식시장이야기 2023. 9. 19. 09:56 Posted by john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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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각하되면서 원전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24분 두산에너빌리티는 전날 대비 3.23% 오른 1만7570원에 거래되고 있고 우리기술은 1570원으로 전날 대비 20.29% 상승 중이고 한신기계도 577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전날보다 10.08% 오른 수준입니다.

이외에 서전기전(7.66%), 한전산업(4.22%), 한전기술(3.51%) 등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전주 전반이 강세를 띠는 것은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수출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인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고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수출통제 규정 관련 집행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에 대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을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그 근거로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제시했지만 이런 소송의 주체는 미국 에너지부가 되야 한다는 것으로 사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지난 번 윤석열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읍면서 미국의 원천기술특허IP에 대한 존중을 명문화 하면서 한수원이 주장하는 한국형 원전의 수출길이 막힌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원전 수출 관련 미국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기간하면서 한국형 원전의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미국 에너지부가 문제삼지 않으면 한국형 원전의 수출이 가능해 진 것인데 이에 따라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한국형 원전 수출길이 열리게 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언제든지 미국 에너지부가 딴지를 걸 경우 수출길이 막히는 불완전한 수출길이라 이에 대해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자칫 재주는 우리가 부리고 돈은 미국이 챙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원전관련 워싱턴협정에 미국의 원전IP를 존중한다는 문구를 넣으면서 미국 원전을 기본으로 발전시킨 한국형 원전은 모든 면에서 미국 특허에 걸리게 되어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형 원전 수출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원자력 주권 포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업계에서도 이에 반발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국방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신원식 후보도 당시 윤석열을 "무식한' 사람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해 당시 워싱턴 협정이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수출길을 막았을 뿐 아니라 자체 핵무기 개발 길까지 막았다는 비난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캐나다 업체가 인수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의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원전기술수출통제에 대해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미국 법원이 확인해 줘 이제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 한국형원전수출의 허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지난 번 윤석열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벌어진 일에 근거한 것으로 한심한 협정에 싸인을 한 결과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원전관련주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산업

우진

HRS

대창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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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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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술

보성파워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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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관련주 윤석열 미국국빈방문 노래만 부르고 원전수출 말도 못꺼냈나?

주식시장이야기 2023. 5. 1. 09:58 Posted by john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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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mtprof57Fk

안녕하세요

원자력 부문에서는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벌이고 있어 한국형원전수출이 불가능해 진 상황인데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코리아 수주가 웨스팅하우스반대로 막힌 만큼 업계에서는 윤석열이 미국국빈방문 중에 이 문제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미국에 가서 만찬장에서 노래나 부ㅠ르고 놀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윤석열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탈원전정책을 백지화하고 신규 원전건설 뿐 아니라 한국형원전수출도 재개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말과 다르게 행동이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등)는 폴란드 국유재산부, 폴란드 민간발전사(ZE PAK), 폴란드 국영 전력공사(PGE) 등과 기업 간 협력의향서(LO)와 정부부처 간 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고 지난해 11월 밝혔지만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1단계 사업수주를 빼앗겼고 팀코리아는 민간 수주에서는 우위를 차지했지만 수주 예상 금액은 40조원에서 10조원으로 4분의 1토막났고 그마져도 웨스팅하우스와 기술분쟁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수주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폴란드 민간분야 원전건설은 정부 보증이 빠져 있어 공사가 끝나도 공사대금을 못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 마져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견제로 수주를 하고도 기술이용료 명목으로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하고 나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바보같은 원전사업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도 윤석열이 말한 것이 있다고 손해를 감수하고 이를 수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멍청한 짓을 왜 해야 하는 것인지 기업들도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있어 윤석열 정부가 마음대로 엉망진창 국가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결국 국익에 반하는 역선택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탈원전정책으로 가고 있는 시대기류에 역행하며 국내 원전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지금도 전기가 두자릿수로 남아도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원전건설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는데 원전건설에 참여하는 재벌대기업이 뻔한 상황에서 권력실세가 뒷돈을 받고 원전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선진국들은 기존 원전의 해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원전폐로사업이 원전건설시장보다 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오히려 원전정책은 폐로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관련주들이 대표적인 윤석열정부의 정책수혜주가 될 것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글로벌 흐름과 역행하는 정책이라 내수시장만 갖고는 재벌대기업도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시장환경이라 결국 국민혈세를 도둑질하는 세금도둑질로 끝날 가능성이 큰데 이명박 때 전력수급계획을 갖고 건설한 한빌원전도 완공후 안전보강에 1년여 재투자가 이뤄질만큼 부실공사를 한 원전이라 사고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무리해 가동을 시작하고 있어 원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윤석열은 우리나라에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건과 같은 사고를 일으키고 싶은 것인지 노후원전에 안전투자 명목으로 헛돈을 쓰고 강제로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있는데 원전사고위험만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관련주들은 정부정책수혜주라고 부르기에 윤석열정부의 예산확보도 제대로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투자자입장에는 계륵과 같은 것이라 생각되고 권력실세에게는 팔자고칠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보입니다

노후원전의 수명을 강제로 5년~10년 연장해 계속 가동하게 될 경우 안전보강에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 경제성 있는 발전은 불가능해지고 발전할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가 되는데 이를 추진하는 것은 막대한 혈세를 빼먹기 편하기 때문일 겁니다

원전사고가 나도 서울에서 먼 지역이라 혈세를 챙긴 권력실세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국내 노후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로 일본 최대 곡창지대의 농작물 수확에 불안감이 드리운 것처럼 호남평야의 쌀과 농작물 수확에 방사능 오염 위험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로 일본 농산물과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바뀔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원전사고가 윤석열이 생각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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