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미국 웨스팅하우스 떼어주고 수익이 나는 사업일까?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있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과 같은 해법으로 기술침해 소송을 피해가는 해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에 대해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 컴소시엄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프랑스전력공사(EDF)가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가격면에서 가장 유리한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일찌감치 떨어졌고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끝까지 경쟁했는데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자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체코 경쟁당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를 향해 한수원의 원자로 설계 지재권을 보유했다는 점을 내세워 자사의 허락 없이 기술 사용은 불가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항의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 선정을 기다려 과거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때와 같이 설비공급을 통해 수익을 챙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설계 지재권 소유 주장으로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때 사업 총규모인 186억달러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설비 공급으로 가져간 몫은 20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져 UAE 바카라 유전은 손해보는 장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때 전례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에 설비납품을 하도록 해 지재권 주장을 피해가려 할 것 같은데 바카라 유전때보다 적은 금액으로 협상하겠다고 했지만 윤석열이 지난 번 미국 국빈방문에서 한미원전협정에 미국의 특허를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거 보다 웨스팅하우스의 요구 몫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UAE 바카라 원전보다 손해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전사업 부활이 손해를 뒤집어 쓰는 사업이라면 안하느니만 못한 것으로 그런 멍청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글로벌 원전시장은 탈원전정책에 따라 노후원전 폐로사업을 늘려가고 있어 신규원전 건설은 사양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후 원전의 폐로가 이슈가 되고 있고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리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최근 한반도에 지진이 많아지고 있어 쉽게 방폐장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본보다도 못한 수준의 안전보강 투자금으로 자칫 노후원전에서 대규모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다 사고난다는 말이 원전업계에서 나오고 있지만 노후원전이 있는 지역민들만 두려워할 뿐 멀리있는 원전마피아들은 그저 세금도둑질에 눈이 멀어 보입니다

 

여기다 한술더떠 단 한번도 건설된 적 없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미국 SMR을 우리나라에 건설한다는데 그것도 서울 강남과 지척인 용산 반도체 클러스터의 에너지원으로 건설한다는데 자칫 사고라도 나면 서울 강남지역이 방사능 오염으로 대피지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한심한 짓을 왜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어쩌면 유일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탈원전정책백지화가 결국 세금도둑질을 위한 명분이자 글로벌 호구 되기라면 제2의 부산엑스포 유치와 다를 바 없어질 것 같습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멍청한 짓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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