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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한 작전 세력을 이끈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가 조만간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 대표는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과 선광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요구할지 검토하고 있는데 라 대표는 특히 4월 24일 다우데이타·서울가스·대성홀딩스·선광·다올투자증권·삼천리·세방·하림지주 등 8개 종목에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져 하한가 랠리가 시작됐지만 당시 자신의 투자자문사에서 매각한 주식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우키움그룹측은 라 대표 등이 제기하는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론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라 대표가 위법 행위들의 책임을 전가하려 주가 조작과 무관한 김 회장을 끌어들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과 금융당국의 SG발 주가 조작 혐의 수사 과정에서 주가 폭락 사태를 야기한 책임 등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라 대표는 적극적으로 언론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SG증권의 대량매물을 사전에 알고 직전에 블록딜로 시세차익을 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이 이번 사태의 범인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통정매매와 일임매매 행위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라 대표측일지 모르지만 그 과실을 챙긴 것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이라는 점에서 라 대표측과 투자자들은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폭락한 회사의 최대주주들이 사전에 라 대표측의 통정매매를 알았는지가 관건이 될텐데 키움증권은 증권사라는 점에서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마침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있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절묘한 타이밍에 차익실현에 나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폭락사태로 가장 큰 수익을 챙긴 것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으로 주가폭락에도 다우데이타의 경영권을 지킬 뿐 아니라 증여세를 가장 비쌀 때 주식을 팔아 적은 지분을 매각해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가장 큰 이익을 봤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다른 기업 회장들도 비슷한 시기에 대량매도하여 사전에 반대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지 않았나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라 대표측 2인자가 배신하고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다만 검찰수사는 승자의 손을 들어주는 관례가 있어 결국 라대표측의 통정매매와 일임매매 같은 불공정매매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을 지언정 주가폭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SG증권도 주문을 위임받아 수행했을 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주가폭락으로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주가가 폭락한 회사들은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어 오너일가들에게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선광 같은 경우 폭락 직전에 공매도가 대량으로 이뤄진 측면도 있고 서울가스측도 증여세 납부 명목으로 최대주주측에서 대량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이러니하게 최대주주측은 다 수익이고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보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라 대표는 투자일임업 미등록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한 것이나 투자자 동의 없이 신용 거래를 진행한 데 대해선 잘못으로 인정했지만 유독 주가 폭락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영민 회장도 4월 17일 시간외 매매 방식으로 보유한 서울가스 주식 10만 주를 팔았는데 매도 단가는 주당 45만 6950원으로 김영민 회장도 총 456억 9500만 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주식 매각으로 김영민 회장의 서울가스 지분율은 11.54%에서 9.54%로 낮아졌고 선광의 경우도 평소 10주 미만이던 공매도 물량이 폭락 전주인 4월 19일 4만 주 이상 쏟아져 나와 감독 당국이 이상거래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폭락이 커지게 된 이유가 차액결제거래(CFD)의 반대매매이기 때문인데 자기투자금 보다 몇배의 부채를 끌여들여 매수를 하기 때문에 반대매매가 나오게 될 경우 담보부족이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매물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거래가 완전히 청산되어야 매도가 끝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주가상승은 통정매매를 통해 몇년에 걸쳐 야금야금 이뤄지지만 반대매매는 하한가 주문이라 폭락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가폭락이 나온 종목들 대부분이 자기본질가치를 넘어서는 오버슈팅 구간에서 오랜동안 주가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진 측면이 있어 계속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폰즈사기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라 대표측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사건화되고 과정에서 일부 최대주주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도덕한 매매의혹으로 수익을 챙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라대표측이 성공하려면 고점에서 서서히 차익실현해 앞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차익실현해 주고 빠졌어야 했는데 라 대표도 투자자들도 모두 주가 상승과 계좌에 찍혀 있는 숫자의 마법에 빠져 이성을 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이번 사건은 성공할 뻔한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을 뻔한 사건이지만 탐욕이 결국 일을 그르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라 대표측의 주가조작도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블록딜도 모두 시장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 우리 자본시장이 갖고 있는 취약성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사건 처리에 있어 결국 라대표측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 될 뿐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나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 등은 성공한 쿠데타 법리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우리나라의 법이 얼마나 후진적인 운용에 빠져 있는지 잘 보여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 증시가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로 일반투자자가 재벌회장들과 시장에서 이해상충에 빠졌을 때 우리나라 법은 결코 약자의 편이 아니라 강자의 손을 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지수에 집어넣겠다고 미국과 유럽으로 관료들을 파견하는 것은 우리 세금으로 해외여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전형적인 세금낭비 해위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의 주가조가 사건도 적법하게 처벌하지 못해 유야무야 하는 후진적인 법적용국가에게 제대로 된 법치주의를 적용하는 선진국들이 같은 급으로 대우하지 않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가폭락을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행태도 연예인 임창정씨 중심의 자극적인 보도로 본질을 흐리고 왜곡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 주가폭락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자가 주가폭락의 동인을 제공한 자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본질을 볼 줄 알고 지엽적인 문제에 휩쓸리면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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