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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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중무역전쟁의 유탄이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반외국제재법을 근거로 ‘국가 반외국제재 업무조정 메커니즘’의 승인을 거쳐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반제재 조치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는데 한화해운, 한화필라델피아조선소(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해운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 제재 대상에 올라 중국 회사와 개인은 제재 대상과 관련된 거래, 협력 등의 활동이 금지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해 301조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한화오션의 미국 관련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협조·지원해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해쳤다”고 부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의 최종 조치를 적용해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과 중국 국적의 선박에 대해 항만 서비스 요금을 14일(현지시간)부터 부과했습니다

미중무역전쟁이 결국 우리 기업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한화오션은 미국 내 필리조선소를 인수하여 미해군 현대화 프로젝트 "마스가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선사로 중국이 우려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 분야 협력인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미·중 갈등의 직접적 대상이 되면서 중국의 추가적인 견제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은 지난 번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했을 때 중국사드보복으로 우리 가 피해를 볼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의 한화오션 제재에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갈등은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의미인데 지난 번에도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았지만 미국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진짜 마스가프로젝트를 견제하려면 우리나라 조선사로 수출되는 중국산 저가후판의 수출을 규제하면 피해가 클텐데 비교적 한화오션의 피해가 적은 미국 자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은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간 경주 APEC 2025에서 미중정상회담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규제들을 내놓고 있어 이 싸움이 월말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경고 성격만 있을 뿐 실질적인 피해는 예전 중국 사드보복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화오션의 진짜 리스크는 한국산업은행의 지분 매각으로 지난 봄에 일부 지분을 매각했을 때보다 주가가 더 오른 상황이라 지금이 블록딜의 적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오늘(15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가담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를 제지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또 교정본부에 정치인 수용을 위한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제기됐는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은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수원에서 한꺼번에 3명을 내란재판 전에 발령낸 이유가 밝혀진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아래서는 내란재판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사실과 저들이 사법카르텔로 자기밥그릇지키기에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마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내부의 검사들의 사보타지인지 아니면 영장전담 판사의 일탈인지 전국민이 CCTV속에 보여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적극적인 내란가담행위를 보고도 또 "날리면" 논란같이 전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사법정의에 대해 이러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안 넣어주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권력실세나 법조계 인사들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때 우리나라 법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의 보호를 외국인투자자들이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개혁을 하기 전에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에 포함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사법개혁은 인적청산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을 이번 사례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방이후 단 한번도 개혁되지 않고 일제강점기 법복에서 미군정 법복으로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 법복으로 옷만 갈아 입은 사법당국의 구태스런 기득권이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성의로워야 하며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 "바이든 날리면 논란"과 같이 누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두번 세번 생각하고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저런 불합리한 판결을 법복을 입고 있다고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12월 3일 중무장한 계엄군을 서울 여읟로 출동시켜 서울 한복판에서 유혈사태를 일으킬 뻔한 상황을 만든 윤석열과 내란적극가담자들의 행위에 대해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