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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EcVOt4pOmo

안녕하세요

최근 한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의 탈(脫) 일본화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는데 이 언론사는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근거로 들었는데 해당 자료만으로는 실제 한국의 대(對)일본 수입량이 증가했는지 알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2019년 7월4월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핵심 반도체 화학 물자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는데 규제 품목은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등으로 해당 품목은 수출규제 전까지 일반 포괄허가로 쉽고 빠르게 반출 가능했으나 규제 시행 이후부터 수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우익 아베정부가 진주만 기습하듯 사전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무역전쟁을 선언한 것으로 국내 언론은 당장 재벌대기업 공장이 소재와 부품, 장비가 없어 멈춰설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일본아베수상에게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는 투로 보도를 쏟아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30대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도발에 물러서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는 리더쉽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반도체학과 교수 중 일부는 국내 언론이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공격에 무릎꿇을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는데 근거가 되어주었지만 이후 결과를 보면 이들 교수들이 여전히 20세기에 살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7월말 청와대에서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정책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는 날 롯데그룹 신동빈회장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도쿄에 가 있어 참석하지 못했고 나머니 그룹 총수들은 모두 청와대에 모여 일전을 각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쉽은 국내 기업들이 소부장 국산화에 나설 수 있는 용기와 각오를 갖게 했고 이는 기존에 우리가 발주처이면서도 가격결정권도 없이 일본 소재와 부품, 장비사에 끌려다니던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 정상적인 하도급관계가 한일양국 기업들 사이에 재정립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한국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에 대한 국산화에 착수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품목의 국내생산 확대와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공급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는데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발족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신설해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한국이 일본에 대한 소부장 의존도를 낮췄다고 평가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소부장 성과 간담회에서 "기습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기업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 언론은 다른 해석을 내놨는데 지난달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문 정부가 소부장 산업 국산화 추진해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고 평가했지만 문 정부가 주장한 만큼 '탈(脫) 일본화'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산 폴리이미드의 수입액만 소폭 감소했을 뿐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는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일본이 제시한 무역통계는 품목분류코드(HS코드)에 기반합니다.



문제는 HS코드가 단일 품목에 대한 수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도 포함됐다는 사실로 이러한 이유로 해당 수치만으로는 불화수소(HS2811111000)가 아닌 EUV레지스트(HS3707901010)와 불화폴리이미드(HS3920999010)의 정확한 수입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레지스트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용, 기타 등으로 나뉘는데 EUV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용에 포함되어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없고 불화폴리이미드의 역시 폴리이미드 필름 안에서 불화처리 된 제품만이 규제 대상이라 세부 수입량 파악이 어렵습니다.



불화수소의 경우 객관적인 파악이 가능한데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수입액은 2019년 1억1292만달러에서 2020년 7289만달러로 급감했는데 다만 지난해 수입액은 34%가량 증가해 9355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닛케이가 HS코드만으로는 수입량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는 알수 없다"면서도 "국내에서 EUV레지스트를 쓰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불화폴리이미드 역시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소재분야에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일부 국산화에 성공하여 직접 양산에 투입하고 있고 일본에만 생산지를 갖고 있는 일본기업들은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에 오히려 시장을 잃어버려 점유율만 떨어지고 실적만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본과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던 일본소재와 부품업체들은 발빠르게 발주처인 우리 대기업에 재고를 늘려달라 요구하고 중국생산량을 늘려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수출규제를 피하는 방법으로 시장점유율을 지켜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은 일본수출규제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우려 국내 소재기업 육성에 나서서 대체가 가능한 국산소재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만 공장이 있던 일본기업들은 국내에 소재공장을 직접 지어 진출하는 방식으로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수출규제를 회피했는데 이후 가격결쟁권이 일본소재업체에서 우리나라 발주처인 대기업으로 확실하게 넘어가 가격과 납품수량에서 일본소재업체들이 확실한 을의 위치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 재벌대기업의 경영권이 창업주에서 2세와 3세로 넘어가면서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은 사라지고 금수저에 의한 수성에 집중하는 분위기였는데 소부장 국산화는 경영권을 물려받은 오너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였지만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전문경영인들의 발언권이 커졌고 이들의 실무적인 판단으로 소부장 국산화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너일가는 책임을 전문경영인들에게 떠 넘김으로 해서 소부장 국산화에 길을 터주었지만 3년이 지나면서 사태가 안정화되고 일본우익정부의 수출규제가 풀어지면서 다시금 일본산 소재 수입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부장 수입 과정에서 일본의 거래관행이 오너일가의 일본산 수입선호와 관련이 있는 데 과거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제 수출규제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도쿄까지 날아가 반도체 소재업체 사장을 만나지 않고 일본은행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닌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일본우익정부의 수출규제 정책에 대해 소부장 국산화로 대응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있는 리더쉽과 우리 기업 전문경영인들의 의지와 실력이 만든 결과라고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정책연구시리즈 2019-22(김양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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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 4일(오늘)로 만 2년이 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완화를 재검토하긴 어렵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론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제소한 것과 위안부 판결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소극적 대응 등을 꼽았는데 당분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 생각이 없는데, 그 이유가 한국 탓이라고 억지를쓰고 있는 것입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관리를 안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효성을 봐가며 (수출 규제를) 운용해 나가겠단 생각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반발해 지난해 6월 WTO에 제소한 상태로 이를 두고 가토 장관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와 관련, (한국과의) 정책 대화를 통한 실효성 확인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산케이는 "가토 장관은 (수출 규제 지속과 관련) 한국 측의 대응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는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선 한국이 구체적인 해법을 제안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 등 갈등 사항을 두고 한국이 먼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반복해 왔습니다.

가토 장관은 "한일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돌리기 위해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유지하겠다"면서도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측에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일본 정부가 2년 전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라고 일본 신문이 평가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3일 '3년째 우책(愚策)의 극치'라는 제목의 기명(箱田哲也·하코다 데쓰야)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2년 전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당시 수출규제 도입 배경에 대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한국의 징용공(일제 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판결에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이라며 "아직도 정색하고 역사 문제와는 무관한 무역관리의 문제라는 등 일본 정부의 주장을 대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2019년 7월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취해질 당시 실무자들은 일본 기업의 손해와 해당 기업의 소송을 우려했는데, 현시점에서 이런 우려의 절반은 적중해 수출량이 급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기업과 거래를 중단한 한국 기업의 담당자는 "한국 정부의 지원대책으로 국산화를 진행해 실제 손해는 없다"며 오히려 일본 기업을 동정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신문은 "해결이 끝난 과거사 문제로 일본 기업이 손해를 볼 이유는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렇다고 재판에서 확정된 (징용) 배상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액의 손실을 전혀 관계도 없는 일본 기업이 보게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고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계책이 극치"라고까지 잘라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어떤 것도 달라질 기미가 없다"며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는 오늘부터 3년째로 접어든다"고 한탄했습니다.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멍청한 결정으로 일본 기업들은 주요 고객인 우리나라 기업들을 잃게 되었고 쌓이는 재고를 어찌할 수 없어 파산지경에 내몰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규제를 피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데 주로 우리나라와 중국으로 이전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어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정책은 실패했음을 단적으로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수우익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에서 철수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멍청한 결정에는 그 속에서 사리사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숨겨져 있는데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들에게 동남아 공단지역을 소개하거나 이를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누리려는 최순실 일당의 비선실세의 사리사욕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일 겁니다

일본우익 아베정부를 이은 스가정부도 큰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그들 기업이 입은 피해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전범기업들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고도 남는 금액 이상을 손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일본 내 언론사들도 멍청한 짓 그만하라고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국내 보수언론은 여전히 일본을 화내게 해서 얻을 것이 없다는 막연한 논리를 내세우며 현 정부의 대일관계에 불만을 내놓고 있는데 일제강제징용피해자도 우리 국민이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할머니들도 우리 국민들입니다

일본우익 아베정부가 먼저 그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라는 황당한 자해행위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일본에 머리 숙이고 들어가라는 논리는 무슨 황당한 궤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년여간의 한일무역전쟁에서 일본기업들은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생존한 기업들은 생산공장을 우리나라와 중국으로 이전하여 일본정부의 수출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일본내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전범기업마져 공장을 우리나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일본우익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당장 나라경제가 망할 것같이 호들갑을 떨던 국내 언론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나몰라라 하는데 속는 사람들만 바보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조선일보와 같은 친일지향의 언론과 일본을 보고 배워 자라며 경외심을 갖게된 늙은 교수들이 이들에게 일본은 돈벌이 수단이자 보고 배워야 하는 동경의 대상이었을 뿐 단 한반도 극일을 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지난 2년여간 여지없이 깨졌고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허상은 이제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G7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다른 선진국 정상들의 대우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을 수 있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을 수 있지만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범은 그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여러분마져도 멍청이들과 같은 줄을 서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투자할 줄 아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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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대일본 부품·소재 수입액은 96억9600만달러(약 11조원)로 전체 부품·소재 수입 가운데 15.0%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떨어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SK머티리얼즈와 솔브레인 등 국내 기업은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고, 포토레지스트는 유럽 공급선을 늘리면서 미국 듀폰으로부터 국내 투자를 유치했으며 불화폴리이미드 역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양산 중이고 SKC 역시 자체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위기를 안겨주려던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산업에 치명타를 주지 못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출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그쳤고 오히려 우리에겐 국산화 의욕이 커지는 기회로 작용하여 수출규제 이후 한국의 핵심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수입선 다변화, 기술자립, 대중소 상생협력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수출규제 직후 곧바로 소재·부품·장비의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3년간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올해 일몰될 예정이던 소재부품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으로 업그레이드돼 기술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기술 자립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원천연구 투자가 확대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R&D(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전환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오히려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은 쪽은 일본기업들로 한국으로 핵심 소재·부품을 수출하던 업체들은 경영난에 빠졌는데 지난해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 규모는 수출규제 이전에 비해 90% 가량 줄었기 때문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불화수소 생산기업인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케미칼은 연간 60억엔(약 612억원) 수준의 매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노노재팬' 운동은 국내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 소비재 업체들의 퇴출을 가져왔고 이는 매판자본 행세를 하는 롯데그룹과 같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타격을 주었는데 편의점 매대마다 일본 맥주가 퇴출되면서 2018년 7830만달러였던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19년 3976만달러로 반토막이 났고, 지난해엔 567만달러로 급감했는데 일본 아사히 맥주와 합작을 한 롯데그룹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한 일본 방송인이 "일본 맥주를 팔지 않으면 한국 식당들은 3일 안에 장사가 안된다"고 했는데, 일본 맥주의 대체제가 넘쳐나는 한국 시장을 모르고 한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10인승 이하 일본 승용차 수입액 역시 2018년 11억9130만달러에서 지난해 8억4541만달러로 줄었는데 올해 1~5월엔 3억4405만달러에 불과했는데 재고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로 그나마도 판매가 유지된 것으로 일본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독일차의 인기가 더 올라간 모습입니다

2019년 187곳에 달하던 일본 패션브랜드 유니클로 매장은 올해 6월 기준 139곳으로 축소됐고 GU브랜드는 거의 퇴출되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 또한 롯데그룹이 합작사라 타격이 불가피했는데 2019년 이래로 유니클로코리아는 배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유니클로는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는 대신에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대일 무역적자는 여전한데 올해 1~5월 대일 무역적자는 10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35%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꾸준히 일본과의 무역에서 200억~30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 중으로 일본의 무역흑자국 중에서 적자 규모로는 무역대상국 중 1위입니다.

일본에서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 가공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 올 1~5월 일본에서 수입한 중간재는 137억달러로 전체 대일 수입액 중 63% 규모입니다.

해방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에서 원자재와 소재를 수입해 가공하는 산업이 발전해 일본에 대한 소재의존도 역사가 오래되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대기업의 지원에도 쉽게 바뀌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소비재 분야에서 일본 제품을 대체하기는 쉬워도 산업용 소재와 원자재를 교체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기업들간 서로 합의를 해야 가능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납품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두 회사가 수입을 안해 줄 경우 생산된 재고만으로도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오히려 납품업체인 일본 소재업체들이 납품을 안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망한다고 호들갑을 떤 국내 언론들이 산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인지 무식함을 그대로 노출하고 만 것인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조치 때 보도 행태였습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는 언론의 무식함에 기인하기도 하고 의도를 가진 목적에 따라 생산되기도 하는데 주로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금새 가짜뉴스이고 왜곡보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부가 반도체 수출규제에 나섰을 때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재빨리 간파하고 해외로 재고를 빼돌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었고 이는 소재 국산화를 위한 시간 벌기와 일본 소재업체의 공장 이전을 위한 시간 벌리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일본의 소재업체들은 중국과 우리나라 생산을 늘리면서 일본정부의 반도체소재 규제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이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코오롱인더스트리 등의 국내 중소기업들의 국산화는 점점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납품을 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납품처 교체를 허용했기 때문으로 안정적인 소재 구입을 위해 국산품의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소재업체들은 일방적으로 납품가격을 결정하던 관행에서 이제는 납품가격 결정권도 한국 업체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는데 국산화 성공의 결과로 더 이상 일본 업체의 시장독과점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소재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도 증가하는 구조인데 핵신소재와 원자재, 반도체 장비 가격등으로 수익을 빼먹던 일본기업의 전략이 수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일본포비아에 대한 각성을 가져오게 되었고 오랜동안 일본은 선진국이라는 인식속에 갇혀 지내던 기성세대에게도 우리가 그 만큼 성장한 것을 깨닫고 일본포비아를 극복하는 기회로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세기 수준의 인식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이 막연히 일본에 대한 공포와 경외심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대착오적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일본은 빼앗긴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장이전에 나서고 있는데 국내 공장 건설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국산화율은 점점 더 속도를 낼 수 밖에 없어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소부장 투자에 회의적으로 대응하고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헛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전형적인 내부 총질로 우리나라의 국익보다는 일본의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멍청해도 정도껏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아집을 넘어 애초에 우리 국익보다는 일본의 국익을 우선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제 시장의 헤게모니는 우리에게 넘어왔고 이번 기회를 잘 살려 대일본무역적자를 줄여가 언젠가는 무역흑자로 돌아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IMF구제금융 이후 대규모 무역흑자로 돌아섰듯이 위기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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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우익 아베정부 당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총괄했던 '관저의 실력자' 이마이 다카야 전 정무비서관 겸 보좌관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고문으로 이동합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이마이 전 비서관(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을 고문으로 위촉한다고 2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의 이마이 전 비서관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최측근 인사로, 재임 당시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외교정책 분야까지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실력을 행사했는데 그 위세가 관저 내 외교사령탑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 국장을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주도, 일시 공급망에 타격을 가한 것도 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2018년 10월)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한국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겨냥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제도)제외 조치로 공급 불확실성을 무기로 삼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징용 재판의 피고 측인 미쓰비시중공업으로 이동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인데 일본 언론들은 과거 구축한 미국 에너지청 등과의 두터운 인맥을 활용, 에너지 분야에서 자문을 전담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지만 결국 회전문 인사로 현직에 있을 때 미쯔비시를 돌봐준 것에 보은인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스가 정권 출범과 동시에 경산성 출신 관저 관료 정리작업이 이뤄지면서, 내각 관방 참여(비상근 고문)로 밀려났는데 일본 내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기구의 이사장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있었으나 현재는 여의치 않아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직을 맡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일본수출규제로 동아시아 생산체인을 망쳐버린 원흉으로 일본 소재와 원재료 업체들이 몇 십년동안 키워온 시스템을 망가뜨려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이 소재와 원재료 국산화에 눈을 뜨게 해 준 것에 일본 기업인들의 반발이 심해 경제단체장으로 옮겨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전범기업인 미쯔비시 고문역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일본우익 아베정부 시절 우리나라와 경제전쟁에서 일본정부가 행한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에 큰 손해로 돌아오고 있어 어리석고 멍청한 정책이었다는 소리가 일본 기업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우익이 집권하면서 관료사회에서도 예전과 다르게 이상한 우익 괴짜들이 승진하면서 일본 관료조직의 효율성을 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매춘부설 논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램지어 교수의 자리를 일본 미쯔비시중공업이 150만 달러를 미국 하버드대학에 기부하고 만들어낸 자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주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미쯔비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우익과 일본전범기업이 한통속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마이 다카야 전 정무비서관의 회전문 인사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마이 다카야 전 정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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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의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 담당상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각료 중에 처음으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해 일본 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고노 담당상은 14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올림픽)은 둘 중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고노 담당상의 이런 발언을 전하면서 일본 각료가 올해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계획대로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로이터를 인용해 고노 담당상이 일본 각료 중 처음으로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올해 7월 도쿄올림픽 개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노 담당상이 일본 각료 중 최초로 도쿄올림픽 개최의 불확실성을 인정했다는 외신 보도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당초 작년 7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년 연기됐습니다.

최근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11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가 발령되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어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교도통신이 지난 9~10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 35.3%는 "중지(취소)해야 한다", 44.8%는 "재연기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응답자의 80.1%가 올해 7월 도쿄올림픽 개최의 재검토를 주장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도 도쿄올림픽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첫 취소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비관적인 논조로 보도하는 등 개최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17일 후지TV 프로그램에서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제기한 외신 보도에 대해 "장소와 일정이 결정돼 관계자들이 감염 대책을 포함해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며 개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우익 아베정부가 일본 기업들에게 받아 먹은 것이 개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초기 코로나19방역을 완전히 실패해 지금 일본이 저 모양 저 꼴로 몰락한 것인데 마지막까지 도쿄올림픽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스가정부가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관하며 의료선진국 일본을 맛탱이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정부는 우익정부인 아베정권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정부로 스가수상에게는 지분이 별로 없는 정부로 아베정부이 유산으로 물려 받은 도쿄올림픽 개최로 코로나19방역도 포기하고 애꿏은 일본인들만 죽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째 하는 짓들이 박근혜 정부 때 메르쓰에 허둥대던 우리나라 보수정부와 다를 바 없는 부정부패한데다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련을 못 버리고 코로나19방역에 방해만 되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려는데 해외에서 손님이 많이 찾을 것도 같지 않아 흥행은 고사하고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일본우익 정부가 올림픽도 망치고 일본도 망친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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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일본 경제에 '더블딥' 공포가 덮쳤는데 작년 3분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돌입한 경기 침체 상황을 간신히 벗어난지 겨우 2개 분기만으로 작년 가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재유행세를 잠재우지 못하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이 이달 두 번째 긴급사태를 발효했고 경기가 재위축될 위험이 높아진 것입니다.

지난 7일 오후 스가 총리는 일본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도쿄도와 가나가와현·지바현·사이타마현 등 수도권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개월 간 긴급사태를 발효했는데 작년 4월7일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작년 11월 이후 하루 1000명대였던 일본 최대 코로나19 확산지인 수도인 도쿄도의 확진자 규모가 이달 6일 15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이튿날 2000명까지 넘어서자 더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러나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통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수도권에 한정했던 긴급사태는 발효 일주일 만에 전국 단위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밤 스가 내각은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긴급사태 추가 발효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간사이 지역인 오사카부·교토부·효고현과 도카이 지역인 아이치현과 기후현, 간토 지역인 도치기현과 규슈 지역인 후쿠오카현 등 총 7개 지역이 대상입니다.

다만 스가 총리는 향후 긴급사태의 전국 확대와 기간 연장에 신중한 입장인데 그러나 강력한 통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정부 소속 전문가자문위원회인 코로나19분과회의조차 긴급사태를 최소 2달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9개월 만에 재돌입한 긴급사태에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더블딥' 현실화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 지난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올 1분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2.4%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신문이 일본 내 주요 경제연구소와 증권사 이코노미스트 10명의 집계한 결과로, 지난해 말 실시한 같은 조사 당시 전망치인 1.5% 증가에서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전망치가 현실화하면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개 분기만에 또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데 일본 경제는 지난 2019년 4분기부터 작년 2분기까지 4개 분기 동안이나 '역성장' 행진을 이어가며 경기 침체(Recession)에 빠졌었습니다.

지난 2019년 4분기 일본 경제는 5개 분기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었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소비세 인상에 따라 국내 소비까지 감소 추세로 돌아선 탓으로 여기에 코로나19 펜데믹이 덥친 상황인데 감염병이 확산하고 4월 긴급사태까지 발효하자 2020년 2분기 일본 GDP는 연율 기준 전년 대비 28.8%(확정치, 전분기 대비 -7.9%)까지 떨어졌고 당시 해당 수치에는 '통계 비교가 가능한 1980년 이후 최악의 수치', 일각에선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5년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따라왔습니다.

다만, 긴급사태 종료와 함께 작년 3분기 GDP는 연율 기준 전년 대비 22.9%까지 반등한 후 4분기 역시 3.6%(예상치)의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앞선 마이너스 성장률 이후에 나타난 기저효과와 더불어 일본 정부의 외식·여행 등 국내소비 진작 사업인 '고투'(GO TO) 캠페인 등 경기 부양책의 효과로 풀이되는데 이마저도 기저 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높은 편이 아니며, 다른 국가의 성장률보다 두드러지지 못했습니다

올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낮아진 것은 민간소비 재위축 우려 때문인데 회복세가 아직 정상 궤도에 들지 못한 가운데 긴급사태가 재발효됐기 때문인데 민간 소비 부문은 일본 GDP 집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과 함께 일본 경제의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앞서 닛케이 조사에 참여한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긴급사태 여파로 올 1분기 개인 소비액이 1조281억엔(약 10조8742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도권 4개 지역의 경우 일본 인구의 50%가 거주할 뿐 아니라 전체 경제 규모가 일본 전체 GDP의 33.6%(도쿄도 19.3%, 가나가와현 6.3%, 사이타마현 4.2%, 지바현 3.7%)나 차지하고 있기에 충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본 내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2차 긴급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영향이 앞서 1차 때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는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누적한 경제 피로도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작년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는 이번 긴급사태로 최대 3조3000억엔(약 34조8876억 원)의 민간 소비가 감소하고, 이 여파로 올해 연간 GDP는 2조8000억엔(연간 GDP 성장률 대비 -0.5%)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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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연구소는 이번 긴급사태는 고투 캠페인 등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 중단에 따른 피해와 반년 후 14만7000명의 실업자가 발생 등으로 올해 일본 경제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나가하마 도시히로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말 정부의 발표대로 이달 11일까지 고투 트래블을 중지할 경우 830억엔의 손실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이를 1월 말까지로 연장하면 손실 규모는 1940억엔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긴급사태 기간 동안 일본의 연간 GDP의 0.88% 규모인 4조8900억엔(약 51조7259억원) 규모의 개인소비가 사라질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가장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앞서 작년 4월7일~5월25일 발효한 1차 긴급사태 당시 일본에선 22조엔 규모의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노무라종합연구소의 추산치는 이 당시의 20%를 넘는 규모입니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올 1분기 경기는 두 번째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만간 코로나19가 수습될 것으로 기대하고 어떻게든 버텨왔던 기업이 결국 파산하고 폐업하면서 실업 증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가 내각이 경제 충격 방지를 위해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낮은 긴급사태를 발효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긴급사태는 △오후 8시 이후 외출 자제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상점의 오후 8시 이후 영업시간 단축 △각 기업 출근 인원 70%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작년 1차 긴급사태보 당시 전일에 걸쳐 외출을 제한하고 비필수 상점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영업을 제한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강도가 상당히 약화한 것입니다.

한편, 경제 피해 추산치는 지난 7일 수도권에 한정해 긴급사태를 발효한 당시만을 고려한 것이기에, 13일 총 7개 지역 등 추가 발효가 미칠 여파까지 계산에 추가한다면 향후 피해액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고바야시 신이치로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수석연구원은 "긴급사태 재발령에 따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기에 1분기 경제성장률이 두자릿수의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이상할게 없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우익 아베정권을 물려 받은 스가정부도 도쿄올림픽 개막을 위한 동일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을 방역조치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코로나19방역을 등한시 하고 도쿄올림픽 개막을 통해 일본 부활이라는 명분을 얻으려고만 하다 둘 다 놓치게 생긴 것입니다

2월달부터 코로나19백신을 접종한다지만 이미 1분기가 지나고 난 뒤라 일본경재의 더블딥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우익이라는 부정부패한데다 무능력하기만 한 비대한 권력을 선택할 줄만 알던 일본인들 스스로가 자업자득의 결과를 얻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1세기 들어와 근 150년을 뒤쳐져 있던 것을 다시 역전해 일본경제를 앞지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현 상황을 보면서 왜 국내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그렇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목놓아 부르짓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왜 그렇게도 K방역 실패를 강조했는지 말입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성공 개최라는 허상에 빠져 코로나19방역 실패로 경제도 올림픽도 다 망친 우를 범한 것이고 우리는 초기부터 코로나19방역에 올인하며 글로벌 코로나19방역 성공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리더쉽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일본우익 아베정부나 스가정부와 같은 부정부패하고 무능력한 리더쉽이었다면 우리도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지만 우린 국민들이 직접 뽑은 민주정부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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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재차 급속히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사상최다인 3200명 이상 폭증하면서 누적 환자가 19만명을 훌쩍 넘었고 또 이날 도쿄도에서 6명을 비롯한 열도 전역에서 24명이 숨져 총 사망자도 2800명에 육박했습니다.

NHK와 지지(時事) 통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 17일 들어 오후 7시50분까지 3202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걸렸다고 전했는데 이는 처음 3000명대 기록한 12일 3039명을 훨씬 웃도는 사상 최대입니다.

일일환자는 1일부터 재차 2000명대로 크게 늘어났다가 7일 1500명대로 줄었지만 8일 이래 다시 2000명을 훨씬 넘어서고 12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3000명을 넘었습니다.

11월25일 1941명, 26일 2500명, 27일 2531명, 28일 2678명, 29일 2062명, 30일 1435명, 12월1일 2028명, 2일 2433명, 3일 2515명, 4일 2442명, 5일 2505명, 6일 2025명, 7일 1520명, 8일 2173명, 9일 2808명, 10일 2967명, 11일 2794명, 12일 3039명, 13일 2385명, 14일 1681명, 15일 2431명, 16일 2993명입니다.

도쿄도에서 역대최대인 822명, 오사카부 351명, 가나가와현 319명, 아이치현 238명, 사이타마현 196명, 효고현 164명, 지바현 148명, 홋카이도 139명, 히로시마현 138명, 후쿠오카현 108명, 교토부 84명 등이 추가 감염해 누계환자가 19만1638명에 달했습니다.

일본 국내 감염자 중 홋카이도에서 6명, 효고현과 사이타마현. 시즈오카현 각 3명, 지바현과 이바라키현 각 2명, 미에현과 야마가타현, 히로시마현, 가나가와현, 고지현 1명씩 합쳐서 24명이 숨져 277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크루즈선 승선 사망자 13명을 더하면 2792명이 지금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환자는 전세기편으로 중국에서 귀국한 다음 감염이 확인된 14명과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로 드러난 사람을 포함해 19만926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집단발병으로 요코하마(橫浜)항에 격리 정박했던 대형 유람선(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탔던 승객과 승조원 환자 712명을 합치면 총 확진자는 19만1638명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감염한 일본인과 중국인 여행객, 귀국 환자 등 19만926명의 분포를 보면 도쿄도가 4만9490명으로 전체 4분의 1을 차지했고 이어 오사카부가 2만6167명, 가나가와현 1만6002명, 아이치현 1만3536명, 홋카이도 1만1789명, 사이타마현 1만1086명, 지바현 8644명, 효고현 7846명, 후쿠오카현 6998명, 오키나와현 4898명, 교토부 3559명, 시즈오카현 2301명, 이바라키현 2081명, 히로시마현 2028명, 군마현 1819명, 미야기현 1679명, 기후현 1629명, 나라현 1539명, 구마모토현 1370명, 미에현 1115명, 나가노현 1013명, 도치기현 968명, 이시카와현 938명, 시가현 894명, 오카야마현 885명, 가고시마현 862명, 후쿠시마현 672명, 미야자키현 634명, 와카야마현 570명, 오이타현 556명, 도야마현 484명입니다.

다음으로 야마나시현 466명, 고치현 455명, 야마구치현 445명, 니가타현 421명, 사가현 402명, 아오모리현 390명, 에히메현 372명, 나가사키현 352명, 후쿠이현 337명, 이와테현 327명, 야마가타현 296명, 가가와현 206명, 도쿠시마현 188명, 시마네현 174명, 아키타현 94명, 돗토리현 68명입니다.

이밖에 공항 검역에서 감염이 드러난 1708명, 중국에서 전세기로 귀국한 사람과 정부직원, 검역관 등 173명이 있습니다.

감염자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집중치료실에 있는 중증환자는 17일 시점에 일본 내에만 605명으로 전일보다 13명 줄었습니다.

병세가 좋아져 퇴원한 환자는 17일까지 일본 안에서 걸린 확진자 중 15만8287명,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가 659명으로 총 15만8946명입니다.

PCR 검사 시행 건수는 지난 15일에는 속보치로 하루 동안 3만919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일본 스가정부는 도쿄 올림픽을 강행하려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했다는 것은 이런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 상황을 갖고 K방역이 실패했다고 부르는 것은 왜곡보도를 넘어 가짜뉴스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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