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전쟁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우리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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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대일본 부품·소재 수입액은 96억9600만달러(약 11조원)로 전체 부품·소재 수입 가운데 15.0%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떨어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SK머티리얼즈와 솔브레인 등 국내 기업은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고, 포토레지스트는 유럽 공급선을 늘리면서 미국 듀폰으로부터 국내 투자를 유치했으며 불화폴리이미드 역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양산 중이고 SKC 역시 자체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위기를 안겨주려던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산업에 치명타를 주지 못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출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그쳤고 오히려 우리에겐 국산화 의욕이 커지는 기회로 작용하여 수출규제 이후 한국의 핵심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수입선 다변화, 기술자립, 대중소 상생협력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수출규제 직후 곧바로 소재·부품·장비의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3년간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올해 일몰될 예정이던 소재부품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으로 업그레이드돼 기술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기술 자립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원천연구 투자가 확대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R&D(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전환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오히려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은 쪽은 일본기업들로 한국으로 핵심 소재·부품을 수출하던 업체들은 경영난에 빠졌는데 지난해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 규모는 수출규제 이전에 비해 90% 가량 줄었기 때문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불화수소 생산기업인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케미칼은 연간 60억엔(약 612억원) 수준의 매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노노재팬' 운동은 국내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 소비재 업체들의 퇴출을 가져왔고 이는 매판자본 행세를 하는 롯데그룹과 같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타격을 주었는데 편의점 매대마다 일본 맥주가 퇴출되면서 2018년 7830만달러였던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19년 3976만달러로 반토막이 났고, 지난해엔 567만달러로 급감했는데 일본 아사히 맥주와 합작을 한 롯데그룹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한 일본 방송인이 "일본 맥주를 팔지 않으면 한국 식당들은 3일 안에 장사가 안된다"고 했는데, 일본 맥주의 대체제가 넘쳐나는 한국 시장을 모르고 한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10인승 이하 일본 승용차 수입액 역시 2018년 11억9130만달러에서 지난해 8억4541만달러로 줄었는데 올해 1~5월엔 3억4405만달러에 불과했는데 재고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로 그나마도 판매가 유지된 것으로 일본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독일차의 인기가 더 올라간 모습입니다

2019년 187곳에 달하던 일본 패션브랜드 유니클로 매장은 올해 6월 기준 139곳으로 축소됐고 GU브랜드는 거의 퇴출되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 또한 롯데그룹이 합작사라 타격이 불가피했는데 2019년 이래로 유니클로코리아는 배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유니클로는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는 대신에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대일 무역적자는 여전한데 올해 1~5월 대일 무역적자는 10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35%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꾸준히 일본과의 무역에서 200억~30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 중으로 일본의 무역흑자국 중에서 적자 규모로는 무역대상국 중 1위입니다.

일본에서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 가공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 올 1~5월 일본에서 수입한 중간재는 137억달러로 전체 대일 수입액 중 63% 규모입니다.

해방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에서 원자재와 소재를 수입해 가공하는 산업이 발전해 일본에 대한 소재의존도 역사가 오래되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대기업의 지원에도 쉽게 바뀌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소비재 분야에서 일본 제품을 대체하기는 쉬워도 산업용 소재와 원자재를 교체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기업들간 서로 합의를 해야 가능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납품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두 회사가 수입을 안해 줄 경우 생산된 재고만으로도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오히려 납품업체인 일본 소재업체들이 납품을 안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망한다고 호들갑을 떤 국내 언론들이 산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인지 무식함을 그대로 노출하고 만 것인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조치 때 보도 행태였습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는 언론의 무식함에 기인하기도 하고 의도를 가진 목적에 따라 생산되기도 하는데 주로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금새 가짜뉴스이고 왜곡보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부가 반도체 수출규제에 나섰을 때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재빨리 간파하고 해외로 재고를 빼돌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었고 이는 소재 국산화를 위한 시간 벌기와 일본 소재업체의 공장 이전을 위한 시간 벌리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일본의 소재업체들은 중국과 우리나라 생산을 늘리면서 일본정부의 반도체소재 규제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이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코오롱인더스트리 등의 국내 중소기업들의 국산화는 점점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납품을 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납품처 교체를 허용했기 때문으로 안정적인 소재 구입을 위해 국산품의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소재업체들은 일방적으로 납품가격을 결정하던 관행에서 이제는 납품가격 결정권도 한국 업체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는데 국산화 성공의 결과로 더 이상 일본 업체의 시장독과점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소재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도 증가하는 구조인데 핵신소재와 원자재, 반도체 장비 가격등으로 수익을 빼먹던 일본기업의 전략이 수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일본포비아에 대한 각성을 가져오게 되었고 오랜동안 일본은 선진국이라는 인식속에 갇혀 지내던 기성세대에게도 우리가 그 만큼 성장한 것을 깨닫고 일본포비아를 극복하는 기회로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세기 수준의 인식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이 막연히 일본에 대한 공포와 경외심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대착오적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일본은 빼앗긴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장이전에 나서고 있는데 국내 공장 건설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국산화율은 점점 더 속도를 낼 수 밖에 없어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소부장 투자에 회의적으로 대응하고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헛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전형적인 내부 총질로 우리나라의 국익보다는 일본의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멍청해도 정도껏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아집을 넘어 애초에 우리 국익보다는 일본의 국익을 우선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제 시장의 헤게모니는 우리에게 넘어왔고 이번 기회를 잘 살려 대일본무역적자를 줄여가 언젠가는 무역흑자로 돌아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IMF구제금융 이후 대규모 무역흑자로 돌아섰듯이 위기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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