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우익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2년 일본 소재산업 위기 자해행위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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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 4일(오늘)로 만 2년이 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완화를 재검토하긴 어렵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론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제소한 것과 위안부 판결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소극적 대응 등을 꼽았는데 당분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 생각이 없는데, 그 이유가 한국 탓이라고 억지를쓰고 있는 것입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관리를 안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효성을 봐가며 (수출 규제를) 운용해 나가겠단 생각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반발해 지난해 6월 WTO에 제소한 상태로 이를 두고 가토 장관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와 관련, (한국과의) 정책 대화를 통한 실효성 확인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산케이는 "가토 장관은 (수출 규제 지속과 관련) 한국 측의 대응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는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선 한국이 구체적인 해법을 제안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 등 갈등 사항을 두고 한국이 먼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반복해 왔습니다.

가토 장관은 "한일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돌리기 위해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유지하겠다"면서도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측에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일본 정부가 2년 전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라고 일본 신문이 평가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3일 '3년째 우책(愚策)의 극치'라는 제목의 기명(箱田哲也·하코다 데쓰야)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2년 전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당시 수출규제 도입 배경에 대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한국의 징용공(일제 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판결에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이라며 "아직도 정색하고 역사 문제와는 무관한 무역관리의 문제라는 등 일본 정부의 주장을 대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2019년 7월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취해질 당시 실무자들은 일본 기업의 손해와 해당 기업의 소송을 우려했는데, 현시점에서 이런 우려의 절반은 적중해 수출량이 급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기업과 거래를 중단한 한국 기업의 담당자는 "한국 정부의 지원대책으로 국산화를 진행해 실제 손해는 없다"며 오히려 일본 기업을 동정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신문은 "해결이 끝난 과거사 문제로 일본 기업이 손해를 볼 이유는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렇다고 재판에서 확정된 (징용) 배상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액의 손실을 전혀 관계도 없는 일본 기업이 보게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고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계책이 극치"라고까지 잘라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어떤 것도 달라질 기미가 없다"며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는 오늘부터 3년째로 접어든다"고 한탄했습니다.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멍청한 결정으로 일본 기업들은 주요 고객인 우리나라 기업들을 잃게 되었고 쌓이는 재고를 어찌할 수 없어 파산지경에 내몰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규제를 피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데 주로 우리나라와 중국으로 이전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어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정책은 실패했음을 단적으로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수우익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에서 철수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멍청한 결정에는 그 속에서 사리사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숨겨져 있는데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들에게 동남아 공단지역을 소개하거나 이를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누리려는 최순실 일당의 비선실세의 사리사욕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일 겁니다

일본우익 아베정부를 이은 스가정부도 큰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그들 기업이 입은 피해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전범기업들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고도 남는 금액 이상을 손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일본 내 언론사들도 멍청한 짓 그만하라고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국내 보수언론은 여전히 일본을 화내게 해서 얻을 것이 없다는 막연한 논리를 내세우며 현 정부의 대일관계에 불만을 내놓고 있는데 일제강제징용피해자도 우리 국민이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할머니들도 우리 국민들입니다

일본우익 아베정부가 먼저 그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라는 황당한 자해행위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일본에 머리 숙이고 들어가라는 논리는 무슨 황당한 궤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년여간의 한일무역전쟁에서 일본기업들은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생존한 기업들은 생산공장을 우리나라와 중국으로 이전하여 일본정부의 수출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일본내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전범기업마져 공장을 우리나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일본우익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당장 나라경제가 망할 것같이 호들갑을 떨던 국내 언론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나몰라라 하는데 속는 사람들만 바보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조선일보와 같은 친일지향의 언론과 일본을 보고 배워 자라며 경외심을 갖게된 늙은 교수들이 이들에게 일본은 돈벌이 수단이자 보고 배워야 하는 동경의 대상이었을 뿐 단 한반도 극일을 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지난 2년여간 여지없이 깨졌고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허상은 이제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G7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다른 선진국 정상들의 대우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을 수 있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을 수 있지만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범은 그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여러분마져도 멍청이들과 같은 줄을 서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투자할 줄 아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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