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전기차배터리 특허 무효소송으로 난타전

안녕하세요

전기차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신경전’이 점입가경인데 이번엔 배터리 기술 특허 무효 심판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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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배터리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말 6건, 지난 12일 2건 등 8건을 모두 각하했고 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SRS 특허와 양극재 특허를 무효로 해 달라”며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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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은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한 항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보다 특허심판원에서의 특허 무효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특허 무효 심판을 대거 신청했으나, 이번 조사 개시 거절 결정으로 특허 소송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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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배터리 모듈 관련 특허 무효 심판 1건은 지난해 9월 30일 조사 개시가 결정돼 현재 진행 중이고, 최종 결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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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SK이노베이션은 보도자료를 내고 “LG에너지솔루션은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특허 무효성 다툼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면서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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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측은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가운데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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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각하 이유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초부터 특허 무효 심판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될 때 중복 청구를 이유로 특허 무효 심판 개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 이런 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표를 했고, 그 후 특허심판원은 ITC 소송에 계류 중인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어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각하 가능성도 이미 염두에 두고 대응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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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의 각하 결정이 정책에 따른 것에 불과할 뿐, SK이노베이션이 소송전에서 불리해진 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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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대로 지난해 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특허 무효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됐다면, 왜 비용을 들여 8건의 무효 심판을 청구했는지에 대해선 해명이 없느냐”라면서 “본인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반박했고 이어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청구가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양사가 할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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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일 다음달 10일인데 하지만 지금까지 거듭 연기돼 온 만큼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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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과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경우 미국 투자금이 모두 날라가고 미국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가 우려되어 결국 미국인들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어 미 ITC도 쉽게 결과를 내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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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미국 로펌들도 지금 상태가 나쁘지만은 않은데 시간을 질질끌면 매달 두 회사로부터 미국 로펌은 몇 억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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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국내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갖고 싸우는 동안 중국 경쟁사들은 실력을 쌓으며 매일 성장하고 있는데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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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구글은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로 기술침해 소송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소모적인 특허침해 소송에 대대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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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비해 지금 LG와 SK의 이전투구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 두 그룹 회장들이 몇 번의 모임을 갖는 동안 전혀 협의도 타협도 못한 상황이라 과연 리더쉽이란 것이 있나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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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 회장다 매년 몇 백억원을 계열사들로부터 연봉으로 받아가면서 회장이 나서줘야 할 일에서는 제 몫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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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