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개 판사가 우리나라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검찰특수부의 공작수사를 좌절시킨 것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법관에 대한 인사검증권에도 불구하고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홀로 사법정의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일때부터 40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측근 수사로 공인이자 개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압박과 피해를 준 것인데 이게 다 검찰특수부의 밥그릇을 건드렸다는 것에 대한 보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특수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은 윤석열 정부들어 정치보복으로 확대되고 있는 인상인데 그 선을 넘어 이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검찰특수부가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만약에 유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로라도 영장을 발부했다면 이 날부터 검찰특수부의 시대가 본격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대한민국 안에 검찰특수부 눈 밖에 나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검찰공화국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선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약 500쪽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이 대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또 지난 7월 민주당 인사들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면회하며 나눈 회유성 대화 녹음 파일을 직접 재생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국내 법조기자들은 이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부인이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찰특수부가 요구하는데로 거짓진술을 하게 되면 입게되는 피해에 대해 부인이 이 부지사에게 감옥밖의 분위기를 전달해 준 것으로 방어권을 제한받는 이 지사에게 최소한의 분위기를 전달해 준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광범위하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외부와 차단해 검찰특수부가 원하는 증언을 유도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모두 법의 이름으로 강요되고 있는 횡포로 과거 독일 나치스가 법에 의해 민주인사들을 투옥하고 유대인들의 재산과 인종청소를 했던 것과 다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검찰특수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은 자유를 제한받고 권리를 침해받게 될 위험성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양심에 따른 영장기각으로 사법부는 최소한의 사법정의에 대해 신뢰를 살려낼 수 있었고 이는 재벌오너일가들이 검찰특수부에 의해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의 보호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 될 때만 해도 대한민국 안에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나면 누구든 감옥에 갈 위험이 커졌었지만 이제는 최소한 검찰특수부의 혐의만으로 시민의 인신구속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인사에서 법복을 벗게 될 수 있겠지만 그의 숭고한 사법정의에 대한 소신은 사법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숨건 단식이 17일째를 넘기면서 의료진의 만류가 나오고 사회 각계각층의 단식중단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모른척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대해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초기에는 한 8일 정도 하다가 적당히 병원에 실려가는 정치적 퍼포먼스로 치부하며 비난하는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 것은 대선 이후 줄줄이 폐기되는 대선공약들 속에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라 정치인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등식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통하지 않는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보수의 본산이라는 대구시장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대표 단식 초기에 "어린애 밥투정 같다"라는 막말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단식중단을 요청해 올 정도입니다
여전히 다음과 네이버의 포털에 걸려 있는 관련 뉴스에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쇼라는 뉘앙스의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이런 댓글에 대해 비난하는 댓글들이 더 많이 붙고 있어 여론은 이재명 대표의 본심이 통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초기에 국민의힘은 외부에 노출된 단식장에 놓여 있는 보온병에 대해 밤마다 사라진다는 뉘앙스로 논평하며 단식이 쇼이고 가짜 단식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7일을 넘어가면서 자신들의 비난이 거짓말이란 사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도의상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대통령실이나 야당 대표가 찾아와 단식을 만류하고 건강을 살피는 정치도의란 게 있었는데 검찰 수사에 피의자 신분의 억울한 시민이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도 그 사람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검찰특수부정권 윤석열 대통령실은 외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은 G20 정상회의에 가서 약 32억달러를 흥청망청 쓰고 왔는데 이번에 유엔총회에 가서는 30여개국 국가정상들을 만나고 온다고 하는데 또 얼마나 우리 혈세를 흥청망청하며 기분내고 올지 걱정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면 한번 살펴 봐주는 것이 인지상정일텐데 폐륜적인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끝까지 이를 폄훼하고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정치보복도 이 정도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철없는 애들이나 할 짓을 우리나라 최고 권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중단을 요청하는 쇼를 하고 있는데 진정성을 갖고 하려면 단식장을 여당 대표인 김기현이 찾아가 진심을 담아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윤석열도 자신과 대선과정에서 선의의 득표경쟁을 펼쳤고 0.7% 차이로 낙선한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하게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요구와 함께 민생을 협의할 때라고 했는데 민생을 외면하고 이념전쟁이 중요한 때라고 선언한 것이 윤석열이고 국민의힘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부도덕한 상대방 싸울 때 정의로운 쪽이 더 불리하다는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거짓말로 0.7% 짜리 대선승리를 해 낸 윤석열과 국민의힘 사례에서 알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쪽은 언제든지 궁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말바꾸기도 서슴치 않고 거짓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투쟁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특수부의 권력남용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자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으로 목숨을 걸고 하는 투쟁에 진정성 운운하는 기레기들의 쓰레기 보도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의미없는 쓰레기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몇일 사이 조선일보에 올라오는 가짜뉴스들과 왜곡보도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쓰레기 언론도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신문으로 읽히기 전에 계란판이 되고 해외에 팔려나가 포장지로 활용되는 수준의 신문지라면 일기기보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이자 개인이며 시민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투쟁은 목숨을 담보로 한 투쟁으로 우리 현대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쓰레기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숭고한 투쟁으로 기억해야 할 용기있는 투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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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K오션플랜트는 플랜트사업, 특수선사업, 후육강관사업, 조선사업, 선박수리개조사업의 5대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해상풍력플랜트 하부구조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SK오션플랜트는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사업지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오션플랜트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52% 늘어난 2579억원, 영업이익은 48% 증가한 301억원으로 시장 추정치를 대폭 상회했고 대만 해상풍력 단지 정산금 수령이 호실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라운드 3(15GW 규모)해상풍력이 연내에 발주를 시작하는데 라운드 1,2(5.6GW) 대비 연 평균 설치 규모가 1.5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올해 3개 단지, 내년에는 2개 단지의 추가 수주가 유력해 실적 호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전라도, 남해, 충남 등의 고정식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 발주가 이르면 올해 안에 시작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윤석열 당선 이후 호남지역인 서해안 풍력발전 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인수단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었고 이후 윤석열 정부들어서 실제로 서해안 풍력발전 단지에 대한 투자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차별을 노골화하고 있어 호남지역에 대한 투자가 인색해 지고 있어 서해안 풍력발전 단지 건설프로젝트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보느라 서해안 풍력발전단지의 투자에 대해 볼멘소리도 못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올려 탄소제로 정책을 달성하는 글로벌 정책에 뒤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비열한 정치보복이 SK오션플랜트의 실적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들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의회장을 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말과 실제 행동이 꺼꾸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투자에 이용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선임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조사에 직접 나섰는데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친누나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보복이 너무 심하다는 비난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등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현재의 부정부패가 아니라 과거 정부의 비위를 찾겠다고 하는 것이라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논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방통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는 공직감찰팀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 국무조정실의 공직자 복무관리팀과 협조하는 형태로 해당 감찰팀이 운영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치보복에 나선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감찰조사에서는 2018년 9월 문재인정권 당시 임명된 유 이사장 선임 과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거나,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EBS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유 이사장이 걸릴 수도 있는데도 임명했다는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내용의 보도에 대해 “현재 감찰 사항에 대해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서도 “(공직기강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주장하며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듯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공직기강은 공직자의 근무태도, 공직자로서의 적합한 행동 방식에 대한 모든 사안을 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임 정부 인사들에게만 들이대고 있고 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문재인정부 시절에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방송장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KBS사장을 쫒아내기 위해 각종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 법적 소송에 이명박 정부가 패소했지만 이미 법이 정한 임기가 지나서 방송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전력이 있는데 친이계 인사들이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 입고 나와 과거의 적폐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방통위원회에 대한 감사 진행은 물론,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의 감찰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실까지 직접 감찰에 나서면서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강도 역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언론을 장악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광범위하게 퍼뜨리지 않으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최근 활발하게 반윤 활동을 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의 입을 틀어막을 필요가 있어 그의 친누나를 사법처리 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언론탄압으로 총선승리를 통한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선을 위해 거짓말로 대선공약들을 쏟아내고 당선 후 대량 폐기한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이 법기술자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대선일 단 하루 속아서 한국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리게 생긴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현행 법을 무시하고 막해도 되는 것인지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이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범법자가 될 수 있고 정의선 현대차회장도 범법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근간이 훼손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선을 넘어 월권과 권력남용을 벌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유시민 작가의 친 누나에 대한 감찰은 김건희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비난여론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협조하는 검찰특수부 검사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으로 유시민 작가의 친 누나에게 진짜 범법행위가 있던 없던 간에 논란과 도덕적 비난을 만들어 낼 것이 있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공동체에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논란을 만들겠다고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언론의 검찰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검찰 진술서 33페이지 분량을 모두 공개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혐의와 의혹제기로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에 출두했는데 검사가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의혹만으로 선량한 시민을 수사하고 대검찰청에 출두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조사받지 않고 의심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권자들이 허용하는 공권력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월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특수부가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제기와 수사행위는 명백한 월권이고 권력 남용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특수부의 수사방식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씨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의혹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자유가 검찰특수부에 의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특수부에 대한 무죄주장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자키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검찰의 일방적인 혐의와 의혹제기를 받아쓰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는 기성 언론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진술서 전문입니다
검찰 진술서 진술인 : 이재명(641222-
주 거 : 인천 계양구
직장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연락처 : 010-
전자우편 :
귀 청의 소환에 응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므로 사건에 대한 진술에 앞서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심장 없는 사람 없듯, 주권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듯, 주권이 제 몫을 찾지 못하면 죽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박탈되거나, 주권자를 부당하게 억압하면 민주공화국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권력, 즉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국가권력은 당연히 이러해야 합니다.
첫째, 공권력 행사 특히 중립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형사사법 권력 행사에서 편견과 사심을 끊어내야 합니다. 편견과 예단은 진심을 가리는 연기와 같아서 연기를 걷어내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는 공권력 행사 주체가 타인에게 편견과 예단을 주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찾는 힘은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지, 감각이나 추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셋째, 억압적 공권력 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오만을 견제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돤다"라는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되새겨야 할 경구입니다.
모든 검사가 하는 취임 선서에는 이런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형사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검사라면 이런 모습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하십니다.
"언론 뒤에 숨은 비겁한 검사,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대통령 가족은 조사 않고 대통령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차갑고 불공정한 검사, 검찰 관계자들에게만 관대한 검사가 되고 있지 않는가?"
검찰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합니다.
참나무숲인지 소나무 숲인지는 산에 올라 눈으로 보면 압니다.
소나무 숲을 못 보게 막고, 다람쥐가 물어 온 도토리, 날려 와 쌓인 참나무의 잎과 가지를 모으고, 땅속에서 수백년 전 참나무숲 흔적과 DNA를 찾아 참나무숲이라 선언한다 해도 참나무숲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국민을 믿겠습니다.
역사와 대화하고 소명을 되새기며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관련〉
1.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경위
가. LH가 공공개발 중 대장동 일당이 강제수용 예정 토지를 대량 매수
대장동 일대는 판교 신도시 주변 토지로 개발압력이 높아 LH가 2005년경부터 공공개발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경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LH는 수익 나는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이하 동일) 신영수 국회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LH의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이 때쯤 대장동 투기 세력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정 대출받은 약 1800억원으로 대장동 일대 토지를 시세의 2,3배 가격에 집중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에게도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하며 LH의 공영개발 포기를 위한 로비를 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나. 2010.6. 말 LH가 돌연 대장동 공영개발 포기 선언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인 2010.6. 말경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였는데 당시는 몰랐지만 대장동 일당의 로비 결과로 의심됩니다.
다. 성남시는 공공개발 추진 중 국민의힘 방해로 민관공동개발로 전환
저는 제5기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민영개발을 통해 투기세력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장동을 공공 개발하여 인허가권 주체인 성남시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리는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설립, 공공개발 자금 용도인 지방채 약 4600억원 발행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반복적으로 부결하여 공공개발이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어 차선책으로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이용한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익을 일부나마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라. 성남시의 민관공동개발은 철저히 시민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
분당구에 비해 낙후된 성남 본시가지(수정구, 중원구)는 재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했고, 그 방안 중 하나가 공장들이 빠져나가 비어 있던 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공단 공원화는 사업비 2~3천억원이 필요했는데, 분당구 대장동을 먼저 개발하여 그 수익금으로 공원화 사업을 하려다가, 이후 대장동과 1공단을 하나로 묶어 동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2 경 민간사업자를 경쟁 공모하여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공사는 25억원만 부담하고 일체의 위험부담을 하지 않고 1조3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자금의 조달과 사업 시행, 사업 실패나 손실 발생 위험을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안는 한편, 민간투자자가 2561억원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고 공사에는 임대아파트 부지나 1822억원을 우선 배당하기로 해 총 4583억원의 공익 환수를 확정하였습니다.
마. 1공단을 분리한 것은 정상적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
사업자 선정 후 1공단 부지 문제로 여러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의 표류나 심지어 실패가 우려되자 공사는 1공단 공원화를 분리해 별도 사업으로 하자고 했고, 시 공무원들은 먹튀 우려로 반대하였습니다.
의견수렵 결과 2016년 초 두 사업을 분리하되, 대장동 사업자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동시에 책임지고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1공단 공원화를 대장동 사업의 인가조건에 명시하고 사업확약서와 부제소특약까지 받아 먹튀를 방지하였습니다.
바. 대장동 사업자에 1120억원대 추가 부담
2016년 말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자에게 920억원 상당의 터널공사, 배수지, 진입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도록 인가조건에 부가하였고, 그 외 1공단 지하주차장 공사비 200억원도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김만배 등은 추가 부담으로 이익이 줄자 저를 "x같은 놈, 공산당 같은 새끼" 등으로 거칠게 욕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저의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2. 검찰과 언론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 천화동인 1호가 저의 것이라는 혐의에 대하여
이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입니다.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들은 천화동인 1호를 포함한 수익자들은 모두 SK증권 특정금전신탁 형식으로 들어왔다는데, 제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출자회사이고 화천대유의 주주는 김만배씨라고 합니다.
제가 천화동인 1호의 실주인이 아님은 천화동인 1호 재산의 처분 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개발사업에서 모두 2018억원을 배당받았는데 배당이 이뤄지자마자 수백억원이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 등으로 새 나갔고, 주식투자나 부동산구입에 수십억원이 사용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손실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70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돈이 남아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 버릴 수 있었을까요?
유동규씨는 700억원(428억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고 자신은 아무 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역학녹취록에 따르면, 정민용씨와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원을 받고, 김만배씨의 학교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기 이모씨도 120억원을 받는다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동규씨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일까요?
제가 천화동인 1호의 소유라는 주장이 허위임은 제가 민간사업자에 보인 태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보는 것과 같이 저는 개발사업 도중에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1120억원 추가했습니다. 정영학녹취록을 보면 대장동 일당은 성남시가 부담시킨 추가부담금을 사업종료 후 소송을 해서 되찾아가려고 모의한 사실도 나옵니다. 이들이 욕을 하며 반발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려고까지 한 추가부담금 부과는 천화동인 1호가 제 것이라는 것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재무상태가 추가이익 환수는 검찰도 다 아는 것인데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번복된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가지고 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나. 배임죄는 시장이 의무에 반하여 시에 손해를 입히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시장의 배임이 성립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에 개발허가를 내 주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고 공공이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각까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발이익을 100% 공공이 차지하는 공영개발이나,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민관공동개발은 시장의 의무가 아닙니다. 개발이익이 100% 민간에 귀속되도록 특정 개인에게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며 검찰은 부산시장, 양평군수, 제주지시가 부산 엘씨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지구에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는 않습니다.
3. 투기세력의 바램에 반한 공공개발 추진
국민의힘 성남시의우원들의 방해가 없었으면 대장동은 완전공공개발로 개발 이익을 100% 공공 환수했을 것이고, 대장동 일당은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들과 결탁했다면 공공개발이 아니라 그들의 소원대로 민간개발을 허가해주었을 것입니다.
불법 대출금 약 1800억원을 투입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집하고 민간개발을 위해 불법로비까지 하며 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던 대장동 일당은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어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청천벽력이었을 것입니다.
라. 저는 대장동 개발허가 과정에서 그들의 계획과 반대로 함
시의회의 반대로 공공개발은 못 하게 되면서, 민간자금을 활용하되 공공이 주도하는 민관공동개발을 모색하였는데, 당시 대장동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① 개발사업지구를 LH가 신청한 지역이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지정해달라(이 경우 대장동 일당이 매수한 토지가 개발구역의 80%를 넘어 그들이 사업자가 되는 즉시 잔여토지의 강제수용이 가능하지만, LH 신청대로 지정하면 이들의 매수비율이 50%대여서 사업자가 되어 강제수용하려면 토지를 추가 확보해야 함)
②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하지 말고 대장동만 따로 개발하라.
③ 대장동은 현금 보상하는 강제수용이 아닌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 방식으로 하라(이 경우 지주와 토지매수자가 개발이익을 대부분 차지)
④ 민관공동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지 말고 주민들이 만든 대장동개발추진위를 지정해달라.
그러나 성남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판단에 따라 ① LH 신청대로 개발구역 지정 ②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 ③ 강제수용 ④ 경쟁 공모에 의한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결정 때문에 대장동 일당은 토지 매수에 따른 기득권을 잃었고 그간의 모든 노력은 수포가 되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최근 재판에서, 유동규에게 수 억원의 뇌물을 주고 위와 같은 청탁을 했지만, 청탁은 실패(받아들여지지 않았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성남시장을 상대로 "십수 년간 로비(트라이)를 시도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이 합법적으로 우리 사업권을 뺏아갔다"는 남욱의 JTBC 인터뷰나,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으려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왔다"고 자찬하는 정영학 녹취록의 발언도 있습니다.
제가 대장동 일당의 결탁 또는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면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붙여 민간개발 허가를 내주거나, 공모하지 않고 민간사업파트너로 임의 지정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 아닌 환지방식으로 해주거나 그외에 그들의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해주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 공모 이후 2016년까지 1120억원 추가 부담
2015년 사업자선정 당시는 미분양이 쌓이고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장려하던 시기입니다. 집값 폭등을 걱정하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주택시장 붕괴를 걱정하며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긴급 수혈할 만큼 부동산 시장은 급변하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1조원 이상 투자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계획 개발이 실패하면 개별 허가에 따른 난개발이 생기고, 땅을 팔고 경매압력에 시달리던 주민 처지에서도 사업을 미루기 어렵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운위할 만큼 어려운 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했습니다.
검찰이 문제로 삼는 서판교터널은 성남시가 오래전에 계획해 두었던 것으로 당초 대장동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다가,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사업성을 개선을 위해 제외하였다가 이후 선정된 대장동 사업자에게 추가부담 시킨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고려했다면 시의 비용으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대장동 사업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배수지,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도 성남시가 할 일이지만 사업자에게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바. 공공수익을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게 한 이유
성남시 몫의 1공단 공원화 비용 부담은 최소조건이었고, 공사의 몫은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안정성이 중요한 행정은 기업처럼 벤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비용과다 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며 비율은 의미가 없으며(위례 사업이 그랬음) 정산 지연으로 배당 몫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판교신도시 개발이 그랬음) 관련 공무원과 부정거래가 시도될 수 있습니다.
사. 대장동개발은 택지개발까지이고 아파트 분양은 공사의 업무가 아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이익분배를 논할 때, 아파트 분양이익은 논외로 해야 합니다. 공사는 성남시로부터 위탁받고 성남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이지 아파트 분양사업이 아닙니다. 공사가 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지 않았냐고 하는 건 수사가 아닌 정치입니다.
공사는 민간기업이 아니어서 돈이 된다고 아무 사업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의 승인은 물론 법이 정한 각종 용역,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구나 건축분양 사업을 위해서는 투자자금이 필요한 공사는 자금도 없고 자금을 마련할 길도 없습니다. 공사의 법적 업무 한계는 택지개발까지여서 아파트 분양사업은 공사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화천대유가 사업을 시행자인 성남의뜰(민관합작법인)로부터 택지 5개 필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얻은 수익 3103억원은 공사의 택지개발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용 택지는 감정가격에 추첨으로 공급하고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는 화천대유가 아니더라도 분양수익을 남깁니다. 화천대유 외에 3개, 3개, 2개 블록의 택지를 취득하여 아파트 사업을 한 코OO하우징, 토OO홀딩스, OO아트 회사의 아파트 수익도 성남시가 이들 회사에게 부당이익을 얻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 성남시와 공사의 몫은 지가폭등 결과에도 개발이익의 50%이상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응모 기준으로 택지개발 예상이익은 1공단공원화비 2561억원을 빼고 약 3600억원이었습니다.(산업은행 컨소의 예상이익은 약 2600억원, 메리츠컨소의 예상이익은 약 3200억원, 성남시 용역결과 예상이익은 약 1800억원)
1공단은 대장동과 직선거리 약 10km가량 떨어진 곳이라 1공단공원화 비용은 형식이 비용이든 배당이든 대장동 개발이익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2015년 공모와 협약 당시 기준으로 공익 환수액은 공원화 2561억원과 최소우선배당 1822억원을 합한 4383억원이고, 민간사업자 몫은 1800억원 이하(약 3600억원-1822억)이고,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킨 2016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기준으로는 공익 환수액이 5503억원, 민간이익은 1800억원 이하이며, 부동산 폭등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폭증해 민간사업자 이익이 약 4천억원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공공환수액 5503억원에 못 미칩니다.
1공단 땅값도 올랐을 것을 감안하면 공공환수 비율은 더 높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하강한 경우라면 성남시와 공사 몫 이익 비율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자. 지가 폭등을 예상 못했다는 비난은 부당함
부동산은 일반적 예측을 벗어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며, 단순 등락을 넘어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대혼란을 겪다 몇 달 만에 집값 폭락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금의 현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경기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고정금리 약정을 했는데 이자율이 예상보다 더 오른 경우 차입자는 잘한 계약이고, 대여자느 잘못한 계약이 됩니다. 예상보다 이자율이 내리거나 덜 오른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이 경우 누구도 잘못 결정했다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물가가 일반적 예측선을 벗어날지 여부, 벗어나는 방향이 상방일지 하방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당방식은 예상보다 경기가 호전되면 비율로 정하는 것이, 예상보다 경기가 악화되면 사전 확정하는 장식이 유리하지만, 경기가 예상을 벗어나 악화될지 호전될지는 모르는 일이므로 안정성을 중시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는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율 약정이 언제나 잘한 결정도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 예측과 달리 급락하여 이익이 대폭 줄거나 손실이 발생한다면 반대로 고정이익 아닌 비율로 정한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공모에서 배당개요가 정해졌는데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배당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예상을 벗어난 이익감소나 손실 발생시에 손실이나 이익감소에 대한 분담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익분단만 합의하고 손실 분담, 이익감소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배임으로 문제될 것입니다.
차. 하나은행 컨소시업 내 배당비율은 성남시와 무관한 그들 내부문제
은행들이 이익 배분을 적게 받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이 4000억원을 배분받은 것은 그들 내부에서 스스로 결정한 사항으로 성남시로서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왜 이렇게 큰 이익을 배분받았는지는 하나은행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카. 투기 세력은 환지 방식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방식 채택
개발방식 중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이라 그들이 선호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소유자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는 잘 채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성남시가 수용방식을 선택한 것은 그것이 시민을 위하여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환지 아닌 수용방식 채택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나, 주민 이익보다 전체 시민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더욱이 투기 세력이 이미 대부분 토지를 샀기 때문에 환지 방식을 채택했다면 투기 세력이 환지를 받습니다. 투기세력 아닌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토지보상금과 이주 및 생활 대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타. 터널공사 확정 시기는 배임 의제와 관련이 없음
검찰이 소수를 제공한 것이 거의 확실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가 터널공사를 뒤늦게 확정시켜 수용은 저렴하게 택지매각은 비싸게 하도록 해서 배임죄라고 합니다.
터널공사는 2000년대부터 이미 성남시 도로 계획에 들어 있던 것으로 공개 되어 있는 것이고, 원래 성남시 예산으로 개설해야 하지만 2016년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 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킨 후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터널공사를 한 것입니다.
파. 1공단 공원화 사업 분리와 공사시기 지연이 배임?
검찰이 소스를 제공하고 모 언론이 쓴 단독성 기사의 주장인데, 1공단을 사업지에서 떼어내는 바람에 1공단 보상비 수천억원을 절감시켜 주고 1공단 공원화 공사 지연으로 지연기간만큼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상당의 이익을 주어 배임죄라는 것입니다.
소송 때문에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분리는 불가피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1공단 공원화를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시의 공식 입장이었으며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킨 것도 아닌데, 공사 지연기간의 금융비용 상당의 이익을 주고 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 컨소시엄을 금융사 중심으로 하고 건설사를 배제한 것이 배임?
금융사 중심으로 민간사업자를 정한 것은 자금난으로 사업이 좌초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고, 재개발 사업 등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사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불경기 속에서 1조3천억원이 넘는 투자금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에서 자금의 안정적 조달은 사업 성패를 좌우합니다. 건설사는 대규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실제 의왕시 백운밸리 개발사업에서 주관사입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 지연은 금융비용 폭증으로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대기업들이 비자금 조성용으로 건설회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다는 말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수주비리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사들은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건설회사가 주관사가 될 경우 과잉 발주를 통한 비용 부풀리기나 이익 빼돌리기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하면 금융사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꾸리고 건설회사는 공정한 도급계약에 따른 시공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무의견도 같았습니다.
부담을 안기는 침익적 행정행위와 달리 혜택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투명경영을 위한 금융사 중심의 컨소시엄 공개모집은 배임이 될 수 없습니다.
거. 민간주도개발 허용 가능성을 봉쇄한 이유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을 공사에 위탁하면서, 공사가 위탁을 기화로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일정한 수익확보' 조건으로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공사나 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민간에 전적으로 맡기면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되므로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공공이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남시의 입장이었습니다.
너.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 없음
검찰은 제가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그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근거는 대장동 관련 부페범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입니다.
그러나 저는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뿐 부패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정역학 녹취록 전문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이제 국민의 정역학 녹취록에 근거하여 검찰의 공소 사실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정영학녹취록에 근거하여 수사 결론을 도출해었는데, 이제 와서 검찰의 올가미에 걸린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하여 정영학 녹취록에도 없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허위사실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3. 대장동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의 세부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제가 비밀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하거나, 유동규가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동규가 그들과 결탁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없고 제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나 정영학녹취록을 보아도 저는 이들의 부정비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정영학 녹취록과 이들의 법정 증언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아 호반건설에 주려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 왔다'거나 이재명 모르게 특정금전신탁 뒤에 잘 숨어 있었다며 자부하거나, '이재명이 너네 졸라 싫어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공모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특정금전신탁에 숨어 있었던 사실은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야 알았으니, 저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 채 그들을 위해 비밀을 유출하거나 유동규로부터 범죄행위인 비밀 유출을 보고받고 승인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위례신도시 주택분양 사업과 비밀누석 관련〉
성남시는 분시 가지의 원활한 재개발을 위해 임시거주용 임대아파트 단지가 필요했지만, 임대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시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위례신도시 주택건설사업으로 분양이익을 확보하고, 그 수익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이를 재개발 이주 단지용으로 활용해 LH가 시행하다 중단한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재개를 구상했습니다.
2010.7 성남시장 취임 후 저는 개발이익의 성남시 귀속을 주장하며 LH와 협상하여 가장 위치가 좋은 공동주택 부지의 우선 매입권을 확보하고, 이명박 정부를 설득하여 주택건설자금 조달용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며, 경기도는 이 지방채를 인수하는 예산편성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수인 성남시의회는 위례 주택사업용 지방채를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키고 결국 지방채 발행까지 부결시켰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불경기로 인한 사업 실패와 적자 우려, 공공이 수익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등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부결로 공공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성남시는 아파트 분양사업도 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재개발지원도 모두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위례신도시 주택 부지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데, 추첨 경쟁률이 심지어 수백 대 1에 이를 정도였으므로, 기왕 확보된 아파트 부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공사가 수익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토지매수권을 넘겨 받은 후 민간투자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민간투자자가 사업자금과 투자위험을 부담하되, 지분 5%(2억5천만원)만 출자한 공사가 이익의 50%를 배당받기로 하였습니다.
재개발과 연계된 주택분양사업은 시의회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토지매입권을 활용한 자투리 사업은 공사가 수행하는 자체 수익사업이었습니다.
출자는 5%인데 위험부담이나 재무부담도 없이 50% 수익지분을 확보했으니 외관상은 좋은 결정이었지만 '사후정산 해야 하는' 비율 배당의 약점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예정 분양이익이 1100억원이었으니 550억원대 수익이 가능했지만, 사후 정산 결과는 총수익 약 300억원으로 공사 몫은 약 150억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평소 강조하는 것처럼 돈은 마귀이고, 부모형제까지 갈라놓을 만큼 힘이 셉니다. 수익배분을 비율로 정할 경우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사업자 측의 비용 부풀리기와 이익 빼돌리기는 예상되는 일이므로, 비율배당은 피하고 비율이 적더라도 배당 몫을 사전 확정해야 한다는 저의 지론입니다.
위례 사업도 예정수익 1100억원의 30% 정도인 300억원을 사전 확정했다면 50%의 비율배당을 약정한 결과(약 150억원) 보다 나았을 것입니다.
또한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고, 위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해 아는 바도 없으므로 그들에게 사업 관련 비밀을 유출할 이유도 없습니다.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밖입니다.
검찰특수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실시간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급기야 검찰 기소장의 내용이 유출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검찰특수부의 행태는 법 절차를 무시할 뿐 아니라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검사가 법정에서 증거로 시민을 범죄인으로 만들지 못하고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범죄자를 만드는 여론재판을 하려하고 있어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극우적인 행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검찰특수부와 기레기들의 실시간 기소내용 생방송으로 이를 받아쓰는 기레기들의 확대재생산으로 삼류소설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방궁 가짜뉴스와 논두렁 금딱지시계 왜곡보도로 전임 대통령을 떠나보낸 아픈 기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민들에 의해 선거로 선출되어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황망하게 떠나보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결코 두번다시 같은 실수이자 슬픔을 반복하지 않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선 때 만들어진 검찰특수부의 범죄자 프레임이 좀처럼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 조국 전 장관 때 성공한 막대한 양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이번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전과 다른 점은 양심적인 법조인들에 의해 조그마한 진실들이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장동 부동산 투기성공도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김만배일당이 민영개발에 성공해 취득한 폭리로 성남시가 50%의 공영개발을 통해 그나마 약 5000억원대 수익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으로 이를 이재명 대표의 사리사욕이라고 증거도 없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FC성남 제3자 뇌물죄도 성남시장으로 제 역할을 잘 수행한 것을 기업광고를 유치해 FC성남 운영을 잘 한 것이 성남시장 인기가 올라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억지를 넘어 황당한 헛소리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검찰의 주장이 증거도 없이 대장동 부동산 투기에 성공한 투기꾼들의 말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막아 성남시의 이익을 지켜낸 이재명 대표가 죄가 된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물리 국민의힘이 부동산투기꾼들의 지지속에 정권을 잡았다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은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기사의 양이 너무 많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팩트를 숨기고 있다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 시대를 살아간다지만 5년 임기가 지나고 검찰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변명을 내놓을 지 궁금해지는데 200명도 안되는 검찰특수부의 사리사욕에 2000명의 거대조직인 검찰의 국민적 불신을 키워놓은 것이라 그 댓가는 분명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소탐대실하고 있는 검찰을 보게 되면 진심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 같아 대단히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이번에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공격하기 위해 통계청 통계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정치를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시작해 검찰고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장은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대놓고 대통령을 위해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는데 감사원장 임명 이후 실제로 노후원전에 대한 감사에서 무리한 감사로 여러가지 구설수를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정책백지화를 들고 나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윤석열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인데 시대에 뒤쳐진 원전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확대해 가는 근거를 감사원이 제시하고 검찰이 완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공격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중소기업의 대기업 하청에서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를 하지 못하게 해서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꾼 것이 결국 지금의 하우스푸어 양산과 부동산 상투물림이 되었지만 최소한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 낸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재벌오너일가는 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하도급대금 후려치기가 불가능해졌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내유보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는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 해고의 자유를 확보하고 다시금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늘려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악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재벌오너일가들을 위해 노동시장을 개악해 주면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이 다시금 증가해 떡고물을 받아 먹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일하는 서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을 확보해줘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이 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임금노동자와 중소기업주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익보다 손해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소득이 줄어들고 고용불안에 소비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는 경기침체를 넘어 공황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이전하며 발생한 국고전용과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특수부의 불미스런 논란에 대해서도 역시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원의 존재 여부가 현재 권력의 권한남용과 세금전용 등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못하면서 전 정부에 대해서는 무리한 감사를 벌여 공무원 사회를 혼란과 복지부동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법조인들이 경제정책마져 주무르면서 경제가 진짜 큰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4선이 빛 바랜 임기 첫해를 보냈는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핼로윈 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렵출장 같은 해외여행을 가 있을 때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운운하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참사 유가족을 무시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똑같이 하고 있어 서울시민들이 또 속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를 차지한 국민의힘은 1호 조례로 TBS 지원 폐지 조례를 발의했고, 11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2024년엔 400여명의 TBS교통방송의 임직원들을 졸지에 실업자를 만들고 말았는데 방송인 김어준을 퇴출시키기 위해 취한 방식으로는 치졸하다 못해 비열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자치구 25곳 중 24곳을 차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을 차지했고 11대 서울시의회도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을 차지해 국민의힘이 마음데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지형으로 바뀐 대표적인 이유가 부동산가격 상승 때문에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정이라는 의견이 민심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팬데믹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자산버블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취임식 이후 3개월여 만에 부동산 가격하락세를 자신의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데 활용했는데 이후 서울과 수도권 뿐 아니라지방마져 부동산 가격 폭락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가격폭락을 막기 위한 대출 확대와 규제해제에 나서고 있는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에 나타난 부동산가격 급등은 유동성 공급이 만든 자산버블로 금리인상으로 빠르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공통된 현상으로 국민의힘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이유로 재집권에 성공한 것이라 운이 좋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소한 경제학원론 한권 정도는 읽어본 투자자라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 이유를 알수 있는데 과잉 유동성과 함께 부동산투기세력의 가격조작으로 부동산가격 폭등의 신기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징인 대단지 아파트는 단 한채만 거래되어도 단지 전체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평가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다주택을 가진 부동산투기세력들이 자전거래와 허위거래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려 신고하고 취소하는 수법 등으로 호가를 끌어올려 가격을 올려버리는 투기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시장여건을 잘 이용해 부동산 가격 폭등에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정권을 차지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권력을 잡은 것이라 각종 참사들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윗물이 썩은 것들이 들어서면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전에도 서울 강남의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런 안전대비에는 소홀하고 부동산 투기에 정책 우선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으로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은 선진국 모두의 공통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김진태사태로 채권시장위기를 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100조원 +@의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리인상을 무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보다 금리가 낮지만 지금의 모순된 정책이 지속되면 경기침체를 넘어 공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와 부동산투기세력들을 위한 정책만 남발하고 있어 국민경제가 원하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국민경제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400여명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TBS교통방송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황당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걸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경기침체를 넘어 공황으로 가고 있는데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고 "각자도생"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은 결국 가난하고 없이 사는 하층민들은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층민 30%가 이생망이라고 윤석열을 지지해 중산층의 몰락을 바랬을 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하층민들이 먼저 희생되고 그 다음 중산층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 하층민들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금개혁을 들고 나왔지만 전국민의료보험의 보장을 축소해 연금축소를 막겠다는 논리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않아 연금액을 남기겠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으로 이런 개악을 연금개혁이라 포장하고 있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민에는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만 들어 있을 뿐 일반서민들은 결코 들어 있지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국부유출은 사리사욕의 한 방편으로 국가권력을 이용한 것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사건 공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수사 한번 받지 않았고 윤석열 장모는 의료법을 어기며 사무장 병원을 해 전국민의료보험금을 부당으로 몇 십억원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기에 누릴 수 있는 치외법권적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동원해 사실보도를 해 오던 TBS교통방송 김어준씨를 퇴출하는데 성공한 모습인데 이 또한 사리사욕을 위해 공권력을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 늘 불공정과 부조리가 새로운 공정과 정의의 자리를 위협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부도덕한 권력은 정의로운 권력으로 교체해야 시장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드디어 40%대를 회복함과 동시에 44.5%를 기록해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어 검찰특수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모습입니다
언론사 뉴시스가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가 44.5%를 기록했는데 이는 같은 기관의 2주 전 조사(12월 2주차·39.5%)보다 5%포인트 급승한 수치입니다.
부정 평가는 2주 전(58.3%) 대비 4.2%포인트 하락한 54.1%로 집계됐는데 긍정과 부정 차이는 9.6%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다. '잘모름·무응답'은 1.4%였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층은 2주새 큰 변화가 없었으나 여성층에서는 무려 10.0%포인트나 올랐는데 그 동안 여성층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여성들이 새로운 매력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는데 2주 전에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1.5%였으나 이번주에는 2.2%포인트 하락한 39.3%였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무려 14.7%포인트 올랐는데 노조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가 노조에 대한 막연한 반대에 길들여진 60대 이상의 노인층을 움직인 모양새입니다
이어 40대 3.0%포인트, 50대 1.3%포인트, 30대 0.1%포인트 순으로 지지율이 오름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긍정평가는 하락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긍정평가가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2주전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82.0%를 기록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4%포인트 상승한 11.1%로 집계됐고 기타 정당 지지자, 무당층에서도 각각 2주 전 대비 12.4%포인트,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악에 대해 거짓말이 국민들에게 먹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 케어의 폐기는 개인 의료비 부담을 늘리면서 전국민의료보험 재정을 건실히 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아파도 돈이 없으면 병원에 찾아갈 수 없는 현실을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야당 지지세를 보인 여성진보층이 대거 윤석열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무려 0.8%에 달했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국민의힘은 고무된 모습으로 검찰특수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하는 강수를 두는 모습입니다
무려 0.8%의 응답률에 보인 검찰의 용기있는 모습에 국민의힘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며 정의는 살아 있다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 과반수를 향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0명도 안되는 검찰특수부를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정치가 시작되면서 감히 윤석열 대통령 권력에 도전하는 자가 없어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로써 차기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나 법무부장관을 지내며 윤석열의 사냥개가 된 한동훈씨나 이태원참사의 책임에도 꿋꿋히 자리를 지켜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윤석열의 측근들 사이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시대를 살아가며 거짓과 위선이 판치며 공정과 정의가 부정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자면 국민경제가 2023년에 본격적으로 위험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가진자가 사리사욕을 탐하면 정부가 공적인 역할보다는 사리사욕의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해를 넘기기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라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두산그룹에 특혜를 줘 정자동 사옥을 지을 수 있게 편의를 봐준 댓가로 성남FC가 두산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수령하게 한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씌운 것입니다
이런 논리면 지자체장은 자기 지자체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특혜도 주어서는 안되고자기 지역에 유치한 기업과는 지자체와 관련된 후원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지자체 발전을 위해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후원을 받았을 경우 전부 이재명 대표처럼 제3자 뇌물혐의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두산그룹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자동 부지는 원래 병원용지로 확보한 것이지만 두산건설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병원건설에 나서지 못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두산에너빌리티에 관련 용지를 매각하고 이후 두산그룹이 병원용지가 아닌 상업용지로 변경을 요청해 와 두산그룹 계열사 유치 조건으로 용도 변경을 해 준 것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본사가 입주하면서 정자동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병원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되면서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발생했지만 관련 용지의 제3자 매각이 두산그룹과 성남시간 협약서에 의해 제한이 가는 것이라 두산그룹은 관련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사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지어질지 모를 병원을 위해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할 경우 주변 대기업 입주지역 한가운데 부지라 지역발전에 발목이 잡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특혜논란에도 용도변경을 통해 두산그룹을 유치한 것은 지자체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검찰이 이를 문제삼는다면 전국 지자체장들이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앞으로 자신의 지자체에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용도변경 건이 있으면 검찰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윤석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며 범죄혐의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안으로 야당대표를 검찰로 소환하는 것은 야당 대표에 흠집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한 아주 치졸하고 파렴치한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 무얼하든 검찰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 비효율이 남무하는 후진사회가 되고 말 겁니다
200명도 안되는 검찰특수부가 우리나라의 모든 잇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된 공권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이자 공권력의 사적이해를 위해 남용으로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이런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검찰에 대해 월권과 권력남용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쌍방울 그룹에 대한 사정기관의 압박 수위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냥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두들겨 패서 원하는 답과 증거를 만들어 내라는 시도 같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현재 쌍방울 그룹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미화 밀반출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과세당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별건수사를 위한 꼬투리 잡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13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백여명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쌍방울 그룹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일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대상 법인은 ㈜쌍방울과 ㈜광림, ㈜비비안, ㈜미래산업 그리고 ㈜아이오케이컴퍼니 등 전 계열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배경에 검찰특수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투입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검찰특수부가 국세청까지 투입해 쌍방울 그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전 고위관계자는 “검찰은 이미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가져갔을 것”이라며 “설령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더라도 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탈세혐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고 이어 이 관계자는 “따라서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가 종결된 후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검찰과 함께 국세청이 투입되는 것은 기업에겐 상당한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덧붙여 검찰특수부와 국세청이 모두 총 동원되어 윤석열 정권 차원의 압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쌍방울 그룹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과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 김전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특수부와 뒷거래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다음 정권교체가 이뤄져 재수사가 이뤄지면 죄목이 추가될 수 있어 선뜩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부담되는 상황 같습니다
검찰특수부가 전방위로 탈탈 털었는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리 증거를 잡을 수 없어 회사를 살리고 싶으면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갖고 오라는 듯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법치주의 근간과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갖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범죄행위는 대통령직에 의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이나 부동산투기 그리고 윤석열 장모의 부동산투기 혐의와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으로 법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특수부의 폭주에 도망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법정에서 검사로써의 면피성 증언들을 남겨둘 정도입니다
쌍방울 그룹주 주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되어 정치검찰의 시나리오 대로 몰아가고 있고 사법부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판사들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어 검찰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특수부가 원하는데로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데 앞서 이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잇달아 석방된 상황에서, 이들의 상급자이자 문 전 대통령 핵심 참모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승부수를 사법부가 받아들이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판사의 인사검증권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서 전 실장이 이 사건 “최종 책임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애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전대통령도 서해 공무원피살 사건의 자진월북은 자신에게 보고되고 제가한 사건이라고 직접 밝히고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4시55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내줬는데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 공무서들이 증거인데 이미 민간인 신분이 된 서전 실장이 증거인멸을 할래야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저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날 10시간 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서 전 실장은 바로 수감됐습니다.
가장 긴 시간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한 기록으로 남는 것은 그렇게 고심하고 결정한 것이라는 티를 내기 위한 것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서 전 실장이 증거인멸을 할래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판사가 모를 리 없지만 인사권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법복을 벗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동한 장관이 판사들의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특수부는 윤석열대통령도 구속시킬 수 있는 무한권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법치주의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검찰특수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재벌 회장을 불러다 윽박질러 빼앗아도 국내 법으로는 이제 처벌할래야 할 수 없는 것으로 공수처도 검찰 눈치를 보는데 검찰특수부의 권한남용과 월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공화국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검찰 내 200여명도 안되는 검찰특수부의 나라가 된 것으로 공정한 법치주의는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판사들 스스로가 바보가 아닌데 작금의 상황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조용히 검찰특수부가 원하는 걸 들어주가 세월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꼴입니다
판사의 양심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판사 인사검증권 앞에 쓰레기통으로 버려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15일 대법원에서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관련된 불법요양병원 관련 판결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 나라는 경제 규모가 크더라도 결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의 이해상충 시 국내 법이 외국인투자자를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권력사유화와 사리사욕을 위해 우리 국민경제 전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이어서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에 더 치열했고 결국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여 대통령직까지 대선공약 사기를 치며 차지해 20세기 우리나라의 가장 나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문제되지 않는다"같은 적폐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넘어서야 할 적폐를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집안이 보여주고 있고 검찰특수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회장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정권교체에 나서겠다는데 환영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무능과 무책임으로 재벌회장일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재산을 강탈하는 도적과 다를 바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가장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화그룹은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것 같아 김승연 회장의 수완이 재계에 화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고한 선을 넘는 행위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법치주의와 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몰아가고 있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써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가 나의 투자의 결과를 보호해 줄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큰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검사도 판사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뛰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를 쓰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재수사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당시 공무원의 자진월북에 북한의 코로나19방역이 맞물려 서해 북한 영토에서 월북을 시도한 공무원이 피격된 것으로 알려졌고 나중에 일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도 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 같은 사건으로 만들려 해경과 해군의 과거 해명을 바꾸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관련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찰에 의해 정치쟁점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공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갔던 방식과 동일하게 주변인들을 괴롭히며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나올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모욕주는 방식과 동일한 선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자 친구로써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을 지켜본 목격자이기도 해서 호락호락 정치검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정쟁화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능과 정치공작에 확실하게 경고를 하고나선 것입니다
신구권력의 충돌로도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 인기가 없고 국정수행능력에서 무능과 무책임으로 대변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냥 밀어붙이기에는 부담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부패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산을 넘지 못하면 결코 마음대로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없는 상황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진 월북으로 결론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키워 158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떼죽음을 당한 "10.29이태원참사"를 가리지 않으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에 약 14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을 단2조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형식으로 한화그룹에 넘기는 특혜를 보여주었고 이 건은 문재인 정부 때 약 5조원의 매각가격으로 딜이 진행된 것이라 한화는 그 반에반값으로 그것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 사외유출 한푼 없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된 것이라 대단한 특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5조원이 들어갈 것을 돈 한푼 안들이고 산 꼴이라 1조원 정도는 떡고물로 상납해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있어 공적자금 회수는 단 한푼도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HMM도 매각을 서두르고 있고 여의도에 있는 한국산업은행도 부산으로 이전하여 여의도 부지매각과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산업은행 부실화에 따른 공기업민영화 사례로 민간에 매각될 가능성이 큰데 부산에서 한국산업은행이 매각된다면 주인이 바뀐 한국산업은행은 다시 서울로 주요 영업지를 이전해 예전의 수익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부정부패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더러운 권력은 대단한 떡고물을 챙길 수 있어 팔자고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산을 팔아먹고 엄한 놈이 팔자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158명의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이 원하는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외면하고 자진월북으로 밝혀진 "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 다시 정쟁화하는 이유를 알아야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자행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 외에는 따로 설명될 수 없는데 그에게 코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한심한 수준의 정치력과 세계관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은 상식 밖의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관련 뉴스가 나오면 댓글알바들이 동원되는데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라는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붙어 포털 대문에서 이런 기사를 다른 언론사 기사로 바뀌 다는데도 여론공작이 안되고 있을 정도면 진짜 여론이 어떤지 알만한 것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과 외국인까지 158명을 떼죽음에 이르게한 윤석열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무능을 숨기기 위해 여전히 정치공작에 메달리는 짓은 한심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됩니다
아울리 사리사욕을 챙기고 부정부패를 하고 싶어도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시도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측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서면 접수를 거부해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측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정쟁에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해 대단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강화를 위해 감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감사원장이 기여히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지지도와 비속어 논란에서 구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극우유튜버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듯한 인식을 갖고 있고 이를 해양경찰청과 해군에 강요하고 있는데 이미 조직이 해체된 적이 있는 해양경찰청은 재빠르게 태세전환에 나섰지만 해군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극우유튜버들의 주장과 같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만들려 획책하고 있는데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검찰에 기소를 위해 모양 갖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생들과 대화에서 밝히고 있듯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를 당하게 되면 몇 년동안 각종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괴롭히기를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특수부에 의해 기획되고 공작되는 정황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예고한데로 정치보복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24%의 낮은 지지율로는 부정부패를 안심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를 끌어모으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재판이 의도한 방향대로 가지 않더라도 보수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논두렁 시계"와 같은 공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수를 끌어모으기에는 유용한 카드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감사원의 서면조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극우유튜버들은 문재인 전대통령측이 뭔가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면조사를 거부한다는 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단순 의혹이나 참고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사안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현직 윤석열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국론분열과 국민적 반발을 살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자칫 윤석열 대통령의 24%대 지지율마져 무너질 수 있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아무 증거도 물증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외교참사 논란에서 탈출하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두달여 만에 20%대로 떨어졌는데 이전 어던 대통령들보다 빠르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28%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20%대를 기록한 건 취임 뒤 처음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지난주 60%에서 2%포인트가 오른 62%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인사'가 21%로 가장 높았는데 ‘여당 내부 갈등’ ‘권 대행 문자 메시지 노출'이라는 응답도 3%로 나타났습니다.
집권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부정 평가가 높았는데 대구·경북의 직무 긍정 평가율은 40%, 부정 평가율은 47%였고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민도 대통령 잘못 뽑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의 긍정평가율은 20%로, 지난주보다 9%포인트 떨어졌고, 30대와 40대의 긍정 평가율은 17%로, 연령대별 최저를 기록했는데 30대와 40대가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중추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심정적으로 탄핵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모두 36%로 나타났는데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국민의힘이 폭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총경 회의에 대한 생각을 물은 조사에서는 ‘정당한 의사표명'이라는 응답이 59%로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는 응답(26%)보다 두배 이상 높았고 15%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검찰특수부를 중심으로 잘 아는 지인들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권력의 사유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국 설치는 국민들에게 다시금 최루탄과 국가폭력을 사용하기 위해 경찰권력 장악에 나선 것으로 인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어 경찰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특히 경찰국 설치에 근거가 된 대통령령은 과거 나치가 히틀러가 수상이 된 후 총통이 되기 위해 독일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방법과 유사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의 사유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