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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검찰특수부'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24.11.03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별법 수용' 대규모 장외집회 30만 명 참여 추산 16
  2. 2024.08.23 윤석열 검찰 김건희 명품백 뇌물수수 무혐의 처분 고위관료 부인 뇌물수수 통로 나쁜 선례
  3. 2024.08.20 윤석열 반국가세력 언급 전쟁공포 조장 외국인투자자 자본시장 이탈 우려 2
  4. 2024.08.19 곽상언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검사 탄핵 기권 이유(?)
  5. 2024.08.16 윤석열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정치보복 수사 김건희 수사 균형맞추기(?)
  6. 2024.07.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통과 언론보도 왜 탄핵했는지 이유가 빠진 이상한 보도들
  7. 2024.05.22 윤석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군 신병훈련소 수류탄 폭발사고 훈련병 사망사건 발생
  8. 2024.05.13 윤석열 검찰 고위직 인사 전격 단행 김건희 방탄 검사인사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여소야대 정계개편 가능성
  9. 2024.04.02 외국인투자자에 휘둘리는 증시 코스닥시장 외국인 순매도에 급락세
  10. 2024.03.11 공수처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출금해제 호주 도피성 출국
  11. 2024.03.02 4.19 시민혁명 경찰의 집단발포 비무장 평화시위 시민학살 현장 이승만 기념관 만들어야 하나?
  12. 2024.02.25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유감표명도 못하는 카이스트 교수협의회 부끄러운 줄 알아라
  13. 2024.01.06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문재인 전 대통령 한국민주주의 위기 경고 2
  14. 2023.10.07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부결 "사법공백" 황당 대법원장 깜이 아니다 4
  15. 2023.09.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특수부의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더불어민주당 이탈표 대거 발생 검찰특수부 정치공작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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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 국민적 분노가 큰 사안이라 참여인원이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는데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집회로 소속 국회의원 170여명이 모두 참석했고 당 지도부도 모두 출동한 모습입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는데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한 2016년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권력과 권력자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하자”고 말했고 또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건 국민”이라며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대국민 사과,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가 반영된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4·19 혁명부터 촛불혁명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행동한 것은 국민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장님 무사를 조종하는 주술사 김건희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 않냐”며 “공천개입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야당이자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장외집회를 여는데 국민적 호응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어 '윤석열 탄핵'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뇌물수수 무혐의 처분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도화선이 된 모습인데 때마침 윤석열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듯한 전화통화가 공개되면서 국민들 공분을 산 모습입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명태균이라는 지방의 정치브로커에 놀아나며 윤석열을 바보로 만들어 보리는 음석녹음을 듣는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이 분노가 되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모습입니다

 

겨기다 윤석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 전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살상무기 제공과 국군파병에 국민들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자신들의 궁색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2차 한국전쟁 위험성을 높이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되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올 해 들어와 우리 증시가 OECD 가입국들 중 꼴찌권의 주가지수를 보여주고 있어 투자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정지지율도 20% 콩크리트 지지도가 깨지며 갤럽기준으로 19%를 찍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용산 대통령실은 그 동안 지지율이 1%가 나와도 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말해 오던 것과 다르게 국정지지율에 신경쓰겠다는 말로 태세전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장외투쟁은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하는 맞춤형 방탄 집회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윤석열 친위부대인 검찰특수부가 만들어낸 죄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나쁜데도 국민의힘은 검찰특수부의 정치공작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법부는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판사들을 검찰특수부와 함께 법을 정치보복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는데 일부 양심있는 판사들이 검찰특수부의 판사 개인의 인사자료를 가지고 인사평판에 개입하는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어 검찰특수부으 공작이 번번히 실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는 검찰특수부와 국민의힘이 자신하고 있는 모습은 판사 자체가 검찰특수부의 손아귀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용' 장외집회를 이재명 방탄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법을 정치탄압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법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사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주범으로 참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은 불신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건희 일가 부자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경제를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윤석열은 하루 빨리 하야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주류 언론들은 공정한 보도라고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장외집회와 보수단체의 소규모 장외집회를 1대1로 보도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만들어낸 자발적 참여의 제1야당 장외집회와 알바하듯이 참석하는 보수단체의 소규모 집회가 같을 순 없는데도 이를 1대1로 보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진실을 덥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울역 광장과 남대문 집회참여자들의 수가 많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팩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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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CCpiWasubQ?si=LJ_wtZT5EVw6gvF7

 

안녕하세요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콜검이란 소리까지 들으며 방문조사를 한 차례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2022년 6월에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같은 해 7월에는 40만원짜리 위스키와 책 8권을 보냈고 그해 9월에는 300만원에 달하는 디올 백을 선물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5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한 최 목사는 금품을 건넨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김 전 하원의원 주도로 이뤄진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 방한 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접견 및 행사 참석 △통일티브이(TV) 재송출 등을 김건희에게 청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가 명품가방 뇌물수수를 하기까지 최재영 목사가 카톡을 통해 명품가방이 든 쇼핑백 사진을 보내며 만남을 요청했고 다른 것보다 명품 가방이 든 쇼핑백 사진을 보냈을 때 곧바로 만남 약속을 잡아주는 등 적극적으로 뇌물수수의지를 엿보였는데 이런 전후 사정을 모두 무시하고 황당한 이유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보다 권익위는 먼저 무혐의 처분해 주면서 관련 업무를 하던 담당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해 김건희 뇌물수수를 봐주다가 아까운 인재가 희생되었다는 말이 관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서초동 법조계에서 나왔지만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사에 결국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일을 알선하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론을 보고했고 바지사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무력한 모습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이제 고위 관료들의 부인이 받는 뇌물에는 검찰이 처벌하기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 윤석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수수로 처벌했는데 자신의 부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여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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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이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혀 공안통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해 사전검속을 통해 윤석열을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단체에 대한 체포 구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김건희와 주가조작세력을 단죄하려하고 윤석열과 뉴라이트의 친일정책을 막으려 하고 있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반국가단체로 선포하고 이들에 대한 검찰독재권력을 행사하려 하는데 이에 북한위협을 빌미로 사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사고는 1970년대 유신시대에 머물고 있어 시대착오를 넘어서고 있는데 남북냉전의 남북대치 상태로의 회귀를 지향하며 북풍으로 국내 민주세력을 탄압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전쟁의 재발 불안감에 우리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갈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부패한 권력은 늘 북풍을 이용해 자신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세력을 잠재우려 종북세력 만들기 공작에 골몰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20세기 망령이 21세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되살아나고 있어 증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성장은 한반도 평화를 전제하고 있는데 늘 전쟁공포감을 조성하며 30% 지지율에 의존하며 권력을 지키기 급급한 윤석열 정부는 결국 투자자 모두에게 민폐이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 검찰특수부의 기득권만을 위해 국민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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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iow1GuNwU4?si=53tym_2FCnsDFlvd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찰이 결국 정치검사에 대한 탄핵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권상언 의원의 기권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8월 19일 매불쇼에서 최재영 목사와 구영식 기자의 폭로에서 윤석열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로 검찰내 출세길을 달렸고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오를 수 있는 키를 가지게 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과 김건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지지한다는 말을 해 왔는데 결국 자신의 출세길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카드가 역할을 했기 때문이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 특수부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는 실제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가 있다기 보다는 가족에 대한 기업인들의 지원을 권력형 비리로 만들어 내는 검찰특수부의 공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으로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은 장모의 부정부패에 대한 검사권 남용으로 검찰의 내부감찰을 받게 되자 뉴욕까지 날아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의 뉴욕 주탹 구입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고 이는 국정원 문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윤석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박연차 회장간의 돈거래 건을 약점으로 민주세력을 협박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을 협박해 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해 온 박연차 회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씨의 고향 친구로 고향 동생의 대선 출마에 동네 형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줬고 검찰은 이를 댓가성 뇌물로 수사를 해 박연차 회장을 구속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과 그 일가족을 괴롭혀 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검찰특수부는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고 공소원 없음으로 종결했지만 윤석열 검사는 자신의 궁색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고 이를 통해 검찰 내 출세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까지 차지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고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 모두 고인이 되어 윤석열 검찰특수부가 주장하는 혐의들에 대해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에 검찰특수부는 고인들을 욕보이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대한 거짓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되었다는 말로는 검찰총장깜이 아닌 그가 검찰총장까지 올랐고 이를 발판으로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면에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의 무도한 수사로 장인이 비극적인 삶을 거둔 곽상언 의원이 검사 탁핵에 기권표를 던질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상식을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의와 같은 경한 처벌로 끝낸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매불쇼에서 구영식 기자의 폭로에서 윤석열 검찰특수부가 갖고 있는 카드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 후배의 대선 출마와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퇴임 후 삶을 돌봐준 것이 댓가성 뇌물이라는 검찰특수부의 주장은 보기에 따라서는 의혹이 될 수 있지만 박연차 회장 같이 돈 많은 회장이 고향의 자랑스런 후배 가족의 삶을 도와준 것이 댓가성 뇌물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연차 회장도 모두 고인이 된 상황이라 검찰특수부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고 고인들을 욕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 관련된 사람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윤석열 검찰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밖에 없겠다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최재영 목사와 구영식 기자가 매불쇼에 나와 한 폭로는 왜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에 작은 실마리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었던 사안들이 전현 뜻밖의 상황에서 이해될 수 있는 실마리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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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의 주가조작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설계변경을 통한 부동산투기사건 등 각종 부정부패 사건이 탐사언론에 의해 속속 드러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를 하겠다고 검탈이 나선 모습이라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실감이 되는 장면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 추적을 언론에 흘리며 뭔가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과거 조국 사태 때와 문재인 정부 비리의혹 수사 때와 같이 각종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때와 같이 무엇이 진실인지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도록 복잡하게 만들면 진신은 사라지고 언론이 만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만 남는 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검찰이 보수언론과 똑같은 수법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정치검찰의 수사는 딸인 문다혜씨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채용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스타젯의 전 최대주주 이상직씨가 구속되어 있어 정치검찰이 원하는 증언을 받아내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특징인 구속된 수형인을 회유해 원하는 증언을 받아내고 증거가 없어도 증언만으로 기소하고 원하는 형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어 판사들이 가장 신경쓰는 인사권으로 원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주요 판사의 뒷조사를 통해 검찰이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판사 약점잡기를 해 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대놓고 법무부라는 공적인 기관을 통해 판사들을 손안에 놓고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판사들은 검찰의 이런 위협에도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임기는 5년이지만 판사가 내린 판결은 영원히 판결문으로 남아 사법부와 서초동 내 두고두고 "유취만년"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방문조사에 대해 형평성을 갖춘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전 사위의 늙은 부모를 검사가 찾아가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협박으로 들릴 수 밖에 없는 짓을 하고 다닌다고 알려져 윤석열 검찰이 정치질에 부끄러움도 모른다는 말이 서초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의 거짓말에 속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임명한 때부터 검찰의 정치화는 가속화되어 결국 검찰공화국이 탄생한 것인데 이제는 윤석열이 본색을 드러내고 자신이 거짓말로 속여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게 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족에 대한 정치보복을 노골화하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정원을 통해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인사에서 국정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던 것이 결국 윤석열이라는 정치검찰의 탄생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가 주인을 물어버리는 패륜의 시대를 윤석열이 만들고 있는 것인데 결국 자신의 수족으로 여기던 검찰에 의해 그 또한 물려버리는 패륜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검찰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민주주의를 믿는 야권 인사들이 깨달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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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Vi-5wIe-f4?si=ZcoQ8dIivyl-VROq

https://youtube.com/shorts/ccH8MGVVheQ?si=rVqhtwyP8JYY9c5p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대장동·백현동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모두 4명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회유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등 대부분 민주당 관련 사건 수사에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대부분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들로 윤석열이 검사시절 함께 근무하거나 이런 저런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검찰특수부 검사들입니다

 

이들 검사들은 증거 없이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데 윤석열  취임이후 2년여간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증인들만의 증언으로 수사하고 기소해 결국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검사들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역사에 이단아와 같이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죄인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 검사들이 내세우는 증인들이 하나같이 검찰의 배려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며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큰 죄를 봐주고 없는 죄인을 만드는 식이면 우리나라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하루 아침에 죄인이 될 수 있어 검찰의 눈치와 권력자인 윤석열 일가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지난 2년여간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의혹을 먼저 제기하고 이를 꿰맞추는 식으로 수사를 해 왔고 증인을 만들어내는 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한 참고인이나 피고인들이 많았습니다

 

법치주의가 윤석열과 검찰특수부 앞에가면 전혀 공정하지 않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를 부정하고 있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가이렇게 막나가는 것은 언론이 자신들의 스피커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언론을 동원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도륙냈던 것을 훈장으로 여기며 대검출입기자들과 카르텔을 만들어 국민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철밥통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치주의가 망가지고 사법정의가 훼손된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법을 통해 우리나라 권력실세와 기득권층과 이해상충의 문제로 다투게 될 경우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조 출입기자들이 검사탄핵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을 강조할 뿐 왜 검사를 탄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략하고 보도하거나 이재명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조출입기자들은 검사들이 자신들의 뉴스 공급처가 되고 있어 검사의 편에 서야 다음에 법조출입을 할 때 뉴스를 받을 수 있다는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어 일방적으로 검찰의 편에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조국 사태라고 불릴 때 한번 속아 봤기 때문에 또 속는다면 바보가 틀림없고 세번째 또 속는다면 아마도 공범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선량한 시민이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믿고 맡긴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당하게 된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사탄핵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신당이 주도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의를 하고 있다면 국민의힘도 나서야 할 일입니다

 

이는 친윤이냐 찐윤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공권력 남용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 우리 현대사 가운데 마지막까지 개혁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법부가 개혁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일날까지 일본제국 법복을 입던 인사들이 미군정이 들어서 미군정 법관의 옷을 입고 이후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자 이승만 독재정부의 법복을 입고 독립운동가와 민주인사들을 사법살인해 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1980년대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이 사라지고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어도 사법부는 단 한번도 개혁된 적이 없었고 과거 정치검찰과 정치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사법살인에 대해 당사자들은 단 한번도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판사들이 과거 선배들의 잘못에 대해 뒤늦은 재판에서 사과문을 내놓기만 했습니다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보호되고 존중되는 선진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 남은 개혁대상인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검사에 대한 탄핵은 법관들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갖고 있어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기각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검사를 탄핵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기각을 한 것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보다 검사의 권력을 손 들어줘 가제는 게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했던 전력이 있고 이제는 합법을 가장해 법관의 뒷조사를 할 수 있는 법무부 법관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어 법관들이 검찰의 눈치를 살피며 검찰이 원하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검찰을 해체 수준에서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누겠다고 하는 것도 수사권과 수소권을 모두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죄인을 만들기도 나쁜 놈을 무죄로 봐주기도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밥그릇장사를 하고 있어 비난 받는 검사들을 검찰 스스로가 징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 재벌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불법경영권승계 재판을 치르고 있고 그 다음 재벌인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친인척에 대한 부정투자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검찰 눈밖에 나면 진짜 죄를 지었건 안지었건 간에 영락없이 죄인이 되고 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의 공정한 보호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선진국 문턱에서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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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윤석열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민의를 모아 요구한 사안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남에 집 귀한 아들 데려가 죽여 놓고 책임을 따지니 은폐하라고 대노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사실 확인하자는 국회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요구를 윤석열이 자신의 불법 사항이 드러날까 봐 대통령권한을 이용해 거부하고 있는 것은 권력형 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허수아비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에게 권고하는 형식을 취해 집권여당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권여당이 TK와 PK라는 특정지역 출신들의 정당으로 쪼그라든 상황에서 전국민의 민의를 배반하는 윤석열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어 저런 놈들을 뽑아 여의도 국회로 올려보낸 지방민들에게 잘 뽑았냐 묻고 싶습니다

 

남에 귀한 아들 데려다 국방의 의무라고 신성한 의무라고 포장하며 사용하다 싸늘한 주검이 되어 집에 돌려 보내고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는데 윤석열 동네바보 정부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저런 무책임한 정부를 그대로 두고 봐야 하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 날 국군 신병훈련소에서 수류탄 사고가 발생해 훈련병 한명이 사망하고 교관이 크게 다쳐 사경을 헤메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엊그제 민간인으로 있던 청년을 데려다 군인을 만들겠다고 훈련소에 가둬놓고 훈련용 교보재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실제 수류탄을 사용한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윤석열 정권이 재정적으로 파산한 상태라 훈련용 교보재 수류탄이 없어 실제 수류탄을 신병에 훈련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군과 윤석열 정부를 믿고 아들을 군에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윤석열도 부동시로 군대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병대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은폐하기만 급급한데 군에서는 훈련중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나라꼬라지가 한심함을 넘어 암담해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해병대 채상병 죽음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는 민의를 받아안고 있는데 이를 이달 말 21대 마지막 국회 결의 사안으로 재표결하겠다고 하는데 집권여당의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녀 혹시나 하는 맘이 있는데 안철수 의원의 경우 조석으로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박쥐같은 모습이라 믿을 수 없어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TK와 PK라는 특정지역에 집중된 집권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의가 뭔지도 모르는 지방민들의 후진적인 정치의식과 수준에 제대로 민의를 받아 행동할리 없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국회무용론의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스스로 "할테면 해 봐라"식인데 윤석열 임기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수 바뀌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로 채워진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헌법테두리 안에서는 윤석열을 탄핵할 수 없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헌재 기각이 나오면 박근혜 때와 같이 군을 동원해 반대파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서울시민들에게 발포할 수 있는 경찰수뇌부와 군수뇌부를 만들어 두었기 대문에 군과 경찰은 민간인 대량학살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태원참사에도 경찰 수뇌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경찰수뇌부는 국민에게 총을 쏘면 쏘았지 윤석열을 배신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군 수뇌부도 일본 욱일기에 경례하는 군 수뇌부로 교체해 놓은 상태라 윤석열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발포명령을 내릴 군수뇌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국 대표가 박근혜 식의 탄핵이 아니라 헌법개정을 통해 윤석열 임기를 단축하고 제7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유혈사태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TK와 PK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겠지만 한국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서울시민들은 이번에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을 서울에서 반복할 가능성이 커 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검찰특수부를 이용해 경찰과 군수뇌부에 책임을 질 사건들에 기소독점권을 이용해 수사도 않하고 기소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인데 국민들이 요구해도 법 적용의 불공정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 민의가 왜곡된다면 윤석열은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정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커 22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공산전체주의자들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군을 동원해 헌법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전관우대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법조인들이 있는 이상 윤석열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대표가 제안한 헌법 개정과 부칙을 통한 윤석열 임기 중단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20세가 80년대로 한국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은 취임초부터 박근혜 탄핵을 염두에 두고 경찰국을 만들고 군 수뇌부 교체를 단행해 윤석열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발포하는 경찰과 군 수뇌부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거부권에 대해 대통령실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 거부한다"는 후안무치한 변명을 내놓았는데 그 헌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통령 권한으로 지키고 보호하라는 의미로 이를 아전인수로 해석해 윤석열을 보호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뻔뻔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어찌 저리 후안무치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우리 아들들의 주검을 부모에게 보내올지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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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 가방 뇌물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주요 간부검사들이 갑자기 발령이 나면서 한직으로 좌천되고 친율 검사들이 그 자리를 메꾸먄서 김건희와 그 일가족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검찰 차원의 수사는 물건너갔다는 말이 서초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윤검사로 윤석열의 하명수사로 보여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몇년 동안 해 왔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를 조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전주지점에서 진두지휘하고 있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잡음이 나자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형식으로 빼돌리는 모습입니다

 

법무부는 13일 이창수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하는 등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는데 얼마나 전격적이었는지 검찰총장도 모르게 인사가 되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에게 불신임 당했다는 말이 나와 검찰총장으로 남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애초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이원석 검찰총장을 바지사장이라고 뒤에서 비웃던 검사들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검찰 인사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짜 바지였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확인된 의미가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난 검사들의 부임 일자는 이달 16일로 너무 급박하게 이뤄진 것이라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검찰이 김건희 혐의를 다 털어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가족은 범죄를 저질러도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린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탄식이 서초동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 출입기자들은 이번 검찰인사에 대해 전광석화 같이 급박하게 이뤄진 것이라 김건희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실제로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지검장으로 좌천되는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용산 대통령실 눈 밖에 났다는 말이 일찍부터 서초동에 퍼져 있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손발을 맞춰 김건희 비리 수사를 하고 있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는 비교적 한진으로 쫓겨나 조만간 옷을 벗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을 떠나는 검사들 중 상당수가 옷을 벗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찐윤 검사인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총선의 선거사범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윤석열의 정적을 표적 사정하기 위해 불러올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해오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냥은 민주당에 투서가 들어가면서 민간인에 대한 반인권적 불법 수사로 드러나고 있어 여기에 관련된 검사들은 국회의 탄핵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둘러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불러 오릴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하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면서 선거사범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태세라 마냥 공격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특수부가 아무 혐의나 만들어 선거사범으로 기소하면 자칫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 번 영수회담이 결국 보여주기 쇼에 지나지 않고 여야협치는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주변에 여야 협치를 주장하고 검찰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놈이 공범으로 우리 사회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놈입니다

 

윤석열 2년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글로벌 시장의 양질에 일자리를 만들어줄 네이버의 일본 라인야후 같은 기업을 일본에 상납하며 우리 시장과 기업을 일본의 부흥에 갖다 받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이런 식의 한일관계정상화는 우리의 국익을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으로 결코 일어나선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때맞침 독도에 가서 윤석열 정부의 친일사대굴종외교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이 수족처럼 부리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찰특수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벌인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과 가족들에 대한 반인륜적 불법수사들은 21세기 우리나라 사법정의가 심하게 왜곡되고 있고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 줍니다

 

해방 이후 일본제국 법복을 입던 이들이 하루 아침에 대한민국 법관 옷으로 갈아 입는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질리 없기 때문에 이승만 독재정부와 박정희 군사독재를 거쳐 전두환과 노태우의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며 한국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때 끝까지 개혁에 반대하며 수구 꼴통으로 남은 사법부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국민들이 원하게 되는 게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윤석열의 전격적인 검찰인사는 김건희 비리 수사를 실제 하려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검찰이 해체되고 윤석열 친정 체제의 검찰특수부가 완성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법정의는 죽었고 법은 시민을 헤치는 흉기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도 한국 민주주의의 퇴보와 함께 공정성과 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의 몰락을 확인하게 되어 외국인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이탈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재벌들이 해외에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으로 숨겨둔 자금으로 외국인투자금의 이탈을 잠시 잠깐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해 진 상황에서 위기는 고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윤석열 검찰특수부가 이런 위기를 이용해 팔자를 고치려 할 수 있어 재계는 몸을 더 사리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오너일가의 지배력이 취약한 재벌들은 금융권을 동원한 자금압박에 결국 경영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고 이런 기업들은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전리품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997년 IMF구제금융시절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사모펀드PEF를 활용해 재벌회장들처럼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 규모의 기업들을 손에 넣은 것처럼 이번 위기에 검찰특수부들은 로펌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권을 약탈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벌 3세와 4세로 넘어가면서 준비가 안된 재벌들은 결국 선대 회장들이 어렵게 창업해 키워 물려준 회사들을 빼앗기게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특수부들에 의한 혁명이 결국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것에 불과했단 사실을 조만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특수부는 기소독점권을 활용해 없는 죄도 만들어 사람들을 괴롭혀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현 체제에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나라는 검찰특수부 검사들의 나라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특수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무더기로 선거사범을 기소해 여소야대를 자신들의 기소독점권으로 바꾸려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선거에 의해 드러난 민의를 무시하고 검찰특수부의 권력으로 쿠데타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선진국 자본시장에 편입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한 것으로 공장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법에 의해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과는 명약관화하고 이를 여러가지 미사여구로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 공범이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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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일

안녕하세요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극명하게 엊갈린 방향성을 보여주며 개인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외국인투자자들 덕분에 코스피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지만 코스닥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집중적인 순매도에 기관투자자들마져 순매도에 가담하면서 코스닥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2%가 넘는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솔직히 외국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지수관련 대형주들을 사들이며 코스피지수의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하락한 종목수가 더 많은 장세였다는 측면에서 지수왜곡이 나타난 것이나 마참가지였습니다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윤석열 정부는 다시금 공매도를 허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지수관련 대형주들은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돈의 힘으로 밀어올려진 주가는 실적에 의해 뒷받침이 못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공격할 경우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익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은 900p를 넘어서며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상태인데 실적이 지금의 주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주가왜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기업들은 해외경기가 살아나면서 국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적호전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내수시장을 전제로 한 소비주들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국내 건설사들이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위기에 빠져들 수 밖에 없고 이는 금융사들의 대출금과 연계하여 금융부문의 부실을 키우게 되고 이게 다른 산업부문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재정적으론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에 빠져들고 있어 위기가 왔을 때 대한민국 정부의 운신의 폭이 적다는 사실을 외국인 투기세력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 환투기세력 뿐 아니라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투기세력의 전주는 검은머리외국인 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수의 재벌오너일가들과 부동산초부자들을 재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을 약탈하는 1997년 IMF구제금융 시기와 같은 위기를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글로벌 투자자로써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어도 검찰특수부 인사가 국민연금 속에 들어가 전문가들의 전문영역에 윤신의 폭을 제한하면서 국민경제의 위기에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더 큰 위기가 우리 자본시장에 도래할 수 있습니다

 

1997년 IMF구제금융 시절 기획재정부 MoFia 출신들이 팔자를 고치고 재벌오너일가들만큼 수백조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사모펀드의 주인으로 출세했듯이 이번 위기는 검찰특수부들이 Law Firm을 통해 사모펀드들이 누리고 있는 기회를 잡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살리기 위해 먼저 죽여야 한다"는 말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수의 검찰특수부 인사들이 우리 공동체의 주요 잇권과 자리를 독차지하고 기득권화하면서 기득권세력도 분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4월 위기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1997년 IMF구제금융도 신청 당일 점심까지 위기는 없다고 재정기획원 장관과 한국은행총재는 한은법 갖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었단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재벌대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놓고 있는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 한 환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팔자를 고치는 대상과 기회가 될 뿐 우리 공동체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저들을 위한 희생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위기를 안다면 대비하고 준비할 고 있는 투자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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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한국대사 임명과 출국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호주와 중요한 방산수출건들이 있어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은데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의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되어 피의자가 되어 있는데도 법무부 인사검증이 엉터리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으로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이 채상병 사건에 외압의 실체로써 작용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용산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권력남용으로 탄핵이 가능한 사유로 평가됩니다

 

이종섭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법무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출금을 해제했고 이종섭은 곧바로 호주 브리즈번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습니다

 

이미 주재국인 호주가 이 전 장관을 대사에 임명하는 것을 동의하는 아그레망을 보내왔고, 외교관 여권이 발급돼 출국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공수처 수사가 형식적인 4시간 수사에 불과하고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이 전 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 한 모습이라 역시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 임명과 출국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많이 앞설 때 자중하고 조심하는 것 같더니, 지지율이 조금 역전되는 것 같으니 곧바로 이 전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전날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자기가 결재를 해놓고 대통령실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자기 결재를 뒤집었다.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지목한 그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누가 임명했느냐”며 “채 상병 사건의 공모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낸 것은 범인도피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어떻게든 해외도피를 시켜야 할 정도로 궁색한 상황으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방해할 목적으로 김정훈 수사단장의 경찰이첩보고서를 윤석열 검찰이 회수하여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교민단체 ‘촛불행동 시드니’ 회원들은 9일(현지시각)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오는 13일 주호주 한국대사관 앞에서도 집회를 열 예정인데 호주 정부와 언론도 이 대사와 관련된 일들을 당연히 주시할 것입니다.

 

해병대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은폐와 왜곡을 일삼는 윤석열 정부와 사실을 파헤쳐 책임자 처벌을 하려는 야권 그리고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언론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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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만 우상화 영화 "건국전쟁"에 대한 개신교 대형교회의 단체관람으로 100만 관람객을 달성하자 윤석열이 삼일절 기념사에서 무장독립운동 이외의 독립운동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 독재권력을 지키려 국민들을 집단학살한 이승만을 국부로 치켜세우며 우상화하는 한심한 작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 대형교회는 이승만이 개신교 신자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대형교회의 상속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사 개인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개신교 대형교회를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들 목사들의 상속세 부담 없는 대형교회 세습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4.19 시민혁명의 시발점이자 이승만 경찰의 시민들에 대한 집단발포로 시민과 학생 21명이 죽고 172명이 다친 역사적 현장 앞에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경복궁 옆 공원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 2월23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송현공원)에 이승만기념관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오 시장은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되는 곳이 송현광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이 매불쇼에 나와 최욱MC에게 당하는 모습에 애정을 갖게 되었다는 2030세대의 지지속에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하는 짓은 상식을 벗어난 짓꺼리들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민으로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4.19 시민혁명 당시 경찰의 집단 발포로 부모를 여의고 자식을 먼저 보낸 유가족이 여전히 살아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 기념관을 학살현장 앞에 짓겠다는 것이 너무나 후안무치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2030이 보수화되고 철몰라 동네바보 윤석열에 속고 탐욕에 쩌든 개신교 대형교회 목사들에 속았다 쳐도 어떻게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다 수백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현장에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이라고 하지만 부동산투기의 광풍속에 당선된 주제에 지난 겨울 다운타운의 버스정류장의 대 혼란을 야기하고 서울시민들에게 민폐만 끼친 놈이 이제는 역사적 범죄까지 우리 서울 시민들 세금으로 황당한 짓꺼리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민이 우습게 보이는 건지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 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이 하겠다는 짓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그를 서울시장으로 선택 한 이상의 짓꺼리로 이는 서울시민들을 우습꺼리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독재자이며 학살자인 이승만의 기념관을 반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서울 시민으로 저런 자를 서울시장으로 단 1분 1초도 놔둘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만 우상화 영화 "건국전쟁"에 대한 개신교 대형교회의 단체관람으로 100만 관람객을 달성하자 윤석열이 삼일절 기념사에서 무장독립운동 이외의 독립운동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 독재권력을 지키려 국민들을 집단학살한 이승만을 국부로 치켜세우며 우상화하는 한심한 작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 대형교회는 이승만이 개신교 신자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대형교회의 상속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사 개인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개신교 대형교회를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들 목사들의 상속세 부담 없는 대형교회 세습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4.19 시민혁명의 시발점이자 이승만 경찰의 시민들에 대한 집단발포로 시민과 학생 21명이 죽고 172명이 다친 역사적 현장 앞에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경복궁 옆 공원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 2월23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송현공원)에 이승만기념관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오 시장은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되는 곳이 송현광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이 매불쇼에 나와 최욱MC에게 당하는 모습에 애정을 갖게 되었다는 2030세대의 지지속에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하는 짓은 상식을 벗어난 짓꺼리들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민으로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4.19 시민혁명 당시 경찰의 집단 발포로 부모를 여의고 자식을 먼저 보낸 유가족이 여전히 살아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 기념관을 학살현장 앞에 짓겠다는 것이 너무나 후안무치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2030이 보수화되고 철몰라 동네바보 윤석열에 속고 탐욕에 쩌든 개신교 대형교회 목사들에 속았다 쳐도 어떻게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다 수백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현장에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이라고 하지만 부동산투기의 광풍속에 당선된 주제에 지난 겨울 다운타운 버스정류장의 대 혼란을 야기하고 서울시민들에게 민폐만 끼친 놈이 이제는 역사적 범죄까지 우리 서울 시민들 세금으로 황당한 짓꺼리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민이 우습게 보이는 건지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 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이 하겠다는 짓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그를 서울시장으로 선택 한 이상의 짓꺼리로 이는 서울시민들을 웃음꺼리로 만들고 말 겁니다

​독재자이며 학살자인 이승만의 기념관을 반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서울 시민으로 저런 자를 서울시장으로 단 1분 1초도 놔둘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매불쇼 최욱도 오세훈을 서울시장 만든데 일조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정치인의 매불쇼 출연에 신중하기를 바래봅니다

​오세훈의 민폐에 최욱의 매불쇼가 2030세대에게 오세훈의 이미지를 잘못 심어준데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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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끌려나간 사건에 대해 교수들이 입장문을 준비했다가 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수협의회 집행부가 지난 23일 교수협 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는데 입장문 발표에는 카이스트 전체 교수의 42.8%가 동의했지만 재적 교수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교수협의회 이름으로 유감표명도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르킨 제자가 동네바보의 석연찮은 국가연구비 삭감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다가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입특막을 당하고 사지를 들려 연행되어 감금까지 당했는데 찍소리도 못한 것입니다

 

이러니 국가연구비를 5조원 넘게 삭감하고 동네바보의 해외순방비를 증액하는 예산안을 만들어도 찍소리 못하는 과학계가 한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네바보의 국가연구비 삭감으로 포닥을 지내며 연구를 계속해 온 연구자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면서 일본과 중국, 미국 같은 경쟁국가들은 우리 인재를 도둑질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걸며 인재를 빼가기 바쁜 모습입니다

 

동네바보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국가연구비가 증액된다고 해도 이미 해외에서 관련 연구를 상당히 진척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돌아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를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동네바보가 카이스트 졸업식을 찾아가 후안무치한 연구비 증액을 운운하는 헛소리를 할 때도 제자들은 항의의 목소리를 냈지만 교수들은 눈치만 보며 제자가 입틀막을 당하고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 모습을 구경만 할 뿐 아니라 유감표명하는 성명서도 못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나마의 연구개발비 마져 빼앗길까봐 눈치를 보는 것인데 동네마보가 두렵다고 눈치만 보다가 그나마의 밥그릇도 빼앗기고 말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동네바보의 멘토라고 돌아다니는 무속인이 과학기술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선진국이 한 것을 받아보면 된다고 말하고 돌아다니니 그나마의 밥그릇도 조만간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아니라고 외면한 순간 다음 당신 차례가 되었을 때 아무도 당신을 위해 억울하다 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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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EKqt610P1VI?si=iJ7dgq2OBKDdcqtX

안녕하세요

사후에 재 평가를 받고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현 여권에서도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들도 이제는 모두 존경을 표하고 있지만 두 분다 살아 있을 때는 보수로부터 빨갱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신 분들 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설 수 있었던 것도 IMF구제금융 충격을 벗어나도록 노력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반을 조성한 김대중 정부와 순채권국으로 부채의 늪에서 빠져 나오 룻 있도록 산업고도화를 완성해 낸 노무현 정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들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 놨기에 이후 부정부패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을 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위기 정도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코로나19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저력이 빛을 발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과 술수로 권력을 차지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뉴라이트와 손을 잡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특권화해가며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 대통령이 염원한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대 보복의 정치, 극도로 편협한 이념의 정치로 국민 통합도 더 멀어졌다”고 지적했고 그러면서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마주한 위기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영에 의한 무단통치로 법치주의는 훼손되고 부자감세로 서민들은 벼랑끝으로 몰려가고 있으며 남북긴장과 혐중론으로 한반도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우리 어린 장병들이 일본자위대의 총알받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전쟁이 날 것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의 변화는 기득권인 검찰특수부와 뉴라이트로 대변되는 친일매국노들만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의 어록 중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는 말을 인용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이라며 축사를 마무리했는데 어설프게 철학도 없으면서 위인들의 말을 빌려 가식과 거짓으로 정권연장을 획책하는 것은 한반도 전쟁의 불안과 공포만 확대시킨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방식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천박함은 더 이상 우리 역사 속에 반복해선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여론조작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상한 아이디들이 쏟아내는 여론조작용 댓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가해진 테러 이후 더 많아졌다는 것은 테러 이후에 대한 공작도 준비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었고 우리 기업들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성공해 왔듯이 북한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 길을 막아선 것으로 결국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외교를 차지하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개성공단을 부활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 놓음으로써  정주영 왕회장의 마지막 숙원사업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저물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철학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축사에 마지막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을 가져다 마치는 모습에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는 듯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속에 고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다시한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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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XaNc4-OO_A?si=qBhBHFyF3GqjPv1s 

안녕하세요

헌법과 함께 대법원은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헌법기관에 극우보수주의에 매몰된 인사를 대법원장으로 내세운 윤석열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극우주의와 보구수의로 편향된 사회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국회가 거부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과거 “자유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권보다 권력에 기생한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자유의 이름으로 민간인 학살이 있었고 사법부는 군부독재 시절 자유의 이름으로 사법살인을 하기도 한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데 대법원장으로 이균용 같은 사람이 앉을 경우 또 다시 사법부가 법이라는 흉기를 가지고 사법살인을 재개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에 의해서만 규제가 될 수 있는데 법이 흉기가 되고 있다면 그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흉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2017년과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는 별다른 공개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였던 지난 2년을 두고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내 평가도 지나친 극우주의와 보수주의로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자주 해 온데 대해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장으로써는 많은 부분이 국민들의 상식에 부족하고 기대에 못미치는 인사로 당연히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정상적인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일부 언론은 사법공백을 이슈로 국회를 공격하는 황당한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따져 봐야 하는 것으로 애초에 대법원장 깜이 안되는 인사를 추천해 놓고 이를 당연히 거부한 국회를 비판하는 언론은 말 그대로 기레기 인증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조출입기자들 중에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받아쓰기로 단독기사를 남발하는 기레기들이 많은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것으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검찰특수부가 내려주는 받아쓰기로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짓을 개돼지들은 뭔지 모르고 받아 먹겠지만 생각하고 상식이 있는 인간은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합니다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 기자로써 인사검증을 할 생각은 안하고 깜도 안되어 국회가 거부할 것을 사법공백이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왜곡하는 것은 스스로 기자가 아리나 기레기라는 사실을 인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권자이자 시민으로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런 말도 안되는 쓰레기 기사들의 행간을 읽고 인과관계를 따질 줄 알아야 합니다

 

법이 주권자인 시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한계를 드러낸 사회로 법이 바뀌든 공동체를 깨버리든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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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범죄의 실체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친 것입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정의당은 일찌감치 당론으로 가결에 투표하기로 해 국민의힘 2중대로 역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내 29명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친 이낙연계가 대거 국민의힘과 함께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낙연계는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고 비대위체제에서 이낙연 전 총리 중심으로 당을 재편해 당권을 차지하고 내년 총선을 치르려 하는 것 같습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이재명 대표 구속에 힘을 보탠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응징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이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에게 공공연히 반대하며 오히려 국민의힘 윤석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낙연계의 반란표에 민주당은 내분에 휩싸이게 되어 검찰특수부의 정치공작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윤석열의 국민의힘에 2중대 역할을 자임하면서 국회가 여소야대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여당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처음 한번은 몰라서 그랬다 치고 두번째는 바보들이라 그랬다 할 수 있지만 세번째 같은 결과라면 공범이 틀림없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대거 선거장에 안 나오면 국민의힘은 낮은 지지율에도 조직표를 동원해 대거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일베공화국으로 가는 첫번째 정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나치독일 치하에서 마르틴 니뮐러 목사가 마지막 사형대 앞에서 한 금언이 생각나는 시절인데 정치에 대한 환멸과 혐오를 만들어 일반 국민들이 선거장에 나오지 않게 만들면 결국 부정부패하고 타락한 더러운 권력이 더욱 권력을 강화해 공동체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이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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