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KC미인증 상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 철회 이랬다 저랬다 엉망진창 졸속 정부 운용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이랬다 저랬다 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제(16일) 발표한 해외 직구 안전 관리 강화 방안 가운데,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 인증이 없는 특정 제품의 수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치와 관련해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라고 해명하며 정책 철회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해당 정책을 발표한 뒤 국민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거라는 온라인상 우려와 언론 지적 등이 잇따르자 이런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단 질러 보고 여론이 나쁘면 슬그머니 철회하는 방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윤석열 취임직후 69시간 노동개혁도 반대여론이 많아지니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되고 최근엔 의료개혁 관련 의사수 증가도 의대생과 의사들의 반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투자 과학기술예산 삭감도 호기롭게 과학계의 카르텔을 손보겠다고 갑자기 연구개발 예산을 조 단위로 삭감했다가 과학계의 민심이반이 심해지니 이제는 예타면제까지 해서 갑자기 예산을 급증시키겠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정책은 주먹구구식으로 윤석열이 밤에 술자리에서 들은 말을 갖고 한다는 비아냥 소릴까지 듣고 있습니다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 인증이 없는 특정 제품의 수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치는 해외직구로 국내 유통사들의 타격이 심해지니 소비자들의 수요는 생각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밖에 할 수 없을만큼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반대여론에 국무총리실이 실행 연기나 철회를 언급하고 있는데 KC인증 민영화 때문이라는 한심한 언론보도로 국내 유통사의 이익을 위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해외 직구를 규제해 비싸게 소비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해야지 술 먹다 술자리에서 나온 말에 아무 생각없이 실시하는 것처럼 졸속으로 진행되니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결국 세금낭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심 세금내기 아까운 한심한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