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 선고에 대해 윤석열은 끝끝내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대선승리를 덕담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면당한 윤석열은 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강화하려던 친위쿠데타를 시도한 것으로 군을 국민의 반대편에 서게 만들고 국군을 다시 한번 독재의 주구로 활용해 비무장 민간인들을 집단학살했던 국군의 치욕스런 역사를 되풀이 하려 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입니다

헌재에 의해 전원일치 파면을 당한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보다는 자신을 사면해 줄 차기 권력에 관심을 보이며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해 주길 바란다는 후안무치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전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단 한번도 공직에 있으면서 국민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돼지로 여기던 것을 파면당한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헌재 파면에 대해 승복도 사과도 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자신과 부인 김건희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면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검찰특수부 정권에 책임이 있기에 또 다시 적폐청산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찰특수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특권과 인사에서 우선권을 누리며 각종 잇권을 챙겼었는데 공직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검찰특수부 출신이 낙하산으로 냐려가면서 다른 부처 퇴직 관리들이 갈 곳이 없다는 푸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특권을 누리며 승승장구하던 검찰공화국이 만든 나라는 선진국에서 하루 아침에 후진국으로 전락한 한심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그 토록 믿었던 미국마져 재빠르게 손절하며 윤석열 검찰특수부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어 한심함을 넘어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 기업인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을 일본기업과 중국기업들에 고스란히 상납하다시피해 일본은 20여년 반에 부흥한다는 말이 나로 정도가 되었고 러시아에서는 중국산 저질 상품의 범람으로 러시아인들이 한국산 상품을 그리워할 정도입니다

윤석열의 퇴교통상정책은 친미 친일 일변도로 우리 국익을 일본에 넘겨주며 일본의 20여년 만에 부흥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었고 우리나라는 지난 3년동안 경기침체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코 앞에 두고 일본정부는 재빠르게 네이버 라인의 경영권을 강탈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미 라인의 이사회에 한국인들은 모두 물러나 일본인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어 경영권은 일본에 넘어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자본구조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일년여 동안 초호화 해외여행을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가 돌아다녔는데 해외순방 예산이 떨어지자 예비비마져 끌고와 흥청망청 돌아다녔고 급기야 부산엑스포 유치 표결에서 사우디에게 119 대 29라는 우리 외교사에 치욕으로 남을 숫자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놓고 부산 재래시장에 재벌회장들을 우르르 데리고가 병풍을 세우고 떡볶기와 오뎅을 쳐묵쳐묵하던 모습은 역겨움을 가져올 정도였습니다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감찰이 출장조사라는 방문에서 무혐의 초히해 외국인투자자들이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이는 곧바로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에게 똑같이 손해를 가져온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으로 김건희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처벌을 했어야 했던 사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들이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마져도 거부하는 김건희 일가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의 불공정성과 사법정의에 댜ㅐ한 불신을 외국인투자자들이 갖게 되어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이후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도 안하는 후안무치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 꼬라지를 이렇게 만든 책임을 반드시 물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장외집회를 열고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검찰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열었습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함께 했는데 주최 측 추산 3000명이 이번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우리는 독재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답하신 것처럼 독재자 이름은 윤석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주장했고 또 "그동안은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으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우리 바람과 국민 바람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국민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천공, 명태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서 얻는 국익이 이들이 앞으로 2년 반 동안 나라를 망치는 손실보다 크지 않나"라며 "2년 반 동안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을 더 참을 건가"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대표는 "국민은 이미 정권을 심리적으로 탄핵했다. 그렇다면 정당과 정치인, 국회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퇴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못하는 말을 먼저 꺼내들어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국정지지도가 10%대로 떨어질 위기에 빠지니 갑자기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이전까지는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개혁을 지속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이미 윤석열 국정지지도는 박근혜 탄핵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도 뭔가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가지고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끌어올리고 있고 외국인투자자들은 계속 한국 주식을 팔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탈출하고 있어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용산에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폭망으로 중국시장을 대부분 일본기업에 빼앗긴 상황에서 30여년 공들여 키워온 러시아 시장마져 중국기업에 다 내줄 판이 되니 티나게 불만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고위 관료들이 3분기 경제성장율을 0.5%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0.1%로 OECD국가 중 꼴찌권에 머무는 낙제점을 받아들자 재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짓말에 치가 떨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동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의 주가조작 혐의를 검찰특수부가 너무 일찍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내며 관련 수사자료가 보따리채 야당 정치인들에게 유출되고 있어 검찰 내부 불만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여명의 검찰특수부와 특수부 선배들만으로 기득권을 지켜가기에는 민심이반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갈등으로 보수의 지지층이었던 의사들마져 이탈했고 선생님들은 일찌감치 반윤석열 편에 선 모습입니다

강남 3구의 식자층들도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특수부 출신들이 대기업 감사 자리와 공기업 임원 자리들을 독차지하면서 사회지도층에서도 반윤석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3년은 머무 길다"라고 말해 왔던 조국 대표는 이제 "3개월도 너무길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윤석열  탄핵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이 부인 김건희를 구하겠다고 자칫 2차 한국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국민들이 전쟁만은 막자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띄운 탄핵 열기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받아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의 약 70%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이미 판단을 끝낸 상황에서 이런 잘못된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네바보가 허장성세를 부리며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듯 길길이 날뛰는 모습이 아무리 마누라 처가 집 죄를 덥어주려고 한다지만 원치 않는 남의 전쟁에 끌려들어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킹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공동 언론발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해 단계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살상무기 우크라이나 공급의 빌미로 활용하려는 듯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동네바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술자리에서 잘난척하는 말같이 국가 운명이 걸린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뱁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의 전쟁에 유럽국가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며 발을 빼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극동의 우리나라가 당장이라도 파병하고 살상무기를 보내주려고 날뛰는 것이 도데체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가 전쟁을 직접 한 적성국으로 변해가는 것을 은근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에도 여전히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고 사할린의 유전과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일본 기업들의 참여를 러시아 정부와 협의하며 유럽의 전쟁에서 한 발 떨어진 모습을 보이며 전쟁 후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동네바보는 부부가 쌍으로 전쟁에 안달난 것마냥 당장이라도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고 우리 군 장병들을 파병해야 할 것처럼 떠들고 있는 꼴이 저러다 진짜 전쟁일으키겠다는 걱정이 일게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도 1960년대 미국이 치르고 있던 베트남 전쟁에 연 인원 5만명의 전투병을 파병해 미군과 혈맹의 관계가 된 적이 있는데 당시 일본은 미군의 군수기지가 되어 전후 복구를 완료하고 다시금 선진국으로 올라서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전투병 파병 댓가로 당시 최신 전투기인 F-4 팬텀 전투기를 구매하여 동아시아에서 가장 최신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베트남 파병 장병들을 베트남이나 동구권에서 용병이라 부르며 젊은이들의 피의 댓가로 돈벌이를 한다는 비아냥을 들었는데 지금 21세기에 북한도 먹고 살자고 그런 짓을 벌이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노태우 정부 이래로 근 30여년간 북방외교를 통해 잘 키워온 동구권의 우리 시장을 윤석열의 멍청한 외교로 하루 아침에 내주고 쫓겨나야 하는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는데 입만 열면 첫번째 영업사원이라는 후안무치한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인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해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우리의 공장으로 삼으며 기술도 전수해 주어 자본주의 교육을 시켜주었는데 그런 기회를 북한에게도 주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네바보 정부의 뉴라이트 같은 친일매국노들 때문에 고 정주영 왕회장님의 마지막 사업인 대북상업은 그 흔적마져 찾아보기 어렵게 훼손되고 망가져 버렸는데 자칫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지하자원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쟁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상대하기 어려운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베트남 공장의 노동자 임금보다 싸기 때문에 사양산업이라는 봉제와 의류사업마져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저임금 노동력이 숙련도까지 올라가며 중국과 일본기업을 위해 일한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망하고 말 겁니다

동네바보가 부인과 처가의 범죄행위를 봐주겠다고 검찰특수부를 동원해 증거까지 차고 넘치는 주가조작사건을 무혐의로 기소조차 못하자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빼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나라 법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투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경제체제에서 재벌오너일가와의 이해상충 문제는 법원에서 다퉈볼만하지만 권력실세의 불공정한 주가조작에는 한국법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안과 불신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동네바보들의 추종자들을 보면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동네바보가 전쟁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 얼마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의회에서 한국에 다시 전쟁이 난다면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동네바보와 추종자들은 지하 깊은 벙커로 도망갈 곳이라도 있지만 휴전선 아래 50km도 안되는 곳에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2000만 시민들은 알아서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가란 소리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러북 군사협력 상황에 따라 외교·경제적 조치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직접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지만 평소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하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친일파라는 점에서 과연 저런 호전적인 발언이 우리나라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그가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본을 위한 말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주식투자에 있어서 언론을 통해 접한 정보와 뉴스들은 일단 데스크에 의해 필터링 된 정보라 팩트와 의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왜곡된 정보와 뉴스를 투자판단에 사용할 경우 자신을 위한 투자보다 언론사의 광고주를 위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누누히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국정 운영이 아니라 일본 극우를 위해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에 위험으로 빠뜨리는 동네바보를 헌법에서 보장한 임기라고 지켜보고 만 있는 상황입니다

4.19 시민혁명 때 시민들에게 총을 쏘아대던 경찰의 시대로 다시금 역사를 되돌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비무장 시민들에게 총을 쏘아대며 집단발포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군대로 다시 되돌리는 짓들을 보았고 이제는 서울 시 한 복판에서 이승만 기념관 같은 국내 독립운동기념관을 만들어 독재권력을 지키려 국민들을 집단학살한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려 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경찰수뇌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말단 이태원 경찰서장만 현장 지휘책임을 물어 처벌하면서 경찰 수뇌부는 동네바보가 명령만 하면 다시금 경찰에게 시민들에게 4.19 때와 같은 집단발포를 명령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윤석열의 수족인 검찰특수부가 기소하지 않으면 수백명의 서울시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이 쏜 총에 희생되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망상을 경찰 수뇌부에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동네바보의 경찰수뇌부는 공안통들이 장악했고 언제든지 명령만 한다면 다시금 비무장 시민들에게 총을 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군도 전두환과 노태우 사진을 다시 갖다 걸었다는데 한국민주주의는 이렇게 조종을 울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필리핀과 아르헨티나 꼴이 될 것이란 사실을 외국인투자자들은 예감한 것 같다는 불안감이 외국인투자금의 이탈과 원달러환율 불안에서 직시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원달러환율 방어하겠다고 외환보유고를 허물어 쓰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물려준 4,6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은 이제 겨우 4000억 달러만 남은 상황으로 언제 4000억 달러가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동네바보와 무색에 빠져 사는 그 마누라가 한달에 한번씩 가는 해외여행에 예산이 모자라 예비비까지 끌어다 흥청망청 써대며 초호화해외여행을 해대는데 언론은 비판도 못하며 이전 정부 영부인의 인도 방문만 비난하는 왜곡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니 언론이 동네바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이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지금같이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동네바보가 나서서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투자로 수익이 나기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먼 산 넘어 기울어가는 석양과 같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늦기전에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21세기는 우리 민족의 불행의 역사로 기록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젊은 아이들의 붉은피로 적시기 전에 한국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5060세대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젊은 아이들의 피를 대신하기를 바래 봅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운명이라면 겸혀히 받아들여야 할 운명인 것도 같습니다

https://youtu.be/b75Ijf9Tt88?si=1zTRNzzHdiZt_K2t

안녕하세요

윤석열 장모이자 김건희씨 엄마인 최은순씨가 부동산투기 목적의 은행잔고증명서 위조라는 중범죄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최은순씨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 등으로 법정구속되는 개망신을 당했는데 당시 최은순씨는 억울하다고 죽어버리겠다는 막말을 쏟아내며 저항하다 법정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은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됐는데 일반인이라면 은행잔고증명서 위조라는 생각도 못 할 일을 총 340억원이나 위조하여 행사까지 했지만 징역 1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은 아마도 현직 대통령의 장모라는 특수한 신분이 배려를 받은 모양새입니다

최은순씨의 범죄행위는 우리 경제의 신뢰에 큰 불신을 가져온 중범죄라는 사실을 서초동 법조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어 무죄를 내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도저히 법조인의 양심도 있고 주위 보는 눈도 있어 할 수 없었고 윤석열 임기중에 대법원 판결까지 날 경우 그 죄의 중함과 가벼움을 따질 겨를도 없이 징역 1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중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얻을 수 있어 최은순에게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흘러나오는 말처럼 최씨는 위조된 잔고 증명서 중 한 장을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소송 과정에 법원에 제출한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해 검찰의 부실기소로 위조증명서 행사죄는 피해갔는데 이 범죄로 처벌되었다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 되었을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검찰은 행사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판사도 검찰이 문제삼지않는 범죄행위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선고할 수 없어 결국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은행잔고위조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된 것입니다

검찰 역사에 대표적인 면죄부 기소로 남게 된 사건인데 기존 언론에서 권력자의 가족도 처벌한 사례로 포장되고 있어 총선을 위한 홍보용 사례라는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부실기소와 봐주기 재판으로 그의 대통령 임기내 약 349억원의 은행잔고증명서 위조가 이뤄지 중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어 이런 류의 중범죄가 횡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국민경제 전반에 불신을 낳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는데 최씨가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지난 9월 청구한 보석 신청도 기각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총선용 판결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는 표창장 위조와 입시방해죄로 징역 4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아 구속되어 있다가 지난 9월 20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의해 가석방 되었는데 형기의 3분의 1을 지내면 가석방 될 수 있는데 만기출소일이 2024년 8월이라 형기를 1년 남기고 한동훈 법무부에 의해 가석방 되어 결국 윤석열 장모의 보석을 위한 포석이라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더라도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게 내려진 대법원 징역 1년 형은 그 죄에 비해 심하게 가벼운 처벌이라 차마 보석까지 해 주기에는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세간의 눈치가 보인 것도 같습니다

최은순씨에 대한 대법원까지 우리 사법부가 보여준 법 적용은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는데 은행잔고증명서를 349억원이나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행사까지 했는데도 징역 1년의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은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권력자 눈치보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의 판사인사검증권이 아무래도 판사들에게는 권력자의 가족에 법대로 처벌하기에는 무담이 된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언론은 윤석열의 장모를 징역 1년이라는 처벌로 윤석열이 법집행에서 공정하다는 포장을 하려 발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징역형을 살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과 단순보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윤석열 장모이자 김건희 엄마인 최은순씨의 범죄사실은 눈감은 체 손방망이 처벌만 홍보해 윤석열 검찰의 공정성을 홍보하려는 다분히 선거공학에 따른 보여주기식 처벌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판사의 무능과 비양심보다 검찰 자체가 부실기소를 해 판사가 부실기소에 기초해 내릴 수 있는 최대의 처벌로 징역 1년과 법정구속이라는 상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은 심대하게 훼손되었고 법에 대한 존중인 법치주의는 물건너가게 된 것 같습니다

최은순씨의 범죄는 부동산투기와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경제범죄들을 포괄하고 있고 우리 사법 당국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법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판결로 최소한 서초동 사람들은 수치스런 판례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년 4월 총선이 지나면 최은순씨의 형기도 1/3이 지나기 때문에 가석방 될 가능성이 큰 데 최은순씨의 징역 1년이 총선승리를 위한 홍보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https://youtu.be/nyj8aGBvIIo?si=UZMKPBon5TY1MWwA 

안녕하세요

윤석열이 유엔정상외교를 간다고 미국 뉴욕에 가 있으면서 정치보복의 일환인 검찰특수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재가를 하면서 할 줄 아는 것이 검찰권력을 이용한 정적에 대한 정치보복 밖에 없다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간 단식을 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경을 요구해 왔는데 현재 병원에 입원해 수액을 맞으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서 기념식에 참석하려 서울에 온 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찾아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단식을 주장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도 하기 보다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만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정치검찰의 공작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 국민의힘 2중대 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의 0.7%대 승리에 기여한 모습 그대로 지금의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합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조국 사태 때부터 검찰의 수구가 되어 여론조작을 일삼으며 검찰특수부의 집권에 혁혁한 공을 세운 보수언론은 이번에도 정치검찰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회에서 천명하여 비회기 중에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일부러 회기중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여 삼권분립을 무력화 시키고 검찰의 권력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이미 절대왕정시대 의회에서 확립된 전통으로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에 맞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줄 국민의 대리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일베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죄가 없으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정에 서라고 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 어리석은 국민들을 겁박하고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려는 정치공작의 일환에 놀아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로 죄가 없다면 왜 주가조작 사건에 증거가 차고 넘치는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씨와 장모를 검찰이 수사조차 않고 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혀 극악무도한 검찰공화국이 들어설 수 있게 한 책임이 있다고 온라인 댓글로 여론공작을 하는 쓰레기 댓글알바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직선제를 실시하는 국가로 국민들 스스로가 윤석열을 뽑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으로 윤석열을 임명한 것이 아니란 사실에서 온라인에서 여론공작용 아이디로 만들어져 유포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은 애초부터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민주당 지지자인데"로 시작하는 댓글들이나 최근에는 "문재인 전대통령 지지자인데"로 시작하는 댓글들 대부분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댓글알바나 댓글부대의 공작으로 의심되는 아이들에 의해 작성되는 여론조작성 댓글들로 지난 대선에서 성공한 방식대로 총선대 치르려는 것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고 하지만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범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과 진정한 의미의 시민민주주의 정착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자유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 검착특수부의 정치공작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윤석열의 거짓말에 대선일 단 0.7%가 더 속아 생긴 지금의 불합리와 비상식적인 결과들을 보고도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못 느낀다면 이런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려선 안될 것 같다는 생각마져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베와 뉴라이트들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 수 없기에 합리적인 이성고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각자의 자리에서 불의한 더러운 권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로써 납세자로써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를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XYc61B_Z3Eo?feature=share 

안녕하세요

삼부토건이 22일에 이어 23일도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는데 22일은 삼부토건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초청받으면서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렸다면, 23일은 재건사업 관련 포괄적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 번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5월 23일 장종료기준 삼부토건은 코스피시장에서 상한가인 1944원(29.95%)으로 장을 마쳐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날에도 삼부토건은 폴란드에서 열린 글로벌 재건 포럼에 초청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29.97% 폭등,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역시 개장 직후 강세를 띠던 삼부토건 주가는 2시께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서 북동부 도시 코노토프(Konotop)시와 재건사업 관련 포괄적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상한가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대한민국 정부, 국회, 지자체, 기관, 기업을 비롯해 국제기구, EU, NGO 등이 참여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의 연설을 시작으로 복구가 시급한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대한 발표, 논의가 이어졌는데 관련 도시는 코노토프(Konotop), 마리우풀(Mariupol), 부차(Bucha), 이르핀(Irpin), 타라시차(Tarashcha) 등입니다.

 

이날 이응근 삼부토건 대표는 회사 소개와 더불어 코노토프시와 재건사업 관련 협약을 맺고 복구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고 코노토프시는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주(면적 43.78㎢, 인구 8만3543명)에 속한 도시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내 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만큼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삼부토건의 최대주주는 디와이디로 이날 디와이디도 29.95% 상승해 상한가인 1918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영부인의 방한과 윤석열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 G7 히로시마정상회담에서 30여분 정상회담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후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영부인의 방한 시 윤석열 정부는 80억 달러의 저리융자 차관을 제공한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회에도 보고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쉬쉬하며 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하반기 국민복지제도의 축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도 하층민들은 사회안전망의 부족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며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구할 생각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후사업에 80억 달러나 차관으로 빌려주고 이를 삼부토건이 챙겨가면서 특혜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을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 수사를 현 정부에서는 못 할 것으로 보여 마음 놓고 우리 세금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많은 전후복구 비용을 저리 차관 형태로 융자해 주는 것이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많은 금액인데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사업에 뛰어든 특정 회사가 수주를 다 받아갈 경우 국민혈세를 특정 기업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세금도둑질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마져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케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자신의 수족과 다를 바 없다고 법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보란듯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비리와 해외자원개발비리, 해외무기수입비리 등 각종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부실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준 적이 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후재건자금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공한 권력형부정부패 사건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후재건 사업에 뛰어든 삼부토건과 그 최대주주 디와이디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XzsWVw_PCZw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간 외교·안보 분야에서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정상화했고,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개최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 재건, 한일관계 정상화,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과 대북사건 진상규명을 성과로 꼽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한미동맹과 관련, 윤 대통령은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며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고 밝혔는데 저러다가 2차 한국전쟁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꼽았고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으며, 한-호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한 데 이어 장갑차 수출도 추진 중인데 대부분 전임 문재인 대통령때 공들인 사업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임승차한 것을 마치 자기 공인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KF-21) 생산이 본격화되면 24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되는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미국 F-35스텔스전투기 구매에 국방비를 투자해 한국형 항공모함 설계비를 날려 버리고 이 항모에서 사용할 F-35C 구매자금을 날려버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정책은 미국무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무기 방위산업 육성이 전임 문재인 정부만큼 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한일관계와 관련,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고 이어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 역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으로 두고 해결해갈 것”이라고 했는데 전형적인 일본우익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판결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에 대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강구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일본우익이 요구하는 우리 기업들이 부담하는 식으로 넘어가려 해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잘못을 덥고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이라며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미 이명박 정부 와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을 거듭한 것에 불과할 뿐 징정한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남북관계 안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선(先)비핵화, 후(後)경제지원’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또한 북한이 핵 개발의 명분으로 삼는 ‘체제 안전 보장’이 빠져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듯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북한 지역에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선제공격 운운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으로 한반도 평화ㅗ다는 일본우익이 원하는 한반도긴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대북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했는데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을 들고 있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어 선택적 인권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써 주었는지 국자지도자로써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저 써준 원고를 읽는 정도에 머무는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일본우익의 이익에 구걸외교를 이어가고 있고 이러다 한국전쟁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로 남북관계에 철학도 없어 보입니다

법치주의는 다른 국민들에게 관련 될 뿐 자신과 가족의 불법과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있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 것이 본인임을 전혀 의식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적반하장 기고만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