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b75Ijf9Tt88?si=1zTRNzzHdiZt_K2t

안녕하세요

윤석열 장모이자 김건희씨 엄마인 최은순씨가 부동산투기 목적의 은행잔고증명서 위조라는 중범죄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최은순씨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 등으로 법정구속되는 개망신을 당했는데 당시 최은순씨는 억울하다고 죽어버리겠다는 막말을 쏟아내며 저항하다 법정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은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됐는데 일반인이라면 은행잔고증명서 위조라는 생각도 못 할 일을 총 340억원이나 위조하여 행사까지 했지만 징역 1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은 아마도 현직 대통령의 장모라는 특수한 신분이 배려를 받은 모양새입니다

최은순씨의 범죄행위는 우리 경제의 신뢰에 큰 불신을 가져온 중범죄라는 사실을 서초동 법조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어 무죄를 내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도저히 법조인의 양심도 있고 주위 보는 눈도 있어 할 수 없었고 윤석열 임기중에 대법원 판결까지 날 경우 그 죄의 중함과 가벼움을 따질 겨를도 없이 징역 1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중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얻을 수 있어 최은순에게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흘러나오는 말처럼 최씨는 위조된 잔고 증명서 중 한 장을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소송 과정에 법원에 제출한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해 검찰의 부실기소로 위조증명서 행사죄는 피해갔는데 이 범죄로 처벌되었다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 되었을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검찰은 행사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판사도 검찰이 문제삼지않는 범죄행위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선고할 수 없어 결국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은행잔고위조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된 것입니다

검찰 역사에 대표적인 면죄부 기소로 남게 된 사건인데 기존 언론에서 권력자의 가족도 처벌한 사례로 포장되고 있어 총선을 위한 홍보용 사례라는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부실기소와 봐주기 재판으로 그의 대통령 임기내 약 349억원의 은행잔고증명서 위조가 이뤄지 중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어 이런 류의 중범죄가 횡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국민경제 전반에 불신을 낳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는데 최씨가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지난 9월 청구한 보석 신청도 기각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총선용 판결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는 표창장 위조와 입시방해죄로 징역 4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아 구속되어 있다가 지난 9월 20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의해 가석방 되었는데 형기의 3분의 1을 지내면 가석방 될 수 있는데 만기출소일이 2024년 8월이라 형기를 1년 남기고 한동훈 법무부에 의해 가석방 되어 결국 윤석열 장모의 보석을 위한 포석이라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더라도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게 내려진 대법원 징역 1년 형은 그 죄에 비해 심하게 가벼운 처벌이라 차마 보석까지 해 주기에는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세간의 눈치가 보인 것도 같습니다

최은순씨에 대한 대법원까지 우리 사법부가 보여준 법 적용은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는데 은행잔고증명서를 349억원이나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행사까지 했는데도 징역 1년의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은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권력자 눈치보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의 판사인사검증권이 아무래도 판사들에게는 권력자의 가족에 법대로 처벌하기에는 무담이 된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언론은 윤석열의 장모를 징역 1년이라는 처벌로 윤석열이 법집행에서 공정하다는 포장을 하려 발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징역형을 살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과 단순보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윤석열 장모이자 김건희 엄마인 최은순씨의 범죄사실은 눈감은 체 손방망이 처벌만 홍보해 윤석열 검찰의 공정성을 홍보하려는 다분히 선거공학에 따른 보여주기식 처벌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판사의 무능과 비양심보다 검찰 자체가 부실기소를 해 판사가 부실기소에 기초해 내릴 수 있는 최대의 처벌로 징역 1년과 법정구속이라는 상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은 심대하게 훼손되었고 법에 대한 존중인 법치주의는 물건너가게 된 것 같습니다

최은순씨의 범죄는 부동산투기와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경제범죄들을 포괄하고 있고 우리 사법 당국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법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판결로 최소한 서초동 사람들은 수치스런 판례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년 4월 총선이 지나면 최은순씨의 형기도 1/3이 지나기 때문에 가석방 될 가능성이 큰 데 최은순씨의 징역 1년이 총선승리를 위한 홍보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https://youtu.be/nyj8aGBvIIo?si=UZMKPBon5TY1MWwA 

안녕하세요

윤석열이 유엔정상외교를 간다고 미국 뉴욕에 가 있으면서 정치보복의 일환인 검찰특수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재가를 하면서 할 줄 아는 것이 검찰권력을 이용한 정적에 대한 정치보복 밖에 없다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간 단식을 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경을 요구해 왔는데 현재 병원에 입원해 수액을 맞으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서 기념식에 참석하려 서울에 온 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찾아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단식을 주장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도 하기 보다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만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정치검찰의 공작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 국민의힘 2중대 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의 0.7%대 승리에 기여한 모습 그대로 지금의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합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조국 사태 때부터 검찰의 수구가 되어 여론조작을 일삼으며 검찰특수부의 집권에 혁혁한 공을 세운 보수언론은 이번에도 정치검찰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회에서 천명하여 비회기 중에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일부러 회기중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여 삼권분립을 무력화 시키고 검찰의 권력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이미 절대왕정시대 의회에서 확립된 전통으로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에 맞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줄 국민의 대리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일베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죄가 없으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정에 서라고 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 어리석은 국민들을 겁박하고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려는 정치공작의 일환에 놀아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로 죄가 없다면 왜 주가조작 사건에 증거가 차고 넘치는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씨와 장모를 검찰이 수사조차 않고 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혀 극악무도한 검찰공화국이 들어설 수 있게 한 책임이 있다고 온라인 댓글로 여론공작을 하는 쓰레기 댓글알바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직선제를 실시하는 국가로 국민들 스스로가 윤석열을 뽑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으로 윤석열을 임명한 것이 아니란 사실에서 온라인에서 여론공작용 아이디로 만들어져 유포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은 애초부터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민주당 지지자인데"로 시작하는 댓글들이나 최근에는 "문재인 전대통령 지지자인데"로 시작하는 댓글들 대부분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댓글알바나 댓글부대의 공작으로 의심되는 아이들에 의해 작성되는 여론조작성 댓글들로 지난 대선에서 성공한 방식대로 총선대 치르려는 것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고 하지만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범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과 진정한 의미의 시민민주주의 정착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자유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 검착특수부의 정치공작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윤석열의 거짓말에 대선일 단 0.7%가 더 속아 생긴 지금의 불합리와 비상식적인 결과들을 보고도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못 느낀다면 이런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려선 안될 것 같다는 생각마져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베와 뉴라이트들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 수 없기에 합리적인 이성고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각자의 자리에서 불의한 더러운 권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로써 납세자로써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를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XYc61B_Z3Eo?feature=share 

안녕하세요

삼부토건이 22일에 이어 23일도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는데 22일은 삼부토건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초청받으면서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렸다면, 23일은 재건사업 관련 포괄적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 번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5월 23일 장종료기준 삼부토건은 코스피시장에서 상한가인 1944원(29.95%)으로 장을 마쳐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날에도 삼부토건은 폴란드에서 열린 글로벌 재건 포럼에 초청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29.97% 폭등,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역시 개장 직후 강세를 띠던 삼부토건 주가는 2시께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서 북동부 도시 코노토프(Konotop)시와 재건사업 관련 포괄적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상한가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대한민국 정부, 국회, 지자체, 기관, 기업을 비롯해 국제기구, EU, NGO 등이 참여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의 연설을 시작으로 복구가 시급한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대한 발표, 논의가 이어졌는데 관련 도시는 코노토프(Konotop), 마리우풀(Mariupol), 부차(Bucha), 이르핀(Irpin), 타라시차(Tarashcha) 등입니다.

 

이날 이응근 삼부토건 대표는 회사 소개와 더불어 코노토프시와 재건사업 관련 협약을 맺고 복구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고 코노토프시는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주(면적 43.78㎢, 인구 8만3543명)에 속한 도시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내 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만큼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삼부토건의 최대주주는 디와이디로 이날 디와이디도 29.95% 상승해 상한가인 1918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영부인의 방한과 윤석열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 G7 히로시마정상회담에서 30여분 정상회담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후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영부인의 방한 시 윤석열 정부는 80억 달러의 저리융자 차관을 제공한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회에도 보고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쉬쉬하며 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하반기 국민복지제도의 축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도 하층민들은 사회안전망의 부족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며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구할 생각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후사업에 80억 달러나 차관으로 빌려주고 이를 삼부토건이 챙겨가면서 특혜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을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 수사를 현 정부에서는 못 할 것으로 보여 마음 놓고 우리 세금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많은 전후복구 비용을 저리 차관 형태로 융자해 주는 것이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많은 금액인데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사업에 뛰어든 특정 회사가 수주를 다 받아갈 경우 국민혈세를 특정 기업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세금도둑질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마져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케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자신의 수족과 다를 바 없다고 법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보란듯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비리와 해외자원개발비리, 해외무기수입비리 등 각종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부실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준 적이 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후재건자금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공한 권력형부정부패 사건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후재건 사업에 뛰어든 삼부토건과 그 최대주주 디와이디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XzsWVw_PCZw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간 외교·안보 분야에서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정상화했고,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개최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 재건, 한일관계 정상화,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과 대북사건 진상규명을 성과로 꼽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한미동맹과 관련, 윤 대통령은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며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고 밝혔는데 저러다가 2차 한국전쟁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꼽았고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으며, 한-호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한 데 이어 장갑차 수출도 추진 중인데 대부분 전임 문재인 대통령때 공들인 사업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임승차한 것을 마치 자기 공인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KF-21) 생산이 본격화되면 24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되는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미국 F-35스텔스전투기 구매에 국방비를 투자해 한국형 항공모함 설계비를 날려 버리고 이 항모에서 사용할 F-35C 구매자금을 날려버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정책은 미국무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무기 방위산업 육성이 전임 문재인 정부만큼 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한일관계와 관련,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고 이어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 역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으로 두고 해결해갈 것”이라고 했는데 전형적인 일본우익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판결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에 대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강구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일본우익이 요구하는 우리 기업들이 부담하는 식으로 넘어가려 해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잘못을 덥고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이라며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미 이명박 정부 와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을 거듭한 것에 불과할 뿐 징정한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남북관계 안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선(先)비핵화, 후(後)경제지원’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또한 북한이 핵 개발의 명분으로 삼는 ‘체제 안전 보장’이 빠져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듯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북한 지역에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선제공격 운운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으로 한반도 평화ㅗ다는 일본우익이 원하는 한반도긴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대북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했는데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을 들고 있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어 선택적 인권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써 주었는지 국자지도자로써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저 써준 원고를 읽는 정도에 머무는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일본우익의 이익에 구걸외교를 이어가고 있고 이러다 한국전쟁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로 남북관계에 철학도 없어 보입니다

법치주의는 다른 국민들에게 관련 될 뿐 자신과 가족의 불법과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있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 것이 본인임을 전혀 의식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적반하장 기고만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