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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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간 외교·안보 분야에서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정상화했고,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개최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 재건, 한일관계 정상화,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과 대북사건 진상규명을 성과로 꼽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한미동맹과 관련, 윤 대통령은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며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고 밝혔는데 저러다가 2차 한국전쟁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꼽았고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으며, 한-호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한 데 이어 장갑차 수출도 추진 중인데 대부분 전임 문재인 대통령때 공들인 사업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임승차한 것을 마치 자기 공인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KF-21) 생산이 본격화되면 24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되는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미국 F-35스텔스전투기 구매에 국방비를 투자해 한국형 항공모함 설계비를 날려 버리고 이 항모에서 사용할 F-35C 구매자금을 날려버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정책은 미국무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무기 방위산업 육성이 전임 문재인 정부만큼 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한일관계와 관련,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고 이어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 역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으로 두고 해결해갈 것”이라고 했는데 전형적인 일본우익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판결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에 대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강구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일본우익이 요구하는 우리 기업들이 부담하는 식으로 넘어가려 해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잘못을 덥고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이라며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미 이명박 정부 와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을 거듭한 것에 불과할 뿐 징정한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남북관계 안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선(先)비핵화, 후(後)경제지원’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또한 북한이 핵 개발의 명분으로 삼는 ‘체제 안전 보장’이 빠져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듯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북한 지역에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선제공격 운운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으로 한반도 평화ㅗ다는 일본우익이 원하는 한반도긴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대북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했는데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을 들고 있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어 선택적 인권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써 주었는지 국자지도자로써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저 써준 원고를 읽는 정도에 머무는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일본우익의 이익에 구걸외교를 이어가고 있고 이러다 한국전쟁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로 남북관계에 철학도 없어 보입니다

 

법치주의는 다른 국민들에게 관련 될 뿐 자신과 가족의 불법과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있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 것이 본인임을 전혀 의식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적반하장 기고만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