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소아 진료와 관련해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격 진료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는데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이 올 하반기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원격 의료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소아과 야간진료와 휴일진료는 소아과 의료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로 소아과 의료인의 수가를 올려주고 의료인의 파트타임 근무를 가능케 하는 등 소아과 의료인 확보를 위한 유인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소아과 24시간 진료를 들고 나온 것은 원격진료 합법화를 위한 명분쌓기의 일환으로 대형병원들이 영리병원으로 가기위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를 달성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 같은 대형병원들은 영리병원 허가를 위해 다양한 루트로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요구해 왔는데 경기와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을 뿐 아니라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비싼 의료비로 수익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격진료가 도서벽지와 교도소와 군부대 같은 원거리나 격리시설에서 유용한 의료서비스 수단이 될 수 있고 지방소도시의 경우 적정의료인이 부족해 원격진료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격진료 서비스가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보충할 목적이아니라 재벌의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민영화를 통한 수익화에 방점이 있을 경우 전국민의료보험의 무력화로 민간 보험사만 배를 불리고 결국 돈이 없으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벌들은 제2금융권에 생보사와 손해보험사를 갖고 있어 영리병원과 연계한 수익사업 확대가 가능한데 실제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긴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고 고가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둔 영리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단순히 의료산업의 성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료복지수준을 현저하게 퇴보시킬 수 있지만 이를 허용해 주는 관료와 정치인들은 재벌들에 의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시장내 원격진료 관련주들은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착수하여 법만 합법화된다면 언제든지 원격진료 서비스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에 밀려 하지 못한 의료민영화를 윤석열 정부 초기에 밀어붙이고 있어 이런 식으로 5년이 흐르면 전국민의료보험이 무력화되어 자연스럽게 영리병원으로 갈 수 있어 의료민영화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민간보험이 없거나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법이 구체화되면서 대형병원들의 숙원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팬데믹 와중에 감염병 특성 상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코로나19팬데믹이 끝나기 전에 관련 입법을 진행해 원격진료가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나서고 있습니다
원격진료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어 비대면진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중앙병원과 삼성의료원, 세브란스 같은 대형병원들은 지방에 있는 환자를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수익 확대의 길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애초 비대면진료서비스는 의료사각지대인 지방오지와 도서벽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대상이었지만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대형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규제없는 비대면진료로 지방병의원과 서울의 중소형 병원들은 그 만큼 환자를 대형병원에 빼앗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같은 보험사들의 실적에도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 재벌들은 비대면의료서비스의 허용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습니다
30년 넘게 규제로 막혀 있던 비대면 진료(원격의료)가 합법화되면서 유비케어가 비대면의료시장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매주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안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한다고 예고했는데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사이 닥터나우, 닥터콜, 솔닥 등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대거 늘어나고 국민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뀌자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했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엔데믹 전환 국면에 접어들며 연내 제도화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활성화를 정책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디지털헬스케어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재벌계열 대형병원과 기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대형대학병원들의 이익이 숨겨져 있고 궁극적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 장기적으로 전국민의료보험 무력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국민의료보험이 무력화될 경우 미국처럼 돈이 없으면 적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커 민간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비케어는 간편 병·의원 예약접수 모바일 서비스 '똑닥'을 만든 비브로스 지분을 지난 2016년 11월에 취득하면서 대표적인 원격의료 관련주로 떠올랐고 이지케어텍(13.7%), 인피니트헬스케어(6.2%) 등 원격의료 관련주로 묶인 기업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의 지난 해 3분기 실적기준 적정주가는 9,000원으로 평가되어 실적호전과 비대면진료 입법을 재료로 주가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격진료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앞서 야당인 최혜영 더불어민주 당 의원 등의 비대면 진료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는 도서·벽지·국외 거주자나 장애인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나 1회 이상 대면진료한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앞서 최 의원의 법안과 유사하고 또한 일부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이 의원 발의로 복지위는 후반기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법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의지를 나타냈고, 시점도 내년 6월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 면적으로 지방의원들이 원격진료가 본격화 될 경우 경쟁력이 없어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큰데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모두 서울의 대형병원에 몰려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의를 따고 자신 이름의 동네의원을 개원한 의사들은 손님이 없어 망할 것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팬데믹 같은 국가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방민은 의료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로 원격진료에 의한 의료서비스 서울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 시킬 수 있어야 지방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들은 지방민까지 싹쓸이 해 갈 수 있어 더 큰 초대형병원으로 성장해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제는 강남성모병원도 갑자기 아파 응급실을 찾아도 입원도 어렵고 관련 전문의를 통한 진료도 어려운 상태가 되어 한달 이상을 기다렸단 단 몇분의 진료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형병원들만 좋은 원격진료를 하는 이유는 삼성그룹과 현대그룹같이 재벌이 의료법인에 투자를 했고 여기서 수익을 내길 원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영리병원과 연결되어 있고 다음 수순은 전국민의료보험의 중단으로 민간보험사들의 수익을 위해 공공의료보험을 중단하는 것으로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런 방향으로 실제 첫발을 내민 것이고 윤석열 임기 5년 내에 언제든지 전국민의료보험을 중단할 수 있고 이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후퇴시켜 개인이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의료서비스를 받게 했는데 재벌의 이익을 통해 떡고물을 챙기는 걸 바래서 저러는지 일관되게 국민보다 재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비케어가 디지텔 헬스케어에 무게를 싣는 GC녹십자그룹 내 플랫폼 대표주자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 각종 의료 서비스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유비케어는 최근 정부가 주요 육성산업으로 꼽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대표적 수혜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적극적 정부 육성의지 속 B2B(Business to Business)는 물론, EMR(전자의무기록)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BC2(Business to Consumer)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란 전망인데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는 GC녹십자그룹 내 무게감도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유비케어는 지난 1994년 설립된 국내 요양기관 EMR 서비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전국 2만5100여개 병·의원 및 약국과 38개 대리점 등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국내 최초의 병·의원 EMR '의사랑'과 약국에 특화된 서비스 '유팜'이 주요 서비스로 2017년에는 자회사 비브로스와 연계해 전국 병·의원 예약·접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똑닥'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2018년 요양·한방병원 EMR 솔루션 1위 기업 헥톤프로젝트를 인수하면서 실버케어에 특화된 '또 하나의 가족'(요양병원·시설 정보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의 존재감은 지난 2020년 2월 GC녹십자그룹 계열사인 GC케어에 편입되면서 부쩍 커졌는데 GC녹십자그룹은 지난 2017년 케어랩스를 시작으로 뷰노, 휴먼스케이프, 에이블애널리티스 등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며 관련 사업 육성을 본격화 했습니다.
그룹 지주사인 GC녹십자홀딩스와 핵심 계열사 GC녹십자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내 부속의원 운영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배경 역시 직원 복리후생 강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 먹거리 찾기가 분주해진 가운데 오는 2026년 800조원대 글로벌 시장 규모가 전망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강화를 통해 미래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코로나19(COVID-19)를 겪으며 부각된 원격진료 등의 중요성도 디지털 헬스케어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아직 부족한 관련 법안 마련 등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GC녹십자그룹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육성의 중심에 선 유비케어의 사업구조 다각화는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기업인 '아이쿱'까지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을 더욱 넓힌 상태로 아이쿱은 의사가 환자에게 질환 상담부터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아이쿱클리닉'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 환자 진료 중심에서 질환 관리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꾸준한 영역 확장 속 실적 성장 역시 동반되고 있다. 2019년 1109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억원대 매출을 기록 중이고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매출액(1118억원)을 달성하기도 했고 영업이익은 GC녹십자그룹 인수 첫해인 2020년 128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지만 100억원으로 10% 안팎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했습니다.
올 1분기에는 매출액 294억원, 영업이익 22억원을 기록했는데 대리점 수수료 및 사업 확장에 따라 수익성은 줄었지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하며 2년 연속 연간 최대 매출액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로 증권업계는 올해 유비케어 매출액을 12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허선재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비케어는 기존 주요 사업인 병·의원 EMR과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원격의료와 만성질환 관리, 실버케어 플랫폼 등 신사업을 추진하며 중장기 성장에 대한 큰 그림을 완성한 상태"라며 "향후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본격 개화 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의료재벌들은 원격진료 관련 법을 통과시켜 전국 상대로 의료서비스를 하길 원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지방의 종합병원들 일부를 제외하고 중소병원은 자본규모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방에는 한 시간 내에 아기를 분만해주는 산모인과 병원이 없어 산모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긴급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방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원격진료에 제한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정책으로 재벌들의 숙원인 전국민의료보험 중단과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돈이 없으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보험회사들을 갖고 있어 전국민의료보험이 폐지될 경우 보험료를 인상해 앉아서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국민의료보험 축소와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대형병원인 삼성의료원과 서울중앙병원 등을 갖고 있어 원격진료를 통해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건 나쁘건 생명에 관련된 의료서비스는 꾸준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국내 재벌들은 의료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재벌오너일가과 부동산초부자일 뿐 일반 서민들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친기업정책의 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녹지병원의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대니 그 말의 뒤에 숨겨져 있는 본 뜻을 이해해야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녹지 병원 측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는데 이로써 영리병원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 병원 측에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진료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는데 이런 일을 검사출신인 원희룡 제주전지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모르고 했을 지 의문이 드는데 이런 결과는 예견된 것 같습니다
녹지 병원 측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이긴데 이어 개설 조건 취소소송 1심에서도 이겨 향후 재판에서 제주도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고 제주도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것 같습니다
녹지 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 금지 취소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정되면 영리병원 개설을 재추진할 수도 있게 되는데 다만, 제주도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녹지 병원이 최근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함에 따라 병원 개설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이 녹지병원의 건물과 부지를 넘겨받았지만 법인격을 물려 받은 것이 아니라면 영리병원 개원은 어려우 보이기는 합니다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의 가능성을 열어 본토로 확대하려던 계획이 영리병원 반대여론에 실패했지만 법원에서 판례가 남아 제주도에서 또 다시 부정부패한 지자체장이 등장한다면 영리병원이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돈 없으면 병원을 찾지 못하는 미국 같은 세상이 우리나라도 될 수 있는데 전국민의료보험을 폐지하고 재벌들의 민영보험 기반의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이 5년동안 추진 될 것 같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의 첫 걸음으로 평가되는 원격진료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가 국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한시적 허용이 연장되었는데 이제는 비대면 진료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결국 대형병원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늘려 동네병의원 시장까지 빼앗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어 반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병원을 갖고 있는 삼성그룹과 현대그룹 등은 계열 보험사와 연계하여 의료민영화를 내심바라는 눈치이고 더 나아가 전국민의료보험의 무력화를 추진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자에 대해 국내 재벌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고 윤핵관이라 불리는 과거 친이계들이 잇권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 의료민영화는 재벌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19감염병이 오미크론변이를 통해 대유행하고 있어 의료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회를 이용해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너무 치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기회가 왔는데 이를 방관할 수 없는 것이 재벌인지라 벌써 물밑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참여자들도 이런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비대면의료 관련 원격진료주에 대해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비대면 원격진료가 합법화되어 의료서비스를 보다 더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비대면 진료는 과잉진료와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도 높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원격진료의 수익이 더 높다고 판단되기에 여기에 투자되는 자금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녹십자그룹이 글로벌 세포치료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추진한 GC녹십자랩셀과 GC녹십자셀 간 합병이 마지막 고비를 넘었습니다.
합병의 마지막 변수였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 종료일까지 설정 한도 내로 들어와 통합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녹십자그룹은 합병을 계기로 글로벌 확장과 디지털헬스케어를 내세운 성장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11일 녹십자그룹에 따르면 지난 5일 녹십자랩셀과 녹십자셀의 합병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종료까지 주식 매수 청구 규모가 한도로 설정한 1,500억 원에 미치지 못했는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계액이 합병 진행을 중단할 만큼 많지 않았다는 뜻으로 지난 달 1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안이 통과된 후 마지막 변수로 남아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이 해결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녹십자랩셀과 녹집자셀의 최근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보다 낮아지면서 합병이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실제 지난 5일 녹십자랩셀과 녹십자셀의 종가는 각각 9만3,700원, 3만7,600원으로 주식매수 예정가격인 10만3,244원, 4만1,163원보다 9%가량 낮았습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단기 투자자보다 합병 후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는 주주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본격적으로 인수합병 후 통합(PMI)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1일 합병법인 ‘지씨셀(GC Cell)’이 출범하는데 미국 법인 ‘아티바’를 통해 2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할 정도로 NK세포치료제 개발 역량을 갖춘 녹십자랩셀과 국내 최대규모의 세포치료제 제조 시설을 보유한 녹십자셀이 만나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기존의 백신, 혈액제제 사업을 바탕으로 아티바를 필두로 세포치료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도 강화하는데 녹십자는 지난해 국내 1위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 기업 유비케어를 2,000억 원 이상에 인수했으며, 지난 달 유비케어를 통해 만성질환 환자 관리 플랫폼 '아이쿱'의 지분 33%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환자의 진료 접수, 수납, 처방 등을 관리하고 가까운 병·의원·약국을 찾아 예약과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앱 '똑닥' 또한 녹십자의 관계자 비브로스가 운영하고 있고 더불어 SK C&C는 물론 KT·LG유플러스와 협력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녹십자그룹이 의료분야 토탈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복제약 제조에서 신약개발과 의료서비스와 헬스케어까지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C녹십자랩셀과 GC녹십자셀 간 합병은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3도 되고 5도 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기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기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지 측은 2019년 2월과 4월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고,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맞서왔습니다.
1심은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이날 선고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 취소 건은 이미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한 소송이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녹지 측이 승소하면 개설허가 처분 취소로 문을 열지 못한 병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부 법무담당 부서 및 소송 대리인 등과 2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뤼디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병원을 완공했는데 제주도는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이후 본토에서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에 제주도는 허가 기간내 병원을 오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허가를 취소했는데 중국 녹지병원측은 외국인환자로 제한하는 것은 수익성이 없다고 반발하며 환자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병원 개원을 미뤄왔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자본이 투자한 병원이지만 투자자들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국내 자본이 해외투자자를 가장한 위장투자라는 의구심이 많았던 이상한 투자였습니다
제주도라는 제한된 구역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지만 국내 재벌오너일가들이 원하던 숙원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원희룡 제주지사는 단번에 대선후보로 떠올라 중앙정계로 다시 진출할 기회를 탐색하게 되는 게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송 승소로 중국 뤼디그룹은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원인을 제공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제주도민들은 중국기업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원희룡 제주전지사는 제주녹지병원 설립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다 거친 뒤에 제주도민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본토여론도 부정적으로 흐르자 보건복지부 및 청와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떠넘기고 뒤로 물러나 앉아 눈치보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리병원은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같이 재벌오너일가가 투자한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긴급한 환자를 진료비가 없으면 진료거부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밖에 병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이 투자하기 때문에 의료인들도 시설도 좋을 수 있지만 이들 영리병원으로 해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고 전국민의료보험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재벌오너일가는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원해왔는데 영리병원은 생명과 관련된 사업이라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 숙원사업이 되어 왔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저지른 사고인데 피해는 제주도민이 뒤집어 쓰고 궁극적으로 본토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다분한 일이 되었습니다
영리병원의 개원은 원격진료와 함께 대형병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수혜주가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