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공권력 투입 시사 MB시절 용산참사 재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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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는데 일간에는 MB시절 용산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냐는 질문에 "산업 현장에 있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라며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지역 경제가 큰 피해를 본 만큼 정부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되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하청갑질은 넘어가고 힘없는 약자인 하청업체 노동자들만 파업을 문제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도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 파업 현장에 조만간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용산참사"와 같은 희생자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제(18일)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공권력 투입을 통해 파업을 무력진압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는데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남에 목숨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인물들입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는데 단 한번이라도 대우조선행양의 갑질과 납품가격후려치기에 대해 관심이나 가졌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6월) 2일부터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등 노조활동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는데 지회는 지난달 18일부터는 옥포조선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1도크(산벅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조와 강대강 대결을 통해 보수지지층을 결집시켜 지지율 하락에서 벗어나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 한두명 죽어나가는 것은 예상되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남에 목숨값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 지금은 조선노동자들이 희생되겠지만 다음엔 여러분 차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MB시절 "용산참사"의 교훈을 잊었다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조선사 도크 안에서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조선업 불황속에 임금도 못 받고 어렵게 버텨낸 노동자들로 대형 조선사들은 조선업 호황에 보너스도 챙기며 살림살이 나아졌겠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오르지 않는 임금에 인플레이션 때문에라도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층 결집을 위해 민주노총과 물리적 충돌을 이용한다면 제2의 용산참사가 발생할 수 있어 귀중한 생명이 또 더러운 권력의 탐욕으로 죽어나갈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반대하는 전후사정을 살필지 모르는 멍청이들은 파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조원 이기 이전에 사람이고 생활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사평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사측의 이익을 위해 힘없는 하청노동자만 탄압하는 것은 노사평화를 헤치는 짓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노갈등으로 "리바이어던"의 사회혼란만 가중시키는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상 그 이상의 무능을 보여주고 있어 무능해도 너무 무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로써 저런 무능한 정부가 투자에는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잘 알기에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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