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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B-xLyAG2kY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 진료와 관련해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격 진료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는데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이 올 하반기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원격 의료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소아과 야간진료와 휴일진료는 소아과 의료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로 소아과 의료인의 수가를 올려주고 의료인의 파트타임 근무를 가능케 하는 등 소아과 의료인 확보를 위한 유인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소아과 24시간 진료를 들고 나온 것은 원격진료 합법화를 위한 명분쌓기의 일환으로 대형병원들이 영리병원으로 가기위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를 달성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 같은 대형병원들은 영리병원 허가를 위해 다양한 루트로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요구해 왔는데 경기와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을 뿐 아니라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비싼 의료비로 수익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격진료가 도서벽지와 교도소와 군부대 같은 원거리나 격리시설에서 유용한 의료서비스 수단이 될 수 있고 지방소도시의 경우 적정의료인이 부족해 원격진료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격진료 서비스가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보충할 목적이아니라 재벌의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민영화를 통한 수익화에 방점이 있을 경우 전국민의료보험의 무력화로 민간 보험사만 배를 불리고 결국 돈이 없으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벌들은 제2금융권에 생보사와 손해보험사를 갖고 있어 영리병원과 연계한 수익사업 확대가 가능한데 실제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긴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고 고가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둔 영리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단순히 의료산업의 성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료복지수준을 현저하게 퇴보시킬 수 있지만 이를 허용해 주는 관료와 정치인들은 재벌들에 의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시장내 원격진료 관련주들은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착수하여 법만 합법화된다면 언제든지 원격진료 서비스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에 밀려 하지 못한 의료민영화를 윤석열 정부 초기에 밀어붙이고 있어 이런 식으로 5년이 흐르면 전국민의료보험이 무력화되어 자연스럽게 영리병원으로 갈 수 있어 의료민영화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민간보험이 없거나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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