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조6천770억원, 2월 2조5천억원에 이어 석 달째 순매도 흐름으로 석 달간 순매도 규모는 9조1천230억원에 달하는데 투자자 국적별로는 미국(1조2천억원)과 노르웨이(3천억원) 등은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으나, 영국(-1조7천억원)과 캐나다(-1조3천억원)는 1조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올해 3월 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25조2천억원(시총 27.1%)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적별 보유액은 미국이 295조4천310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국 60조4천160억원, 싱가포르 49조1천520억원, 룩셈부르크 47조8천830억원, 아일랜드 32조1천110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말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 잔액은 222조5천억원으로 상장잔액의 9.7%에 해당하는데 외국인의 상장채권 투자는 작년 2월 이후 순투자를 유지, 작년 1월부터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채를 2조9천억원 순투자했으며, 통화안정증권(통안채)를 2조원 순회수했는데 3월 말 현재 국채와 특수채 각각 175조4천억원과 46조4천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잔존만기 1년 이상 5년 미만 채권과 5년 이상 채권을 각각 4조원과 2조6천억원 순투자한 반면에, 1년 미만 채권 순회수액은 6조4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미국금리인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신흥국에 투자된 스마트머니들을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단기채와 주식에 투자된 자금들이 빠져 나가는 것은 비교적 유동화하기 쉬운 상품에 투자한 돈들이라 저금리의 달러를 빌려 신흥국에 투자된 스마트머니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도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순매도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지수관련 대형주들로 이들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합주가지수가 제대로된 반등을 보여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마트머니들은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윤석열 정부의 금융감독원 힘빼기는 또 다른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내 재벌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영투명성 요구를 오히려 금융감독원같은 감독 관청이 방해하는 경험을 상기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윤석열 인수위가 금융감독원 힘빼기에 나서는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서 보여준 금감원의 공정성이 결국 재벌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삼성장학생들을 통한 일종의 보복이 아닐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보호는 이제 다시 뒷전이 되고 재벌오너일가들을 위한 뒷배뵈주기가 다시 전면에 등장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시장 환경은 결국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떠나게 되는 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그룹 분식회계 논란이 3년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코 앞에 두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결론을 내겠다고 나선 것이 타이밍 상 미묘한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상장을 앞두고 손실을 줄일 목적으로 재고자산을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거래에서 재고자산의 가치를 부풀려 회계처리하면서 손실을 줄여 상장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고자산의 처리는 외부감사인이 인정할 경우 자산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고 제약업계의 관행상 원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이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소액주주가 83만명(상장 3사 합계, 중복 포함)을 넘는 국민주식 중 하나로 오랜동안 분식회계 논란에서 소액주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 후 3년여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문제를 속시원히 답하지 못하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시 불거진 분식회계 논란과도 맥이 닫아 있기 때문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온갖 명분을 대서 봐주기로 일관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제와서 셀트리온의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상장폐지가 되게 만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진 것도 따지고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합병 이야기가 나올만큼 삼성측이 바이오 투자를 늘리고 있을 때 바이오시밀러 분야 경쟁사인 셀트리온이 상장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공모자금이 유입되어 M&A가 실패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과정에서 확인되듯이 삼성장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논란을 질질 끈 것이 삼성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잡음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사사건건 시장에서 경쟁하는 셀트리온의 발목을 잡는데 분식회계 논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최근 셀트리온 삼총사 주가가 모두 반토막 아래로 떨어진 것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주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분식회계 논란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게 된 것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과정에 비용을 줄이려는 꼼수가 아니겠는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경제 체제에서는 절대로 경영권 승계 과정의 대기업 주식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불문율이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우량회사도 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잘 하던 영업도 하지 않아 실적을 둔화시켜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은 오너일가의 이익과 상장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오너일가에 의해 임명된 이사회는 주저없이 오너일가의 이익을 선택해왔고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런 배임햄위에 대해 오너일가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이익은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애초에 경영권승계 과정에서는 대기업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감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두 달간 셀트리온 회계 분식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토대로 증선위가 회계 부정 여부와 고의성 등에 대해 살필 예정으로 주가가 반토막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나 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는데 박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가석방심사위 종료 후 법무부 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고 이어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8·15 가석방도 경제 극복에 도움주는 등의 방향으로 허가 인원을 확대했다”면서 “이 부회장의 석방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는데 박 장관은 지난해보다 가석방 대상이 151명이 더 확대됐다고 부연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석방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있는데 그는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 허용 여부를 논의했는데 심사위 외부위원인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회의에 앞서 취재진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사하겠다”면서 “가석방 심사위는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 기준에 있는데 그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는 총 9명으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고 외부 위원은 윤강열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으로 위원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여부를 결정하면 박 장관이 최종 승인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가 열리기 전에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이재용 부회장은 두 전직 대통령과 엮여 있는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받거나 엊갈린 판결을 받아 2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죄값을 받았고 형기의 60%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되도록 기존의 70% 이상 규정을 이번에 60%로 낮춰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맞춤형 가석방 기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똘똘뭉처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아주 나쁜 사례를 만들었고 법의 공정성보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기정사실로 보도한 기레기들이 맞은 것인데 왠지 씁쓸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기레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가석방보단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재차 커질 것이라고 보도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무단횡단하다 저리 된 것인지 아니면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서 저리되었는지 왜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기레기들이 많나 봅니다.
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8·15 가석방 대상을 결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이이라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이번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현재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꼴로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국민적 여론이 우호적인 데다,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인데 앞서 여론조사의 방법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하고 청와대가 사면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형기를 마치지 않고 나오기 위해서는 가석방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가석방의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며 8월 가석방론에 힘을 싣기도 했는데 야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침체된 한국 경제의 역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지난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우리 재계 인사들이 청와대에 모여 일본우익의 도발에 항의하고 결코 지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질 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부회장만 일본 도쿄에 머물고 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데 우리 경제를 위해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일할 의지가 있을 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가석방 논의와 별개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국정농단과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한 논란을 사면을 통해 완전한 면죄부를 주자는 것으로 삼성의 불법경영권승계가 또 다시 성공한 사례로 기록되기를 희망하는 기레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태어난 대구시 중구 인교동 생가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은 지난 5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로 보내겠다고 발표했고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지난달 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경제 현실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절실하다"는 게 이들의 의견입니다.
가석방이 유력 검토되는 상황이라고 기레기들이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로 만들어 여론을 움직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 경영 활동과 관련이 깊은데 형 면제가 아닌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가석방은 삼성경영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설 수 없는 취업제한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해외 출장 등 현장 경영을 펼치는 데 있어 자유롭지 않고, 대형 투자 및 주요 인수합병(M&A) 결정 시 보안 및 동선에 제약을 받는다는 헛소리를 기레기들의 뇌피셜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가석방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경제계를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재차 이뤄질 것이라는 예언이 기레기들을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가만 있는 재계가 굳이 나서서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재벌오너일가들이 삼성의 뒤를 따라 경영권 승계에 나설 것인데 그때마다 탈세를 하고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하고싶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올 경우 다른 재벌오너일가들이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의 회동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동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 다만 비서관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따라 홍남기 부총리가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다음 주 회동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5단체장들은 지난 4월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바 있는데 당시 단체장들은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기업의 본분이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룹 총수 중 수감 생활을 하다가 사면을 받고 풀려난 기업인으로는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꼽히는데 둘다 박근혜 전 대통령측 최순실 비선실세와 뒷거래를 통해 사면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계는 이들 총수가 출소 후 과감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섰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 역시 경영 복귀가 이뤄지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이 오너 한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경영형태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레기들이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는 가석방이나 사면론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를 생각할 때 쉽게 꺼낼 수 있는 말들읁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의 불법경영권승계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햅병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ㅂ이 최소 8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과 아직까지도 손실이 복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범죄가 얼마나 큰 일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정농단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권력자와 뒷거래로 뇌물을 주고 사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국격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결코 가볍게 처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무엇인지 언급함이 없이 그저 가석방을 해야 하고 사면을 해 줘야 국민경제가 살 수 있다는 황당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액면분할 이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되어 있는 일년간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 주가를 넘어섰는데 재벌오너일가가 회사에 빨대를 꽃고 배임과 횡령을 하지 못하면 기업의 실적이 온전히 주주들의 배당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수들은 법치주의를 중요시하고 준법정신을 강조하는데 재벌오너일가들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한 없는 관대함을 보이며 일반인들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재벌오너일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재벌의 불법행위들에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도 준법과 법치주의는 훼손되어선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고 또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 전 사과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의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 있냐"는 질의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대통령이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한 검토할 수 없다"며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에는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제단체 등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대정부 장관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고 홍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재산상 이득을 보기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불법경영권승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한 기사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언론사들의 먹거리인 재벌대기업의 광고예산이 3월에 대부분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서는 언론사들은 삼성의 광고에서 배려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경영권 승계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몇 조원 규모라 이게 인정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복역 기간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한국거래소가 상장규정을 바꾼 것은 대표적인 재벌봐주기로 불공정한 행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던 것은 한국거래소가 각종 인센티브를 주며 유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에 분식회계가 드러났다면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들은 1조 규모의 분식회계로 아직도 교도소에 있는 엔론 경영진들고 같은 처지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당시 나스닥시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불허했을 가능성도 있을만큼 실적도 사업성장성도 의문이 들던 때였습니다
아울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기업가치를 할인한 것은 지금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율을 만들기 위한 행위로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국민연금은 약 8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 달라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은 이들도 똑같은 경영권 승계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우리나라 재벌경영의 문제점인 경영능력의 검증이 되지 않은 오너일가가 경영권을 세습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문제가 경영위기를 가져오는 것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는 공정경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준법도 법치주의도 위배하는 사안으로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를 인정하라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언론사들은 우리나라 최대 광고주인 삼성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광고주 삼성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처벌은 향후 재벌의 불법 경영권 세습에 대한 단죄 기준이 될 수 있어 사면이나 가석방 등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간다면 결국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혜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입니다
‘소비자 편에 선 뚝심의 상징’ 또는 ‘고집 센 독불장군’이라는 엇갈린 평가 속에 3년간 금융감독원을 이끌어 온 윤석헌 원장이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데 그의 연임 반대 목소리가 기레기들을 중심으로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데다 최근 사모펀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소비자 다수가 얽힌 금융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금감원 수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제일 큰 광고주인 삼성의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금감원이 작심하고 밝혀낸 것에 보복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쓰레기 기사들입니다.
28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강한 연임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금감원 노조가 “잘못된 인사의 책임을 지고 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윤 원장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답을 피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윤 원장이 지난 3년간 기틀을 닦아 온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완성하기 위해 연임이 필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감원 고위직들은 퇴임 후 회전문 인사로 재벌고위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을 때 재벌대기업의 편을 들어줘야 갈 수 있어 윤 원장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원장에게 반대하는 금감원 노조도 최근 내부 인사에서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인물 2명이 승진하자 원장 퇴진과 청와대 특별감찰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노조는 그동안 윤 원장이 외부 공격을 받을 때 우군 역할을 해 줬지만 내부 인사 문제에서는 진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감원 사실 안에서는 “원장이 금감원 독립을 주장하면서 금융위원회 눈 밖에 나 예산도 제대로 못 따오고, 채용 비리 탓에 성과금 삭감 등 전 직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문제 인물을 승진까지 시키니 폭발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줘 치밀하게 윤 원장을 몰아내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권의 불만도 한 원인이라고 하는데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 등의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물어 중징계하는 안을 잇달아 의결하자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은행장 징계는) 사실상 결과적 책임만 요구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각을 세웠는데 이번에 터진 사모펀드 금융사기는 일개 직원의 금융부정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금융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여 재산상 손실을 준 행위로 적당히 밑에 것들만 책임지고 넘길 사안이 아닌 것으로 금융권의 불만은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를 그냥 두고 넘어가자는 것에 불과해 금융권은 애초에 금융소비자 보호는 생각도 없던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내놓을 금감원 감사 결과도 변수인데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담당자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윤 원장도 연대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윤 원장의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 때 “CEO의 책임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지만 이게 감독당국과 금융사기를 친 금융사의 수장을 같이 볼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윤 원장의 연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정무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금융위나 은행권은 물론 금감원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다”면서도 “마땅한 후임자가 있을지 여부가 변수”라고 말해 마치 교체가 기정사실인 양 말들이 나오는데 정치권은 가장 큰 정치자금줄인 삼성그룹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가게된 사건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건으로 이 부회장이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어떻게든 윤 원장에게 보복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본보기를 보이려는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질 때도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 여부를 판가름할 증권선문위원회를 통해 되지도 않는 논리로 봐주려고 별 꼼수를 다 썼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의 뚝심에 금융감독원이 진짜 오랜만에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해 낸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재벌오너일가를 위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며 오너일가가 눈먼돈들을 쓸어갈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금감원 고위 임원들도 회전문 인사를 통해 재벌 임원으로 영전하는 일도 불가능하게 되어 부정부패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윤 원장이 교체되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정착 등을 위해 소비자 보호 기조를 잘 이해하는 인물이 새 원장으로 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그가 보여준 뚝심 아니면 버텨내기 어려운 자리라 결국 그의 퇴임은 금융감독의 퇴보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다시금 재벌오너일가들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의 돈이 희생물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후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관료가 아닌 외부 인사 중 금융소비자 보호 경력이 있고 조직 장악이 가능한 사람이 와야 금융사 로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 사람 찾기 어렵다는 건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흔들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이후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부정부패 척결 정책이 부정부패 세력에 의해 강하게 저항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윤 원장의 퇴임은 부정부패 세력의 승리이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저들의 노력이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레기들의 광고주를 위한 애뜻한 노력은 알겠지만 다시 옛 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가운데, 재상고를 하지로 않기로 했습니다.
25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상고장 제출 기한은 이날까지로 특검도 이날까지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형량은 바로 확정됩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우선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극히 드물어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파기환송심도 뇌물 혐의에 관한 전합의 판결 취지를 따랐으며, 이 부회장과 특검 양측도 재판 과정에서 크게 다투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에 관한 판단이 재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 중 하나였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는 재상고심에서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위법 행위를 감시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결국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하는데 즉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으로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상고할 수 없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재상고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이후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기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이 부회장은 앞선 구속에서 353일 수감됐으며, 8개월가량만 더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게 됩니다.
특검 측은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라며 "이로써 해당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혀 재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회장 등은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은 약 4년 걸렸는데, 앞으로 진행될 재판도 내용이 복잡하고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 경영권 승계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이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설 수 있고 국민연금도 손실 본 부분에 대해 이익을 본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불법 경영권 승계 재판에서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8개월 정도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최소 5년 이상 10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을 2년 6개월로 일반인이라면 받을 수 없는 징역을 받은 것이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지요
국정농단이야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횡령을 통해 마련된 비자금을 뇌물로 권력자에 준 것에 불과하고 결국 불법 경영권 승계가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남은 재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