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3zmPGd1ne48

안녕하세요

'인앱결제 강제화'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와 구글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카카오가 웹결제 아웃링크 방침을 철회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구글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진행된 합동회의에서 현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상호 합의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위해 구글 측에 심사를 요청했지만 구글은 카카오톡 앱 최신 버전의 심사를 거절해 구글플레이를 통한 카카오앱의 최신 업데이트를 중단했는데 카카오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을 거스르고 일부 유료 콘텐츠(카카오톡 이모티콘)에 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웹 결제’ 아웃링크를 유지한 데 대한 구글의 보복 조치 때문입니다.

구글 플레이를 통해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지자 카카오는 임시방편으로 직접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버전 앱 설치 파일(APK)을 배포하기 시작했고, 이에 구글이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카카오톡 하위 버전 유지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도록 콘텐츠 할인으로 응수하면서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번 회의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찾았지만, 카카오가 앱에서 아웃링크를 삭제할지는 미지수로 카카오는 사내 검토를 거친 뒤 삭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선 카카오 아웃링크 유지 방침을 쉽게 철회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구글은 넷플릭스, 틴더 등 해외 일부 앱에 대해선 인앱결제 예외 조치를 허용 중인데, 월 활성 이용자수 4700만명을 자랑하는 카카오도 같은 지위를 얻기 위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전국민이 쓰는 ‘국민앱’ 카카오톡에 대해 계속해서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하기엔 구글에서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구글이 아직 국내 앱에 대해선 예외를 허용한 적이 없고, 다른 앱 개발사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구글의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대 IT업체인 구글과 카카오가 수익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친 사례인데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유지해 구글플레이를 거치지 않은 고객수가 늘어나게 될 경우 카카오는 독자적인 앱마켓을 만들어낼 수 있어 구글플레이에 편중된 인앱시장을 다변화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OS를 독과점하고 있는 구글은 카카오를 아예 안드로이드 OS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고객불편이 심해지고 카카오 회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과점횡포로 보일 수 밖에 없어 반안드로이드 전선만 강화시키는 반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의 아웃링크를 통해 업데이트하고 앱을 구매하는 고객은 구글플레이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고객에게 유리한 상황인데 이를 구글플레이와 카카오가 합의하에 철회한다면 이 또한 고객수익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하게 두 기업을 중재하면 좋은데 윤석열 정부는 강한자의 편에 서기 때문에 둘 중 누구편도 들지 못하고 가재미눈이 되어 눈치만 보고 있는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의 독점권을 이용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이를 구글의 독점권 남용에 대해 소비자 권리 보호 목적으로도 정부가 나서서 구글의 지나친 수익추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현행 정책은 소비자권익을 무시하고 기업편에 서서 눈치만 보고 있는 무능력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는 행위는 국가존재의 기본을 방기하는 것으로 이런 정부는 필요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eeb6qw-pSWs

안녕하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교통방송"에 대해 정치적 평향성을 이유로 대규모 예산삭감을 감행했지만 서울시 의회에서 일부 복원하여 방송중단 사태를 맞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반영한 경영평가를 해서 방송인 김어준을 퇴출하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출연하기 때문인데 오세훈 시장의 의도가 먹힐 경우 김어준 공장장이 TBS교통방송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할 경우 더 치밀하게 김어준 공장장 퇴출 공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용어구로 받아들이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말은 TV조선이나 채널A, 매일경제TV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이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의례 붙는 단어로 생각되어 지고 다른 방송은 감히 넘볼 수 없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종편들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버젓이 하고도 방통위 제재를 잘 피해가는데 유독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냉정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아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뭘 바라는 것은 없지만 최소한의 공정성도 확보하지 못한 종편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눈 감는 언론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윤비어천가식 보도에 독자들의 손발이 오그라드는데도 방통위는 이런 보도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고 전파 낭비를 외면하고 있는 데도 공정성 운운하는 것은 역겹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울어진 언론관으로 우리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러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에 서울시 광고를 빼고 자신에게 유리한 아부성 기사를 써대는 언론사에 광고를 몰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난하는 짓이 우리 서울시에서 버젓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언론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결국 다음엔 서울시민들이 이런 억울한 일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OttY38jgYvw

안녕하세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부터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TBS FM 측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받았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특정 정당의 당원은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해선 안 된다는 것인데 이를 김어준 방송인이 위반했다는 결론입니다

김어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근거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법정제재한 것입니다.

TBS FM은 의견진술에서 이번 논란이 제기된 후 김씨의 출연 여부에 대해 고심했으나, 2020년 21대 총선 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한 적 있어 출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는 이상한 잣대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이는데 종류로는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 있습니다

김어준씨와 일부 친야 성향의 방송인들을 방송에서 쫒아내기 위한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사안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김미화씨나 다수의 방송인들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밥줄을 빼앗은 적이 있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럴줄 모르고 국민의힘을 찍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외람되오나"같은 기사들이 넘쳐나는 야만과 위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찌기 태세전환한 언론들은 눈 뜨고 보기 민망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윤비어천가"같은 기사들을 보고 있는 둑자들이 왜 부끄럽고 민망해야 하는 지 화가 날 지경입니다

언론이 언론답지 못하고 권력에 야합할 때 정권의 나팔수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옛 MBC의 세월호 참사에서 "전원구출" 오보를 통해 경험해 봤습니다

그걸 잊고 있다 이제 또 다시 그런 참사의 시대를 맞이하여 "각자도생"의 길을 가야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됴화꽃 피고 따뜻한 바람 불 때 다시 청와대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며 좋은 시절이 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CJENM이 LG유플러스 와의 프로그램사용료협상결렬 로 인한 U플러스모바일tv 실시간방송송출중단 에 대해 이용자에게 사과했지만 통신사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부가서비스로 콘텐츠를 헐값에 쓰는 관행은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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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0시를 기준으로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CJ ENM이 운영 중인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이 전면 중단됐고, 이에 대해 LG유플러스가 CJ ENM이 요구한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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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CJ ENM은 입장문을 내고 "LG유플러스와 U+모바일tv의 2021년 실시간 방송 및 VOD 서비스 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부득이 실시간 채널 서비스를 종료키로 했다"며 "LG유플러스와의 협상 결렬로 인해 사용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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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G유플러스가 주장한 CJ ENM의 과도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 결렬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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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은 우선 "콘텐츠 공급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다섯 차례의 실무 미팅 및 공문 전달에도 LG유플러스측은 묵묵부답이었다"라며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없었던 셈"이라고 강조했고 이어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가 자사 #유료방송플랫폼 인 인터넷(IP)TV를 단순히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놓은 ' 모바일IPTV '라 주장했지만, 당사는 해당 서비스가 명확히 ' #OTT서비스 '라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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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IPTV 이용자도 U+모바일tv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요금을 내야하고, U+모바일tv에서만 제공되는 별도 콘텐츠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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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나 시장조사기관에서 내놓는 OTT 시장 동향 자료에도 U+모바일tv가 'OTT'로 분류되고 있고,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U+ 모바일tv'를 OTT 서비스로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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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는 협상 결렬의 본질이 아니며, 이는 기존에 당사가 U+모바일tv에 콘텐츠 공급대가로 받아온 금액 자체가 작아 인상율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며 "LG유플러스의 자의적인 서비스 정의 및 기초자료(이용자 수)조차 공유 않는 협상전략으로 실시간 채널 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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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OTT 서비스를 고가의 통신요금제 가입을 위한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지난 2015년에도 지상파방송사들이 같은 이유로 U+모바일tv 실시간채널 서비스를 중단했는데 이 같은 상황이 6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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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로 비화되지 않도록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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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시장조사과 관계자는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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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LG유플러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데 왜 두 회사의 싸움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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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0시부터 CJ ENM은 방송컨텐츠 송출을 중단했고 어제까지 컨텐츠를 유료로 이용하던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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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과 LG유플러스 모두 소비자 피해는 외면하고 있는데 각사의 이익을 위해 그런다지만 소비자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지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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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것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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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들의 전횡에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감독하는 당국자 아니었던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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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는 평행선에 감독당국이 중재자로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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