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비리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29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표로 부결·폐기되면서 검찰특수부의 선택적 법적용에 무기력한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쌍특검법을) 정리한 것이 만시지탄(?時之歎)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상식밖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주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법의 단죄를 받았고 주가조작으로 수익을 당한 김건희와 장모는 20억원대 불법수익을 그대로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와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마치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외면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들이 법정에서 김건희와 장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구체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지만 오히려 관련 검사들을 수사과 공판에서 손을 떼고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인사조치를 행하는 등 범죄의 단죄와는 거리가 있는 행동들을 보야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법치주의와 공정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할 뿐 권력을 잡고 있는 동네바보와 일가족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권력자와 재벌 같은 특권층과 이해상충의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나라 법이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고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불신을 갖게하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국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공무원들을 선진자본시장에 출장을 보내는 것이 결국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들 호화해외여행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 벌어들이 20억원대 수익을 국고에 반환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뻔뻔하게 검찰이 봐준다고 자기재산인 양 하고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이런 특권층과 주식투자로 만나게 되면 결국 일반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증시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포함하지 않고 환율시장의 제도미비 같은 한심한 이유로 신흥국시장에 남겨두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운운하기 부담되기 때문일 겁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쌍특검을 거부하고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와 야합하며 사리사욕만 챙기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이 부결될 줄 알면서 표결 했다는 한심한 언론들을 보면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저러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부패한 세력들과 한편이 되어 언론이 기레기가 된 것인 한심할 따름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볼 줄 아는 투자자가 결국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결정을 내린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시장 참여자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의 주가조작사건은 도이치모터스 뿐 아니라 우리기술에서도 있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은 여전히 꿈쩍도 않고 수사는 고사하고 기소조차 안 하면서 정작 주가조작의 주범들은 줄줄이 법망을 빠져나가며 주가조작 성공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언론보도를 통해 전후사정을 알 수 밖에 없고 누가 봐도 주가조작의 주범 중 한명이었다는 사실을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제는 대통령 부인이 되었다는 이유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는 수사조차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발부받은 못입니다
단돈 몇백원을 도둑질 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해고된 운전수가 마누라와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있지만 수십억 수백억원을 주가조작한 범인들은 범죄수익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니 그 한심함이 이루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법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안정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은 말 그래도 허언이 된지 오래고 검찰특수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에게만 강제되는 법치주의에 힘 있고 빽줄있는 기득권층은 비웃듯이 법을 어기고도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 하는 "주가조작 폐가망신법"은 김건희같은 큰손의 주가조작은 죄다 봐주고 호가 장난질하는 잔챙이들만 잔그물로 잡아들여 일벌백계를 보이겠다는 엄포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가조작과 같은 경제사범에 대해 철저한 응징을 하는 정부라는 허상을 만들어 진짜 주가조작 사범들은 검찰특수부으 돈줄이 되어 법망을 피해가는 세태를 숨기기 위한 분식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진짜로 "주가조작 폐가망신법"을 만들려면 당연히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처벌이 우선해야 사람들이 법을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윤석열과 그 가족 그리고 측근들을 제외하고 적용되는 법치주의는 이미 근본부터가 틀려먹은 법치주의로 법을 지키는 자가 웃음꺼리가 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투자자라면 윤석열의 말과 실제 행동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투자포지션을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수혜주는 윤석열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라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수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뿐 아니라 우리기술 주가조작에도 관연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작전 중에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력과 결탁되어 있음을 자금운용과 수익의 귀속으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법정에서 이뤄진 검사의 심문 과정에서 작전세력들의 증언이 있었는데도 김건희씨의 주가조작에 대해 검찰은 조사도 수사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불공정매매행위가 권력실세들 사이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의혹에 대해 주가작전세력에 속아 손해만 본 매매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후 법정에서 나온 진술들을 볼 경우 김건희씨와 최은순씨는 주가작전세력에 속은 피해자가 아니라 주가작전을 통해 수익을 얻은 범죄자의 공범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뉴스타파의 심층취재로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찰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음으로써 주가작전세력의 공범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력실세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은 공정하지 못한 시장으로 낙인찍혀 버렸고 결코 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없는 발목이 잡혀버린 상황입니다
윤석열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와 장모인 최은순씨의 이익을 위해 우리 자본시장 전체가 희생당하고 있는 것으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검찰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기소한 검사는 법정에서 이런 사실을 밝혀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모르쇠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김건희씨와 최은순씨가 벌어들인 주가조작수익은 선량한 투자자의 손실에서 나온 돈일 가능성이 커 권력실세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증시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씨와 최은순씨의 주가조작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거짓말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대통령 성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깻잎 한잔 차이 승리로 끝나자 선거운동 기간 증거가 속속 드러나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사건과 부인 김건희씨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당선 순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관망함으로써 검찰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자를 암묵적으로 지원한 꼴이 되었고 특히나 부인 김건희씨와 그녀의 어머니가 2010년대 초반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써의 역할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일을 검찰이 함으로써 우리 현대사에 두고두고 오점을 남기게 되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은 당선 일성으로 적폐수사는 편을 가르지 않고 하겠다고 해 과연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윤석열 당선인 본인과 가족을 제외한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검찰 수사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는 검찰공화국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BBK주가조작 사건"과 "다스 실소유자 문제" 등 다양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부정부패 사건을 경험해 봤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검찰의 모순된 수사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는데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대출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김건희모녀 전주 사건"은 다시 5년 후 정권이 바뀌어야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권력실세였던 친이계들이 대서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권력 전면에 나서면서 과거 부정부패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십대를 보낸 지금 이대남들은 이들이 추진하는 "국책교과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세대로써 혐오와 차별에 익술한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부정부패한 국민의힘을 선택함으로써 어릴적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시대를 직접 경험해 보고 나야 "헬조선"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헬조선"을 두번이나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지지만 국민의선택 결과라는 점에서 일단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사건들의 불공정과 불법은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며 이것이 법의 공정함과 준엄함을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회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분석을 마무리한 뒤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에 김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관측되는데 검찰은 이달 중 김씨를 소환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에게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최근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한 회사 여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09년 1월 코스닥에 상장된 이 회사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 2010~2011년쯤 김건희씨를 비롯한 전주(錢主)들의 공모로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2013년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가 진행됐지만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지난해 2월 내사보고서가 공개된 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씨는 2009년 5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주주였던 두창섬유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듬해 권 회장이 소개한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증권사 계좌를 맡기는 등 수차례 도이치모터스 측과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증권사 6곳에서 2010년 전후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는데 지난달에는 금융감독원 압수수색을 통해 2013년 권오수 회장을 지분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한 자료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김씨와 관련된 장기간의 금융거래 분석을 마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회사에까지 들이닥치면서 김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단서를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팀 내부에선 김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리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수사를 9월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윤 전 총장이 몸담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이달 시작되는 만큼, 검찰 수사가 중대 변수가 되지 않으려면 최대한 빨리 수사를 끝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윤석열 전 총장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시작됐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날 공수처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조사하면서 본격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건희씨의 형사처벌 유무는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팀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꼼꼼한 법리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하는 공정이 선택적 수사라는 검찰의 재량권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이번 사건도 윤 전 총장 때와 같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될텐데 그러기에는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검찰도 살려면 이미 검찰조직을 떠난 윤석열 전 검찰 라인을 어떻게든 정리할 필요가 있어 검찰 조직을 살리겠다고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연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정황이 여러군데서 드러나고 있고 언론이 집요하게 케내는데도 검찰이 마냥 무시하고 덥고 지나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김건희씨가 연루된 주가조작으로 누군가는 전 재산을 날리고 누군가는 가족이 해체되는 불행을 겪었을텐데 주가조작 사건을 단죄할 경우 조금이나마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길이 트이게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김씨가 지난 2012~2013년에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권 회장이 왜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김씨에게 금전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건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권오수 회장은 2012년 11월13일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W) 51만464주를 김건희씨에게 주당 195.9원에 장외 매도했는데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 1126원의 20%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넘긴 것인데 신주인수권이란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주가가 오르면 신주를 인수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김씨는 이듬해 6월27일 이 신주인수권을 ㅌ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되팔았는데 약 8개월만에 82.7%의 수익률을 거둔 것인데 다만 김씨가 몇주를 팔아 차익을 얼마나 얻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모펀드가 이례적으로 거래 상대방인 김씨와 도이치모터스 주요 주주 1명을 한데 묶어 매입수량을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2013년말 기준으로 7만7079주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신주인수권 일부를 주식으로 바꿔 매도하고 남은 잔량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2013년 2월부터 반등해 5월에는 5천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김씨가 신주인수권(행사가액 3892원)의 절반 가량을 당시 주식으로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2억원이 넘는 차익이 가능했습니다
앞서 권 회장은 2011년 12월 신주인수권부사채 250억원을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발행한 뒤 곧바로 150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269만7841주)을 인수해 이듬해 김건희씨 등 5명에게 나눠 팔았는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런 식의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이처럼 채권과 별도로 신주인수권만 거래할 수 있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보나 특수관계인의 부당이득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많았고 이에 금융당국은 2013년부터 분리형의 사모 발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앞서 2009년 5월19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원어치(24만8062주)를 권 회장이 대주주인 도이치아우토(당시 두창섬유)로부터 사들였는데 주당 가격(3225원)은 당일 장내 종가(3630원)보다 11.2% 쌌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이어 10월 유무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2885원, 무상증자 비율은 50%였고 김씨의 평균 매입단가는 크게 낮아졌을 것으로 주가는 그해 12월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해 2011년 3월30일에는 장중 838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김씨는 2012년말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았는데 그 전에 모두 매도한 것으로 뉴스타파는 경찰 내사보고서를 인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2009년 11월~2011년 11월에 벌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씨와 도이치모터스의 긴밀한 거래는 계속됐는데 김씨는 도이치모터스가 2013년에 설립한 자동차 할부금융사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억원어치를 액면가로 사들여 5대 주주에 올랐고 윤석열 전 총장은 2019년 7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김건희씨가 도이치파이낸셜 공모 절차에 참여해 주식을 산 것”이라고 했지만 공모는 없었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만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도이치모터스의 파이낸셜 유상증자 제3자배정 대상에 김씨는 빠져있는 반면 도이치파이낸셜의 2014년말 감사보고서에는 김씨가 권 회장 등에 이어 주주로 올라있고 이 때문에 김씨가 실제로 도이치모터스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가 수사 중인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대고 차익을 봤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이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는데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지만 관련 의혹이 본격적으로 재점화 된 것은 지난해 2월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경찰 내사보고서 등을 입수해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입니다.
당시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2009년 말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급락하자 권 회장은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선수’로 활동하던 이아무개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를 조종하기로 계획했고 이씨가 시세조종에 나서려면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자금,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권 회장이 이씨에게 여러 주주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아내 김씨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김씨가 2010년 2월 초 이씨에게 주식과 증권계좌, 현금 10억원을 맡겼다고 보도했고 이때는 김씨가 윤 총장과 결혼하기 2년 전으로 경찰청은 뉴스타파 보도 직후 ‘2013년 당시 내사 대상에 김씨는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도 여전히 배제된 상태입니다.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이 사건 수사팀에 금융범죄 수사 경력이 많은 박기태·한문혁 부부장검사가 새로 합류했는데 한 부부장검사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했고, 박 부부장검사는 같은 검찰청 안 기업·금융범죄를 전담한 형사6부에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수사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최근에는 장모 최씨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최씨 쪽은 최근 입장문을 내어 “김씨와 최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소시효도 완성됐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 이익금이 5억 이상~50억 미만일 때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지목된 시점이 2010년 초이기 때문에 지난해 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으로 하지만 검찰이 주가조작의 핵심 역할을 한 ㄱ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2012년에도 타인과 아이피(IP)를 공유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괄일죄(서로 다른 시점의 범죄 행위를 하나의 죄로 봄)로 처분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핵심은 윤석열 총장의 아내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두었고 이시기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와 겹친다는 사실이고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찰은 내사중단과 불기소 처분으로 김건희 모녀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이들의 주가조작 수익은 온전히 가족의 소유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하듯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가족구성원으로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그리고 검찰 수장으로 자신의 가족관련 범죄수사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경찰이 내사를 포기하고 손을 놨는지 의문점이 많아 보입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가족의 범죄행위를 봐준 것이라면 이 또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어 법의 심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사건에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설립했다고 하는 동영상에 대해 "주어가 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어물쩍 넘어가 대통령까지 해 먹은 전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기꾼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정점에 올라갔을 때 국민이 위임한 주권으로 어떤 사익을 추구했는지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막고 기득권을 수호하자고 대선까지 나서는 후보자에게 일반 서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는 않아 보입니다
검찰총장이라는 내 세금으로 월급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대선레이스를 위한 자기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세금낭비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임명하고 신뢰해 준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 볼 수 없고 오로지 사리사욕만을 위한 후안무치한 행동들을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배우지 않을까 저어될 정도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권력을 갖는 자리이기 전에 어린 아이들이 꿈꾸는 위치이기도 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예의 없음은 둘째로 놓고 보더라도 현재의 언행과 가족관련 불미스런 일들은 과연 우리나라의 앞으로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쉽으로 맞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과연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인지는 시장참여자들 모두의 관심사일텐데 그런 점에서 부족해 보이는 면이 많아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7일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정상적인 거래일 뿐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