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타워리서치캐피탈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스푸핑(spoofing)' 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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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자들이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스푸핑(spoofing)'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미국 타워리서치캐피탈(Tower Research Capital/TCR)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이 재개될 전망인데 2014년 소송을 제기한지 7년만입니다.

 

‘스푸핑’은 트레이더가 초단타 매매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실제 거래를 체결할 의사 없이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하면서 대규모 허수주문을 낸 뒤 다른 트레이더가 뒤따라오면 주문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즉, 대규모 허수 주문을 내 호가 창에 반영한 뒤 즉시 취소해버리는 가짜호가 방식으로 스푸핑 세력은 수 시간 만에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이를 추격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국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먼저 다음달 중 미국 연방법원에 TCR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집단소송 인증 절차를 신청할 예정인데 청구 예정 금액은 141억원 이상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한국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TCR과 소속 트레이더들을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증선위에 따르면 TCR은 2012년 당시 3월·6월·9월· 12월물 총 4개 분기월물 계약에서 스푸핑을 통한 자전거래 및 시세 조종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TCR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지난해 1월 해체)은 미국 현지에 있는 혐의자를 특정하는데 실패해 사건을 기소 중지 처리하면서 국내에서 이 사건 수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에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이 사건 조사를 요청했지만 CFTC는 미국인 투자자 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법원에 TCR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지난 2018년 3월 최모씨 등 5명이 TCR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의 중간 항소심에서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및 스푸핑 허위가장 거래에 대한 미국 재판적을 인정해 미국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야간 선물시장 투자자 원고 집단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미국 뉴욕주법상 TCR의 부당이득과 △미국 선물거래법(CEA)상 TCR의 스푸핑 혐의에 따른 피해액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는데 그러나 TCR 측은 스푸핑 혐의에 대한 미국 재판적 부인을 주장하며 긴급 항소해 또다시 중간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2차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푸핑 혐의에 대한 TCR 측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한국거래소(KRX)에서의 코스피200 야간선물 거래는 미국 선물거래법 9조에서 규정하는 미국 시장 내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씨 등은 먼저 인정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집단인증 절차를 다음달부터 진행해 1심 판결을 받으면, 미 항소법원에서 스푸핑 혐의 관련 청구에 대해 다시 다툴 계획입니다.

 

미 연방법원은 2019년 11월에 이어 지난 2월에 타워리서치의 스푸핑 혐의를 인정해 미 현지 투자자들과 미 법무부, CFTC 등에 총 8200만달러(93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TCR 측이 벌인 시세조종행위는 우리 증시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손해배상소송형태로 이뤄지는데 10여년이 걸리는 것은 이런 불법이 반복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코스피 200 시장에 대한 교란행위는 왭더독 효과를 가져와 현물시장에서 시장왜곡현상이 벌어지는데 코스피 200 지수를 바스켓으로 매매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인덱스펀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지능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검찰의 능력부족을 탓할 수 밖에 없는 사안 같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무능이 우리 국민의 권리침해를 그대로 방치한 사례 중에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무능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들 외국인자금은 실상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해외비자금으로 빼돌려진 재벌오너일가의 자금일 가능성이 엿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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