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주 한미정상회담 조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공개 기대감

안녕하세요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연락사무소설치 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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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했는데 같은당 로 칸나, 그레이스 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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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한미동맹 강화나 #종전선언 추진 등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거나 처리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 형태로 미 의회에 제출된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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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통한 대북 정책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미 의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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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반도비핵화 입구로써의 종전선언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반도 평화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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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핵심은 #한국전쟁종전 과 평화협정 체결 요구로 법안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항구적이고 굳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남북정상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약속을 감안하면, 국무장관은 북한과 남한,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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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국무장관이 법률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기술한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 외교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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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염원에 따라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는 합의가 포함된 미북 간 #싱가포르공동성명 을 고려하면, 국무장관은 북미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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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정전협정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최종 해결을 뜻하지도 않는다"며 "전쟁 상태 지속은 미국과 동맹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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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삼는 싱가포르 합의 틀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며 "미국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하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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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 행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처가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의 인도주의적 방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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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다며 "한국전쟁 지속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미국이 북한과 공식 관계를 맺지 못해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이 가족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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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방북의 미 국익 부합 여부와 인도주의적 고려사항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미국 국적자 친척의 장례 등에 대한 참석을 위한 방북을 위해 특별인증여권 발급 등 자격을 줄지를 행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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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 의원은 "한반도의 계속되는 전쟁 상태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북한에 친척을 둔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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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안의 상정과 통과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되는데 의회를 통과하면 구속력을 지녀 행정부가 이를 정책화해야 하는데,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이 여전하고 군산복합체들은 동북아의 주요 무기 고객인 한국이 #미국산무기구입 을 줄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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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2월 하원에서 발의된 종전선언 결의안에는 52명이나 서명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는데 당시에도 국방부와 함께 #미군산복합체 의 로비가 의회통과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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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장성들은 군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해 미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말쑥한 양복을 입고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데 이때 우리 군 장성들은 의례적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줘 주한미군 장성의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 관행 아닌 관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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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를 통해 #주한미군 출신 장성들의 노후를 해결하고 미군산복합체 임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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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리는 미국산 무기 수입국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미국산 무기를 일본과 같은 가격을 주고 사는 글로벌 호구로도 유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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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들어 이런 멍청한 무기구입은 시정되어 최소한 일본과 동등한 성능의 무기를 동등한 가격에 구입하는 정도로 바뀌었지만 그 만큼 주한미군 장성들의 인센티브가 깍인 것이라 몇몇 주한미군 장성과 주한미국대사의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과 한국인 무시발언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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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기 밥그릇을 건드린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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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런 인종차별주의와 한국인 무시를 보이던 주한미군장성들도 옷을 벗을 때는 친한파인 양 판문점을 방문하는 쇼를 벌이며 나중에 양복을 입고 미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돌아올 때를 대비하는 못브은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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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하자원과 저임금노동력 그리고 2800만 인구의 내수시장을 중국과 일본에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 같은 개방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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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중국과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어떻게 자본주의화한 개방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지 경험을 갖고 있고 베트남 제1의 수출기업은 삼성전자가 되었듯이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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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북한을 갖고 장사를 하는 보수개신교회와 탈북민들이 북한인권을 빌미로 남북긴장과 대결국면의 지속을 희망하는데 이들의 뒷배를 봐주는 것이 한반도 긴장으로 먹고사는 것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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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일찌감치 개방으로 나가 북한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같이 해 줄 수 있지만 이들을 중국과 일본에 빼앗긴다면 북한이라는 또 하나의 내수시장을 빼앗기고 북한 지하자원이 중국과 일본의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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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사회의식을 끌어올려 인권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지 접경지에 삐라를 살포하고 가짜돈 1달라를 보낸다고 북한 인권이 개선되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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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 진출한 한인 2세와 3세들이 늘어나고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북한 내 보수파와 한반도 긴장으로 먹고살던 매파들의 견제를 이겨내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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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에게 전쟁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물려주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륙횡단열차를 통해 유럽의 런던까지 갈 수 있는 날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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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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