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회장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 기한 도래 삼성가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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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이 주식분만 11조원이 넘는 막대한 상속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연부연납) 방식을 택할 것이 유력시되는데 이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상속세 자진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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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부연납은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분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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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의 상속 재산 중 주식분 상속세액 11조400억원은 이미 확정됐는데 부동산과 예술품 등을 포함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13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상속세액을 13조원으로 가정한다면 2조1000억원 이상을 이달 말까지 내고 나머지 6분의5를 5년간 5회에 걸쳐 분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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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분할납부에 따라 납세자가 내야 할 이자, 즉 연부연납 가산금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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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 회장 별세 당시 가산금 금리는 1.8%였으나 지난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2%로 내렸는데 현재 기준으로 연부연납 1년차 가산금만 600억원가량 줄어든 셈으로 다만 내년 납부 시점 전에 가산금 금리가 또다시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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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만약 상속세액이 13조원이라면 연부연납 세액이 10조8000억원이므로 담보 가치도 이를 넘어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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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국세청에 제공할 담보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담보 제공에 따라 상속세 신고일에 연부연납이 허가되지만 국세청 조사결과에 따라 상속세 결정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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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후 9개월 안에 세액을 통보하지만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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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삼성 상속세가 주식이 다인 줄 알고 있지만 최근에 보수언론이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게 하자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어 삼성이 경영권과 관련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를 꺼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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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삼성가는 처음으로 제대로된 상속세를 내게 되었는데 이병철 전회장이 사망할 때 이건희 회장이 낸 상속세는 그 당시 부자들이 낸 세금보다 못해 국세청이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이후 삼성가의 재산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증여가 될때마다 국세청이 뒷북이라는 비난을 들어가며 증여세의 헛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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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들 사이에 삼성가의 증여로 인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이 많이 발전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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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삼성가 세금 절대액이 많으니 깍아주자는 소리도 하고 세금 많이 내니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 주자는 천박한 말까지 해 대는데 공동체를 위해 원칙을 지키자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를 어기고 치부를 해 왔던 것이 삼성가이고 이런 삼성가에 빌붙어 먹고 있는 기레기들은 삼성의 광고에 목줄을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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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상속세는 우리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 미술품 경매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여기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도 많아졌는데 이게 다 삼성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납하게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보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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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오션의 주가 상승은 예전과 다르게 많은 보도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반사이익을 챙긴 사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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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은 주가를 움직이는 동인을 갖고 언론을 움직이고 여러가지 정보를 쏟아내는데 이런 정보들을 분석하고 제대로 이해해야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을 예상할 수 있고 그래야 미리 가서 돗짜리를 깔고 수익을 챙기게 디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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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다 알게되는 시기에 뒤늦게 뛰어드는 투자자들은 제대로 상투를 잡게되어 그 동안 매집했던 세력의 차익실현 기회를 만들어준 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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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도 재벌이 일반인보다 못한 상속증여세를 내고 불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던 시대에서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부를 대물림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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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배당금도 이재용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단번에 이재용일가는 1조원대 현금을 손에 쥐어 1차 상속세의 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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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삼성가의 이건희 상속세 분납기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의 오너일가 지분이 많은 종목들은 고배당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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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배당주펀드들이 삼성그룹주를 매수하는 동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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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주로 상장사 주식으로 밖에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용인에버랜드 주변의 땅만 해도 현 시세로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이런 숨겨진 재산들을 제대로 평가해 상속세를 매긴다면 아마 저 11조원이라는 돈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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