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관련주 정부 희토류 비축량 2배 확대 추진 수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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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희소금속 수급 안정화를 위해 평균 비축량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고 또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을 발굴·육성해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습니다.

 

희소금속이란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희토류(1종)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로 중요성이 커지며 산업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나 매장·생산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생산 증대에 제약이 있어 수급 불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확보·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희소금속 수급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로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기업의 자원탐사와 광권확보를 돕기로 했습니다.

 

또한 희소금속의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60~180일로 확대 조정해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전용 비축기지 확보와 증축을 검토하고, 현재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로 이원화된 희소금속 비축·관리 기능도 광물공사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의 재활용도 확대하는데 정부는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자원에 대한 수입자 부담 완화, 연구개발(R&D)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지원 등을 검토하고 태양광패널, 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활용 클러스터도 구축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 발굴·육성을 목표로 희소금속 기업들에 대한 성장 주기별로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는데 금융투자, 자금 대출, 실증 장비 지원, 인력 파견, 소재·부품·장비 규제 하이패스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구상입니다.

 

이외에 희소금속 산업 지원 근거 등을 법에 명시하고,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꾸려 민간의 해외투자 등을 지원합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라며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인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희토류 부존과 생산량에서 세계 최대 국가이기 때문에 희토류에 있어서 중국의 동향이 중요한데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해 여러차례 경고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강도에 따라 희토류의 수출량을 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로 고생을 한 경험이 있어 미중무역전쟁에서는 중국 편을 서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과 호주의 갈등에 미국은 호주에서 희토류 생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며 호주와 중국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로써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에 우려되는 상황인데 북한 희토류 매장량이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북한 희토류가 대안으로 선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토류 개발은 환경파괴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경규제가 덜한 후진국들이 주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첨단 전기전자 산업이 발전해 있어 희토류 자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원이 되고 있어 중국이 무기화 할 경우를 대비한 북한 희토류 지하자원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 희토류 지하자원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도 갖고 있는 부분으로 중국이 무기화할 경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개방정책이 가속화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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