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DzvPtzSvHXQ

안녕하세요

SPC삼립의 2022년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895억원으로 전년대비 35.3% 증가했다고 공시했고 같은 기간 매출은 3조3145억원으로 1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32억원으로 31.6% 늘어나 인명사고로 불매운동이 일어났던 사실을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호전은 지난 해 2월  '돌아온 포켓몬빵' 시리즈 출시가 매출 성장을 이끈 것으로 MZ세대와 저연령층인 알파세대에게 기업의 도덕성  같은 것은 소비와 연결되지 않는 사안으로 치부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출시 1년이 된 ‘돌아온 포켓몬빵’은 ‘띠부띠부실(뗏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을 사은품으로 빵속에 넣어 간식이나 식사로 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수집하기 위해 빵을 소비하게 만드는 진풍경을 만들어 냈고 이것이 실적증가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작년 사업부문별로는 △베이커리 8313억원(이하 전년비 22.1%↑) △푸드 7980억원(15.5%↑) △유통 1조6218억(9.1%) △기타 3360억원(7.6%) 매출액을 기록하며 골고루 성장했는데 특히 베이커리 부문은 전체 61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체 이익(895억원)의 69%를 차지했고 영업이익률도 7.4%로 일반제조업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의 주원재료인 소맥(밀), 팜유 등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는 마진율 상승 또한 기대되는데 미국 소맥선물은 한때 1부셸(bu)당 1000달러를 돌파했지만 현재는 700달러대로 안정되고 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고 있어 원재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진적인 노무관리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지난 해 산업재해사망자가 발생하여 국민적 분노를 사 불매운동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법 처벌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SPC그룹의 노무관리가 변할 것 같지 않아 언제든지 작년과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고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SPC그룹은 조선방송과 매일방송에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어 방송을 통한 부정적인 뉴스를 막는데 투자하고 있는데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특성상 부정적인 이미지는 장기적으로 실적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SPC그룹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지 경쟁자가 세련된 노무관리와 인지도를 무기삼아 도전한다면 SPC그룹의 시장점유율은 금새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부도덕한 기업은 수익이 날 기회가 있더라도 피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하도록 돕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2amhLJd0mrg

안녕하세요

성산대교에서 발견된 균열에 대해 서울시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3개월여간 조사에서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성산대교는 시공 때부터 부실시공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바로잡는 보수공사마져 부실시공이 이뤄지면서 제2의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산대교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길이 1,410m, 너비 27m의 왕복 6차선 도로의 다리로 한남대교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교통량을 보이는 상습정체구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때 성산대교를 방문했다가 우연히도 다리 균열을 발견해 보강공사를 지시하기도 했는데 그 보강공사마져 부실하게 진행된 징후가 확인되고 있어 자칫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성산대교 성릉개선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가 끝난지 1년도 안되어 또 다시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는 시공에 보강공사에 또 성능개선공사까지 계속 돈을 쳐 바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산대교를 직접 방문해 균열 상황을 점검한 것은 자칫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인데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시 뿐 아니라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이후 성능보강공사를 진행한 풍림산업 마져 책임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 관련자들이 대부분 부실공사와 부실 보강공사와 관련된 인물들이라 이번에 다시 재보강공사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세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는 100여년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튼튼한데 우리나라는 현대건설이 시공한지 40년 사이에 풍림산업이 보강공사까지 해도 여전히 부실이 남아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자신들이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몰래 보강공사를 했어도 최초 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이 되어 단순 보수공사로는 균열을 막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서울시도 부실공사를 한 건설사편을 들기 급급한 모습이라 과연 서울시를 믿고 성산대교를 통행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듭니다

현대건설은 자칫 성산대교를 허물고 재건설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실적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KTMG4CZH0Os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의 SPC그룹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SPC 측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SPC그룹은 17일 허영인 회장 명의로 한 직접 사과문을 통해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고 또 “저희 회사의 생산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회사는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허 회장은 사과문에서 “유가족 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슬픔을 딛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작업환경 개선, 시설투자 등 재발 방지를 이해 모든 힘을 기울여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허 회장은 16일 저녁 사고 직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는데 오너가 직접 나서 재빠르게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적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지지율 반등에 이용하는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으려 SPC그룹에서 납짝 업드린 모습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씨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해 숨졌는데 현장에는 A시를 포함한 다른 직원이 한 명 더 있었으나 이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평소같으면 대기업이 관련된 사건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입장표명을 하거나 하지 않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화가 나 있는 국민들에게 화풀이 대상을 던져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경영자율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개정을 주장했지만 연이은 인명사고가 이어지면서 법 개정에 반대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윤석열대통령도 지지율 높이기에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현재로써는 SPC그룹이 시범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러차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오너아들인 허희수 부사장은 대마초를 피우다 구속되기도 하고 노조를 탄압하다 걸리기도 하는데 SPC그룹은 재계에 말썽꾸러기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SPC그룹은 20대 여직원의 사망사고에 사과문을 내기 보다 해외홍보기사를 내보내 비난을 사기도 했는데 급기야 운석열 대통령실의 멘트가 나오자 저자세로 태세돌변 사과모드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로써 피해야 할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o2qOK96rqdo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26일 대전 최대 규모의 아웃렛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재빠르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4시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웃렛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 "오늘 발생한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고 이어 정 회장은 "현대백화점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향후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7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고현장에 그룹 회장이 사고 당일로 찾아와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사례가 흔치 않은데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범케이스로 구속될 위기라 발 빠르게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이날 오전 7시 45분쯤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소방당국은 발표했는데 한편, 현대프리미엄아웃렛 대전점은 이날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유통업계 1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고 이 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편 제2장의 누출·화재·폭발사고 예방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처벌 유무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고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화재 현장에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조사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이날 인명 피해자 8명 중 6명은 현대백화점과 계약을 맺은 도급사 직원으로 시설 관련 업무, 쓰레기 처리장 업무, 미화 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2명은 물류를 담당하는 외부 용역으로 상하차 업무를 위해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을 방문했다 화를 당했습니다

오전 7시에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라 대형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는데 지하공간의 화재로 인해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새벽근무자를 중심으로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사건에 대해 안전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고 유독가스를 환기하는 시설 등의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용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해 왔기 때문에 7명의 대형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라도 정지선 회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 이런 사망사고에 사망자 1인당 약 50만원 정도의 피해자 보상금이 지급되어왔던 전례를 비춰 이번 사건은 그 보다 많은 현금이 위로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망자들의 유족들이 생활해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는 뜻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재계에서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실제 사망자가 발생할 때 피해보상금이 50여만원 정도에 불과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도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하고 유동가스에 대한 배기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거나 지하 근무자를 위한 안전도피처를 만들어 두었다면 아까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사건 당일 사고현장으로 내려와 대국민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가 날 때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확 높인다면 기업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전교육도 강화할 것같습니다

그나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에 대한 인신구속이 가능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자식인 사람이 죽었는데 50만원 밖에 안되는 푼돈으로 취급받지 않게 고귀한 생명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일터가 되길 기원합니다

투자자로써 그런 좋은 회사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https://youtu.be/9tOtxReqgrs

안녕하세요

1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총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에서만 6명이 사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집계하는 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명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7개사, 관련 하도급사는 8개사로 직전 분기와 대비하면 100대 건설사는 7개사, 관련 하도급사는 8개사, 사망자는 3명이 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6명이 사망자가 발생했고 현대건설 2개 현장에서 각 1명씩 2명, 요진건설산업 현장에서 2명이 발생했고 디엘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 4개사 현장에서도 각 1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사고와 관련한 하도급사는 가현건설산업, 다올 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 화광엘리베이터, 광혁건설, 원앤티에스, 새만금준설, 화성산업 등 8개사입니다. 

총 사망자 55명 가운데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으로 나타났는데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울주군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탐라사랑, 서산시청,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만금개발공사, 에스지레일 등 11개 기관으로 각 1명이 사망했습니다.

 

민간공사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기관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였는데 화성시 4명, 성남시 2명, 안성시, 평택시, 고양시, 양수시, 안양시 동안구, 남양주시 각 1명 등 12명이 사망했고 이어 광주광역시 6명, 부산광역시 5명, 인천광역시 4명, 서울특별시 3명 등입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인력을 투입하는 집중점검도 시행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든 이유가 사업장 안전을 강화해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라는 것인데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 사업현장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윤석열 인수위는 기업의 안전투자를 비용으로 느낀다고 처벌수위를 낮춰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냥 사람들 죽어가라는 것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생명은 소중한 법이고 이들을 살리자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고 한 것인데 이게 비용이라고 기업이 꺼린다고 봐주자는 것은 살인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국민은 재벌오너일가과 부동산초부자들 뿐이라는 사실은 이번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연설 초입에 등장하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에 결코 여러분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A씨는 판넬 조립 2공장에서 취부(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공정)작업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현장엔 다른 근로자들도 있었지만,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3만 명정도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기업이라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경영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1월 24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68일 만에 또 노동자 1명이 재해를 당했다"며 "폭발사고가 빈번한데도 시정조치가 안 된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그러면서 "전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 사측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사고 내용 파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의문인데 그 동안 안전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ESG경영을 현대중공업그룹 경영진들이 강조해 왔지만 S 사회적기업으로 기본적인 역할인 노동장의 안전한 귀가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원청인 현대중공업 임직원에 대한 산재사고는 줄어드는 것 같지만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산재사고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도 원청과 하청에 대해 차별이 이뤄지고 있어 사람 목숨도 대기업 소속인가 중소기업 소속인가에 따라 살고 죽는 것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재벌대기업 오너일가가 매년 받아가는 배당금의 단 몇%만 안전에 투자했다면 사고를당한 분들은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계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https://youtu.be/sLXofy6I-WY

안녕하세요

26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워크숍에서 "테슬라가 한국 기업이었으면 사고 한 번에 문을 닫았을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투자보다 기업수익이 우선이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AI2XL 연구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진행한 워크숍에서 안철수 인수위 공동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자 우리도 정보공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배 소장은 "공공데이터를 중국과 같은 정도로 공개할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좋지만 사생활 침해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술 발달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 술을 먹고 운전대에 앉았지만 음주운전이 안되게 해야 한다는 헤궤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기술에 대해 가혹하다"며 "테슬라가 우리나라 기업이었다면 자동차 사고 한번 나면 문 닫았을 것"이라고 주장해 사람목숨보다 돈버는 기술이 우선한다는 식으로 주장했고 이어 "기술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고, 실패가 용인됐으면 좋겠다"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 인식이 바뀌면 기술 실패에 대해 더욱 너그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실패를 통해 사람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은 결코 실패를 인정해서도 용인해서도 안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AI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강연한 배 소장은 AI에 대해서는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며 "예술 AI가 생기는 등 이제는 창작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이어 "기술과 문화의 경계가 사라졌다"며 "AI가 결국 실물의 형체를 가지게 될 것" 이라고 예상했는데 기술발전만 주장했지 그 기술을 이용할 인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라고 평가했는데 메타버스 안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비롯해, 신입사원 연수, 상품 판매, 팬사인회, 가상공연 등 다양한 활동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생활 중심에 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했는데 배 소장은 "AI가 디지털 전환을 융합시켰고 그 결정체가 결국 메타버스"라며 "(AI생태계가)선순환할 때 더욱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지만 정작 국내에는 AI 인재가 부족한데 배 소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지수에서 5번째지만 AI 인재가 엄청 적고 (그 풀이) 얕다"며 "이미 10여년 전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고 그 배경이 지금 윤석열 인수위의 근간을 이루는 친이계들이 이명박 정부시절 삽질하느라 강물에 흘려보낸 수십조원의 혈세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기업이 많은 나라도 없는데 그 기업들이 (인재)공급이 없어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국내에 없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서로 빼먹고 있다"며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배 소장은 정부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비롯해 AI생태계 육성에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촉구했는데 그는 "규제환경이나 지원정책이 중요하다"며 "(초등·중학생의) 교육시간이 너무 적은데, 일주일에 5시간 정도 배우면 엄청난 인재가 나올 수 있다. 커리큘럼과 교사들 수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새 정부 국정 과제 수립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참석자들은 경제와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가 강연을 듣고 국정 철학, 비전, 국정 핵심 아젠다 등 분과별 토론을 통해 성공적인 정부를 위한 국정 과제 수립을 모색할 계획인데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라며 "국정과제 세팅에서 가장 중시해야하는 것은 실용주의고 국민의 이익으로, 현 정부에서 한 일 중에서도 계속 인수해서 계승해야 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뉴딜 같은 정책을 계승발전할 생각없이 다 이명박 시절로 되돌려 삽질하려는 친이계들이 포진한 상황에서 과연 미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재계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폐기나 처벌을 벌금제에 국한하는 쪽으로 퇴행적인 방향으로 인수위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천벅한 개념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직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대재해에 대해 벌금제로 국한할 경우 기업들은 안전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고 시 돈 몇푼 던져주는 것으로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일하게 될 직장의 일터에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기업주의 이익만을 위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이익에도 배치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ESG경영을 한다고 많은 기업들이 나서고 있는데 어차피 G(지배구조)에 관해서는 오너일가의 경영권과 관련해 건들지도 못할 것이고 S(사회적책임)도 비용으로 간주되어 제대로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E(환경)도 마케팅을 위한 수준에서 눈가리고 아웅할텐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마져 후퇴한다면 이명박근혜 정부 때의 대규모 인명살상 사고가 또 재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부자증세가 두려원 소방관 국가직 전환도 반대한 국민의힘이 그 천박함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 같아 우리 자식들이 사회에 나올 더 위험한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에 시장이 실패할 때를 대비해 정부가 필요한 것인데 신자유주의경제관에 입각한 규제해소는 결국 안전에 대한 투자마져 비용으로 치부해 안전투자를 줄어들게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국민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이 우선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말이 어패가 있어 보입니다

기술이 사람에 우선할 수 없고 돈이 사람목숨보다 귀중할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lfbUUD4seh8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11일 발생한 폭발사건은 열교환기 점검을 하던 근로자 8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관계 당국은 중대해재처벌법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조직 확보 등에 나서고 있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여수국가산업단지내 지난 해에만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 16건으로 알려져 있어 과연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날 오전 9시께 중대재해처벌법 1호 위법기업인 삼표산업의 이종신 대표이사를 입건하고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상황이라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닙주한 기업들은 더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고 이 사고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8명 중 4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전 근로자들은 에어누출을 확인하는 작업인 열교환기 누출 시험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폭발 이후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상자 대부분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절반씩 지분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연간 수백t의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을 생산하는데 여천NCC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파악 완료 후 공식적으로 회사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사고 현장 근처엔 여천NCC, 한화솔루션, 한화에너지, LG화학,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바스프, 효성엔지니어링 등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총 296개의 공장이 지어져 있고 협력사 직원 제외 정규직만 3000여명(생산직 엔지니어, 사무직 및 지원 인력 등)의 근로자가 여수산단에서 일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내년까지 안전관리 부문에 5000여억원을 투입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알렸고 LG화학은 2020년 6월부터 전 세계 사업장의 환경안전 대책을 전면 검토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조정하는 '매그놀리아 프로젝트'를 여수산단에도 철저히 적용해 시행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입주 기업들은 여천 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열교환기' 설비처럼 특정한 설비에 대한 정기보수 및 예산 증액, 관련 근로자에 대한 특정 가이드라인 하달 등 구체적인 방책을 당장 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안전관리 작업이기 때문으로 공장을 세우고 개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감소 뿐 아니라 영업중단도 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산단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사인 원청업체보다 협력업체인 하청업체 직원들의 사고율이 높았던 것이 위험업무의 하청이 주로 이뤄지기 때문인데 하청을 통해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위험마져 떠 넘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위험을 하청으로 떠넘겨도 원청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체 사망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수산단은 1970년 운영 이후 약 34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매년 몇 십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의 장애인이 만들어지는 위험사업장입니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 발생 후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가 반복돼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만 발생해도 최고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만 법 4조 1항에 적시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조치' 등을 했다고 수사관에게 인정받으면 CEO 처벌은 면할 수 있는데 바꿔 말하면 수사관이 여천NCC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CEO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관이 사고 사업장의 CEO 인신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수사관만 속이거나 쇼부를 잘 치면 사망사고가 나도 CEO 인신구속은 피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제 위험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투자를 늘리라는 것인데 상의는 CEO의 처벌보다는 벌금으로 갈음하게 법을 재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전근대적인 경영진들이 최고경영자에 앉아있는 이상 노동자들의 안전은 위협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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