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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q8in4z_ijw

안녕하세요

대선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공식적인 TV토론이 거듭될수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상식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20세기 냉전시대에 머물고 있는 인식의 틀에서 나오는 말들인데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나온 말을 교묘하게 왜곡해 그런 말 한적이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진정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논평같습니다

 

이날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언급한 3불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갈등을 수습하기로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사드보복을 무마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중심 추 역할을 하는 외교기준을 밝힌 것으로 중국과 미국이 양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서로 설정한 것입니다

 

미국도 대놓고 요구하지 못하는 사드 추가배치와 미국 MD체제 가입, 한미일군사동맹을 먼저 꺼내드는 윤석열 후보를 미국이나 일본이 더 덩황스러워 할지도 모르겠는데 중국이 그렇게도 반대하는 사안들을 모두 행하면 과여 ㄴ우리 국익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MD체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산 미사일 무기 구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미군산복합체들이 원하는 일이고 미국인들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 미국 정치권도 반대할 일이 아니지만 예전 사드배치로 중국의 반발이 컸고 실제로 미국이 중국사드보복 과정에서 아무 것도 해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뒤집어 쓴 적이 있습니다

 

한미일군사동맹은 미국이 머리가 되고 일본이 행동대장을 하며 우리나라가 최전선에서 중국과 대항해 충돌하는 시나리오로 우리나라가 중동의 시리아처럼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한미동맹은 강화하지만 한일군사동맹은 결코 맺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군사동맹을 맺을 경우 우리가 원치 않는 일본과 중국의 전쟁에 끌려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독도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는 일본과 군사동맹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들어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유사시라는 말을 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국군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예전 똥별들이 부정부패로 허약한 군대수준에 머물 때 안보를 위해 외세에 의존하려는 부정부패한 지도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북아의 지형상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충분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인데 한미일군사동맹과 같은 우리 국익에 반하는 행위는 이적행위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시작전권 이양에 반대하고 있는 퇴역 장성들을 보면 자신들이 복무했던 국군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마도 자신들이 복무할 때 부정부패로 우리가 낸 세금도둑질을 하느라 군을 불실하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TV토론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 속에 유사시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고 있고 이는 일본우익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에 일본자위대가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진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양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TV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가지고도 국민의힘은 왜곡이라고 떠드는데 TV토론을 보지 못했다면 깜빡 속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TV토론을 지켜보고 다음 날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행태를 보면 토론을 왜곡해서 소설을 쓰고 있는데도 TV토론을 보았다면 속지 않겠지만 안 본 국민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속을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국민주권이 존중되는 진짜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긴장을 느추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보다 나은 나라를 물려주는게 마지막 사회생활의 책무라고 생각되어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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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ByVXjbceKg

안녕하세요

세계 최대규모 자유무역지대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가 국내에서 발효되면서 일본우익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어거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입장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RCEP이 한국에서도 발효됐다면서 "우리나라(일본)와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이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동일본대지진 후에 한국이 일본산 식품에 적용하는 수입 규제를 조기에 철폐하라고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사도광산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주장을 해 놔야 윤석열 대선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일본에 당선 축하선물로 무얼 줘야 하는 지 알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미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방사능 유출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탈원전정책의 백지화를 공약으로 꺼내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으로 발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 일본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정권교체는 일본우익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생각해 규제해 오던 것들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일본우익에게 당선 축하 선물로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의회가 견제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가 밀어붙이면 조약과 같은 형태로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것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역사를 담고 있는 "사도광산"도 일본우익정부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밀어붙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본과는 무역적자를 매년 200억달러 규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도 강하게 푸쉬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스스로 풀기전에는 규제는 계속되고 국민먹거리 안전은 확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아세안시장은 우리나라에게 무역수지 흑자를 안겨주는 시장으로 거래규모로는 1위와 3위를 차지할만큼 중요한 시장입니다

 

RCEP을 통해 자유무역이 보장될 수 있어 더 큰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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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t8T5g4BB7E

안녕하세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6일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원천 봉쇄하는 등 수산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수산물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며 47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일본은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이 생략된 일본의 방출 계획은 과거사, 영토 문제에 이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도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고 그러면서 "일방적인 방출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와 수산물 안전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선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고 국제기준 안전관리제도인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을 약속했는데 그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도 0.01mg/kg 이하일 때만 수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했고 또 "방사능 검사 장비·인력 등 안전 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노후 위판장 현대화에 맞춰 방사능 검사 장비, 실험실 등에 대한 투자를 함께 늘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과거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한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외교적 저자세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 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는데 그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는 과잉 대응이라 평가받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우익은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사용해 선수천의 식단을 꾸미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우리나라와 미국 EU 등의 선진국 선수단은 개별적인 식자재를 공수해와 선수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우익은 미국이나 EU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우리나라에게만 식자재를 공수해와 따로 식단을 꾸리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했는데 일본우익이 제공하는 식자재에 방사능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제기한 WTO 소송에서도 박근혜 정부 때 폐소한 소송을 역전해 소송에서 승리하여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출규제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일본에게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에 국내 수산물관련주와 식품관련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아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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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방일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며, 양국 정부는 회담의 형식과 세부 내용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정상회담 개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앞서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면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동행할 예정이고 또 정 장관은 8월에도 일본을 방문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회담하는 일정도 조율하기로 했다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 일본 측은 어디까지나 의례적 회담이라고 하고 있지만 한국은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 회담을 요구하고 있어 정상회담 성사 직전까지 조율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는 위반부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얼어붙어 있으며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 없으면 일본 정부는 단시간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지지통신은 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올림픽 기간 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두 자릿수에 이르는 외국 정상이 일본을 방문할 계획인 만큼 스가 총리는 1인당 15~20분 정도의 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문 대통령도 이 경우 중 하나될 것이라는 게 일본측의 상정이라고 했고 이어 "본격 회담에는 응할 수 없지만 단시간이라면 가능하다"는 익명의 외무성 간부 발언을 소개하며 일본 정부가 현안에 접근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년이 남아있지 않아 정상회담이 성사되도 양국 관계가 본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에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다시 친일정권이 들어서 면 일본의 국익이 반영된 우리나라에 불리한 협상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으로 과거 친일세력들이 일본에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측면에서 일본우익 스가정권의 희망사항이 담겨 있는 보도들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수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한일회담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정부의 주장이 완고하고 우리나라가 과거 박정희 정부가 한 한일협정 수준으로 물러서지 않는 한 일본정부가 우리 정부와 정상회담을 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일제 식민지 시절을 긍정하고 일본이 식민지 모국임을 인정하라는 것인데 최근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견해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우익들은 우리나라에 친일정권이 다시 들어서길 희망하고 있고 최근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에 한껏 고무되어 있는 눈치입니다

역사의식도 없고 사리사욕에 밥그릇만 챙기는 사람이 차기 대한민국의 리더가 된다면 외교적으로 요리해 먹기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일본정부의 후진성과 퇴보적 행보와 비교되는 측면이 강한데 이런 열등의식과 질투심이 일본으로 하여금 한일관계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써는 북한 개방에 일본이 재를 뿌리지 못하게 단단히 타이를 필요가 있어 다시금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앞서 일본을 단도리하려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놔야 나중에 부정부패한 세력들이 다시 집권을 해도 한반도평화 기조를 헤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북한은 베트남과 중국같은 개방된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고 개성공단외에 여러 공단들이 북한 내 들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기조가 정착되어 남과북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원하던 데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금 한반도 긴장과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남과 북 모두 전쟁공포 속에 살아가는 불행이 지속된 적이 있습니다

70여년을 가다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의 다리가 되어 준 것도 결국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의 완상을 위한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려는 것인데 당장의 사리사욕에 눈이 먼 정치리더쉽이 판을 깨뜨리고 만 것 같습니다

이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공을 들이고 있고 한반도 평화 틀을 완성해 다음 정부에 물려주려는 것인데 이를 받을 다음 정권이 친일정권이 들어선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일본이 원하는 식으로 흘러가게 둬선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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