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은 지난 30년간 국제사회의 지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최근에는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반도 평화보다는 대결과 긴장의 메세지를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담대한 구상"이라는 실패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제안을 또 다시 꺼내와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강경한 목소리로 한반도 긴장을 이용해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략적 수단으로 남북문제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특히 핵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을 언급하면서 비대칭전략을 갖고 있는 한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수준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궤를 같이하고 일본우익의 주장과도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진정한의미에서 한반도 평화가 아닌 남북대치를 통한 권력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강경책으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강경한 보복을 운운했지만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못해 모양만 구겼다는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용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평화메세지를 정치쇼로 규정하고 국산무기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강화를 미국산 무기 구입 확대로 변경하는 모습에서확인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남북관계를 권력강화에 이용하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들어줄 수 없는 "담대한 구상"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통해 확인했는데도 이를 다시 꺼내든 것도 애초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준비도 기대도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과 대립으로 일본우익은 일본의 재무장과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평화헌법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핵무장을 통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지위를 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독도영유권분쟁에서 일본군 무력에 의한 강제점령이 가능해 진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결정된 미국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 구매로 대양해군의 꿈이었던 한국형 항공모함의 설계가 무산되고 동해에서 일본과 우리 국군의 전력차이로 인해 독도수호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고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반증이기도 한데 한반도에 남북간 긴장 강화는 부정부패한 권력의 기득권을 살려주고 결국 일본우익의 이익에 기여해 왔다는 사실에서 이번 국군의날 윤석열 대통령이 메세지는 극우 유튜버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대결과 긴장의 메세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우리 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게 될 경우 우리 아들 딸들이 일본군의 총알받이로 전락할 위험에 빠질 수 있어 보입니다
무책임한 대결구도의 메세지는 결국 한반도 평화를 포기하고 대결과 긴장의 신냉전시대로의 전환을 선포한 꼴로 코리아디스카운트만 확대한 메세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번의 실수로라도 우리 국익을 위해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여러 결정은 일본우익에게만 이익인 결정으로 우리 국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국방부 청사를 먼저 선제공격했다는 말이 나올만큼 우리 국군 수뇌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안 써도 될 국민 혈세를 수조원 낭비하게 만든 것도 따지고 보면 일본우익에게 이익이 된 행동으로 국방력 강화와는 거리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자칫 한반도에 2차 한국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만큼이나 위험한 상황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을 하루 빨리 제거해야 할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다시금 계룡대 연병장으로 국군의날 기념식장이 되돌아가면서 군을 사열하고 맥주병이나 깨는 형식적인 시범으로 군의 존쟁감을 떨어뜨린 것은 결국 미국산 무기 수입으로 자주국방을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다시 회귀시킨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평산마을 비서실은 3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문 전 대통령은 월요일부터 며칠 동안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알렸고 이어 “시위하는 분들,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서실은 이 글에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욕설‧소음 시위 자제를 요청하는 현수막 사진도 함께 첨부했는데 현수막에는 ‘우리들의 평화와 일상을 돌려주세요’라는 문구와 평산마을 주민들로 추정되는 이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평산마을로 귀향한 이후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마을의 일상 회복을 응원하며 ‘맞불 침묵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던 극우유튜버 동생이 욕설시위를 하고 있어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것도 같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져 여론이 악화하자 극우 유튜버 누나는 윤석열 대통령실 홍보업무에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도 욕설유튜버들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실 눈치를 보느라 양산경찰서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욕설 유튜버들의 못된 짓에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민은 집 앞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해 불경을 틀어 맞대응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권력이 도덕적으로 부정부패한 권력이 들어설 때 얼마나 무력해 질 수 있는지 양산경찰서가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끝내고 퇴임한 전 대통령 사저에 찾아가 욕설을 해 대는데 아무런 공익이 없을 뿐더러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 하등의 공익이 없는데도 이를 허용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극우주의에 입각한 괴롭히기와 정치보복의 일환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극우적 면모와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극우정부를 선택한 국민이 치뤄야 할 댓가이지만 몰랐기 때문이고 이제 알았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을 비판하며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주도에 나서겠다고 주장했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 선언’에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는데 역사의식도 현실인식도 21세기가 아니라 여전히 냉전시대인 쌍팔년도 인식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원칙 있는 자세로 일관성을 견지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겠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 하겠다”고 말했는데 현실인식에 전혀 없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는데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겠다”며 “동시에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을 자극하고 발전시킨 것이 국민의힘 정부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는데 윤 후보는 “전쟁 당사국, 관계국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과 경제문화교류 협정을 할 때, 국제법상에 법적 효력이 있는 이런 협정을 체결할 때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에 그것의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치적인 선언인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와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가 무력화되기 쉽다는 주장으로 극우보수 유튜브들이 주장하는 내용에서 한토시도 벗어나지 않은 발언으로 현실인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현재 종전선언에 대해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에 국제법상 법적 효력 있는 평화협정 맺기는 난망하다”고 지적했고 이어 “이게 국내적으로는 주한 미군 철수, 병력감축이라는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 많다”며 “지금 상태에선 의미가 약하거나 국제사회에 한국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국민들을 개돼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다만 윤 후보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이 돼서 우리가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가 수립이 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약속했고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청년 교류·문화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미 간 상시적 3자회담을 진행하자는 제안도 내놨는데 윤 후보는 “북한도 핵문제를 협상하는 파트너로 미국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상시회담을 통해 진전이 되면 나중에 4자든 6자든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는 결론이 내려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의 대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일본극우와 한목소리를 냈는데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지나치게 끌어들였다는 지적으로 꺼꾸로 보면 일본 극우가 일본 국내 정치에 혐한론을 이용하는 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후보는 “주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과연 일본 외무성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거의 단절돼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그런 원인제공을 우리가 먼저 했다는 멍청한 생각으로 일본극우 아베정부의 한심한 혐한론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줘야 한다는 소리인지 진짜로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것이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는데 윤 후보는 “한일관계에서 미래를 지향하자는 뜻”이라며 “과거사 문제도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 양국 이익에 부합하게 협력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 국민이 수용할 정도의 일본 정부와 국민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저버리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같아 씁쓸해 보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윤 후보는 “안보 상황에 따라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할지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고 강조했지만 사드는 엄연히 미국 무기이고 미군이 관한하는 것으로 우리는 부지만 내줄 뿐 운영은 전적으로 주한미군의 관리 사항이라는 현실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멍청한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에 대해선 “중국과 맺은 협정도 약속도 아니다. 국가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사드 3불 정책은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약속으로 우리가 한일군사동맹의 하부로 들어가 미일의 최첨단 초소가 되어 중국과의 분쟁에 전초기지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를 중동의 시리아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도데체 뭐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사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부분인데 중국에 대한 도발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언급해 보수 유튜브들의 현실을 모르는 소릴 똑같이 하고 있어 보수유투브를 그만 좀 보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요소수 대란 사태에 대해서는 중국뿐 아니라 정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윤 후보는 “우리 정부부터 핵심 부품과 물자에 대해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리스크 헤징(회피)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국가 간 힘의 경쟁에서 악용되지 않고 국제협력에 의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윈윈 방식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번 요소수 대란은 요소수 시장 50% 독과점하고있던 롯데정밀화학이 요소재고관리에 실해해 발생한 것으로 요소수 가수요를 만들어 가격을 급등시키고 종국에는 시장 독과점 사업자인 롯데정밀화학의 이익만 극대화 시킨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멍청한 기레기와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의 영업에 일일이 관여하고 간섭하라는 것으로 자유경쟁시장 원칙과도 맞지 않는 소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소수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인지하고 재빠르게 대응하며 마스크대란처럼 가수요를 안정화시키고 있는 데 보수언론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놀아나는 모습을 드러내 국가지도자로써 너무 가볍다는 느낌마져 들게 하고 있습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 윤삭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보여준 모습을 과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글로벌 호구 모습 그대로를 투영한 것으로 그 부담을 국민경제가 짊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한심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운이 어쩌다 이렇게 한심해 진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70여년을 기다려온 종전선언으로 한국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목을 메고 한반도 냉전시대의 연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대물림해서 사리사욕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결코 해서는 안될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이들 나라의 개방과 자본주의화를 경험해 봤고 성공도 한 상황입니다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북한의 자본주의를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대치와 냉전으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세력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마져 망치게 둬서는 안될 것입니다
